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도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재원 송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애 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도행정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92쪽까지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기고 핵심 1건, 지속 4건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96쪽, 핵심사업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수구 제2청사 운영입니다. 제2청사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권, 가족관계, 통합민원 등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도 사업 예산은 1억 3,924만원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총 5만 7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제2청사는 송도 지역 거점 행정기관으로 구민 행정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98쪽, 지속사업 적극행정을 통한 구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여권, 통합민원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2,892건, 여권 업무 2만 4천여건, 통합민원 9,815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 안내를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송도국제도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0-101쪽, 광고물 실명제 양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허가 광고물에 QR코드를 발급·부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연장 대상 광고물 43건에 대해 QR코드를 발급·부착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135건을 중심으로 QR코드 부착을 확대하고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안내와 신고 독려를 병행하여 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2-103쪽, 송도국제도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법 고정 광고물 41건과 유동광고물 1만 4천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단속과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행정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지난 283회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구정혁신자문위원회하고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중복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결국 통과되고 10월 6일 날 시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 10월 말까지 모집 계획이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여기에는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이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있으면 수당이 필요한데 그 수당을 내년 예산에 꼭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구정혁신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에서 중복성이라든가 차별화된 역할들을 잘 좀 정리해서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도운영과에 송도 분구 관련 업무가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송도운영과의 업무분장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줄 수 있죠?

현재 그건 11월 2일자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업무분장표를 드린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시행되면, 업무분장되면 업무분장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선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신선혜 위원입니다. 송도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인력을 보면 7명의 인력이 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7명의 인원이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원도심하고 비교해가지고 송도 여권 발급이나 원도심 여권 발급이나 직원은 똑같이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권이 발급되기까지, 교부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현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여기 본청보다는 제2청사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입력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되나요?

네.

그러면 담당자가 만약에 휴게시간, 점심시간이나 휴가를 냈을 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 민원 세분이 보고 계신데 1명이 휴가를 가거나 공가를 가거나 하면 팀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교부 정도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대로 다 운영되고 있고 점심시간 교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을 시에도 그냥 세 분이 업무 처리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비해서 제2청사에서 민원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급증 또는 감소가 되었는지 통계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여권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는 본청이 한 54% 정도 했고요. 제2청사에서 46%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말까지 현황을 보면 본청은 1만 5,472건, 저희 제2청사가 1만 5,332건으로 50: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4% 정도가 저희가 더 차지하게 된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일처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는 여권 부분은 저희가 똑같이 거의 처리하고 있고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2명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청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2026년도 기준으로 2만 4천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만 1,232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거의 인원 대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를 드리면 사업명이 적극행정을 통한 구민 만족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 민원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지금 저희가 제2청사에 있는 게 송도생활지원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생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민원 보면서 인·허가 업무를 저희가 다 접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청내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지금 이해가 됐고요. 지금 보면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 업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행여 만일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면 그 해당 직원이 또 무단으로 이게 조회가 만약에 됐을 시 그 직원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방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그걸 준수해야 되고요. 특히 민원을 본다고 해서 다른 건 없지만 민원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징계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가 최근 3년간 정도의 통계를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을 한 일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1번 9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랑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는 세부 항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과 여권 사무 대행인데 이 부분들은 다 민원인들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식을 만든다든지 하물며 볼펜을 산다든지, 민원인이 쓰시는 그런 품목들이나 저희 직원들의 사무용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거의 98% 내지 99%는 다 지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4번 송고국제도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보 발신 시스템 운영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유동광고물이 배포가 되면 대부분 거기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저희가 3초 내지 4초 동안 계속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쓰실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게 이 경고 발신 시스템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지금 보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정도인데 각 상가에 있는 시트지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트지는 규정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시트지에 관련해서.

네, 민원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단속을 한다 해서 뭔가 나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개선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지속사업 2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가 연장이 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43건이 연장으로 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옥외광고물 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연장을 하는 부분은 보통 간판을 떼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면 이 연장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3년이라고 하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의 고정 상태, 안정성, 노후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허가나 신고는 인력이 하더라도 그 외에 행정에 관해서 처리를 할 때 발생이 되지 않나요, 비용 발생이? 옥외광고물 제거라든가 그 외 등등에 의해서 예산이 전혀 안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력 예산이야 직원분들이 한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진 철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제2청사가 아니라 본청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처리에 관해서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본청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 소유주가 그 광고물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됐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비용이 그때도 발생이 안 되나요?

건물주가 하죠, 그러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희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최선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 업무는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9건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7쪽, 송도전략산업 지역 인재 연계 일자리 창출 강화 사업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등 송도전략산업 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기업에는 인재를, 청년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계한 취업 특강과 전략산업 첨단기술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이를 한층 확대하여 송도전략산업 잡투어를 새롭게 운영하고 기업 현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 특강과 기업별 구인 수요를 반영한 채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직무 이해부터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 취득부터 실습,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도에는 신규 과정 3개와 지속사업 1개 총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AI 면접 대비를 위한 AI 면접 첫걸음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의 AI 면접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청년 구직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면접에 대한 이해부터 실전 모의 면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연수구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속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도에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6회 1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취업 실적은 1400명이며 일구데이와 언제나 면접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취업 알선과 채용 행사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업, 6명의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현황을 지속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48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14명 등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제6회 청년 네트워크 37명을 구성하여 정책회의와 청년 아카데미, 청년 주간 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제7기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연수구 청년센터 연수청년자리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취업 상담 95명, 신규상담 46명을 지원하고 청년 특강 11회와 힐링클래스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직 단념 청년 1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 취업 제도 및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1,166건의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인력은 아직도 1명이 부족합니까? 인력 정원이 10명인데 지금도 정원이 9명입니까?

그거는 의회 자료를 작성했을 때 기준으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1명 신규 인력이 부과됐습니다.

10명 정원 다 찼다는 거죠?

네.

두 번째, 11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본예산입니다. 1차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 한 30억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2027년도 요구액이 한 27억원 정도 돼 있는데요. 요구액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한 3억 2천만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3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거 안 씁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시에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할 예정이에요?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당선이 안 되면 못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일자리정책과가 감소됐는데 상당히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특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하고 또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액이 돼서 그렇게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28페이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70% 정도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지금 128페이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이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해당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 신청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안 되면 일단 상당히 좀 사업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올해보다는 그렇기는 한데 내년도에도 이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요건이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그런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재원이나 추경 좀 편성해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요. 136페이지, 청년 도전 사업 운영도 아마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 보조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136페이지요.

네, 이건 저희가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직 단념 청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도 3년 차가 되는 사업이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그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감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도에 10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2025년도부터 이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취업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성과는 어떻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취업된 사람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 참여 인원도 중요하지만 참여 인원들의 사후관리,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2026년도에 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사업 같거든요. 조기에 소진돼서 더 이상 안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시비 지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많은데 구비를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기가 많아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예산이 소진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보다는 적게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구비 추가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연수구 청년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다 폭넓게 검토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부족한 금액은 추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구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많이 청년들이 지원 신청이 소진되었어서 저희가 시에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추가로 시비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선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어 질의를 하자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 1번입니다. 이 사업이 인천 시·군·군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을 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대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하면 구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시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달에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시에서는 각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회의 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획을 잡았고요. 또 시에서는 지원하지만 저희가 각 군·구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시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공모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잘 열심히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공모 선정이 안 될 시 구비로 이 4개의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시 대책이 있으신지, 정확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구비로 계층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많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계층별 지원사업에 그걸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를 보면 4개에서 바이오 의약품 사업, 전기 인프라, 가구 조립원, 지게차 실무자 양성 사업인데 이걸 인당 사업비로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을 때 바이오 의약품은 411만 7천원, 전기 인프라는 364만 6천원, 가구 조립원은 213만 3천원, 지게차는 186만 7천원입니다. 혹시 계산이 되어 있을까요? 인당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행 기관과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산정을 한 예산입니다.

사업비 차이가 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양성 과정의 사업비의 차이가 큰 이유를 말씀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업에 대한 그런 시기나 사업 기간과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별로 들어가는 실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비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시작 전에 이 업체들과 추후 MOU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혹시 쓸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들에게 교육 전에 사전 수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질의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 아직 시행계획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 계획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확정이 돼야 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수행기관 전문 인력 이런 기관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 품질 실무자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취·창업형 가구 조립원 실무자 양성 같은 경우는 한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신 건가요? 업체와 이미 사전에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된 내용인가요?

수행 기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을 마친 뒤 채용 수요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 계획은 있으실까요?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과 수료한 사람들이 다 100% 취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과정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수료했다고 이분들이 다 100% 취업으로 연계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원, 그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08명의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교육 과정, 양성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양성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수요가 없을 시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세워두고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순히 양성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잡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 실무자 양성 과정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 부탁드리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신규사업 2번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좀 듭니다.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년들이 AI 면접이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한 2회에 걸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AI 면접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지 특강을 듣고 실질적으로 AI 면접을 하는 그런 실습으로 운영을 하게끔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잡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 대상 몇 명을, 몇 시간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나눴을 때 1인당 교육 책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 지금 갖고 있는 청년 아카데미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맞나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 설명회 자리잖아요.

국장님, 말씀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지금 AI 면접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AI 면접은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해 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때는 하지 않던, 요새는 AI 프로그램으로 해서 면접을 시행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강사가 각각 개별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시 내년에 사업 아카데미 수당 인원에 따라서 이 사업이라든가 신청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사비와 AI 프로그램 이용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제안했었는데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 약간 그들만의 행사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픈된 장소에서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날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청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네트워크에서 총 29건의 정책 제안을 했고 내년도에 13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제안한 걸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능허대축제를 보면서 연수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왜 우리 청년들은 구민의 날에 모범구민상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 제안을 하고 청년들도 연수구 구성원으로서 연수구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으로 총무팀이랑 간단하게 미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무팀이랑 논의해서 내년 구민의 날에는 우리 청년들도 당당하게 표창,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제팀 조해용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송도세무과는 3개 팀, 정원 17명으로 보고 자료 제출 시 현원은 14명이었으나 현재 현원은 17명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송도동 개인법인 부동산 취득세, 송도동 재산세, 세무조사 업무 등 일부 지방세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주요 사업으로는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핵심사업, 세액 징수 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도 송도세무과 징수 목표는 2,698억 5,700만원으로 2026년 목표액 대비 259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억원, 취득세 240억원에 41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징 계획으로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자료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에 힘써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취득자를 위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와 안정적인 지방세 민원 업무 추진으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규사업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후 보유 기간 등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운영합니다. 감면 신청 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감면 요건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추징 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와 감면 법인에 대한 감면 유형별 맞춤 안내 등 예방적 사무 행정 추진으로 가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등 납세자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두 번째 신규사업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고급주택 조사입니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단독주택 신축 시 고급주택 연면적 기준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적기 취득세 추징으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154쪽, 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2026년 추징 실적입니다. 7월 31일 기준 연수구 재산세 징수액 523억원 중 부과 대비 87.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추진계획으로는 중과세 적용 재산 등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 자료 사전 정비와 납세 홍보 활동, 조세 불복 등 사후관리 및 대응 등입니다. 구 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부동산 취득세 과세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취득자, 가설 건축물 취득자 등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상속 재산, 가설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98건과 자진 신거 3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료는 사전 안내 관리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와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7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4억 1,500만원으로 2026년 목표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세무조사 추징으로 7억 5,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과제별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세무조사 추진 시 적법 절차 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과세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정은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번 151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렇게 써 있던데 이게 감면이 됐는데 추징된 건수나 세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사후관리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관한 겁니다. 보통 생애 최초나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5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떤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그걸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바로 매각을 한 거나 하여튼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징이 되고 또 이걸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한 취득세를 환수를 하는데 그걸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놓치고 늦게, 6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해서 이제 지연가산금이나 그런 어떤 지연에 따른 그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에는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건에 2억 7,300만원을 지금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개인을 보면 지금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감면자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하고 5년 이내에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500만원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로 받으셨어도 이 경우에 또 해당되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한에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저희가 이제 6천만원이, 금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인데 저희는 이제 거의 신고를 하는 저기는 그 이상의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받고 나서 또 5년 이내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0만원 더 감면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질의에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신규사업 1번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감면 유예기간 만료 예정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 대상 인원과 법인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받고 부설연구소, 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받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감면 어떤 %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께서 지금 현황, 감면해 준 현황을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감면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예정 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예 기간 만료 예정 법인.

네.

그래서 유예기간 만료 예정인 법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정 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그 인원, 그 사업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취득세 면제해 준 걸 다 환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3년, 그러니까 관리는 이걸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지나서 매각을 하거나 그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환수 대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준수,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는데 저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예기간이 만료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선혜 위원님. 박도미 국장,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관리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취득을 하면서 감면을 받은 부분,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4년, 3년, 5년 그 요건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추징을 해서 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유예되기 전에 각각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겠다, 내년부터. 이런 개별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면받은 부분들이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 이 신규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예방적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보면 이 사업비에 전액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우편 발송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체제를 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고 그래서 우편 발송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징을 하든 감면을 하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이 정도의 비용이 지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 현황을, 지금 어떤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면 이에 대한 어느 분석 자료가 있는지요. 그러면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안내 발송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석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제 연도별로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설연구소인데 2024년도에 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게 4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년 아니면 매년이나 정기적으로 이게 원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되기 전에는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모든 감면 법인도 연도가, 유지를 해야 되는 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대상별로 저희는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 드린 내용하고.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고.

제가 질의에 대해 드린 내용하고. 설명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분석 자료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것도 그냥 자료로 제가 검토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 어떤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번입니다.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어도 다른, 예를 들어서 창고나 다락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판정, 이렇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고급주택이다라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대상이 66건, 신축한 단독주택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건은 해당 지역 전체의 주택인지 아니면 일부 선별이 된 조사된 그런 60여건으로 잡으신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60여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전체 필지가 178필지인데 현재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 건수는 81건입니다. 여기에서 28건이 고급주택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53건이 지금 일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53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치는 약간 60여건이라고 했는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초과가 됐는데.

좀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추가 과세와 그다음에 취득세 추징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건 지금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평수가 근접했기 때문에, 331㎡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인데 이분들이 신고할 때 290㎡나 330㎡, 300㎡ 이렇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추징을 할지 그건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중과세율을 물어보신 건가요? 만약에 고급주택이었을 때 어느 정도 더 중과가 되는지.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세율은 2.8%인데 중과세율은 8%입니다. 그래서 8%, 기존의 2.8%에다가 8%를 더해서 10.8%가 부과가 되는, 세율이 10.8%가 더 부과가 됩니다.

제가 세율을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10.8% 정도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추징액이 지금 산정이 될까요?

그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예상 추징액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납세자가 판정... 네, 말씀하세요.

10억이면 1억 8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세금이 완화되는 겁니다.

개개인 세대마다요?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납세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의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의 이은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13페이지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개 핵심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 2개의 지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사업 3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선9기 공약실천 및 관리입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이행 관리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6개 분야 90개의 공약 실천 목록을 확정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부서별 검토와 조정 등 진행 중입니다. 2027년도에는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및 주민대심원단 등 주민 의견 수렴과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이행 현황을 구민에게 투명하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으며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등 21개 사업에 시비 239억 5,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세 11개 사업 33억 8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개 사업 50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집행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대상액 2,431억원 중 1,723억원을 집행하여 70.89%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상반기 신속집행과 2분기 소비투자 모두 인천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해 이월예산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재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9기 주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 재원 확보와 저성과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집행하여 필수 사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의 재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지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협의 및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재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관리함으로써 이전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획부터 집행, 평가와 환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계적인 송무 업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AI 기반의 법률 및 판례 검색 플랫폼을 시범 활용하여 하급심 판례와 소송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강화해 소송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운영과 자문사례집 제작·배포, 실전 사례 중심의 법무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규사업이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문화 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구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추가 문항을 반영하여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1분기에는 전년도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이후 연중 불합리한 관행 및 불필요한 업무 개선에 대하여 부서별 실정에 맞는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기존 혁신 우수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조직문화 재진단을 통해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효과를 확인하여 차년도 추진 과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속사업인 대내외 평가관리를 통한 연수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내외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행정,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 주요 공약사항과 핵심 현안·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지표를 발굴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정평가 전 지표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량지표 달성률을 높이고 대외평가 추진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 협업 분야에서도 협업과제 발굴과 우수 과제 평가를 추진하고 정부혁신평가에서는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혁신평가 대응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총괄적으로 질문 좀 하고요.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예산 각 시비든 다든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할 때 어느 과는 작년 2020년도 본예산, 취합별 본예산으로 작성된 데가 있고 어느 부는 다른 거로 작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 작성할 때 2026년도는 본예산, 최초의 예산이고 작성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2027년도 본예산 이거 얘기했을 때 일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공모사업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요구액으로 들어가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건물 사는데 20억원이다,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느 부서는 예산 여기다 넣고 어느 부서는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통일적으로 해 줬면. 저희가 봤을 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2026년도하고 2027년도 예산을 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2026년도 예산, 보통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든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옆의 기준표는 본예산에 대한 기준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 추경 예산은 이 금액이랑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서 작성에 정해진, 우리나라 예산서 작성에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2027년도 예산 옆에 2026년도 최총 3차 추경 금액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건 이해하는데 일부 부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이 안 되고 다른 거로 작성한 부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시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도 통일돼서 만약에 내시액이 딱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서마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르고 최종 연말에 의해서도 내시액이 먼저 내려오고 최종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통일시키기에는 보조금이 확정돼서 미리 내려온 부서는 당연히 확정을 싣겠지만 내시액은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어.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싣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10억원으로 실었다가 아이고, 나중에 2억원이 조정됐네, 8억이네 그러면 좀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저희도 최대한 통일돼서 그렇게 지금 예산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괄적인 질문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와 사전에 협의 없이 우선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일부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시와 협의가 안 돼서 시에서 불허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뭐냐면 시에서 매칭사업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사전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먼저 구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사전협의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반 전에는 시에서 이제 달라붙거든요. 청장님이 시장님을 지금 벌써 두 번 만나셨고 또 한 번 지금 일정을 잡으려는데 시에서 일정을 잘 안 잡아주는데 이걸 만나시려는 이유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시키려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려고 계속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 하나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최소 1년 반 이전에는 접근을 하고 매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추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027년도에 조직문화 진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조직문화 진단을 매년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요, 이건 처음하는 거예요, 처음하는 거고. 조직 진단이라는 거는 당연히 조직 진단은 해마다 하죠. 왜냐하면 조직개편의 사전 절차기 때문에. 이건 그 의미가 아니고 조직“문화” 진단입니다, 문화 진단. 이 개념이 뭐냐면 저희도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젊은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젊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가치관과 우리 공무원 조직의 가치관은 많이 좀 괴리가 돼 있고 좀 거리감이 있고 마찰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조직문화, 하나는 일하는 방식 개선. 그래갖고 먼저 일하는 방식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어떤 업무의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매뉴얼을 간소화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업무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이걸 같이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에 공유하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조직문화에 있어서 업무의 개선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고 그다음에 조직문화는 뭐냐면 항상 직원들의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너무 많다,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 가장 문제점, 5시 50분에 과장이 직원한테 “어, 이거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놔”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고 없애고 그러한 실태가 어느 정도 지금 다 많이 개선돼 있는지 그걸 조사하고 바꾸고 그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내년에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조직문화 이번에 진단을 하신다 했고 전에는 일 조직진단 업무를, 우리가 보면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폐지사업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직 진단해서 통폐합이라든가 없앤 일 이런 것들을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없앤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통해서. 그런 현황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몰사업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리스트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맞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몰사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계속 늘어나고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하고 또 예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부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성과·유사 중복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일몰을 과감히 유도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감사는 원칙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몰사업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을 당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지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정리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를 하시잖아요.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기준 지표가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내부 평가는 주로 우리가 전형적인 몇%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목표에 맞는 성과를 거둔 그런 평가지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질적 평가보다는 형식적인 양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맞는, 질적인 목적에 맞는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평가지표를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개선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자체평가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표를 해마다 지표를 설정을 하는데 지표를 설정할 때 부서에 사업계획과 사업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실제로 이 지표를 이행함으로써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지 거기에 대한 성격 평가를 받아갖고 지표가 최종 완성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지금 자체평가도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민선9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핵심사업인데 자세한 세부 설명이 없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약이 단계별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단계별 수립계획을 일단 지금 설명해서 나열해 주시기는 90개 공약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니까 자료로 일단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출을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평가 및 공개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랬을 때 이 공약이 사업별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게 잠정적으로 약간 좀 미비했던 거라든가 또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될까요?

공개합니다. 진척률, 공약사항 진행률 그다음에 사업계획 그다음에 목록 그런 게 공개가 됩니다.

이행하지 못할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행하지, 만약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도 거기 다 집어넣어갖고 공개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공개가 됩니다.

그럼 향후 계획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그게 공개가 돼야 매니페스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건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공약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말씀하셨을 때 공약에 대한 이게 어렵다, 비용, 재원 확보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구정혁신자문회의 2번이나 4번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6페이지입니다, 예산.

네.

여기 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 지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월이죠. 9월 30일 기준이면 또 집행률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기준일은 8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현 기준일로 어느 정도나 좀 더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 현저하게 낮은 집행사업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설명을 그냥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구정혁신자문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24%밖에 안 되거든요. 구정혁신자문회의가 민선9기가 시작되고 새로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되고 하반기에 전체회의도 하고 또 분과회의도 하고 구성이 돼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지금 예산이 올해가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인데 지금 8월 말까지 100만원 썼는데 그 이후 전체회의도 하고 그러면 많이 집행률이 올라갈 거고요. 대외평가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5번 대외평가 관리가 지금 32.6%입니다. 32.6%인데 이 대외평가 관리가 뭐냐면 인센티브입니다. 평가에 대한 성과를 거두면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하반기 연말쯤에 2026년도에 성과가 발표되고 수상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연말쯤에 하반기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POOL 경비 지원.

POOL 경비 지원이요?

네.

이 POOL 경비는 집행률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POOL 경비 성격은 예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출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원래 예산의 지출 원칙이라는 건 미리 계획되고 사전에 편성을 한 다음에 절차적으로 지출을 하는 게 그게 예산 관리의 FM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POOL 경비 사용 비중이 많다면 그건 예산 편성을 계획을 잡못 세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률이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뭐야, 500만원이 지출한 겁니다. 500만원은 국외여비입니다. 아니, 국외여비가 아니고 관외여비, 관외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을 해 있지만 관외여비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POOL 경비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외여비까지 지출된 사항이고 그 이외의 POOL 경비는 전혀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지방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이것도 31%인데 지금 계속 임시회 개최하고 또 정례회 개최하고 하면 이것도 지출이 되고요. 보통 이런 사항입니다.

궁금했던 차에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공약평가, 핵심사업 1번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면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지금 모집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행평가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단 공개 모집으로 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해갖고 이행평가단 구성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고 오셨죠.

일단 회의도 진행이 되었나요?

네, 회의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목록 심의를 했습니다. 공약사항 목록은 확정이 됐습니다. 실천계획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본예산 관련해서 이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기획예산실의 핵심은 기획과 예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시의 매칭사업 관련은 1년 또는 1년 반 전에 이제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7년도 국·시비 지원 규모가 예를 들어 변경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사업을 사전에 좀 분석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사지원금, 아동꿈수당 등 약간 복지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한 걸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연수구의 돌봄과 취약계층 등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필수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쭤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시 정부가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걱정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민선8기에서의 시 매칭사업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민선9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 매칭사업을 하려면 행정 사전 절차라는 게 먼저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재정투자심사겠죠. 시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전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사전 절차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시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속 시랑 협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민선9시에도 시와 매칭이 될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 시에서는 입장은 그래, 일단 사전 절차는 끝내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딱 통일된 반응이에요, 통일된 반응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확답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계속 달라붙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민선8기보다는 시도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민선8기보다는 매칭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저는 걱정이 되게 생각하는 게 어디야,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지금 한 24억원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지금 잘랐답니다, 그걸. 계속비 사업 진행 중인 데를. 이미 다 지금 확정돼갖고 협의 보고 지금 시비도 내려왔고 지금 24억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자른다 그래갖고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시의원님들이 쫓아갈 거고 예산담당관실 쫓아갈 거고. 이러한 문제가 보면 그냥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도 지금 깎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매칭도 정말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받아내야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시 재정 운영 조례에 구비는 있잖아요, 매칭은 조례에 법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광역으로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이거는. 기초에서 사업을 하는데 광역에서 당연히 매칭이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고. 솔직히 광역 밑에 조직이 기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구 따로 있고 인천시민 따로 있습니까? 전부 다 인천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70%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그러면 30%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남일이에요, 그거. 그냥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게 지금 위험한 발언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있지 않습니까? 천사지원금이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저희 연수구는 이제 예산 편성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연수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이 수많은 공약사항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또 유사·중복된 분야 통폐합하고 세출 분야별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든지 아빠 육아휴직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수당, 기타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전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거면. 그게 우리 연수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직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의 확보를 노력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사업과 작은 사업 대응하는 우선순위를 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 두고 구비로 보완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구비 보완해도 재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할지를 미리 사전에 좀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선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비단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국·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연수구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파이팅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예산, 특히 외부 재원,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하고 그럴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들께 협조 좀 요구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1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외 성과 평가 관리를 통한 구민 체감 성과 창출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 평가 관리를 통한 연수구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 핵심 내용이 구민 체감 성과 창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과들이.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분야가 평가에는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24페이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혁신 왕중왕전이라고 있어요. 정부혁신 그런 대회가 있고 평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임산부가 진짜 왕편한 출산 행정도시 연수 해갖고 2025년 왕중왕전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가 진짜 왕편한 출산 행정도시. 임신을 하면 임신 때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시기별로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하고 영양제도 지급을 하고 어떻게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시기부터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하고 또 실제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러한 지금 시스템이 다 등록돼서 관리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구민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야가 어떤 편의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수백 개죠, 분야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례를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던 겁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 어느 기관이나 이 예산을 태우는 데가 가장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오준영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비전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4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35쪽, 2027년 목표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등 핵심 전략사업을 통해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목표로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체계적인 안전 안전점검을 통한 공공건축 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7년 비전전략실 핵심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 청사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된 선학동 청사를 이전·건립하는 사업으로 선학동 216-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199m² 규모로 총사업비는 137억 7,800만원입니다. 내부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센터, 각종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대강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설계VE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터파기를 완료하고 주요 구조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7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연수구 최초 공공실버케어센터로 선학동 216-6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691m² 규모로 99병상과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32억 3,800만원, 시비 13억 8,800만원 포함 총 사업비는 159억 1,900만원입니다. 2025년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상권 밀집지역인 연수동 맛고을길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난 해소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동 603-1, 603-2번지에 2층 3단, 139면의 주차타워로 총사업비는 시비 61억 7천만원을 포함 123억 4천만원입니다. 올해 설계 발주하여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 초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7쪽, 승기천 쉼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선학동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기존 청사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크파크린골프장, 카페 등 체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1,200만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안 및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2027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학동 청사가 이전되는 2028년부터 공사 시행하여 선학동 청사가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옥련1동, 송도6동 동청사 건립입니다.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위추가 편중된 옥련1동 청사 및 송도4·6동 분동 계획에 따라 송도6동 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두 사업 모두 재무회계과에서 동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공모 단계부터 우리 실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부지 및 주변 현황에 맞게 설계 공모 추진 방침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옥련1동의 경우 2029년 하반기, 송도6동의 경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1-55쪽까지 지속사업 3건입니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사항으로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관내 공공건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기계설비 착공 전과 사용 전에 검사를 처리하는 법정사무로 올해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시공 및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립사업 민·관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설계VE 단계, 골조공사 초기, 마감공사 전, 예비준공검사 등 총 4회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총 3회의 품질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우선 최호성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34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이 일반적으로는 37억 2,400만원으로 일단 다른 책자에는 돼 있는데 이번에 나온 책자에는 78억 4,800만원으로 돼 있고요.

네.

또 증감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안 맞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2026년 예산이 78억 4,800만원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할 때 말씀드린 것을 좀 들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이 35억 7천만원이고 저희가 연수체육센터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을 최종 저희가 확정해서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이게 연수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종료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에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최종 2026년 현액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이랑 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된 부분을 보면 증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종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오류가 생긴 점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2026년도에 보면 종결된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헷갈려서, 이게 안 맞거든요, 하나도. 증감률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해서 작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027년 주요업무계획다 보니까 증감을 할 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좀 제외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에 작성할 때는 기준에 맞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사업으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하고 또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계속 기획사업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7년도에, 내년이니까 2027년도에 새로 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씩입니까?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사업이고 내년에 한 43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43억원이.

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총 합쳐서 한 57억원 정도 저희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맛고을길 같은 경우가 저희가 39억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랑 계속 협의해서 투자심사 때부터 5: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와야 될 시비가 시 교통 부서랑은 협의가 다 돼가지고 원래 반영 올렸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최종 예산 쪽에서는 빠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도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왜냐하면 적극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7억 중에서 지금 계속 시에서 투입되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진행되는 사업을 종료시킬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사업 진행률을 감안해서 감면시키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승기천 쉼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인데 사업 기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2028년도 9월 정도에.

선학동은 2027년 하반기.

내년도 9월달 정도에 기공식해야, 선립돼야만 이동비를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전되면 그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을 위한 설계 및 단계를 지금 해야 저희가 2027년 하반기 때 선학동 이전되고 그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 기간 동안 그 건물을 비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업 시기는 그때 이전되고 난 다음에 공사한다는 시점을 맞춰서 역공적으로 짜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25년도 8월로 시작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선학동이 건립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 8월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왜냐하면 선학동 주민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 단계를 그때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지금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 자체가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대지면적이 2천m²밖에 안 되고 여기 지금 선학동 청사가 들어가 있고 현재 주차대수는 1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주차를 늘리려고 한다면 방법은 이 건물 다 부수고 지하를 파든가, 그런데 지하를 파도 대지면적이 2천m²면 1층을 파서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 2층, 3층을 파든가 이렇게 하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이걸 잘 활용하자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 공간을 여기서 획기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보다는 인접 주민들이 조금 더 선학동 이전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장 원하는 건 체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체육 프로그램을 근접골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정된 여건 안에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 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파크골프 가려면 어르신들 다 장비를 갖고 차를 갖고 다니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최소한 2시간 이상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목이 승기천 쉼터로 되어 있어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데, 언뜻 보면 승기천 주위에 붙어 있는 그런 쉼터로 느낌이 와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명칭이 좀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가 승기천변이 대부분 다 녹지로 많이 조성돼 있는데 유일하게 붙어있는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개발했을 때 스크린파크골프장이 2층에 들어가고 1층은 열린공간으로 카페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지금 원인재역 주변에 있는 벤치처럼 승기천에서 러닝한다든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음길을 넘어가면 송도 쪽에 러닝을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많이 뜁니다.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그렇게 모여서 뛸 수 있는 공간이, 물론 한마음공원도 있지만 여기 1층 카페를 오픈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쪽에서도 주민들이 승기천변에서 그쪽 변만 조금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승기천변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랑 저희가 승기천 쉼터를 같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버케어센터를 기공식을 했고요. 이재호 청장님께서 가장 잘하신 게 저는 실버케어센터를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이 실버센터는 고령화에 대비한 필수복지시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기공식 하기 전에도 우리 최호성 실장님한테 조언 좀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금호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돼서 기공식을 했는데 그 노하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반대하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또 반영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호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대응한 부분은 물론 저희도 있지만 저희 노인장애인과랑 선학동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잘 설득됐기 때문에 잘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 공사 진행하면서 모든 사업이 100% 만족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해 주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문제인데 이게 가장 있는 게 청학동 변전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호성 실장님이 그런 노하우를 좀 해서 청학동 변전소 그런 주민수용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언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구 전체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잘 대응해서 좋은 답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은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제가 시의원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시의원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계속 만나서 얘기는 할 건데 저희 산업운영쪽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좀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1번에, 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가 17% 응답율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층별 배치계획을 보면 아예 없어서 혹시 이게 배제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유사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작은 건축물에 여러 가지 성격의 건물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유지관리하는 체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하면 체육청소년과,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이 건축물을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요. 아마 생태체험관 쪽은 아마 한마음공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저희는 생태체험관보다는 의견 조사 결과에서 주민들이나 선학동 이 안 가지고 선학동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저쪽 선학동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으로 가면서 저희가 선학동이나 파크골프로 노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접목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생각보다 생태체험관을 또 넣고 이거 다 넣기만 한 공간의 여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봤더니 도시계획관리 변경 절차 예정이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지연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이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하면 지자체 청사, 동청사나 구청사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의 권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도시계획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절차를 거쳐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다 인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걸 민간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용도로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지연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선혜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 시비 차질이 있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쪽에 가면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서 늘 몇 바퀴씩 돌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어제 이에 대한 통보를, 아니, 공문을 받으셨겠지만.

공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고 시에서도 그쪽에서 교통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올라가는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거 내년 시비 우리 연차별 투자 계속비사업에 따라서 편성시켜달라 그래서 편성해서 올라간 것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계속 확인해 보니까 시 최종 예산 쪽에서는 빠질 것 같다, 빠졌다라는 얘기 구두로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결정된 사안은 아니네요?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기획예산실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저희도 시의원님이랑 계속 접촉해서 이건 우리 구의 꼭 필요사업이라는 부분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한 마당에 조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몇%의 희망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시의원들과 협업해서 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비가 행여 혹시나 삭감이 돼서 결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구비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야 될지, 대안은 있으실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연차별로 금액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우리 총 얼마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걸 저희가 전액 구비로 먼저 끌어당겨 쓰고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투자심사를 받을 때부터 시랑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 시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agree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랑 계속 협의해서 저희는 이제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으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책정되는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그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를 더 드리면 예산에 있어서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아,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이 증감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연수행복치유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31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왔고 이게 2년 거치한 다음에 3년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이제 3년이 되는 해라 저희가 총 빌린 돈의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다가 원금 상환 9억원이 포함돼서 지금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3년 동안 이제 이 금액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여쭤봤었던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 여쭤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의하는 부서는 예산을 태우는 시 교통 관련 부서고요. 시 교통 관련 부서는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계속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좀 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부서에도 당연히 시 담당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6년부터 공공건축심의를 시작으로 가격 입찰 및 낙찰자까지 선정을 했어요.

네, 6월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고. 지속사업인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약간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으로 받은 적은 좀 몇 번 있기는 합니다. 추경으로 좀 편성된 적이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 부분은 저희도 아직 완벽하게 삭감돼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통보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희도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예산실에서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시 예산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좀 본 다음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고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1-2년 있다 하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풀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버케어센터가 9월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간 구성과 필요한 설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건립 단계에서 운영 부서의 요구가 설계 공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면서 저희가 전주도 갔다 왔고요. 저희가 간 게 아니라 가장 필요성을 갖고 있는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중에 운영,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식사를 식당에서 드시는지,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세탁물을 위탁 처리할 것인지 자체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간 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설계에 다 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담긴 했는데 저희도 많이 해 보지만 설계 단계는 이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담았는데 아마 또 계속 뭔가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설비는 지금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협업해서 유사 사례도 많이 갔다 왔고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도 인천시의 노인재단 쪽에서 오셔서 설계서에 대한 검토의견도 주셨고 그런 부분을 일단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실제 운영 단계에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한 민간품질점검단 때 같이 그런 부분을 봐서 공사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잖아요.

네.

아마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요양보호 인력 확보, 종사자 근무 여건, 이용자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입소율과 수입·지출을 기준으로 한 운영 수치 추계가 개원 초기 입소율이 낮거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계획에 수립을 하실 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상 시 비용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과 수입 부족에 대한 방안도 함께 운영계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약사항도 실버케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투트랙으로, 저희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에 대한 아마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립해서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지금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시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시의 어느 과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과하고 대화 중에서 이런 게 좀 확인된 거죠?

시 교통과에서.

시 교통과고 우리 연수구청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예산이 되게 없는 게 이 예산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끌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교통행정과랑 시 교통과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과에서 태워줬다라고까지 저희는 확인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 교통과에서 아마 시 예산실이랑 협의 과정에서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핵심사업 1건, 지속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입니다. 구 소속 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취약 분야의 관행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부서 중심 자율·책임형 복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공직비위와 오류를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정책사업의 예방감사 지원 및 구민 권익 보호 실현입니다. 행정 착오나 논란이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노은호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62페이지에 보면 예산에서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비가 있는데요. 2026년도에 비해서 내년 2027년도 요구액이 한 55% 삭감된 안,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연수구가 청렴도 결과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죠? 2024년도, 2025년도 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희 3등급 나왔습니다.

3등급이니까 딱 1등급부터 5등급 중간에 나온 거죠, 중간에. 그리고 또 청렴도 내용도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있잖아요. 청렴 체감도에서는 얼마 나왔어요, 몇 등급 나왔어요?

청렴 체감도는 저희가 4등급 나왔습니다.

어쨌든 청렴도는 우리 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렴도 하는 업무는 어떤 거죠?

청렴도 시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렴도 할 때 조사 대상 업무가, 업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혹시 청렴 체감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청렴 체감도 조사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하고 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가 있는데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 한.

그 업무가 어떤 업무죠?

업무는 인허가, 대부분은 계약 관련한 민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구가 아직은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청렴도 결과가. 아직 2026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죠?

저희가 보고서를 10월 1일 날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결과는 12월 말일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는 기관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담당 그런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교육과 그런 게 필요한데 내년에 청렴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 교육 관련한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교육은 외부 민원인들 대상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는 한데 저희 직원이 강사 자격이 좀 있습니다, 청렴 관련 담당자가. 그래서 굳이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서라도 저희 100% 직원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수당을 좀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청렴도 시책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책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청념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5페이지입니다.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인데 예산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1,3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대폭 향상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청백-e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백-e 시스템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인가부터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분배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나눠서 지원금을 나누게 됩니다.

내부 자료에는 그런 장비 교체라는 게 없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 청백-e 시스템 그동안 2025년부터 실시했는데 그동안 운영비라든가 참여 실적, 실제 개선된 성과는 있습니까?

2005년부터 시스템을 이용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청백-e 시스템은 이제 행정 오류가 났다든가 비리 관련한 걸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나 감사부서에 알림이 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건데 대부분 한 연 2000-3000건 정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공직 감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지금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모두 다 열심히 지금 업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민원 중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우리가 구청장님 참석하는 행사장에 너무나 많은 간부님들이 참석을 한다, 관련 간부님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배치되는 그런, 구청장님 참석하는 행사장에 구청 간부님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있다가 구청장님이 다시 복귀하면 다시 복귀한다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부든 직원이든 구에서 지금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간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어쨌든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행사장에 더 많이 방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행사장에 지금 참석을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행사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개관식을 한다 그러면 그 개관식에 가서 그곳도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봤을 때는 참석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상황을 보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구청장님 참석하시니까 많이 참석하는 이런 동원성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의 간부님들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유관단체들은 해야 되지만 관련되지 않는 부서장님들도 왔다가 바로 가는 그런 행사 참석한 인원, 그러니까 동원용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실장님께서도 방안을 좀 방안을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사실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간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터치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가 할 건 아니지만 건의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와 관련이 없는 관련 부서장님들은 그런 곳에 참석하는 것들을 좀 자제를 바란다. 왜냐하면 업무가 우선이잖아요, 본인 고유의 업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실장님께서 건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