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혜 의원 발언

현재 원도심하고 비교해가지고 송도 여권 발급이나 원도심 여권 발급이나 직원은 똑같이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입력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민원 세분이 보고 계신데 1명이 휴가를 가거나 공가를 가거나 하면 팀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교부 정도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대로 다 운영되고 있고 점심시간 교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권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는 본청이 한 54% 정도 했고요. 제2청사에서 46%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말까지 현황을 보면 본청은 1만 5,472건, 저희 제2청사가 1만 5,332건으로 50: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4% 정도가 저희가 더 차지하게 된 거죠.

네, 이제는 여권 부분은 저희가 똑같이 거의 처리하고 있고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2명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청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2026년도 기준으로 2만 4천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만 1,232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거의 인원 대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2청사에 있는 게 송도생활지원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생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민원 보면서 인·허가 업무를 저희가 다 접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청내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그걸 준수해야 되고요. 특히 민원을 본다고 해서 다른 건 없지만 민원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1번 9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랑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는 세부 항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과 여권 사무 대행인데 이 부분들은 다 민원인들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식을 만든다든지 하물며 볼펜을 산다든지, 민원인이 쓰시는 그런 품목들이나 저희 직원들의 사무용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거의 98% 내지 99%는 다 지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균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옥외광고물 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연장을 하는 부분은 보통 간판을 떼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진 철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건물주가 하죠, 그러면.

그렇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희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최선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 업무는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9건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7쪽, 송도전략산업 지역 인재 연계 일자리 창출 강화 사업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등 송도전략산업 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기업에는 인재를, 청년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계한 취업 특강과 전략산업 첨단기술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이를 한층 확대하여 송도전략산업 잡투어를 새롭게 운영하고 기업 현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 특강과 기업별 구인 수요를 반영한 채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직무 이해부터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 취득부터 실습,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도에는 신규 과정 3개와 지속사업 1개 총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AI 면접 대비를 위한 AI 면접 첫걸음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의 AI 면접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청년 구직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면접에 대한 이해부터 실전 모의 면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연수구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속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도에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6회 1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취업 실적은 1400명이며 일구데이와 언제나 면접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취업 알선과 채용 행사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업, 6명의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현황을 지속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48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14명 등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제6회 청년 네트워크 37명을 구성하여 정책회의와 청년 아카데미, 청년 주간 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제7기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연수구 청년센터 연수청년자리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취업 상담 95명, 신규상담 46명을 지원하고 청년 특강 11회와 힐링클래스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직 단념 청년 1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 취업 제도 및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1,166건의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하면 구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시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달에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시에서는 각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회의 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획을 잡았고요. 또 시에서는 지원하지만 저희가 각 군·구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시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공모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잘 열심히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계층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많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계층별 지원사업에 그걸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기관과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양성 과정의 사업비의 차이가 큰 이유를 말씀하신 게 맞으실까요?

이건 사업에 대한 그런 시기나 사업 기간과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별로 들어가는 실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비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 아직 시행계획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 계획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확정이 돼야 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수행기관 전문 인력 이런 기관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 품질 실무자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취·창업형 가구 조립원 실무자 양성 같은 경우는 한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행 기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과 수료한 사람들이 다 100% 취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과정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수료했다고 이분들이 다 100% 취업으로 연계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원, 그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순히 양성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잡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년들이 AI 면접이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한 2회에 걸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AI 면접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지 특강을 듣고 실질적으로 AI 면접을 하는 그런 실습으로 운영을 하게끔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잡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 지금 갖고 있는 청년 아카데미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지금 AI 면접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AI 면접은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해 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때는 하지 않던, 요새는 AI 프로그램으로 해서 면접을 시행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강사가 각각 개별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시 내년에 사업 아카데미 수당 인원에 따라서 이 사업이라든가 신청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제안했었는데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 약간 그들만의 행사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픈된 장소에서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날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청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네트워크에서 총 29건의 정책 제안을 했고 내년도에 13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제안한 걸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능허대축제를 보면서 연수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왜 우리 청년들은 구민의 날에 모범구민상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 제안을 하고 청년들도 연수구 구성원으로서 연수구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으로 총무팀이랑 간단하게 미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무팀이랑 논의해서 내년 구민의 날에는 우리 청년들도 당당하게 표창,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제팀 조해용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송도세무과는 3개 팀, 정원 17명으로 보고 자료 제출 시 현원은 14명이었으나 현재 현원은 17명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송도동 개인법인 부동산 취득세, 송도동 재산세, 세무조사 업무 등 일부 지방세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주요 사업으로는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핵심사업, 세액 징수 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징수 목표는 2,698억 5,700만원으로 2026년 목표액 대비 259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억원, 취득세 240억원에 41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징 계획으로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자료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에 힘써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취득자를 위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와 안정적인 지방세 민원 업무 추진으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규사업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후 보유 기간 등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운영합니다. 감면 신청 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감면 요건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추징 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와 감면 법인에 대한 감면 유형별 맞춤 안내 등 예방적 사무 행정 추진으로 가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등 납세자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두 번째 신규사업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고급주택 조사입니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단독주택 신축 시 고급주택 연면적 기준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적기 취득세 추징으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154쪽, 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2026년 추징 실적입니다. 7월 31일 기준 연수구 재산세 징수액 523억원 중 부과 대비 87.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추진계획으로는 중과세 적용 재산 등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 자료 사전 정비와 납세 홍보 활동, 조세 불복 등 사후관리 및 대응 등입니다. 구 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부동산 취득세 과세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취득자, 가설 건축물 취득자 등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상속 재산, 가설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98건과 자진 신거 3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료는 사전 안내 관리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와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7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4억 1,500만원으로 2026년 목표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세무조사 추징으로 7억 5,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과제별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세무조사 추진 시 적법 절차 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과세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정은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번 151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렇게 써 있던데 이게 감면이 됐는데 추징된 건수나 세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사후관리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관한 겁니다. 보통 생애 최초나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5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떤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그걸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바로 매각을 한 거나 하여튼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징이 되고 또 이걸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한 취득세를 환수를 하는데 그걸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놓치고 늦게, 6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해서 이제 지연가산금이나 그런 어떤 지연에 따른 그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에는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건에 2억 7,300만원을 지금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개인을 보면 지금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감면자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하고 5년 이내에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500만원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로 받으셨어도 이 경우에 또 해당되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한에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저희가 이제 6천만원이, 금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인데 저희는 이제 거의 신고를 하는 저기는 그 이상의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받고 나서 또 5년 이내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0만원 더 감면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법인,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받고 부설연구소, 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받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감면 어떤 %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께서 지금 현황, 감면해 준 현황을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취득세 면제해 준 걸 다 환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3년, 그러니까 관리는 이걸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지나서 매각을 하거나 그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환수 대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준수,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는데 저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예기간이 만료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선혜 위원님. 박도미 국장,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관리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취득을 하면서 감면을 받은 부분,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4년, 3년, 5년 그 요건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추징을 해서 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유예되기 전에 각각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겠다, 내년부터. 이런 개별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면받은 부분들이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 이 신규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 현황을, 지금 어떤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연도별로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설연구소인데 2024년도에 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게 4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년 아니면 매년이나 정기적으로 이게 원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되기 전에는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모든 감면 법인도 연도가, 유지를 해야 되는 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대상별로 저희는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어도 다른, 예를 들어서 창고나 다락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판정, 이렇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여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전체 필지가 178필지인데 현재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 건수는 81건입니다. 여기에서 28건이 고급주택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53건이 지금 일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53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치는 약간 60여건이라고 했는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드릴게요.

이건 지금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평수가 근접했기 때문에, 331㎡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인데 이분들이 신고할 때 290㎡나 330㎡, 300㎡ 이렇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추징을 할지 그건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중과세율을 물어보신 건가요? 만약에 고급주택이었을 때 어느 정도 더 중과가 되는지.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세율은 2.8%인데 중과세율은 8%입니다. 그래서 8%, 기존의 2.8%에다가 8%를 더해서 10.8%가 부과가 되는, 세율이 10.8%가 더 부과가 됩니다.

그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네, 그렇습니다.

10억이면 1억 8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세금이 완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의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의 이은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13페이지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개 핵심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 2개의 지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사업 3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선9기 공약실천 및 관리입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이행 관리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6개 분야 90개의 공약 실천 목록을 확정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부서별 검토와 조정 등 진행 중입니다. 2027년도에는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및 주민대심원단 등 주민 의견 수렴과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이행 현황을 구민에게 투명하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으며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등 21개 사업에 시비 239억 5,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세 11개 사업 33억 8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개 사업 50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집행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대상액 2,431억원 중 1,723억원을 집행하여 70.89%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상반기 신속집행과 2분기 소비투자 모두 인천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해 이월예산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재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9기 주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 재원 확보와 저성과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집행하여 필수 사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의 재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지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협의 및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재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관리함으로써 이전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획부터 집행, 평가와 환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계적인 송무 업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AI 기반의 법률 및 판례 검색 플랫폼을 시범 활용하여 하급심 판례와 소송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강화해 소송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운영과 자문사례집 제작·배포, 실전 사례 중심의 법무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규사업이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문화 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구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추가 문항을 반영하여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1분기에는 전년도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이후 연중 불합리한 관행 및 불필요한 업무 개선에 대하여 부서별 실정에 맞는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기존 혁신 우수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조직문화 재진단을 통해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효과를 확인하여 차년도 추진 과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속사업인 대내외 평가관리를 통한 연수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내외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행정,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 주요 공약사항과 핵심 현안·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지표를 발굴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정평가 전 지표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량지표 달성률을 높이고 대외평가 추진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 협업 분야에서도 협업과제 발굴과 우수 과제 평가를 추진하고 정부혁신평가에서는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혁신평가 대응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공개합니다. 진척률, 공약사항 진행률 그다음에 사업계획 그다음에 목록 그런 게 공개가 됩니다.

이행하지, 만약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도 거기 다 집어넣어갖고 공개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공개가 됩니다.

그게 공개가 돼야 매니페스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건 필수 절차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아직 예산 지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월이죠. 9월 30일 기준이면 또 집행률이 달라질 겁니다.

네, 일단 구정혁신자문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24%밖에 안 되거든요. 구정혁신자문회의가 민선9기가 시작되고 새로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되고 하반기에 전체회의도 하고 또 분과회의도 하고 구성이 돼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지금 예산이 올해가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인데 지금 8월 말까지 100만원 썼는데 그 이후 전체회의도 하고 그러면 많이 집행률이 올라갈 거고요. 대외평가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5번 대외평가 관리가 지금 32.6%입니다. 32.6%인데 이 대외평가 관리가 뭐냐면 인센티브입니다. 평가에 대한 성과를 거두면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하반기 연말쯤에 2026년도에 성과가 발표되고 수상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연말쯤에 하반기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POOL 경비 지원이요?

이 POOL 경비는 집행률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POOL 경비 성격은 예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출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원래 예산의 지출 원칙이라는 건 미리 계획되고 사전에 편성을 한 다음에 절차적으로 지출을 하는 게 그게 예산 관리의 FM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POOL 경비 사용 비중이 많다면 그건 예산 편성을 계획을 잡못 세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률이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뭐야, 500만원이 지출한 겁니다. 500만원은 국외여비입니다. 아니, 국외여비가 아니고 관외여비, 관외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을 해 있지만 관외여비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POOL 경비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외여비까지 지출된 사항이고 그 이외의 POOL 경비는 전혀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지방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이것도 31%인데 지금 계속 임시회 개최하고 또 정례회 개최하고 하면 이것도 지출이 되고요. 보통 이런 사항입니다.

네.

네, 이행평가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그냥 일단 공개 모집으로 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해갖고 이행평가단 구성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고 오셨죠.

네, 회의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목록 심의를 했습니다. 공약사항 목록은 확정이 됐습니다. 실천계획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본예산 관련해서 이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기획예산실의 핵심은 기획과 예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시의 매칭사업 관련은 1년 또는 1년 반 전에 이제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7년도 국·시비 지원 규모가 예를 들어 변경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사업을 사전에 좀 분석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사지원금, 아동꿈수당 등 약간 복지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한 걸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연수구의 돌봄과 취약계층 등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필수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쭤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시 정부가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걱정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민선8기에서의 시 매칭사업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민선9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 매칭사업을 하려면 행정 사전 절차라는 게 먼저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재정투자심사겠죠. 시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전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사전 절차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시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속 시랑 협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민선9시에도 시와 매칭이 될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 시에서는 입장은 그래, 일단 사전 절차는 끝내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딱 통일된 반응이에요, 통일된 반응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확답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계속 달라붙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민선8기보다는 시도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민선8기보다는 매칭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저는 걱정이 되게 생각하는 게 어디야,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지금 한 24억원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지금 잘랐답니다, 그걸. 계속비 사업 진행 중인 데를. 이미 다 지금 확정돼갖고 협의 보고 지금 시비도 내려왔고 지금 24억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자른다 그래갖고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시의원님들이 쫓아갈 거고 예산담당관실 쫓아갈 거고. 이러한 문제가 보면 그냥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도 지금 깎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매칭도 정말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받아내야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시 재정 운영 조례에 구비는 있잖아요, 매칭은 조례에 법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광역으로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이거는. 기초에서 사업을 하는데 광역에서 당연히 매칭이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고. 솔직히 광역 밑에 조직이 기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구 따로 있고 인천시민 따로 있습니까? 전부 다 인천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70%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그러면 30%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남일이에요, 그거. 그냥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게 지금 위험한 발언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있지 않습니까? 천사지원금이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저희 연수구는 이제 예산 편성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연수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이 수많은 공약사항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또 유사·중복된 분야 통폐합하고 세출 분야별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든지 아빠 육아휴직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수당, 기타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전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거면. 그게 우리 연수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직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의 확보를 노력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사업과 작은 사업 대응하는 우선순위를 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 두고 구비로 보완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구비 보완해도 재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할지를 미리 사전에 좀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선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예산, 특히 외부 재원,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하고 그럴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들께 협조 좀 요구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너무 분야가 평가에는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혁신 왕중왕전이라고 있어요. 정부혁신 그런 대회가 있고 평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임산부가 진짜 왕편한 출산 행정도시 연수 해갖고 2025년 왕중왕전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가 진짜 왕편한 출산 행정도시. 임신을 하면 임신 때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시기별로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하고 영양제도 지급을 하고 어떻게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시기부터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하고 또 실제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러한 지금 시스템이 다 등록돼서 관리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구민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야가 어떤 편의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수백 개죠, 분야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오준영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비전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4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35쪽, 2027년 목표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등 핵심 전략사업을 통해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목표로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체계적인 안전 안전점검을 통한 공공건축 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7년 비전전략실 핵심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 청사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된 선학동 청사를 이전·건립하는 사업으로 선학동 216-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199m² 규모로 총사업비는 137억 7,800만원입니다. 내부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센터, 각종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대강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설계VE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터파기를 완료하고 주요 구조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7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연수구 최초 공공실버케어센터로 선학동 216-6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691m² 규모로 99병상과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32억 3,800만원, 시비 13억 8,800만원 포함 총 사업비는 159억 1,900만원입니다. 2025년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상권 밀집지역인 연수동 맛고을길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난 해소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동 603-1, 603-2번지에 2층 3단, 139면의 주차타워로 총사업비는 시비 61억 7천만원을 포함 123억 4천만원입니다. 올해 설계 발주하여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 초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7쪽, 승기천 쉼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선학동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기존 청사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크파크린골프장, 카페 등 체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1,200만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안 및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2027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학동 청사가 이전되는 2028년부터 공사 시행하여 선학동 청사가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옥련1동, 송도6동 동청사 건립입니다.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위추가 편중된 옥련1동 청사 및 송도4·6동 분동 계획에 따라 송도6동 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두 사업 모두 재무회계과에서 동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공모 단계부터 우리 실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부지 및 주변 현황에 맞게 설계 공모 추진 방침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옥련1동의 경우 2029년 하반기, 송도6동의 경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1-55쪽까지 지속사업 3건입니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사항으로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관내 공공건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기계설비 착공 전과 사용 전에 검사를 처리하는 법정사무로 올해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시공 및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립사업 민·관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설계VE 단계, 골조공사 초기, 마감공사 전, 예비준공검사 등 총 4회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총 3회의 품질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네.

공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고 시에서도 그쪽에서 교통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올라가는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거 내년 시비 우리 연차별 투자 계속비사업에 따라서 편성시켜달라 그래서 편성해서 올라간 것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계속 확인해 보니까 시 최종 예산 쪽에서는 빠질 것 같다, 빠졌다라는 얘기 구두로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기획예산실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저희도 시의원님이랑 계속 접촉해서 이건 우리 구의 꼭 필요사업이라는 부분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연차별로 금액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우리 총 얼마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걸 저희가 전액 구비로 먼저 끌어당겨 쓰고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투자심사를 받을 때부터 시랑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 시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agree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랑 계속 협의해서 저희는 이제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으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연수행복치유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31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왔고 이게 2년 거치한 다음에 3년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이제 3년이 되는 해라 저희가 총 빌린 돈의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다가 원금 상환 9억원이 포함돼서 지금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3년 동안 이제 이 금액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여쭤봤었던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 여쭤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의하는 부서는 예산을 태우는 시 교통 관련 부서고요. 시 교통 관련 부서는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계속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좀 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부서에도 당연히 시 담당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6년부터 공공건축심의를 시작으로 가격 입찰 및 낙찰자까지 선정을 했어요.

네, 6월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고. 지속사업인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약간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으로 받은 적은 좀 몇 번 있기는 합니다. 추경으로 좀 편성된 적이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 부분은 저희도 아직 완벽하게 삭감돼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통보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희도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예산실에서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시 예산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좀 본 다음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고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1-2년 있다 하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풀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버케어센터가 9월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간 구성과 필요한 설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건립 단계에서 운영 부서의 요구가 설계 공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면서 저희가 전주도 갔다 왔고요. 저희가 간 게 아니라 가장 필요성을 갖고 있는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중에 운영,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식사를 식당에서 드시는지,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세탁물을 위탁 처리할 것인지 자체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간 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설계에 다 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담긴 했는데 저희도 많이 해 보지만 설계 단계는 이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담았는데 아마 또 계속 뭔가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설비는 지금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협업해서 유사 사례도 많이 갔다 왔고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도 인천시의 노인재단 쪽에서 오셔서 설계서에 대한 검토의견도 주셨고 그런 부분을 일단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실제 운영 단계에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한 민간품질점검단 때 같이 그런 부분을 봐서 공사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잖아요.

네.

아마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요양보호 인력 확보, 종사자 근무 여건, 이용자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입소율과 수입·지출을 기준으로 한 운영 수치 추계가 개원 초기 입소율이 낮거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계획에 수립을 하실 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상 시 비용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과 수입 부족에 대한 방안도 함께 운영계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약사항도 실버케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투트랙으로, 저희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에 대한 아마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립해서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희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