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행정관광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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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4일까지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박도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담당관님, 이 어려운 살림에 202억의 추경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부시장님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전체적인 본 위원의 총칙에 대한 동향은 너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일부 사업 보면 국도비를 일부 삭감하고 시비를 과다 책정하는 그런 실과의 사업이 다소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근 시군에서 각종 주민 편익을 위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면서 국도비의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과다 투입되는 사업을 3차 추경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또 하나 보면 잉여금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잉여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산의 전체 운용을 잘하셨다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그 사업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사전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과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총칙에 보니까 지방세가 63억이 늘어났던데 혹시 내년도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의 추계 세입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가니까 내년 사업을 추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추계를 하고 지출과 수입을 제로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세무과에 내년도 세입 추계서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입을 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또 국도비라든지 보조금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꼭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추경할 때 매칭 사업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꼭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업무 추경 분야는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팀장님하고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세무과에 일단 저희 국비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년에 100억씩 계속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10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랑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한 100억씩 반납하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세출 42페이지를 보니 팀장님이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세입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도비 사용 잔액 목이 있는데 세출에는 없어서 반환금이랑 같이 했다,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또 설명을 듣고 하면서 느낀 점은 각 실과에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 중에 반환금이 너무 많다. 1년에 100억이고 120억이고 해마다 생겨버리면 결국은 저희가 1조 50억 당초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돈이 넘어가 버리면 이 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팀장님 잘하시니까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조 요청을 하시더라도 차후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다 보면 반환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각 부서에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잘하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입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입 축하금 지원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 요구에 월별 추진 계획을 보니까 6월 말 기준 2,143명 그다음에 12월까지 4,250명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분이 1,7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2,143명하고 1,750명을 더해 보니까 12월 말 기준 4,250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한 4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날로 계산해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하고 9월이니까 7, 8 두 달 정도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뒤에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고 이게 사업 대상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입 신고 기준 타 시군에 있다가 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전입 신고할 적에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를 관에서 싹 내 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할 적에 신청을 하는지.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신청 주의입니다. 이거 신청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차이 나는 것도 지금 지급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100명이면 9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대상자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전입 때 읍면동에서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신청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하면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90%는 신청을 하는데 10% 정도는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2억 정도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돈을 내부 거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넣어야 될 돈을 줄였다는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입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때 사용하려고 저축해 놓는 그런 성격인데 저축이 안 되고 당장 3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몇억 원을 재원으로 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득이한 일이 사천에 있을 적에 관내 있을 적에 전입, 전출해서 쓰는 건데 앞서 2023년도인가에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할 적에도 우리가 한 20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 전출해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또 그전에 2022년 제9대 때도 시민들한테 민생 지원금 지급한다고 또 썼었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쓰라고 모아놓는 돈인데 이걸 너무 계속 써 버리면 여기 어느 정도 충당,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 주면 저희들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 재정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진짜 긴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묶이는 돈보다 실제로 지금 각 부서나 그다음에 각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소화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능력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 사천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또 하고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추가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다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 배려해 주신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 36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다음 회계로 이월하는 잉여금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박병준위원

내용은 제가 보니까 우측에 세출에 보니까 아마 발전소주변지역 이 금액하고 금액이 같아서, 이 금액.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많이 남긴 했지만 추석 잘 보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