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재난안전과·자산관리과·민원여권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은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박임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및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최보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장미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원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최계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계숙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명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수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이윤혜 기본사회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최근수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최근수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북부보건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중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현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임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길윤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연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주일국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근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은 결산서 1번 356페이지입니다. 여기 과목 중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본예산 요거를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2024년도에도 보니까 본예산 1500만 원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53만 원 사용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본예산 때 1400만 원 세워졌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84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결국 사용된 지출이 36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옆에, 위에 이렇게 사업들 보면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이건 100% 불용 됐고요. 그다음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불용률 이것도 77% 돼 있습니다. 요즘 다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난임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지는 것들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너무 쉽게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돼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 극복을 위해서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2024년부터 많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 불용 된 사업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신청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율은 있었으나 지원에 맞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난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올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과 뭔가 예산과 지원과 신청과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두 가지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끝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은 종료됐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난임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2개가 폐지된 사업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수요도 많아질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것들을 필요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통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폐지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폐지되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2025년에는 어쨌든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100% 불용이 되었고요. 2025년에 있었지만 올해 10월에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같이 대응하면서 이 사업은 폐지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정영혜위원장
9월 8일 예산 떨어져서 종결됐다 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에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지원 조건이 난소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수치를 맞추는 요건이 많지 않아요. 일단 사업 시작이 2025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4월 넘어서 내려왔고, 홍보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다 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자 추세에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을 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시민이 있는데 이거는 일몰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 보건소 사업들 중에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건지 실제 수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결핵에 관련해서 환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동안 보고에서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내용에서도 결핵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늘어난 추세이고 맞나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은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과 보고서 1419페이지에 보면 결핵 예방 및 관리하게 되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보면 2024년도 결산에는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2025년도 예산은 1억 600만 원 정도로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관련된 것도 예산은 소액 늘어났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도 보면 1415페이지에 보면 결핵 역학조사 잠복 결핵 검진율을 보면 우리 목표 지수도 20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 지수가 91에서 2025년도의 달성 성과는 95.5%로 늘리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목표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 어쨌든 결핵이 감염병관리과에서 말라리아랑 마찬가지로 많이 관심도 있고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등록 관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자체로도 OECD에서 원래 1위였다가 2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PPM이라고 병원 두 군데 인건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계속 복약 관리라든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결산 자료를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말라리아는 김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약도 한 달 정도 당겨서 유충부터 구제를 많이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결핵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이 전용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주위원
전용.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주위원
예산에 대한 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보니까 예산은 우리 국비가 전체적으로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시비가 35%고요. 도비가 15%고 국비가 50%인데 전용이 된 거는 인건비에서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4대 보험 쪽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중간에 무기계약직 되면 4월 정도에 인건비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호봉이 늘어, 내용을 보니까 감염병예방팀에서 결핵 치료 공무직 호봉 상승 관련 예산 통계목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목에서 예산 전용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전용을 했을까 하는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측을 못하신 거죠, 그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4대 보험이 법적으로 몇 퍼센트 하게 돼 있다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거 할 때 조금의 부족분이 생겨서 아마 그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돼서 올해 신경 써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이런 인건비나 고정경비 이것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있지만 고정경비 이런 것들은 소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경을 써주셔서 불필요한 예산 전용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번 쭉 와서 보니까 예산도 남았어요. 이거는 그럼 반납을 하신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현주위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을 세출 예산에 와서 보니까 53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53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까지 해서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나간 건가요? 360페이지에 보면.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어차피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용을 한 거는 통계목 안에서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내역 안에서 나갔는데 130만 원이 전용을 해서 비용이 없어서 나갔는데 그러면 통계목 안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적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끌어다 쓰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남았는데 왜 굳이 내용을 써서 갖다 썼을까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내용을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건비 안에서 같이 4대 보험이 포함돼서 부기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눠지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비가 나눠졌기 때문에 변경하고 전용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별로 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이 줄어들고 하면서 발생 건수가 줄면 출장이 적기 때문에 여비가 남고 이런 편성목 사항에 조금씩 남아서 합해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이해하는 게 힘들어서요. 이 건만 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료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에 성립전예산에서 저희 보건소 추가로 예산 잡히는 내역이 있을까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하고요.
조한석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하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산후조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냈는데 갑자기 당황해서 저희 담당 팀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괜찮습니다.
보라
최보라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전환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전환 사업 2건이 이번에 성립전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차 추경 당시에 저희가 일몰되는 사업, 반환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나서 성립전예산에서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추경 당시에 일몰됐던 사업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신규로 성립전예산에서 저희가 신규로 잡히게 되는 사업 이것 한번 자료 간단히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항상 저희가 생각했을 때 늘 애쓰고 계신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더 투명하고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더 드린 거고요. 이번 결산을 어쨌든 계기로 우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장미경 과장님, 최계숙 과장님, 최근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박화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인사팀장입니다. 하세진 조직팀장입니다. 손재호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조나영 소통지원팀장, 자치행정과 김문숙 행정팀장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직원이 직접 만든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수 사례에서. 그래서 이게 당직 민원 시스템 자체 개발해서 직원 한 분이 4개월 동안 당직 민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비와 유지 관리비를 절감했다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시간도 건당 5분에서 2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직원의 역량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개발돼서 직원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직 직원인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고 본인이 희망해서 이번에 AI정책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도 우수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다 외부 전문가들인데 공무원 맞냐고 큰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표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직원이 담당 업무가 당직 업무였어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이거를 편리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정표도 시스템을 강화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 두 가지 사례를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많이 타 시군에서도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답변을 압축하면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지금은요.
유매희위원
긍정….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그 직원이 개발을 한 거죠, 활용을 해서.
유매희위원
제 질문은 이게 개인의 역량으로 결과가 나냐, 아니면 시스템이 개발돼서 누구나 이거를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성과냐, 제도냐 이걸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보편적인 성과입니다.
유매희위원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이것들에 대해서 편리함을 다 느끼고 있고 우수 사례가 돼서 다른 지자체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거 했을 때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AI정책과에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당 처리 시간이 5분에서 2분까지 이렇게 단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접수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접수되는 것까지 빨라졌는데 실제 해결돼서 주민들한테 다시 피드백이 오는 건 다른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당직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말에나 일과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를 기록 관리를 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전달을 하면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다음 날이라든가 곧바로 실행을 하고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당일에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굉장히 같은 말씀 반복이지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을 때 AI정책과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총무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AI가 도대체 뭐고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돼서 직원들 편의에 업무 능력에 활용이 되는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사례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여러 개 나오고 실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AI를 접목해서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를 습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예정이고요.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행정팀장입니다. 황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전정인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배선숙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소통기획관에 김지연 시민참여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자치행정과가 전용이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중에서 전용 예산이 쓰인 게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협력 단체들도 많고 해서 많나 보다라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면면을 조금 이렇게 보면 통계목 안에서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약간 있어서, 시민의 날 그것도 통계목 안에서 행사 지원금, 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운영비로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도 되고 시민 헌장 개정안에서도 쓰셨어요. 그리고 국내 교류, 공무원 해외 연수, 교류와 연수, 그런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운영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김포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인데 이거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체 재원에서 그러니까 민간 경상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건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전용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목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목 간에 변경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를 통해서 저희가 가능한 항목을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라고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내부 결재면 국장님까지의 결재이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김현주위원
그리고 예산 부서는 예산법무과랑 하셨단 말씀이시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물론 그거는 내부 결재도 하시고 목적에 맞게도 쓰시고 다 맞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행사 실비 지원에서 행사 운영으로 쓰실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 통합 워크숍에서 행사 용역 업체로 위탁을 할 때는 이런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행사 워크숍이면 행사 실비에서 용역까지 간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자체 실비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용역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혹시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내용들을?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했던 사업을 2025년도에는 통합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과 전체 통합 워크숍으로 했을 때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고, 아마 2025년도에는 전체 한번 통합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얘기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통합으로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한 300명 넘게 움직이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조금 개선하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전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살기 좋은 만들기에서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보험료 통보에 따른 납부를 위한 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만 8000원 이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갑자기 전용이 됐단 말이죠. 그럼 본예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전용이 됐는데 내용은 미리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사무소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간제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이게 정산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납부하기는 어렵고 기간제 등 관리 보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전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2024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이 안에서 빼서….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맞는 거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행복관리사업소가 2024년도 11월에 거의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추가로 이게 납부를 해라라고 왔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계산을….
김현주위원
불요불급하게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게 자세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 그리고 갑자기 12월 11월 5일까지 아니면 7월 5월 갑자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한 전용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는 불요불급해서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본예산 집행을 하실 때는, 어쨌든 이거는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나 아니면 동일한 실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본예산 하실 때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보면 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용도 많이 늘고 초과 수납도 많이 늘고 해서 부서마다 2025년에 예산을 사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현주 위원님이 지금 전용 6건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짚어주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나 주민자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계획이나 운영 방식 같은 거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시민 원장 공모전에서도 시상금 소요액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미리 본예산에서 했던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용해서 사용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공모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저는 특히 조금 더 이상했던 것은 국내외 교류 예산을 공무원 해외 연수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내외 교류 및 친선 결연 사업에서 2275만 원을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전용하셨는데 전용까지 해서 한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데 전용까지 해서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908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해외 연수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전용을 결정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예산을 전용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았어요. 그럼 부족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판단을 하셔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공무원 수는, 정원은 증원이 돼서 늘어났는데 해외 연수 비용은 올해 본예산에 조금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할 걸 예상을 해서 조금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전용한 다음에 계획상에 조금 사정상 못 가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잔액, 아니면 이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외 연수 금액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은 발생했지만 이거는 국외 연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남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유 없는, 사유 없는 전용은 없어요. 이 전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서 자체가, 특히 자치행정과는 시민이랑 굉장히 밀접한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행정 수요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보다 더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전용이다 그렇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당초 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을까 그런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도 충실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성과 보고서 872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대화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 비용 부담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화에서 48%, 선거관리 경비 부담에서 52% 불용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용도 한 6가지가 있었는데 불용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 된 사유가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시민과의 대화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정 계획 설명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시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불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감액 시기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감액 조정도 못했고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고 감액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 투표, 소환 투표제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 부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부담액을 청구하는 금액인데요. 거기서 주민 소환 투표에 대한 접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내용을 제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관위에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다시 저희가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진병삼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서도 불용액 과다로 지적받은 기록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진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소환 투표 청구 각하된 거 관련해서 저희 선관위에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선관위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거는 2025년 6월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저희가 부담했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있었던 추경이나 이럴 때 그거에 반영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반환을 받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도 선거가 있었지만 2025년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이 주민 소환 투표제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선거 비용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부정선거 감시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부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감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 보고서 871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김포시 전체 통·리장 역량 강화 교육 참여율 0.3%, 그다음 김포시 통·리장 협의회 정담회 사전 건의 사항 건의율 0.4%,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 만족도 0.3%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 건의율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정담회에서 사전 건의만 많이 받으면 건의율이 올라가서 점수가 오르는 건지, 첫 번째랑 그거랑, 그다음에 이 1, 2번을 모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 이 성과는 괜찮게 나왔다고 치부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리장 정담회 사전 건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 산식에 보면 112명에 26개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만족도 점수에 대해서 92.3점이 나왔는데 이 산식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건의 사항이 많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점수가 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사후 관리까지 지속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이 산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가 소통 행정 추진 횟수로만 했던 것을 이렇게 종합 지수로 해서 개선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산식을 추가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보니까 2025년도 성과가 갑자기 실적이 올라 있는 통계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치행정과의 실효성 있는 실적이 될 수 있는가 그 지표를 다시 한 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3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주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현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재난안전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정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발언 준비하고 계신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항상 신속한 재난 대응 복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재난에 대해서 먼저 신속하게 해 주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과연 성과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계신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의문이 몇 가지가 들었어요. 일단 안전기획관 성과지표가 수방자재 작동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수방 자재를 확보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게 안전기획관의 기본 업무 아닌가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영혜위원장
기본 업무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법령이나 관리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면 이것이 부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의해서 측정 산식을 보니까 이 산식도 굉장히 단순해요. 보유 기기 중에 정상 작동 기기 수를 나눠서 하는 이 작동, 그러니까 작동 장비의 작동 여부만 보여주는 거지 장비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대응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측정 산식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목표 달성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성과지표를 잡아놓으신 것이 곧 시민의 안전을 의미하는 그런 성과지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유 장비가 모두 100% 작동해서 100% 성과가 달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다 100% 성과 달성이에요. 이렇게 100% 성과 달성했다 해도 장비가 부족하거나 현장 투입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양수기 정도 이렇게 몇 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마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에 대한 작동률을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비들에 대한 양이나 품목이나 개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 산식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동률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얼마나 지켜줬느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 되는 성과이고 목표 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작동률에만 성과지표를 두는 게 아니라 적정 확보율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긴급 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입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평가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지표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 지원 주민 대피 시설 확충 사업이 명시 이월됐던 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2024년 9월 20일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잡힌 사업인데 이것이 2025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은 시점이 9월이긴 한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해 한 4개월 동안에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한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2024년도 전년도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2025년도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전에 준비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월된 내역을 보면 설계비만 집행을 하시고 설계비 이외의 것들은 죄다 2026년도로 이월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내용 자체를 제가 이게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받았고 2025년도에 아마 집행을,
조한석위원
본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월 당시의 설명을 해 주신 걸 보면 농업용 창고 철거, 농지 원상복구 절차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해 주신 BF 예비 인증이라든지 이것들이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9월에 이미 경기도에서 공고가 나온 상황이고 저희가 2025년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설계만, 기초 설계로 사료가 됩니다. 설계만 진행을 하고 전체 금액을 이월하는 거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저희 확보된 예산은,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도비가 다 섞여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중간 과정에서 아무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반면에 시암1리 예비군 대피소 도비 1억 확보하신 거는 분명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을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저희가 적기에 지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관련해서 주민 대피 시설 2026년도로 이월된 사업하고 시암2리 예비군 대피소 개선 사업 둘 다 2026년도 다 진행이 마쳤을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다 됐고요. 일부 물품들 구매해서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상황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 체험 축제에 관련된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맞을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많고 그렇게 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꺼내 들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십자, 저희 법정단체 적십자에서 3년 차,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각종 단체 소방서 저희 유관 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안전과 관련된 커다란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이번에 한 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저희가 어느 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혹은 그 효과가 더 클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상황은 저희도 일단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법에서 정한 교육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유관 기관에서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김포시에 있는 거의 모든 유관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함께하고 시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3년 차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에 행감 때 보험료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757쪽, 759쪽 보시면 수치로 보면 많이 수치가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나와 있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 혈세가 5억 5300만 원 정도 그 보험에 지출을 했는데 정작 시민이 받은 보험금은 1억 한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수혜율 전년도 55%에서 25%로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는데 이 보험 자체가 우리 상해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보장 조건을 축소해 놓고 보험료를 5억 5000만 원씩이나 지급하면 이게 시민을 위한 보험일까 생각이 들어서 이 보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포 시민이 이 보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보험료가 5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시민한테는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보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김포 시민이 이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무슨 보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저희가 별도 항목을 지정을 해서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내년도에는 3월 이후에 물론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항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761페이지에 보면요. 재난 재해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재난 재해 관리 같은 경우는 물론 예방하고 방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요 추진 성과의 중간에 보면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면 재난 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동 재해 응급 복구비 1억 재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대상이 11개 읍면동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4개 읍면동이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개 읍면동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냥 살짝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배정 사업을 내려줄 때는요. 14개 읍면동을 무조건 다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대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생기거나 요청을 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마 11개 읍면동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2025년도에는 11개 읍면동만 들어간 건가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11개 읍면동만 그렇게 재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정을 먼저 14개 읍면동을 받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수요 조사는 사전에 합니다.
김현주위원
아, 수요 조사를 하고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수요 조사는 저희가 재해 대책 기간이 도래되면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배정을 해야 할 금액이 한정돼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또는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 신속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마 11개 읍면동만 당시에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지금 보면 풍무동하고 김포본동하고 사우동이 빠졌습니다. 폭우나 집중호우가 나면 사우동도 침수되는 곳이 분명히 있고 풍무동도 침수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본동도 걸포동 같은 경우는 공원 사면지가 한 번 무너져 내린 곳도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수요 조사는 각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이쪽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 기준으로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한 발생 빈도나 위험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클 경우에는 기금이나 이런 걸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배정했을 때는 아마 11개의 읍면동만 해당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2025년도에는 11개 읍면동이었고.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한 3개년 정도의 응급 복구 지원 대응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지원비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각 14개 읍면동.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이거는 3개년 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읍면동 지원하거나 배정된 예산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하나 보면 최근 감사가 진행됐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죠.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재돼 있다든가 아니면 식수가 오염이 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딱 보면 대피 시설 정비를 성과지표로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강화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식 경리팀장입니다. 김윤성 계약1팀장입니다. 최성일 계약2팀장입니다. 이경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말씀 중에 시 청사 관리하신 부분에서 운영하신 부분 유지보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 이 내용은 사실 일찍 사전에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 청사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견적을 받든 계약하고 뭐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시 청사 유지보수 예산은 잔액이 그렇게….
박세진위원
시 청사 운영, 운영 관련해서 하신 게 대부분 유지관리 보수 및 정비 이 내용은 895페이지에 있는 추진 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시 청사 운영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보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사용하셨는데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한 1억 2500만 원 정도를 다 소진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살펴보니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나 이런저런 공과금 이런 비용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예산 현액이 19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크게 보이지만 집행률은 93%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각각의 부기가 다 예산서에 전기요금이 얼마,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 각각의 대행 용역이 얼마 이렇게 부기가 적혀 있는데 부기 내를 지켜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켜가면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다 전년 대비해서 예측해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이미 예산상에 지난 결산에서 쓴 것만큼을 올해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시에 혹시 다른 유지 보수 계획이 있으셔서 조금 더 설정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었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러니까 공과금 같은 부분은 실제로 사용해야지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희 전기 요금만 해도 1년에 예산이 9억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냉난방을 할 때 또 요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평소에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설정할 때는 좀 더 잡아서 설정을 했었나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서 이런 공과금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과금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아닐까,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좀 더 10% 정도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결산서 58, 59페이지 보시면 일반회 세입결산이 있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56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 금액이 무려 24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사유가 전액 납세 태만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유재산 매각 건에서 23억이 넘는 매각이 나왔는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미납 대금은 풍무 지역 도시개발사업 편입된 시유지를 저희가 조합에 매각을 했는데 2025년 9월에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총예산이 26억 정도 됐는데 조합에서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계약금만 납부하고 그 잔금 23~24억 정도를 미납을 한 상태로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월에 잔금과 가산금까지 모두 완납이 돼서 세입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에는 미수납액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진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미납 사례가 발생할 텐데 이거에 대한 계약 해지나 계약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연체료, 채권 확보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는지?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행증권을 보증이행증권을….
진병삼위원
그거 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매각의 경우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가상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고요. 또 이 케이스에는 매각 대금 납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급을 보증하는 증권을 별도로 받고 이후 최대한 빨리 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내용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계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초과 수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예정했던 금액보다 초과 수입액이 있어요. 지금 66억인데 68억이 걷혀서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세입이 초과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4억 7500만 원까지 이자 수입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말에 지출 수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 더 많이 나와서 원래 정기 예금의 경우는 저희 근거와 약정에 따라서 약정 기한이 만료돼도 한 달까지는 약정된 이자가 추가 지급이 되니까 만료된 예금이 있어서 이자를 그냥 해지하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들어서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출할 돈이 생겨서 저희 공금 계좌에 돈이 모자라서 12월 24일에 4건, 30일에 1건 해서 만기 해지, 중도 해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12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초과 이자 수입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 추경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지출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이자라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하길래 저는 충분히 이게 반복된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저희가 연말 계약 건이나 이렇게 이월되지 않은 사업, 내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변동돼서 지금 그렇게 해지하면서 생긴 추가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에 없이 그렇게 앞당겨질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매월 20일에 공무원 보수일 같은 경우하고 25일에 노령연금 나가는 때가 제일 많은데 100억에서 노령연금 때는 180억, 200억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고 공사 준공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크게 집행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협에 이렇게 물어봐서 계속 반복된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상 변동금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66억, 68억의 금액이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산출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자가 매년 반복된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할 수 있고 그거는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부 몇 개월이 당겨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사안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계약 관계에서 예상되는 부분인데 정확한 지출일까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887쪽의 내용이고요.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 아래 지금 성과지표 일단 첫 번째 것 좀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 조치율이 있는데요. 결산검사 이후에 개선 권고 사항이 이게 성과 지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일단 결산검사의 결과 의견서로…. 그러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채택해 주신 작년 같은 경우는 11건, 10건 그랬는데 그것들은 다음 년도 예산 집행에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희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해서 성과 지표로 삼은 부분인데 다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지적 사항을 받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이게 무조건 100%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개선 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자산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산관리과에서 주요 성과 지표로 하나의 꼭지를 삼아서 끌고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이 0이라면 이게 그냥 숫자가 다 0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성과 지표가 0%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달성 성과하고 목표 숫자 달성률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산 검사 개선 권고 사항 조치율하고 두 번째 비대면 계약 업무 서비스 시행률 2024년도의 성과 지표는 목표 86에 100 그리고 두 번째는 93에 99.21. 그런데 성과 지표가 밑에 거는 97로 좀 높게 잡힌 거 있는데 개선 권고 사항 조치율 같은 경우에는 116% 달성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소 목표가 설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마지막으로 만족도 지표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만족도 기반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산관리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식에 따라서 그 편차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객관성, 신뢰성의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이용자의 만족도만 평가 지표로 삼기보다는 정량 지표라든지 결과 지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지 좀 더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통해서 토지 521필지와 건물 22동을 등록하고 시 자산가치 약 4280억을 반영한 성과가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제가 조금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 금액이 새로 취득한 그런 재산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시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공유 재산 대장에 누락이 됐던 재산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누락되거나 제대로 잘 대장이 관리되지 않았던 재산들을 제대로 기입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금액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가 국유지 같은 거 지원을 받았던 그 내용이고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대장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장 누락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소유권이나 관리 주체까지도 또 명시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누가 관리를 하고 할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진행이 다 된 걸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 관련해서 불법 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게 저희가 모든 부서에 조금 각각의 자산관리관들이 있고 각각의 부서가 다 잘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누락이나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점검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런 작업을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발굴하는 것들은 또 성과 측면으로 봐줘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게 전체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살펴주시고요. 이게 지금 미정리 재산의 후속 조치와 누락 재발 방지 절차를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 비용이 지금 1억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랜드 사무실 비용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사무실 임차 비용은 원랜드 사무실 임차 비용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게 아마 민선 8기 내내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계약 기간이 2027년 8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현재 지금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거기서 내고 있는 비용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월 872만 원 정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일단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 저희가 약 110평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임차료가 872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면적은 경기 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월 5100만 원 정도 그렇게 임대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임차 면적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김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보증금도 거의 5억이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월 임차료도 한 5000만 원가량에서, 김포시가 내야 될 것이 872만 원 정도로 축소되고 그런데도 아직은 계약 종료일이 그래도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일단은 올 하반기에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위험 등급으로 판정이 되면서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는 데 심각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 구조적인 안전 부분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이행이 단기간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한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보낸 상황, 최후로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거기에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런데 그 위험성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계속 지적돼 왔었고 민선 8기 내내에도 거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막 흔들리는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약간 싱크홀처럼 파이는 문제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저 역시도 계약 해지가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가 계약이 남아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그런 대비로 해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저는 그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현재 교육장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한 상황이고 그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윤선영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주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서현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정 여권센터팀장입니다. 박유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윤선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927쪽을 보시면 일선 민원 공무원 보호가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예산이 1원도 집행되지 않았고 100%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피해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수요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직원이 신청조차 못 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윤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사업비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떤 위법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일단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하고 중복돼서…. 그쪽 총무과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액 2200만 원에서 심리치료비는 지출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은 좀 없었던 게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건이 하나도 없었던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어떤 심리치료나 그런 건 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담하면서 심리치료는 많이 지원 신청을 하고 받은 건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몸 폭행을 당한다거나 어떤 물리적인 치료에 의한 의료비에 대한 신청은 없었습니다.
진병삼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진병삼 위원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특히 의료비 지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입은 공무원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데 항상 노출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보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고 아까 심리적인 부분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밖에도 보호 장비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영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건소
보건소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북부보건센터장 최근수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 신승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란 총무과장 이회숙 재난안전과장 정영섭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민원행정팀장 윤선영
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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