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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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4차 본회의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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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제74주년 나주시 재향군인의날 행사 참여 관계로 회의 중 이석하게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지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의원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도 들었고,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학의 성장에는 긴 안목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을 점검하고, 재정 부담을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집행과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 20개 학교, 또 학생 630명이 멘토링과 에너지 교실 등에 참여했습니다.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 개최와 에너지 영재교육원 설립, 그리고 교육 기회 등을 넓힌 노력도 확인했습니다. 대학의 자원을 지역과 연결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읍면 지역 학생의 참여와 심화 교육으로 연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 협력 분야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질문에서 요청한 나주 기업 연구 장비 활용과 공동 연구, 대학과 연계한 기업 이전 입주 실적은 이번 답변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협력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과 실제 사업 수행을 구분해서 연도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실적이 없는 항목은 그 이유와 보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는 나주시가 성과 평가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자료에 대해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점검 결과를 종합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강동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출연금은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저희가 부존재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서연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서 성과와 보완할 과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의회도 기존 실적 보고가 충분했는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정서연의원

올해는 2022년부터 시작된 10년 지원 약정 5년 차인데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출연금 집행과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의 협력 과제와 연차별 목표를 대학과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 올리면요. 저희가 출연금의 지금 지급이 10년간 약속이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시점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에너지 수도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 연구와 산업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공태양 국가 연구시설 유치, 그리고 켄텍 내에 초전도체 실험 설비 구축, 그다음에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그다음에 한국 전력 소자 산업협회 분소, 이런 국가 대형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켄텍에서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하고, 대형 국정 대응 연구 과제, 그다음에 민간 연구 과제 이런 것을 해서 학술 발표나 기술 이전 창업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할 게 이제 5년 연속 그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여기 켄텍에 입학해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5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가 남은 5년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켄텍 역량을 증대해서 에너지 산업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정서연의원

네, 이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대학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구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유 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집행부 보유 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은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그리고 대학과 협의한 중간 평가 결과와 상생 협력 계획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둘째, 남은 출연금 500억 원에 대한 재정 계획과 관계 기관의 책임 이행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2027년부터 31년까지 나주시가 지원할 예정 금액이 매년 100억 원, 총 500억 원이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네,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돌봄과 복지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필요한 투자도 역시 이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서연의원

따라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뿐 아니라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 중에 출연금을,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재원 방안 마련과 다른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것과 또 실제 부담을 분석한 것은 저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이 완료됐다면 결과를, 그리고 아직이라면 완료 일정을 함께 저희 데드라인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가용 재원의 산정 기준과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 대응 방안도 저는 포함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한전 등 관계 기관도 함께 저희가 출연금을 출자하고 있는 만큼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은 나주시는 뭐 확고하니 10년간 하지만. 나머지 이제 전력 공사나 전력 그룹사가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그게 확고하니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학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달라질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6,4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거고,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 한전에너지공대법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대학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이런 운영 방법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어쨌든 이제 기존 협약에서 나주시와 또 한전, 관계 기관, 또 전남ㆍ광주통합시. 다양한 기관의 주체가 부담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서 나주시의 부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입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뭐 저희는 출연금 자체는 100억씩 해 갖고, 10년 간 1,000억.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만약에 다른 기관 지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연되거나 그런 어떤 변동이 일어날 상황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주시가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출연금 약정서에는 그런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기 약속했던 기관들이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하고. 또 마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 정부에 힘을 빌려서 차질 없이 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현재 추가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과 어쨌든 저희가 그 협약상에 추가 부담 의무가 없는지는 구분해서 반드시 확인을 촘촘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또 해당 조항을 검토해서 나주시의 부담 범위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아울러 관계 기관의 지원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또 차질이 생기면 대학 운영과 그리고 나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공동 대응 방법이 아까 뭐 여러 관계 기관들도 있지만 정부에 힘을 빌려서 그거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어, 어쨌든 다양한 지금 변화의 시점입니다. 관계 기관의 지원 변화에 대비해서 나주시의 약정 이행과 또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그런 대응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거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관계 기관별 지원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그리고 2027년 이후 지원 계획을, 그런 확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서연의원

그리고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그 협의 절차와 앞으로 나주시의 재정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세 번째로 대학이 키운 인재가 나주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학부 30명, 석사 10명, 박사 1명, 총 41명 맞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학부 졸업생 가운데 27명이 켄텍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다수의 학생이 사실 켄텍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은 연구 기반이 축적되어 가는,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첫 졸업생이 올해 나왔는데요. 앞서 시장님의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취업 인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 학생들이 나주에서 연구하고,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준비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서연의원

네. 답변서에 제시된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차세대 그리드 수소 에너지 등의 연구 분야를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음, 일단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켄텍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고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켄텍은 에너지 전문 대학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저 유사하니 저희가 보면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지스트나 카이스트, 그다음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도 있고. 가까이서는 우리 지스트가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인재들은 실질적으로 취업보다는 연구나 첨단 산업에 기여해서 지역 내 인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문, 우리 켄텍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문 인재로 키우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그들의 과학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소하니 지역의 인재를 이 지역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큰 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나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연의원

네, 저도 국장님의 답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너지공대가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글로벌 대학인 만큼 또 세계에서 앞으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주 시비가 매년 100억씩, 총 1,000억이 출자되고 있기 때문에 나주에서 또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조화와 균형을 이제 고려해서 함께 챙겨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사실은 청신호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우리 에너지 전문가 학생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둥지를 틀게 되면 이런 인력들이 거기서 꼭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어쨌든 결국에는 저희 지역의 시비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저희, 결국은 나주가 얻는 게 뭘까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떤 부분이 또 도움이 될지도 함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여러 참여 기관과 기업, 그리고 또 지원 내용과 일정까지 이제 정해진 그런 사업들 좀 구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거를 의원님한테 전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서면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학의 연구 역량과 또 그리고 기업의 수요도 함께 파악해서 실행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대학은 인재와 기술을 키우고,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연구 일자리 기회를 연결하며, 나주시는 기관 간의 협력과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를 연결할 담당 부서와 협의 체계를 정하고 또 앞서 요청드린 상생 협력 계획에 지역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과제도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또 이미 추진하는 사업과 앞으로 협의할 사업을 구분하고, 또 참여 기관과 지원 내용 무엇보다도 예산도 같이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정서연의원

초기에는 공동 연구 참여와 현장 경험 그리고 창업 준비,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지역의 취업이나 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의원

네, 마지막으로. 전반기, 지금 이제 10년 차 중 5년이 이제 채워지고 하반기 5년을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그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을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 등 인공태양 국가 연구시설이나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그다음에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분소 등 유치 이런 것을 했고요. 또 나름대로 켄텍에서는 이제 국가 대형 연구 과제 13건과 그다음에 국가 민간 연구 과제 816건, 그다음에 논문, 특허, 학술 발표. 기술 이전 등을 하고 또 창업을 7개 사나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켄텍이 이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지역 특화 산업과 기존 혁신 역량을 고려해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나주만의 강점을 살려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이런 것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서연의원

네. 앞으로 이제 교육 기회를 넓히고 또 연구 역량을 쌓아온 노력이 지역에 더 큰 기회로 이어지도록 다음 단계를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정서연의원

오늘 요청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과 상생 협력을 평가하는 것, 남은 출연금의 재정 계획과 관계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차 점검 결과와 평가 추진 계획은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대학과 협의한 중간 평가 결과와 상생 협력 계획은 2027년 상반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아울러 재정 분석과 협약 검토도 완료된 결과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무엇보다도 담당 부서와 완료 예정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서연의원

의회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성장이 나주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저희 나주시의회도 각각의 의원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관용의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보충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 1년 만인데요. 일단 우선 지난 영산강 축제를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에 대한 소회 한마디 좀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공직자분들이 축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분들 시장님이 각별하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2차 공공기관 유치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 8월에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가 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규모를 7개 분과 100명으로 늘리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 유치 추진단, 활동 내용이 우리 시와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시장님이 보고받으시거나 공유한 특별시 유치 추진단 활동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그 추진단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저희 시와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통합특별시와 연대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 입장이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이제 9월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 추진 방향 중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직접 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다르게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이 좀 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입니다. 12일 날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 시정 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민형배 특별시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워딩을 읽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로 모두 몰빵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 같다. 그래서 답변의 취지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지난 12일 날 내놨어요. 정부의 방침도 있겠지만 기존 혁신도시를 집중적으로 확대 강화하자는 우리 시의 입장이 특별시장이 보기에는 욕심처럼 보이는 걸까요?
네, 이제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중심적인 현안 문제이고, 지방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인데 특별시장이 이거를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신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타 광역 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혁신도시의 집적과 또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어쨌든 집적 발전을 통한 확대 강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이제 전남ㆍ광주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좀 부족하게 좀 느껴지는 거고. 특히 이제 특별시가 자체적으로 100여 명의 유치활동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나주에서 집중 배치해 주라는 그런 요구보다 유치 활동 과정에서 광주·전남에 균등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실제로.
네, 아무튼 특별시하고 나주시가 이제 공동의 방향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주시의 입장. 특히 12일 날 특별시장의 시정 답변 이후로 이 뉴스 보도가 집적 배치 대 균등 배치를 좀 상호 비교하는 형태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특별시와 나주시가 사뭇 공동의 발자국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특별시에 반드시 강하게 좀 전달을 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높이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집중 이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특별시와 나주시가 공동의 박자로 유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꼭 당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전까지 그런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광역특별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면에 서고, 또 우리 지역이 좀 보태는 역할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영역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2030년까지 200곳에 나주형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최대 연 1억 원 이상의 마을 소득을 창출하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시정 답변과 추진단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모 선정 기준으로 100개 마을 목표고, 500킬로와트 발전 용량 기준으로 주민 환원 기준을 연간 약 3,83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제 당초 공약 사항에 비해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자세한 준비 사항은 좀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시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밝히셨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이후에 현실적인 판단, 마을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겁니까?
보수적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하신 거죠.
네, 사실 이제 이 사업을 뭐 공약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햇빛마을소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이 조성 사업이 잘됐다고 했었을 때 그 기준이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공모 선정 기준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시정 질문·답변에서는 이제 공모 선정 기준으로 100개 마을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럼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 답변대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 판단에 의해서 공약이 수정되었다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이 보유한 유휴 부지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재생 사업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소득을 이제 주민과 마을이 함께 복지에 활용하고 나누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농촌의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함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이제 공공의 이름으로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 간의 형평성, 수익성, 혹여나 생길 위험 부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책임. 이런 것도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제 사업 추진에 제가 문제 공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또 우려되는 지점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자는 취지로서의 보충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공모 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현재 10개 마을이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마을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셨었고, 10개 마을이 주민 동의와 부지 확보가 용이해서 우선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마을은 이제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부지 소유자, 또 농지를 이용하는 주민, 또 인접 토지의 주민들. 그리고 실제 협동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주민, 혹은 또 출자를 하지 못하는 고령노민. 때로는 발전 시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같은 발전 사업이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의의 개념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햇빛소득마을 사업 취지 자체에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에 동의한 건지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특정 부지에 특정 규모의 발전소를 짓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까지 아까 말씀드린 70%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동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발전 시설 설치 위치까지는 동의가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상 투자비나 출자금 수익이나 배분 방식, 혹시나 생길 불가피한 사업 중단 가능성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나요?
이 드리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배분까지 사전 설명과 교육이 좀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에서 특히 수익 구조 나누는 문제라든지 발전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실제 마을을 선정할 때부터 다양하게 예상되는 지점들, 그리고 주민들이 갈등 요소로 생길 만한 문제를 사전에 교육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갈등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주민 70% 동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거주 주민 기준의 70%인가요?
아니 주민 동의가 7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70%가 그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체에 대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뭐 세대주나.
아, 그러면 각자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의 사업을 누가 받아요? 우리 TF가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주민 대표가 직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 전반의 동의를 받을 때 주민 대표가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지역 주민 대표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표가 이 사업을 얼마만큼 또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주민을 만나서 동의하는 절차가 다 다를 거라는거죠. 그러니까 실제 동의를 받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 됐을 시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을 주민 대표가 실제 동의서를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전문 기관이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해소가 돼야하고, 교육돼야 할 부분은 꼭 가이드 라인이나 혹은 표준안을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동의하시죠?
또 이제 마을별로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이 돼 버리면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한테 그거를 그대로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TF라든지 또 외부 조정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실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주민 갈등 문제, 또 사전에 충분한 합의 없는 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방금 시장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를 충족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선정 과정에서부터 꼭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앞서 시장님도 언급하신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정된 10개 마을 중의 9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입니다. 모두 다 이제 송배전망 개통 포화로 인한 조건부 선정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별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맞죠?
네, 시정 질문·답변 내용에서도 송배전망 개통 포화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계획 중인 배전망 ESS 도입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력 개통 문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해당 부지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개통을 연결할 수 없으면 당연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추측을 좀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ESS 지원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정부 방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단계네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한 것은 현재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4, 3, 3. 이 비율만 저희도 확인을 했고,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 일정까지는 사실 접하지를 못했죠. 그 기후부에서 향후 이런 지침을 내릴 때 설치 일정까지도 제시할 거라고 좀 보이세요?
네,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정부가 4, 우리가 3, 사업자가 3의 비율의 분담 방안인데, 용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이 3의 비율. 금액으로 따지면 마을별로 어느 정도라고 내가 추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용량 설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네, 이제 그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냐.

김관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네,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2억이라고 하더라도 목표가 이제 100개 마을 선정이니까, 그러면 200억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지 또 나주시가 이미 또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인데,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재정 운영 과정에서 검토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ESS 없이 바로 전력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전력 개통 문제라는 게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좀 난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건부로 이제 설치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부가 그 방침을 이제 발표할 텐데, 구체적인 설치 일정까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지원 규모가 축소돼 버리면 해당 마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방침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가장 핵심 문제인 계통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정 사업을 좀 진행을 할 때 어느 수준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공모 선정 기준으로 100개 마을이 목표인데, 개통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일단 마을 선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거죠?
네, 이 질문 처음에 이제 시장님도 같은 저도 공감되는 답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공모 선정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확실한 사업의 모델을 완성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소득이 실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이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100개라는 좀 정량적인 목표에 좀 너무 몰두되지 않도록 좀 깊이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 선정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주민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일부 경험하신 주민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설비 용량, 또 공사비 책정, 또 발전량, 또 판매.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나는 얼마를 내야 될 것인지 또 사업자와의 계약, 이런 고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 절차를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을 레스코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마을 협동조합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업 선정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선정하는데, 나주시가 어디까지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업체의 정보나를 제공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추천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향후에.
네, 그렇죠.
이제 그럼 말씀대로 공동 발주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공사비 자체를 낮추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건데, 실제로 공동 발주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나주시가 선정 혹은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역량에 맞춰서 또 금액까지 고민을 해서 공동 발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업체를 최소한 한두 군데를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10개 마을은 시공사가 다 선정된 건가요?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 중의 하나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사실 잘 이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 절차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텐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원하는 게 이 기업인데.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ㆍ광주로 37개가 등록돼 있고, 나주시가 5개가 등록돼 있는데. 업체가 알아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공동 발주를 염두에 두고 특정 기준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업체를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실제 사업 금요와 금액도 달라지고 향후 특히 차후 문제?
유지 관리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문제 좀 기준을 꼭 바르게 좀 잡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마을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끔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주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민들은 당연히 어느 업체랑 해야 하는지 어디가 진짜 잘하는 건지 견적은 어디가 더 저렴한지 이런 질문을 자동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보 제공의 수준으로 머물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발주를 염두에 두고 집단적으로 같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들을 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업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사업 끝나면 어쨌든 발전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전력도 판매해야 되고. 조합에서 빌린 금융 비용도 상환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돼야 되고, 회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당초의 약정대로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또 수익도 배분돼야 되는 장기간 관리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동조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공공의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제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이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뭐 민간 컨설팅 기업도 엄청 많긴 한데, 사실 민간에 맡겼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그런 공공기관을 통한 컨설팅도 적극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마을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실제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생각보다 검토해야 되고, 저희들이 숙고해야 될 문제가 참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잘 토론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요. 시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요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도하지만,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민원, 또 우려 지점, 인허가 문제, 지역 갈등.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나주시가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보호 장치를 잘 마련을 해서 사업이 안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에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제10대 나주시의회 슬로건입니다.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보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의원

네, 미래전략국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한창 이제 가을 추수 농번기철입니다. 저도 어제 가을 추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들녘 경관 색깔은 황금 물빛이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전기 국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보의원

전기 국가로 달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보의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끌면서 또 그리고 세계적 추세가 이제 AI 반도체 이런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전기 국가 시대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아마 이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반도체 세수 증가에 따르는 국채도 많이 좀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27년도에 정부에서는 또 미래대응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미래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래서 온 국민이나 또 그리고 우리 호남에 이제 반도체 팹(Fab) 공장이 이제 광주 군공항에 들어선다는 이제 정부 의지와 또 실제로 또 SK하이닉스 사장님도 현장 방문하고, 요즘에 많이 국회의원들도 오고, 또 장관님도 오고 그러시잖아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나주시가 에너지 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나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시대의 운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 나서는 문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반도체 팹(Fab)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전력을 모든 발전 시설을 통한 전력으로만 공급하기는 어렵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력망 345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혹시 나주시를 지나가는 송전망 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가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은 송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154 케이블을 두고 송전 선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또 새로운 345, 그게 이제 장성 선로 쪽으로 통과될 지금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아주 그 중요한 선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만 하고 지금 생산처로 이제 소비처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345 송전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전에 이제 용인 반도체로 보낸다는 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이런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졌지만, 이제 광주의 반도체 공장에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주시를 포함해서 전남 지역의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가고, 또 물론 지나가는 노선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과 저항도 예상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주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 위치는 다시면 가운리 가동마을 회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그 우산각 뒤로 너머에 산이 있습니다. 저 산 높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김성보의원

그럴까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김성보의원

200m까지 가려면은 나주 금성산 낙타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240미터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우산각 지붕으로 해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50m? 100m는 죽어도 안 되죠. 이제 저 정도 됩니다. 한 50m 정도 산 높이인데, 저 산 구간이 345 송전 철탑이 세워지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과연 저 345 송전 철탑이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운리의 가동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보의원

일단 한번 이제 차후에 오늘 보충 질의 이후에 한번 현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저 사진을 제시한 이유는 345 송전망 가공 철탑은 실제 높이가 80m? 보통 그런 크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 산이 지나가는 곳이 철탑이 100m까지 높아야 될지 아니면 최고 높이를 60m로 해도 될지는 구간의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네, 그래서 저 산 높이가 50m도 안 되고 마을 앞에 있는 야산인데 저기에 80m의 송전탑이 서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 마을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저 부담을 안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진포 장어 삼거리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쪽에 약간 건물 형태가 보이는데, 저곳이 가운 배수 펌프장 자리 위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보의원

혹시 저 현장에 어떤 송전 선로가 선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저쪽은 사실은 이제 154와 345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김성보의원

네, 맞습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154를 지금 2030년까지 철수를 하고, 345 선로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추가적인 자리가, 또 추가적인 자리인데요.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 저 건물이 보이는 가운 펌프장 자리가 현재 한전에서 선정한 입지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위치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아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장어 거리 거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것 같이 154 케이블이 선로가 넘어가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345가 되면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하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345룰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한전에서 여기 마을 간 협의를 한 7회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전에서는 이제 민원 발생 지역인 이날 지역에서 이제 위치를 변경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좀 고려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이 대안 마련 여기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나중 다음 질문에서도 하겠지만, 저 가운 배수 펌프장 자리가 설명하신 154하고, 345 교착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진리를 영산강변에 있는 회진리 앞을 지나가는 지중화 선로가 철탑 가공 철탑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보의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음 사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신걸마을 앞에 그 4차선 도로입니다. 다시 읍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철탑이 154 현재 철탑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지금 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신걸마을이 이제 여기가 삼거리 길목이기도 하고, 다시로 통하는 옛날에 광목 간 주요 도로인데. 어쨌든 이제 마을이 상당히 좀 분산돼 있는 동네이더라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근데 이제 송전탑이 지금 154는 저렇게 서 있어서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345 선로가 저렇게 도로 옆을 옆 구간으로 해서 154가 있는 저 철탑 선로 방향으로 345 고압 송전탑이 세워집니다. 345 송전 고압탑은 현재 보이는 저 탑 높이보다 심리적으로는 한 2배 높이가 되고, 규모가 더 좌·우측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초고압 345 송전탑은 만약에 저 선로에 서야 된다고 하면 이제 입지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서겠죠. 근데 서야 된다고 하면 154 저 선로가 보이는 곳보다 더 산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이 보면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아, 그 의견에 대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한전에다 협의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거기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이제 선로 변경과 또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선로가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거고. 이제 저 구간도 가운 배수 펌프장처럼 중요한 이유가 저 구간에서 보이는 철탑, 일방 그다음 철탑 쪽에서 도로 횡단하는 선로로 현재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그러므로 신걸마을하고 가동마을 사이로 이렇게 횡단을 한 거죠.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가동마을, 마을 우산각 산 너머에 있는 야산으로 이 도로 횡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에 서야 될 위치를 도로에서 더 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한전과 추후에도 계속 협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다음 사진은 이것은 이제 영산강이 좀 보이죠. 영산강 보이는 저 앞에가 이제 다시면 회진리 마을 천연염색센터도 있고, 또 회진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구간이 지중화 선로 구간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총 몇 킬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 3kg 정도 구간이 이제 지중화 선로입니다. 지중화 선로는 345 송전탑의 배전선은 총 몇 가닥인지는 알고 계시죠? 한 회선에 네 가닥씩 해가지고, 한쪽 3×4 12가닥, 다른 반대편 쪽 12가닥 해서 총 24회선이 345 송전 선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선로가 차지합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345 전기선은 어, 우리가 전봇대에서 보는 그런 선하고 굵기가 전혀 다르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예를 들어서 삽자루의 두께만큼 합니다. 그런 선로이기 때문에 지중화 선로는 지중화 선로의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지중화 선로 공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김성보의원

아, 그랬습니까? 지중화 선로는 터널식으로 합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또는 굴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터널을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회진 앞에, 회진리 앞에가 천연염색관 비롯해서 마을도 있고 영산강 뚝방길이 있는데. 지중화 선로 공사를 하려면 그 마을 앞에를 다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이게 파헤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지하 깊이 30m까지 들어가서 터널을 뚫으면서 할 것인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주민들한테도 좀 설명이 되고 나주시에서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한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한전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자문위원회나 입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회 결정을 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전 기본 설계 단계에서 기반 조사 이런 실시를 해가지고 기반, 지반이 변동이 이제 최소화하는 공법? 여기서는 TBM이라고 합니다만. 그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결론은 그게 되다 보면은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 권리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피해 보상 얼마씩 해 준다고 설명이 됐는지 아시나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근데 주민 피해는 사실은 이격거리에 따라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전법에 보면은 선로 700m 이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경우 그게 천차만별이 좀 다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뭐 이제 하여간 나주시가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면은 뭐 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한전이 실제로 모든 것을 맡고 진행하고, 이제 정부 전체 추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해서.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네.

김성보의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가 앞으로 이제 345 전력망 송전탑 건설 시기가 되어지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과 여러 가지 민원이 충분히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좀 파악을 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구가 이제 반남면,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전부 다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한 번도 345 철탑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실제로 이 공사를 진행하면 얼만큼 많은 농경지 임야 또 마을 앞길 또 공사가 장기간 전개되거든요?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성보의원

이게 나주시에서 상상 못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좀 준비 대응이 필요하고, 이제 뭐 안타까운 주민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또 같이 업무부서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장

김성보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성보의원

네, 추가해 주십시오.

김관용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성보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나주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정 업무를 보시면서 특히 많이 바쁘시고 어제 저녁에도 또 많은 또 늦은 시간까지 뭐 회의를 진행하고 하셨다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에너지 사업에 시장님께서 상당하게 많은 식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시대적 흐름하고 잘 맞아가고 있어서 참으로 이제 나주시로도 봤을 때도 큰 행운이고 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 먼저 질의에 앞서 사진을 자료를 몇 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3일 전에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성산의 낙타봉 전경입니다. 이 낙타봉 전경은 나주시의 2013년과 2014년을 교차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성산의 풍경입니다. 다음에서 또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것도 3일 전에 이제 저녁 시간 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반남면의 오후 6시 정도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공산면, 공산면 소재지 상가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다시면 저녁 풍경입니다. 다음 사진. 네, 여기는 문평면 소재지의 상가 저녁 모습입니다. 여기는 동강면 소재지 앞 사진입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이랑 이제 밤 풍경입니다. 어, 사실 가서 보지 않더라도 미리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각 면 지역의 소재지의 저녁 풍경이 어떨 것일지는 지금 이제 다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뭐 이런 면 소재지 풍경 사진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농촌의 인구 감소를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령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재지에 저녁에 머물겠습니까? 좀 더, 나주로 보면 영산포읍이든 또 원도심이든 빛가람동이든. 이제 모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친교 활동들을 대부분 면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추세인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 시정 질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님께서도 나주시의 읍면동 20개 읍면동의 인구 현황과 추이들을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나주에 12개 면만 인구 추이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에 비고란은 이제 마이너스는 22년도에 강변 지역 인구하고 26년도에 26년도 9월 현재 각 면적의 인구가 감소 된 상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천면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죠. 빛가람동 옆에 빛가람동 권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금천면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면은 인구 감소가 상당히 빠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4년 동안 빠진 곳이 노안면에 725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곡도 그리고 이제 저기 봉황면, 봉황면은 5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4년 동안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감소한 숫자가 금천면을 포함했을 때는 2,349명인데 금천면의 아파트 단지 인구를 빼면은 나머지 11개 면에서 빠진 인구수는 3,653명입니다. 3,653명이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면 인구가 3,100입니다. 4년 동안에 한 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반남면하고 문평면 숫자를 합친다고 하면은 그냥 아주 작은 면은 2개 면이 4년 동안에 인구 소멸 또 내지는 이런 붕괴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혹시 이 면 지역 인구 감소 상황을 보시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같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각종 이제 농촌 지원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농촌 지역에 들어간 각종 지원 정책과 현재 인구 감소 상황을 한 번 좀 이렇게 그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석 자료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좀 중간 진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어, 제가 그 본 시정 질의에서 나주시 12개 면 지역에 대해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실시를 7월 1일부터 27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민형배 전남ㆍ광주통합특별시장도 제안을 한 바가 있는 것처럼 중앙에 지원되어지는 50% 금액을 일단은 제외하고, 통합특별시 25%, 또 지자체 25%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27년도에 시범 사업을 실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주시에는 현재 지방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나주시의 판단은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혹시 그 27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6개월간 나주시 부담 20%라고 하면은 37,500원입니다. 그리고 면 지역의 인구가 34,000명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그 시장님의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뭐 시장님의 걱정이 이렇게 뭐 저의 걱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원 마련이 확실히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나주시 재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면 지역에 연 77억이 들어가면, 어, 특별시가 같이 나주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협의가 완료됐을 때 특별시 예산도 77억이 들어옵니다. 즉, 말해서 나주시가 77억을 쓰면 154억 정도의 총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회전하는 것입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법사위에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정부는 28년도에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 도시 지역인 읍면리 법상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나주시의 읍면이 이에 다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28년도에 나주시도 농촌 기본소득을 실행을 해야 될 건데,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김관용의장

김성보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보의원

예, 어, 28년 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28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주시의 읍면이면은 남평읍, 이제 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영산포읍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하면 53,000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는 중앙정부가 50%인데, 사실 이제 이게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그래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시행이 되기 전에 정부의 정부 부담 비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나주시 면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급속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빨리 전면 시행되어지는 것이 이제 농촌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80% 올리는 것에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니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지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과 맞닿아 있는 풀베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영산강변, 농촌 마을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가로변, 하천변, 공원과 마을 안길의 모습이 곧 나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을 벴는데 금세 다시 무성해진다." "베어낸 풀이 방치되어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도로변 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불안하다.“ 풀베기 사업에 지난 3년간 총 78억 원, 2025년 한 해에만 28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입니다. 풀의 생육 시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다 보니 베고 나서 곧바로 다시 자라게 되고, 예초 후 방치된 잔재물이 경관을 해치고 배수로를 막으며 악취와 해충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하천·공원·나대지 등의 구분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달라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시행 결과를 확인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풀베기 사업은 생육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기와 횟수를 조정하고, 예초와 잔재물 수거·처리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사후 점검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다발 구간은 집중 관리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 풀베기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 주도 형태의 사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운력(運力)'이라 해서, 새마을운동 시절 주민들이 함께 나와 마을 길을 쓸고 풀을 베며 내 마을을 가꾸었습니다. 산업화와 고령화 시대로 인해 그 힘이 사라진 자리를 지금은 예산과 용역 등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앞과 마을 안길까지 행정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통장단,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회, 주민이 직접 가꾸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는 인건비 성격의 실비와 예초기 연료, 보호구, 수거·처리 차량을 지원하고, 마을은 대상 구간과 일정, 역할을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을을 내 손으로 가꾸는 경험은 비용 절감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초 작업은 돌 튐이나 날 파손, 뱀물림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민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필수로 하고, 고령 주민이 많은 마을은 전문인력과 연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가꾼다'라는 책임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기 집 앞과 정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당장 처벌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 마을 시상과 지원 가산 같은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먼저 이끌고, 사유지 방치 부지의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풀베기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입니다. 예산을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주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나주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김지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