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도 들었고,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학의 성장에는 긴 안목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을 점검하고, 재정 부담을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집행과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 20개 학교, 또 학생 630명이 멘토링과 에너지 교실 등에 참여했습니다.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 개최와 에너지 영재교육원 설립, 그리고 교육 기회 등을 넓힌 노력도 확인했습니다. 대학의 자원을 지역과 연결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읍면 지역 학생의 참여와 심화 교육으로 연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 협력 분야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질문에서 요청한 나주 기업 연구 장비 활용과 공동 연구, 대학과 연계한 기업 이전 입주 실적은 이번 답변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협력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과 실제 사업 수행을 구분해서 연도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실적이 없는 항목은 그 이유와 보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는 나주시가 성과 평가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자료에 대해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점검 결과를 종합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강동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출연금은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저희가 부존재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서 성과와 보완할 과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의회도 기존 실적 보고가 충분했는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네.

올해는 2022년부터 시작된 10년 지원 약정 5년 차인데요.

네네.

출연금 집행과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의 협력 과제와 연차별 목표를 대학과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 올리면요. 저희가 출연금의 지금 지급이 10년간 약속이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시점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에너지 수도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 연구와 산업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공태양 국가 연구시설 유치, 그리고 켄텍 내에 초전도체 실험 설비 구축, 그다음에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그다음에 한국 전력 소자 산업협회 분소, 이런 국가 대형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켄텍에서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하고, 대형 국정 대응 연구 과제, 그다음에 민간 연구 과제 이런 것을 해서 학술 발표나 기술 이전 창업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할 게 이제 5년 연속 그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여기 켄텍에 입학해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5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가 남은 5년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켄텍 역량을 증대해서 에너지 산업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네, 이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대학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구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유 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 보유 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은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대학과 협의한 중간 평가 결과와 상생 협력 계획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남은 출연금 500억 원에 대한 재정 계획과 관계 기관의 책임 이행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2027년부터 31년까지 나주시가 지원할 예정 금액이 매년 100억 원, 총 500억 원이죠.

네네.

네,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돌봄과 복지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필요한 투자도 역시 이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뿐 아니라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 중에 출연금을,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재원 방안 마련과 다른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것과 또 실제 부담을 분석한 것은 저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이 완료됐다면 결과를, 그리고 아직이라면 완료 일정을 함께 저희 데드라인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가용 재원의 산정 기준과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 대응 방안도 저는 포함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한전 등 관계 기관도 함께 저희가 출연금을 출자하고 있는 만큼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은 나주시는 뭐 확고하니 10년간 하지만. 나머지 이제 전력 공사나 전력 그룹사가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그게 확고하니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학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달라질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6,4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거고,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 한전에너지공대법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대학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이런 운영 방법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존 협약에서 나주시와 또 한전, 관계 기관, 또 전남ㆍ광주통합시. 다양한 기관의 주체가 부담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서 나주시의 부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입니까?

뭐 저희는 출연금 자체는 100억씩 해 갖고, 10년 간 1,000억.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기관 지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연되거나 그런 어떤 변동이 일어날 상황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주시가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출연금 약정서에는 그런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기 약속했던 기관들이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하고. 또 마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 정부에 힘을 빌려서 차질 없이 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과 어쨌든 저희가 그 협약상에 추가 부담 의무가 없는지는 구분해서 반드시 확인을 촘촘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해당 조항을 검토해서 나주시의 부담 범위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지원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또 차질이 생기면 대학 운영과 그리고 나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공동 대응 방법이 아까 뭐 여러 관계 기관들도 있지만 정부에 힘을 빌려서 그거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다양한 지금 변화의 시점입니다. 관계 기관의 지원 변화에 대비해서 나주시의 약정 이행과 또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그런 대응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관계 기관별 지원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그리고 2027년 이후 지원 계획을, 그런 확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그 협의 절차와 앞으로 나주시의 재정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이 키운 인재가 나주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학부 30명, 석사 10명, 박사 1명, 총 41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학부 졸업생 가운데 27명이 켄텍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네네.

다수의 학생이 사실 켄텍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은 연구 기반이 축적되어 가는,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네네.

첫 졸업생이 올해 나왔는데요. 앞서 시장님의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취업 인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 학생들이 나주에서 연구하고,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준비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네. 답변서에 제시된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차세대 그리드 수소 에너지 등의 연구 분야를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음, 일단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켄텍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고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켄텍은 에너지 전문 대학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저 유사하니 저희가 보면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지스트나 카이스트, 그다음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도 있고. 가까이서는 우리 지스트가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인재들은 실질적으로 취업보다는 연구나 첨단 산업에 기여해서 지역 내 인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문, 우리 켄텍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문 인재로 키우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그들의 과학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소하니 지역의 인재를 이 지역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큰 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나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국장님의 답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너지공대가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글로벌 대학인 만큼 또 세계에서 앞으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주 시비가 매년 100억씩, 총 1,000억이 출자되고 있기 때문에 나주에서 또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조화와 균형을 이제 고려해서 함께 챙겨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사실은 청신호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우리 에너지 전문가 학생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둥지를 틀게 되면 이런 인력들이 거기서 꼭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저희 지역의 시비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저희, 결국은 나주가 얻는 게 뭘까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떤 부분이 또 도움이 될지도 함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참여 기관과 기업, 그리고 또 지원 내용과 일정까지 이제 정해진 그런 사업들 좀 구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거를 의원님한테 전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서면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학의 연구 역량과 또 그리고 기업의 수요도 함께 파악해서 실행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학은 인재와 기술을 키우고,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연구 일자리 기회를 연결하며, 나주시는 기관 간의 협력과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를 연결할 담당 부서와 협의 체계를 정하고 또 앞서 요청드린 상생 협력 계획에 지역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과제도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이미 추진하는 사업과 앞으로 협의할 사업을 구분하고, 또 참여 기관과 지원 내용 무엇보다도 예산도 같이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에는 공동 연구 참여와 현장 경험 그리고 창업 준비,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지역의 취업이나 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반기, 지금 이제 10년 차 중 5년이 이제 채워지고 하반기 5년을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을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 등 인공태양 국가 연구시설이나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그다음에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분소 등 유치 이런 것을 했고요. 또 나름대로 켄텍에서는 이제 국가 대형 연구 과제 13건과 그다음에 국가 민간 연구 과제 816건, 그다음에 논문, 특허, 학술 발표. 기술 이전 등을 하고 또 창업을 7개 사나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켄텍이 이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지역 특화 산업과 기존 혁신 역량을 고려해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나주만의 강점을 살려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이런 것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교육 기회를 넓히고 또 연구 역량을 쌓아온 노력이 지역에 더 큰 기회로 이어지도록 다음 단계를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요청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과 상생 협력을 평가하는 것, 남은 출연금의 재정 계획과 관계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은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대학과 협의한 중간 평가 결과와 상생 협력 계획은 2027년 상반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분석과 협약 검토도 완료된 결과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무엇보다도 담당 부서와 완료 예정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성장이 나주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저희 나주시의회도 각각의 의원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보충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국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한창 이제 가을 추수 농번기철입니다. 저도 어제 가을 추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들녘 경관 색깔은 황금 물빛이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전기 국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 국가로 달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끌면서 또 그리고 세계적 추세가 이제 AI 반도체 이런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전기 국가 시대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네.

아마 이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반도체 세수 증가에 따르는 국채도 많이 좀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27년도에 정부에서는 또 미래대응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미래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온 국민이나 또 그리고 우리 호남에 이제 반도체 팹(Fab) 공장이 이제 광주 군공항에 들어선다는 이제 정부 의지와 또 실제로 또 SK하이닉스 사장님도 현장 방문하고, 요즘에 많이 국회의원들도 오고, 또 장관님도 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나주시가 에너지 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나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시대의 운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 나서는 문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반도체 팹(Fab)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전력을 모든 발전 시설을 통한 전력으로만 공급하기는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력망 345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나주시를 지나가는 송전망 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송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154 케이블을 두고 송전 선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또 새로운 345, 그게 이제 장성 선로 쪽으로 통과될 지금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선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만 하고 지금 생산처로 이제 소비처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345 송전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전에 이제 용인 반도체로 보낸다는 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이런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졌지만, 이제 광주의 반도체 공장에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주시를 포함해서 전남 지역의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가고, 또 물론 지나가는 노선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과 저항도 예상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주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 위치는 다시면 가운리 가동마을 회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그 우산각 뒤로 너머에 산이 있습니다. 저 산 높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예.

200m까지 가려면은 나주 금성산 낙타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240미터입니다.

네.

우산각 지붕으로 해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50m? 100m는 죽어도 안 되죠. 이제 저 정도 됩니다. 한 50m 정도 산 높이인데, 저 산 구간이 345 송전 철탑이 세워지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과연 저 345 송전 철탑이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운리의 가동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제 차후에 오늘 보충 질의 이후에 한번 현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저 사진을 제시한 이유는 345 송전망 가공 철탑은 실제 높이가 80m? 보통 그런 크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 산이 지나가는 곳이 철탑이 100m까지 높아야 될지 아니면 최고 높이를 60m로 해도 될지는 구간의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산 높이가 50m도 안 되고 마을 앞에 있는 야산인데 저기에 80m의 송전탑이 서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 마을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저 부담을 안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진포 장어 삼거리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쪽에 약간 건물 형태가 보이는데, 저곳이 가운 배수 펌프장 자리 위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현장에 어떤 송전 선로가 선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쪽은 사실은 이제 154와 345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4를 지금 2030년까지 철수를 하고, 345 선로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추가적인 자리가, 또 추가적인 자리인데요.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 저 건물이 보이는 가운 펌프장 자리가 현재 한전에서 선정한 입지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위치입니다.

네네.

아시죠?

네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장어 거리 거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것 같이 154 케이블이 선로가 넘어가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345가 되면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하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345룰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한전에서 여기 마을 간 협의를 한 7회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전에서는 이제 민원 발생 지역인 이날 지역에서 이제 위치를 변경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좀 고려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이 대안 마련 여기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나중 다음 질문에서도 하겠지만, 저 가운 배수 펌프장 자리가 설명하신 154하고, 345 교착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진리를 영산강변에 있는 회진리 앞을 지나가는 지중화 선로가 철탑 가공 철탑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음 사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신걸마을 앞에 그 4차선 도로입니다. 다시 읍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네네.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철탑이 154 현재 철탑입니다.

네.

지금 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신걸마을이 이제 여기가 삼거리 길목이기도 하고, 다시로 통하는 옛날에 광목 간 주요 도로인데. 어쨌든 이제 마을이 상당히 좀 분산돼 있는 동네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송전탑이 지금 154는 저렇게 서 있어서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345 선로가 저렇게 도로 옆을 옆 구간으로 해서 154가 있는 저 철탑 선로 방향으로 345 고압 송전탑이 세워집니다. 345 송전 고압탑은 현재 보이는 저 탑 높이보다 심리적으로는 한 2배 높이가 되고, 규모가 더 좌·우측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초고압 345 송전탑은 만약에 저 선로에 서야 된다고 하면 이제 입지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서겠죠. 근데 서야 된다고 하면 154 저 선로가 보이는 곳보다 더 산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이 보면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의견에 대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한전에다 협의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거기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로 변경과 또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선로가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거고. 이제 저 구간도 가운 배수 펌프장처럼 중요한 이유가 저 구간에서 보이는 철탑, 일방 그다음 철탑 쪽에서 도로 횡단하는 선로로 현재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므로 신걸마을하고 가동마을 사이로 이렇게 횡단을 한 거죠.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가동마을, 마을 우산각 산 너머에 있는 야산으로 이 도로 횡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에 서야 될 위치를 도로에서 더 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한전과 추후에도 계속 협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것은 이제 영산강이 좀 보이죠. 영산강 보이는 저 앞에가 이제 다시면 회진리 마을 천연염색센터도 있고, 또 회진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구간이 지중화 선로 구간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네네.

총 몇 킬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 3kg 정도 구간이 이제 지중화 선로입니다. 지중화 선로는 345 송전탑의 배전선은 총 몇 가닥인지는 알고 계시죠? 한 회선에 네 가닥씩 해가지고, 한쪽 3×4 12가닥, 다른 반대편 쪽 12가닥 해서 총 24회선이 345 송전 선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선로가 차지합니다.

네네.

345 전기선은 어, 우리가 전봇대에서 보는 그런 선하고 굵기가 전혀 다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삽자루의 두께만큼 합니다. 그런 선로이기 때문에 지중화 선로는 지중화 선로의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지중화 선로 공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지중화 선로는 터널식으로 합니다.

네.

또는 굴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터널을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회진 앞에, 회진리 앞에가 천연염색관 비롯해서 마을도 있고 영산강 뚝방길이 있는데. 지중화 선로 공사를 하려면 그 마을 앞에를 다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이게 파헤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지하 깊이 30m까지 들어가서 터널을 뚫으면서 할 것인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주민들한테도 좀 설명이 되고 나주시에서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한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한전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자문위원회나 입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회 결정을 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전 기본 설계 단계에서 기반 조사 이런 실시를 해가지고 기반, 지반이 변동이 이제 최소화하는 공법? 여기서는 TBM이라고 합니다만. 그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결론은 그게 되다 보면은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 권리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해 보상 얼마씩 해 준다고 설명이 됐는지 아시나요?

근데 주민 피해는 사실은 이격거리에 따라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전법에 보면은 선로 700m 이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경우 그게 천차만별이 좀 다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하여간 나주시가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면은 뭐 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한전이 실제로 모든 것을 맡고 진행하고, 이제 정부 전체 추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가 앞으로 이제 345 전력망 송전탑 건설 시기가 되어지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과 여러 가지 민원이 충분히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좀 파악을 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구가 이제 반남면,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전부 다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한 번도 345 철탑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네.

실제로 이 공사를 진행하면 얼만큼 많은 농경지 임야 또 마을 앞길 또 공사가 장기간 전개되거든요?

네.

이게 나주시에서 상상 못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좀 준비 대응이 필요하고, 이제 뭐 안타까운 주민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또 같이 업무부서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나주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정 업무를 보시면서 특히 많이 바쁘시고 어제 저녁에도 또 많은 또 늦은 시간까지 뭐 회의를 진행하고 하셨다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에너지 사업에 시장님께서 상당하게 많은 식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시대적 흐름하고 잘 맞아가고 있어서 참으로 이제 나주시로도 봤을 때도 큰 행운이고 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 먼저 질의에 앞서 사진을 자료를 몇 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3일 전에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성산의 낙타봉 전경입니다. 이 낙타봉 전경은 나주시의 2013년과 2014년을 교차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성산의 풍경입니다. 다음에서 또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것도 3일 전에 이제 저녁 시간 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반남면의 오후 6시 정도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공산면, 공산면 소재지 상가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다시면 저녁 풍경입니다. 다음 사진. 네, 여기는 문평면 소재지의 상가 저녁 모습입니다. 여기는 동강면 소재지 앞 사진입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이랑 이제 밤 풍경입니다. 어, 사실 가서 보지 않더라도 미리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각 면 지역의 소재지의 저녁 풍경이 어떨 것일지는 지금 이제 다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뭐 이런 면 소재지 풍경 사진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어, 28년 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28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주시의 읍면이면은 남평읍, 이제 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영산포읍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하면 53,000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는 중앙정부가 50%인데, 사실 이제 이게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그래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시행이 되기 전에 정부의 정부 부담 비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지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과 맞닿아 있는 풀베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영산강변, 농촌 마을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가로변, 하천변, 공원과 마을 안길의 모습이 곧 나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을 벴는데 금세 다시 무성해진다." "베어낸 풀이 방치되어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도로변 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불안하다.“ 풀베기 사업에 지난 3년간 총 78억 원, 2025년 한 해에만 28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입니다. 풀의 생육 시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다 보니 베고 나서 곧바로 다시 자라게 되고, 예초 후 방치된 잔재물이 경관을 해치고 배수로를 막으며 악취와 해충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하천·공원·나대지 등의 구분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달라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시행 결과를 확인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풀베기 사업은 생육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기와 횟수를 조정하고, 예초와 잔재물 수거·처리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사후 점검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다발 구간은 집중 관리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 풀베기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 주도 형태의 사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운력(運力)'이라 해서, 새마을운동 시절 주민들이 함께 나와 마을 길을 쓸고 풀을 베며 내 마을을 가꾸었습니다. 산업화와 고령화 시대로 인해 그 힘이 사라진 자리를 지금은 예산과 용역 등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앞과 마을 안길까지 행정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통장단,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회, 주민이 직접 가꾸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는 인건비 성격의 실비와 예초기 연료, 보호구, 수거·처리 차량을 지원하고, 마을은 대상 구간과 일정, 역할을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을을 내 손으로 가꾸는 경험은 비용 절감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초 작업은 돌 튐이나 날 파손, 뱀물림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민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필수로 하고, 고령 주민이 많은 마을은 전문인력과 연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가꾼다'라는 책임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기 집 앞과 정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당장 처벌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 마을 시상과 지원 가산 같은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먼저 이끌고, 사유지 방치 부지의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풀베기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입니다. 예산을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주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나주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