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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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담당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최민수 주무관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번호## #!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혁신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인사) AI혁신국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과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및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7억 9100만 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자금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번호##(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참조4)#! !#번호##(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5)#!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참조2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3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요, 과장님이 2개 다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저희가 토론하고 일괄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우리 출연안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예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안하고 소상공인지원육성기금하고 이게 좀 틀리죠? 지원 규모나 아니면 대상이 좀 틀린 거잖아요, 이게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저희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지역상권과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특례보증. 그건 20억 원인가요, 그건?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그거는 대출 한도액이 저희는 5억 원인데 거기는 지금 5000만 원.

조우현위원

아니, 그 보증한도가, 우리가 출연한 기금이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하는 거 20억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거죠, 그거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안 그리고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출연 기금안 또 이게, 이거는 경기신보에다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금액이 보면 거기는 20억이고 여기는 또 비용이 이렇게 뭐,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97%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특례보증, 예.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7억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특별히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출연안을?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저희가 6억 원을 하고 있고, 지금 97%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육성자금은 지금 그 출연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금액이 8억 1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97%를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을 했는데, 전년도 2025년도의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출연한 요청액이 10억 4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75% 정도인 7억 9100만 원을 지원, 그러니까 출연을 했고요. 올해는 비중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9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7억 9100만 원을 출연을 한다 그 얘기죠?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게 출연했을 때 성남시에 계시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 대출 받아서, 특례보증 대출받아서 한 실적들이 얼마나 돼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 규모로만 하면 올해 8월 말까지 685개 건에 462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상승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거 또 한꺼번에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안은 6억 정도, 6억이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은 건 아니죠? 이 금액이, 6억이.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6억은, 저희가 6억을 출연하면 10배수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60억,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인 60억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 자금 융자했던 잔여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31억 원인데 231억과 내년도의 그 60억을,

조우현위원

6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60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60억. 그러니까 육,

조우현위원

10배니까 60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합하면 296억이네.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231억에 60억이니까 291억,

조우현위원

291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291억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 소진되는 게 이게 매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진되는 비율이 그 정도 항상, 200억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도 되네요, 그러면?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작년도에 출연할 때 그 잔여 비율은 한 24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동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31억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조우현위원

항상 그 정도는 자금을 확보를 해 놔야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잔여 비율이 231억에 이번에 출연하는 6억의 10배수, 60억까지 지금 보증, 특례보증을 할 수 있잖아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근데 그렇게 해마다 저희가 6억씩 출연해서 60억인데 230억이 잔여로 남았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한 4년 치 정도가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계산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이 231억의 잔여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저희 그 출연 할 때 매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잔여 비율에 대한 출연 실적과 비율을 통보해 줍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통보를 해 주겠는데, 남아 있으니까 통보하는 건 할 텐데,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이제 이천,

서은경위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어느 비율로 유지할 것이냐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잔여 비율을 약 100억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몇 년 정도는 출연을 멈춰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있으니까, 지금 출연돼 가지고 잔여 비율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을 보자면 2024년도는 21건이고 2025년도부터는 56건이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51건이니까 이게 금리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연안은 출연안대로 지금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어서 혹여라도 발생되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좀 전에 잔여 비율 2024년에 240억, 그리고 작년에 아마 231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전년도가 240,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이,

서은경위원

240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240억, 그다음에 올해의 기준이 231억.

서은경위원

지금 231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좀 전의 그 건수,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건수.

서은경위원

예, 그 건수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오십 몇 건이라 했죠?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서은경위원

21, 25에서 오십 몇 건, 1건으로 늘어났다고,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작년 25년도 기준으로는 총 56건이었고.

서은경위원

25년도 기준은?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그다음에 올해 8월 말 기준 작성할 때에는 51건.

서은경위원

그럼 거의 배 이상 되네요? 그럼 잔여 비율이 지금 또 내년, 올 연말까지 보면 또 많이 소진이 됐을 수 있겠네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보증재단에서는 요즘에 보증을 신청하는 비율이 추가가 증가되는 폭이어서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혹여라도 모자라면, 그러니까 추가 출연까지도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잔여 비율하고 올해 출연 금액을 보고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결손율이라고 해야 돼요? 대손율이라고 해야 돼요? 대손 처리 되는 거.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대위변제율은,

서은경위원

예, 어느 정도 돼요? 대위변제율이라고 하나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대출 대상자 기업들이 갚질 못해서,

서은경위원

못 해서 우리가,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하는 비율이요?

서은경위원

대위변제 하는 거, 대위변제.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대위변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프로나?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몇 프로, 지금 저희가 4배수, 2013년도까지는 4배수여서 저희가 출연하면 그게 소멸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10배수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출연안에 대한 거는 만약에 잉여액이 남았으면 그 출연안에 대한 거는 소멸이 되는데 지금,

서은경위원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대위변제율.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대위변제율.

서은경위원

예.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대위변제율은,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10배수 한도 소멸의 대위변제율은 지금 4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계 금액입니다.

서은경위원

누계 금액,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10배수를, 2014년도부터 저희가 10배수를 출연했는데 10배수를 출연한 출연 규모의 대위변제율이 지금 41억,

서은경위원

41억?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럼 10배수를 할 때는 얼마였었어요? 지금 10배수로 하고 난, 한 이후로 출연금은 5억씩이, 아, 6억씩이었어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계속,

서은경위원

그래야지, 그거 얼마 출연했어요, 그럼 10배수로, 2014년부터? 그걸 알아야 41억이 대위변제액인지 알지.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총출연 금액은 173억입니다. 저희가 구십,

서은경위원

173억에 41억이 대위변제,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93년부터 출연한 금액이 193억.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10배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배수가, 10배수로 우리가 한,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173억은 저희가 6억, 7억 했던 거 총 그 출연 금액으로만 한정한 거고.

서은경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내가 그 171억을 출연을 했는데 41억이 대위변제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과, 우리는 6억을 출연하면 60억을 아무튼,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보증.

서은경위원

보증으로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60억을 준다는 거, 주는 거잖아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출연했다 하면 1000억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1000억 중의 41억이 대위변제 금액인지.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그거는 제가,

서은경위원

설마 우리가 낸 출연금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확실하게. 이게 41억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위변제율을 물어봤던 거니까 그 자료 별도로 주세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과에서 특례보증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20억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가 2억 출연하나요? 그전에 제가 3억 출연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 줄었나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지금 상권지원과는,

서은경위원

지역상권과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잘 모르고 있고, 저희가 29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어서 여기도 10배수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아요. 그것도 10배수예요.

미령

유미령기업혁신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광승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 위원님 자리에 일단 먼저 앉아주세요. 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백진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일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분당구 내 단독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상습적인 무단 투기와 길고양이,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폐기물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방치와 야생동물에 의해 폐기물이 훼손된 현장을,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정면에 보시는 게 구미1동 까치마을 먹자골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에는 까마귀 등이랑 고양이들 훼손으로 인해서 저렇게 거리가 난장판이 되고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미관을 심각히 저해하고 생활 악취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투기와 폐기물 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6항 생활폐기물 훼손 방지 및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6

광환

안광환위원장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백진규 부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으로 악취와 거리 오염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없는 용어이므로 안 9조 6항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 등’으로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거용기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사업 수행 주체, 지원 대상 및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 #!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정연화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지금 아까 저기 화면에 나온 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잖아요. 지금 비둘기가 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쪼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다 이렇게 열어졌잖아요. 우리 음식점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연화위원

예.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비둘기가 쪼는 거를 화면을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으로 와서 나갔던 현장은 구미교회 인근의, 구미교회에서 민원을 참 많이 주셨어요. 구미교회 인근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그 먹자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구청에서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음식물 수거 통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배부를 해 줍니다, 각 동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접했던 곳은 어느 곳이냐면 단독주택의 1층은 식당이고 2~3층은 주택인데 1층이 족발집이었어요. 족발집 같은 경우는 동물의 뼈는 일반 소각용 봉투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수거함에 들어 있는데,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들어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까마귀들이 몇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그거를 다 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1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소각용 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자기 가게 앞에다 내놓고 퇴근을 하시죠. 그럼 저희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까마귀들이 다 뜯어버려 가지고 아침 새벽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 행인들이 다니면서 까마귀들이 몇십 마리씩 모여 가지고 그 종량제봉투를 뜯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행인들은 혐오스럽고, 상가 주인분들은 계속 민원이 본인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대행업체와 상가 주인과 주민들 의견을 들으러 나갔는데 인근 주택가 주민들까지 저한테 다 오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나오시라 해서 제가 동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동에서는 이제 답답하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좀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이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용기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후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드릴 때는, 제가 나가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각용 용기를 놔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정연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저 화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아, 예.

정연화위원

화면에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담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새가 쪼아서 그게 열어져서 이랬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 상가, 상가 업소가 쓰레기통을 그거를 본인들이 그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 있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정연화위원

거기서도 그 통을 줘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안 줍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안 줬지.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동을 통해서,

정연화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야지 돼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본인들이 구입하거나.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가 업소에서 본인들이 사서 그런 것을 해야지 왜 또 시에서 이런 것까지도 관여해 가지고 우리가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냐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근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시에서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법을 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서 용기를 사주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기를 사드립니다. 근,

정연화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대상은 민원이 발생된, 이런 까마귀나 들고양이가 뜯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는 그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각용으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정연화위원

일단, 아니, 잠깐만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이제 아까 족발 뼈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정연화위원

일단 그분들한테 여기에서, 시에서랄지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단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시에서 먼저 이거를 용기를 사주거나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근데,

정연화위원

누구든지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정연화위원

아니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래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대상과 그다음에 동장의 책임하에 민원 들어온 것,

정연화위원

그럼 그런 것을 미리 다 조사하고 해서,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것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해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시에서 용기부터 사준다고 하면 저는 그거 반대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이라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지금 몇 군데나 이거 민원 들어왔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백진규의원

위원님, 저 잠깐 말씀 한번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해요, 하세요.

백진규의원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분별한 쓰레기통 지급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상인과 주민분들 동의를 얻고, 또한 동장님이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 문제 되는 지점에다가, 정말 시급한 골목에다가 이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보신 것처럼, 보셨겠지만 지금 매일 찢겨진 쓰레기랑 진동하는 이 악취 때문에 주민분들이 되게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가 업소나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백진규의원

무분별하게 버린 게 아니라 한번, 사진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연화위원

아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서은경위원

안 봐요 돼요.

정연화위원

예, 안 봐도 되고.

백진규의원

아니, 다시 올려주십시오.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걸 이렇게까지 할 얘긴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정봉규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회고, 발언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얘기하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저 정회 좀 요청할게요, 내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연화 위원님 발언하세요.

정연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야탑동 예를 들게요. 야탑동에 저희 집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거기다 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리, 여름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업소들이 편하니까 거기가, 그 업체에서 이거 이런 것도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가기 쉬우니까 거기 담 밑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제가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CCTV도 해 놓고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담을 더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누가 남의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자기 담벼락 밑에다 하려고 하는 누가, 업소가 있을까요? “우리 집 여기다 상가에다가 다 여기다 모아서 버리세요” 하는 업소가 있을까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정연화위원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니까요.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 질의, 저 질의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정봉규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전 정회 좀 잠깐 요청해도 돼요? 잠깐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회 사유는요? 마이크 켜세요.

정봉규위원

정회 사유는 지금 얘기가 너무 분분하고 지금 발의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첨예한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한 분만 하셨는데요.

서은경위원

저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그거 정회 시간은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백진규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개정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오늘 이 조례가 논의되기 전까지 한 번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 있잖아요. 수정·중원구에 거점배출 분리하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거를 분당구에 지금 말씀, 지금 영상에서 나온 곳에 시행하면 됩니다. 왜 거점배출이 수정·중원에만 해당이 되고 분당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분당에서도 지금 단독주택지에 이런 곳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 쓰레기를 야생동물이 찢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저는 배출자한테 이 지원을 하는 것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출자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너도나도 배출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중간에 거점배출지역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수정·중원은 거점배출, 분당은 이 똑같은 문제를 배출자 개인한테 이 용기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을 환기시킨 백진규 의원님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다, 성남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조사하셔서 그 지역의 그 거점배출시설에 지금 용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놓아줘야지 수거업체들이 돌면서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각 개인이 배출을 하면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서은경위원

예.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현장에서 민원을 접했을 때 저희 수집·운반 업체까지 다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점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는 아무래도 분당보다 낙후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분당보다 좀 더 많이 있는 동네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해서 공공 도로나 인도나 공간을 찾아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체나 그다음에 청결관리사, 관리자 등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시가지하고는 좀 환경적인 여건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분들은 내 인도에 내 집 앞에 어떤 쓰레기통이 있는 거 자체를 님비현상이라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민원 들어갔을 때 제가 협의한 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상당히 좁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은 자기가 옆 건물 관리자하고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놓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도로에 쓰레기 배출시설이 본시가지같이 그런 거점시설은 나는 반대한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작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처음 시작은 저희가 민원 위주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범 사업 겸으로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시가지 거점배출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과장님, 봐봐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본시가지 거점배출시설을 여기에 그대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세요. 개인, 배출자 개인한테 이 용기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기 형태도 모르겠고 그 용기가 어디에 배출될지도 알 수 없어요. 수거하는 분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집 앞에는,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버리는데 다른, 이 말도 안 되네요,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되낼래도 이런 민원을 민원이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잘라야 될 건 자르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이 다 지금 잘 그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 쓰레기양이라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하고의 성격의 차이, 그 형태의 차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양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사이즈 이런 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는 배출자 개인한테 줄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점이라고 하는 곳이 똑같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정·중원하고 또 분당에 지금 이런 이 조례가 필요한 곳에는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웃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틀립니다.

서은경위원

시범 사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물론 조사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행정력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할 근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길거리로 배출되어서 이런 야생동물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곳들이 지금 나오니까 시범 사업으로 용기를 제작하셔서 수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차이에 따라서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요, 지금 조례 개정에 담아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지금 개인 배출자들한테, 생활폐기물 배출자들한테 이런 용기 지원을 하려면 관련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그걸 놓고, 잘못하고 계시네. 저는 배출자한테 지원해서 그분이 내놓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 제작해서 시가 하라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가,

서은경위원

우리가 시가,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시가…… 그럼 배출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배출자한테 지원해 주는 용기를 조례에,

서은경위원

그게 왜, 그 쓰레기 용기의 소유가 왜 배출자가 돼야 되냐고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배출 방법이나 대상이나 지원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더 담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돼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거리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설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근거로 설치가 되냐고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조례에 배출자라고 되어 있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서은경위원

아니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공공용 쓰레기 용기 설치하는 거죠.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거점배출시설의 쓰레기 용기는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관련 조례에 근거를 담아 가지고 시행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좀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담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네.

웃음

서은경위원

저는 배출자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쓰레기통을 구입을 해서 놓는데 배출자 개인한테 이게 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치를 파악해서 시 소유로 시가 그 구입을 해서 거점에다가 배출 그걸 놓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에 저희가 담을 때 위원님 의견을 담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조례는 반대예요. 이상입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왜 아까 얘기했던 거점배출시설이 분당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아, 분당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좋은 정책인데.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이 분당에, 저희는 아직 수정·중원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고 있고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분당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점배출시설을 하려면 공공 부지나 인도나 도로 아니면 나대지 같은 공간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설치하게 되면 인근 집주인분들이나 상가 분들이 왜 여기에 쓰레기장을 만드느냐,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범 사업, 조례에 담아주시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나 그다음에 쓰레기 용기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보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본시가지의 저런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해 보니 청결관리자나 관리자 운영에 있어서 약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들을,

광환

안광환위원장

운영비가 많이 들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자도 잘 모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또 조례 개정을, 보완책을 내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면 저희도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점배출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분당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정·중원이 거점배출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2년 됐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만 통만 갖다 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의 관리, 운영 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처음에는 생각 못 했던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수정·중원구에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분당 쪽은 또 까다로운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시점에 지금 여기 백진규 의원이 했던 조례안을 갖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하여튼 간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왜 배출자가 그거를 소유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만들어준 거를 개인이 소유할 순 없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을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반영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대신 우리 시민의식이 참 좋아서 이게 매번 고양이나 들짐승들이나 까마귀나 새들이 이걸 쫀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내놓으면 참 좋죠. 그렇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민의식이 그렇게 좋으시면. 근데 내 편한 위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냥 남이 혐오스러운 건 생각 안 하고 본인 편한 것만 생각하셔서 길옆에다 놓다 보니까 그게 완전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그렇게 지저분한 거를 시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우리 백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의 9조에 삽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청소 대행업체도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청소 대행업체가 그 제가 민원 나갔던 거리는 너무나 민원이 청소 대행업체로도 많이 들어와서 제일 출근을 그쪽으로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담을 수 있는 240ℓ 정도 통이 됩니다. 그 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수거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괜찮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도로변에 내놨을 때 다 쪼아버려서 그 쓰레기가 다 흩어져서 이분들이 출근하면 그 주변을 다 청소하느라고 일이 몇 배로 늘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고 그거를 또 길에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청소 대행업체에서 민원 발생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이 좀 힘들다고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심한 데가 구미동 상가 쪽만입니까? 아니면 분당의 여러 군데가 많은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백진규의원

정자동 KT 앞의 먹자골목도 있는데 거기도 해당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같은 용역업체인가요, 그쪽이 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쪽이,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통을 그래서 시범적으로 놔드린다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거기 통 안에 종량제봉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왜 본인들이 종량제 그 통을 사서 놓지, 근데 이분들은 내가 정당하게 종량제봉투을 돈 주고 사서 음식물들을 담아놓고 바깥에 내놨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의 지자체가 있어 가지고 대구 서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토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단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서 이런 여기 하루 내놔 보니까 조류나 또 들짐승들이 이걸 쪼는 부분을 방지해 주면 참 좋죠. 근데 내가 돈 주고 종량제봉투를 샀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샀고 나는 정당하게 수거하라고 내놨기 뿐이니까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 구청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사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좀 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백진규의원

제가 조금 추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발의의원님, 짧게 하셔야 돼. 발의의원님은 많이 얘기해서 좋을 거 없어요.

백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동, 까치마을 먹자골목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자동 KT 앞의 먹자골목, 그리고 정연화 위원님이 계시는 야탑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주민분들이 피해를 받고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금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화로 인해서 까마귀를 비롯하여 야생동물 도시 밀집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금 이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시급해서 이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보급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서 흩어진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청소 차량 기동반이 동일 골목을 하루에 두, 기존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였으면 지금 3~4회씩 반복해서 왕복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계속 더 추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류비하고 인건비, 행정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흩뿌려진 악취 쓰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빗자루로 손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백진규 의원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발의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우리 백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잘 인지를 했고요. 과장님, 거점배출은 수정구·중원구는 하고 있는데 분당도 처음부터 주택단지나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는 관계가 없고,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수정구·중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쌓여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물론 아무 누구도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쓰레기 쌓인 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수정구·중원구처럼 거점배출시설에 준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분당구의 상가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단지에도 이런 걸 해서 시에서 그냥 관리하는 걸로, 개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개인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또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왜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또 관리 비용을 달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거나, 그리고 따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그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맡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단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동의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추천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줄 계획이고요. 동장이 관리하게 되면 동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충분히 그 유지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개인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도 일정의 책임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 드리고 관리는 또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우리 과장님 말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구미동하고 정자동이잖아요. 일단 우리 야탑동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자동하고 구미동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세요. 이 조례 없어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담아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 봉투로 버린 업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한번, 그분들 몇 분이 모여서 그 용기 사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잘되면 시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지금 동에서는 민원이 너무 심각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담으려고 한다고 저희는 구미1동 동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미1동에서도 동장님이 워낙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한테 조례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전체, 구미동 전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 지금 먹자골목 일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미교에서도 계속 민원을 주고 계시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거점배출시설 빨리 분당구도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가장 심각한 부분만 이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기 지금 발언하시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선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민원 사항이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나 또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배출시설까지 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거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이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시시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우리 발의의원님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성과 보고라든가,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하시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그냥 이걸로 분당구는 거점배출시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아까 말할 때도 분당은 이렇게 공공용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도로 찾아서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정회를 하시죠.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6항 중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대여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악수하고 가셔요, 그래도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가셔. 4.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김옥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세요? 김옥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의 표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별표 표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제2조 제2호 중 인용 법령 앞에 표기되어야 하는 낫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해당 낫표를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적용 과정에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8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9

광환

안광환위원장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조사로 출석하지 못하여 김병운 에너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에너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장 김병운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께서 모친상 중으로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안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 #! 발의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여는 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옥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운

김병운에너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분당 녹지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봇들마을 일원 공공공지 개방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 한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5-5 일원 공공공지를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보행권과 환경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목적으로 봇들마을 2단지 지역 주민 301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공지는 주민을 위한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확보된 공공 토지이나 이곳 봇들마을 2단지 공공공지는 주민 보행과 휴식을 위한 체류와 광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초·중학교 통학, 고령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닫힌 공간으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 공공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개방형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 중심 생활권, 녹지 조성 정책 추진을 청원하오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을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번호##(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참조11)#!

광환

안광환위원장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안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섭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해당 공공공지 내 수목을 제거하고 둔덕을 평탄화하여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잔디 마당으로 재조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공공지는 2004년 공공공지 13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473㎡로 왕복 9차선 도로인 판교로에 인접 조성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 각종 오염 요인들을 저감시키는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공공지는 주로 관목 위주로 조성되어 수목으로 인한 시야 차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완충녹지대로서의 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평탄화 등 잔디 마당으로 재정비할 경우 답압으로 인한 잔디 생육이 어렵고 주변 시설물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상가 측의 사적 이익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상가 입주자 건의로 해당 공공공지의 통로를 9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간판 가림 민원으로 인한 일부 수목 제거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난화 등 기후 불균형이 극심화되는 실정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필요한 시대이니만큼 완충형 공공공지의 존치를 바라는 주민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분당구에 조성된 공공공지가 225개소가 있습니다. 상가와 연접된 완충형 공공공지가 다수 있어서 금번 청원을 수용할 경우 타 지역으로 파생될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요인 저감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익적인 기능 확대를 위하여 추가적인 수목 보식과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검토보고서-참조12)#! 청원 건에 대하여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명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판교 신도시 생기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게, 완충녹지 공간이.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여기 완충녹지라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도로와 상가와, 그 상가 뒤쪽에 보면 또 단독주택지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을, 그 존치는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청원 사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모란시장, 민속시장의 주차장의 옆에 있는, 장마다 민속시장 서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지금 모자라서, 여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저쪽에,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 쪽에 완충녹지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민가가 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쉽게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청원은 그 상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밀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같아요. (화면 제시) 그래서 저기 보면 저쪽의 우측에, 화면에 보면 그 뒤쪽의 지금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거기가. 그 뒤쪽은 뭡니까, 그러면?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우현위원

아파트?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 상가는 아파트 단지를 위한 상가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예요? 아니면,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단지 내 상가입니다.

조우현위원

단지 내 상가?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게 그 아파트 지을 때 상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또 들어왔겠네요, 그분들의. 청원하신 분들이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영미의원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몇 분이나 하셨어요, 청원을?

민영미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301명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풀도 엉성히 나고 오래된, 지금 현재 조성이 꽃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풀 깎기나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네 번이요, 네 번?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 이 상가 주민이나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완충녹지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입주민을 위한다면,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입주민들을 위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늘도 제공을 해 주고요. 휴식터를 좀 제공해 주려면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정도에서 조성을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저거를 완충녹지를 없앤다는 거는 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좀 맞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의원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조우현위원

예.

민영미의원

제가 거기를 매번 다니는데 거기가 굉장히 숲이 됐어요. 근데 나무가 막 이게 고른 것도 아니고 진짜 되게 안 좋아요. 밖에서 볼 때는 미관상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큰 나무가 몇 개 없어요. 없는데, 그 나무가 그 상가가 1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다 가리고, 거기가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턱이 있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 이거는 초입이라서 이게 얕은 거지 중간에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근데 거기는 돌로도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다니는 데 주민들이 복잡하고 이거 필요가 없다, 그냥 평평하게 그냥 도로로다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상위법에 그리고 우리 녹지법에, 공원법에 다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또 존치할 것은 존치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완충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