양은숙 의원 발언

네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집행기관의 성과를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로만 평가하고자 함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대상 사업 5대 분야 93개 사업 중에 완료 30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9건, 그리고 정상 추진 27건, 일부 추진 3건, 보류 2건, 시기 미도래 1건, 폐기 1건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개 사업 중에 완료 3건과 이행 후 계속 추진 29개 사업을 합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63.4%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요 현안사업들은 사업의 착수나 공정률 자체보다는 최종적으로 군민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님! 달성군 현안사업의 완료 이후 매년 하는 저희 행정 수요조사가 있죠?

근데 이제 매년 하는 행정 수요조사 때 완료된 사업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정책의 환류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 이행률, 추진율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혜 인원, 이용률, 주민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군수님 최근에 인터뷰한 인터뷰 내용이나 뭐, 얼마 전에 다산목민대상 공모 신청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읽어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우리 달성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이런 계획들이다, 이런 거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뭐 교통이나 아이들 보육, 교육 이거에 중점을, 교통까지 해서 중점을 찍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됨에 있어 저희가 이제 군민들의 체감도나 이런 것들이, 행정 매년마다 하는 수요조사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행정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그 공약을 내건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군민의 체감도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이행과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류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나 정책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 수립부터 발표 단계까지 재정 여건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약사업 또한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집행부 내부, 그러니까 달성군청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지 정작 군민들은 사업이 왜 폐기됐고 보류됐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군민들은 정작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을 묻고, 어떻게 돼가냐, 뭐 민원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교도소 후적지, 특히 그다음에 종합병원, 저 유가 쪽에는 종합병원, 뭐 다사읍 체육공원 등등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이 보류·폐기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과정이 이게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성군 현안사업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방안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가실 건지.

그러니까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반장 교육 또 어디 가서 간담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해왔던 방식을 계속 똑같이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간 건데……

저희 군에서 소통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달성군이라는 게 도농 복합으로 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농촌 지역이었을 때의 군민들과의 소통 방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반장 교육, 간담회, 뭐 관변단체들 이런 위주로의 소통이 되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게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도시화가 뭐, 도시화되면서 도시가 이제 중소도시로 커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그 한계는 물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널 소통 방식을 좀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세 번째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제 SOC사업에 대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길게 쓰셨고 서로 노력을 좀 하자, 이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가교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RE100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호남에 전력 용수 부분, RE100이 이제 RE100이 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적으로. 국토 발전의 거시적인 방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 질문 드리면, 본 의원이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때, 대구 달성군 기금운용 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달성군 재정 수입의 26% 정도로 과도하게 적립되었다고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께서 2026년에서 ’30년까지 이어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부지 매입비, 교도소 후적지 1만 5,000평 매입비 등 달성군의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을 위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4, 5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적립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 오늘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5년에서 2026년 2년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2,500억에 달합니다. 큰 폭으로 감소됐죠. 2025년 본예산 때 700억, 그다음에 2026년도 올해에 본예산 400억, 1차 변경 때 1,200억, 2차 변경 때 200억, 그래서 2,500억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금 사용에 따른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선 8기에서 승계사업이 21건이고, 말씀 주셨잖아요, 답변서에?

그다음에 민선 9기에 신규사업이 2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여 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SOC사업인데요, 달성군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신 답변 중에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향후 5년간 뭐…… 하고 현재 1,400억이 적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특별교부세법에 따르면 교부세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부 시기와는 시차가 발생하죠, 법적으로.

답변 주셨듯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결산에 따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교부세 정산분이 1,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24년도죠, ’24년도. ’24년도에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계류 중이고,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아직 미정이죠, 군수님?

교부세가 현재처럼 유지되면은 좋지만, 그러니까 뭐 내국세 23% 중에 저희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또 이제 그 뭐 내국세 중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또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지방교부세가 오게 되면, 교부세 확보 입장,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가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달성군의 지금의 여러 상황,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달성군이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신 국비 확충 등의 재원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달성군이 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 광역에서 자치구·군 재정교부금도 받고 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도 교부받는 이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미래대응기금과 별도로 또 이런 이중적인 교부 방식 때문에 보통교부세 정산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신 대로 가교 역할도 얘기하고, 뭐 서로 당연히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각자의 맡은 바의 권한과 역할 속에서 군수님 말씀처럼 달성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정쟁 없이 달성군 재정에 책임 있는 구성원 모두가 여야 없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달성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재원 확보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서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 지점에 저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당연히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공모사업도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시 재정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이나 대구시와의 매칭사업을 보면 달성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군은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뭐 당하고도 예정협 하시잖아요, 군수님.

그리고 시하고도 예산정책협의회도 하듯이 이제는 우리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께서도 이 군 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재정 상황에 대한 말씀은 물론 보고서를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되기 전에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또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살림살이가 적은 살림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건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많은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SOC사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이러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무슨 건설 같은 거 할 때, 뭐 짓거나 이럴 때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도서관이나, 비슬도서관이나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 외부 공모 통해서 기간이 상당 기간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고민할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추가 질문이.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8기의 승계사업이 21건, 민선 9기의 신규사업이 29건, 그래서 50여 건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달성군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군비가 말씀 주셨듯이 군수님 임기 내에 약 1조 1,095억 원으로 추산했고 또 연차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경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 짓는 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군의 경직성 경비가 우리 군 재정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 증가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매년 300억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된 예견도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이제 뭐…… 군수님께서 ’25년 9월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달성군 공공건축물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변경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공공시설물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군수님께서 이 공공시설물 효율적 연구 방안이나 또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 이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부분,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니……

이제 저는, 제가 달성군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5년 차, 군수님도 달성군정을 맡으신 지 5년 차 되고 있는데, 항상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조직에, 저희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떠나지만 조직은 남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늘 하고 있어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수님 임기가 언제까지, 이제 길면 12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달성군이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고 재원이 언제까지 항상 우리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 도시는 성장과 쇠락은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장과 쇠락은 정해진 규칙인데 이후에 우리가 이 조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조직이 잘 성장하고 잘…… 그 뭐랄까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좀 지출 구조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가 항상 말씀하지만 후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출 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비용 절감하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인건비 줄이면서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그런 근시안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민선 9기 군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과 지적 사항들이 향후 군정 운영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