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는 저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또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어 농어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광어 양식산업 마저 빨간 등이 켜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광어양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광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어는 1980년대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1만 3,000여 톤의 광어를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광어 가격이 폭락하여 양식업계가 초비상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완도산 광어 1kg은 지난해 1월 1만 4,500원에서 올해 1월 1만 64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 현재 1만 500원으로 생산원가인 1만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사료비, 전기요금 등 고정 지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출하 가격의 하락세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는 무엇보다도 연어와 광어 등 대체어종의 수입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 수입량은 2017년 2만 9,000톤에서 지난해 3만 7,000톤으로 27% 이상, 광어는 2017년 748톤에서 지난해 1,574톤으로 200% 이상 증가한 반면, 광어의 국내 소비량은 2017년 3만 7,584톤에서 지난해 3만 3,060톤으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인 연어와 광어에 부과하는 FTA 관세율은 10%입니다.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하고,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광어 수급량 조절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는 정부가 광어 가격 폭락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광어 양식 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과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량 조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