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해마다 노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 예산 중에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연안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로 보조 용역은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 창고, 거기에 눈이 내리면 제설차에 제설제를 상차하고, 거기서 진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통제나 제설제 상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4인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신호수 배치, 제설제 상차 과정상 약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보조원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 관리 용역은 매 5년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올해 연말에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진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PQ 가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다음 달 정도는 용역 수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구 유지 관리 사업비는 저희 이제 구비로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점용 기관들의 이제 사용료를 그걸 납부를 받아서 편성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법상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ES라고 하는데 6개월 기간 동안 이제 3% 이상 증감했을 때는 그래서 매년 보면 이제 물가 변동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수 보강할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 계획입니다. 전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337쪽 일반현황 및 2027년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입니다. 34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편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되거나 도시 변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시설 변경을 통해 주민 필요 시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선학동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함박마을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실태 조사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 변경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연수구 원도심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연수, 선학 지역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으로 원도심의 도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이며 용역비는 2억입니다. 과업 내용은 주요 경관 변화 분석, 원도심의 경관 방향 설정, 건축물과 가로 공공공간에 대한 권역별 경관 전략과 적용 지침 등을 마련하여 미래 도시 경관 방향과 지속 가능한 원도심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지구단위계획 공간 정보 DB 구축 및 원클릭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정보를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2027년 상반기에 연수구 7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축물, 용도, 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등 관련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수구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향후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도시계획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무연고 간판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7월이며, 2월 사업 공고와 홍보를 시작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서 접수, 6월 현장 조사를 거쳐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 방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 기금 1천만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보행자 안전의 위험이 크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간판을 우선순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5쪽, 현대대림 2차 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현대대림 2차 아파트 상가의 노후 불량 및 난립 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 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44개 업소의 72개 간판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27년 1분기 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의견 수렴, 디자인 설계, 옥외광고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쪽, 청학초등학교 안전 안심 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학교 주변 중심으로 보도와 안전 펜스를 정비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시설 등을 적용할 계획이며, 2027년도 상반기 디자인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주요 공간의 야간 경관 및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도 73호 광장 야간 경관 개선과 송도 2동 힐스테이트 사잇길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송도 73호 광장은 분수 조형물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경관 조명을 개선하여 공간의 특성을 살린 야간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송도 2동, 힐스테이트 사잇길의 경우 노후 그늘막과 휴게 시설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게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송도 73호 광장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 3억원, 송도 2동 힐스테이트 사잇길 경관 개선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356쪽 지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 핵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원도심이 대대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라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 같이 꿈을 꾸게 될 텐데요. 착수 보고라든지 중간 점검 등 주민설명회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들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뭐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 아깝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연구 용역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리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서 정말 그 기간을 같이 꿈꾸는 연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번입니다. 대림현대 2차 아파트 뒤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사진을 보면 ‘왜 선정이 되었겠다’라는 이제 감은 옵니다만 선정 기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선정 기준은 저희가 어떤 특정 상가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업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상가 연합회나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동의를 받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동의율이든 지금 간판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필요성이나 그런 걸 검토해서 진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창구가 있겠지만 민원이든 아니면 협의회든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지속적으로 공동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또는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하면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저희가 동의율은 어쨌든 간판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데 사업 참여율이 낮으면 이 사업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70-80% 정도의 동의율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예산 확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거기에 이제 충족을 못 했다고 해도 언저리 뭐 비슷하게 이제 충족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설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미달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네, 사실 질문의 핵심의 요지는 이게 이제 좋은 개선 사업이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내서 도시의 경관 미관도 좋아지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안에서 상인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함께 그러니까 공공의 비용으로 같이 뭔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실적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가 돼야 그다음에 또 실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매뉴얼이 조금 저희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동월드하고 대우삼환 아파트 거기도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색까지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걸 보시고 ‘아 자기네들도 좀 같이 하면 좀 많이 바뀌겠다’라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자꾸 연결고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5번 도심 미관 향상을 위한 경관 사업인데요. 사실 오늘 그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송도 2동 저희 이제 1공구하고 2공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이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설치된 기존 이런 뭐라고 해야 하죠? 이런 곳들이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 노후가 돼서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 송도 73호 광장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어서 스틸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삐까뻔쩍하고 왠지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 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흉물스럽기도 하고 주변 분들이 ‘아, 저게 왜 있지?’라는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선 사업에 조명이 들어가고 뭔가 어울리게 다시 뭔가 아름다운 도시 심미감을 느끼게 해 주신다고 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꼭 이 신규사업은 살려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아래 두 번째 힐스테이트 사잇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공간들이 송도 2동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잘 해 왔는데 이 공간들에서 작은 음악회를 진행을 해요, 참여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소 공간들을 찾아서 그 뭔가 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개선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곳에서 찾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회까지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펄럭이는 천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실 위험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빌딩 풍이 있어서 파손의 위험도 있고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신규사업은 살리셔서 아름답게 진행해 주시면 송도 2동의 소외감을 좀 없애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형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 계획입니다. 남기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기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문홍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재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한세민 팀장입니다. 녹지팀 이우림 팀장입니다. 산림팀 곽수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핵심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 그리고 지속사업 3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쪽, 핵심1 용담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담 근린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8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핵심2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함박마을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7년 공원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377쪽, 핵심3 옥련 쉼터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맨발 걷기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낮은 옥련동 권역을 중심으로 황토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79쪽, 신규1 선학 경관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선학2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맞춰 선학동 일원 경관녹지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1쪽, 신규2 가로수 그루터기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제거 후 남은 그루터기로 인해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차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용담로 등 11개 노선, 68개 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2-388쪽까지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7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도시숲 말씀하시는 거면 동춘 기후대응도시숲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농원 근린공원 옆에 예전에 이제 개고깃집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10월에 이제 사업이 끝납니다.

네,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고 법적으로 그건 돼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공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내년도 한 여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총 한 2-3번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저희가 흙을 받을 때 중금속 검사를 다 하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9명이죠? 거기에서 이제 당연직, 위촉직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사람은 몇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원래 저희가 이렇게 6공구나 8공구에 사는 주민들도 대표성 있게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6공구에서도 6공구를 대표하기가 힘들다는 그 누군가가 대표가 되시는 분도 자기 아파트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8공구도 마찬가지로 다들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자기 아파트를 그렇게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게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되는지까지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는 계속되는 그런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특히 이제 각 6공구와 8공구의 입주자대표분들을 다 이렇게 소집해서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고요. 그 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연수경찰서, 인천교통공사, 인천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렇게 좀 그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와 좀 다르게 그래서 의견들은 다 받되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려고 하고요. 부득이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모든 곳을 돌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렇게 특히 뭐 6공구 같은 경우는 호수 가기 전에 이렇게 자이더스타 그쪽은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401이었나? 다니는 노선도 있고 다른 노선이 좀 더 많이 다니는 곳이 있는 곳은, 좀 다니지 않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거나 좀 그런 것들을 약간 공구별로 주민들의 동의, 그 안에서의 좀 합의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수구 공영버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로 더 학습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자료들은 따로 개별로 아마 여쭤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신도시라는 곳이 애초에 계획이 될 때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되면서 차가 더 편한 도시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거의 증거가 연수구 송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꿰맞추느라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계속 빚어가면서 대책을 마련을 정책적으로 하지만 그 공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 공영버스가 폐지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될 것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개선이 되었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또 한 가지 여쭤봤을 때는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셔틀버스만큼의 체감이 되는 버스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고 그리고 각 저희가 아파트 앞이라고 하지만 그 6공구와 8공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보기엔 거의 마을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천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600세대, 800세대 이 아파트를 넘어서는 마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반영을 할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런 모니터링 하는지 몰랐는데요?”라고 하시는 분, “만족도 조사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거는 이제 오늘은 그런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건 따로 제가 이제 과장님과 먼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의원님들이 처음 맞이하는 지난 회기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같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 안에서 연속성을 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 연수구 공영버스를 의회 차원에서 좀 같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말고 그대로 저희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혹시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9억 8천만원 이거 세부내역 저희 먼저 모두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3번입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업 자동차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단속 계도와 버스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 처리를 지속하고 관리하고 있고 여객 및 자동차 관련 인허가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자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용 자동차는 저희가 보는 택배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화물 차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거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사업자로 등록해서 여러 영업용 트럭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운송 주선 사업으로 그렇게 아예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렌트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들도 해당이 되나요?

네.

저희가 그러면 혹시 이 렌터카가 허용이 된 공용 주차장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영?

저희가 지금 송도 1동, 2동 같은 경우 1, 2공구에는 기존 공영 주차장 저희가 차단막이 없는 공영 주차장이 꽤 많은데요. 그 안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무판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렌터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영업용인지, 아니면 일부러 거기를 놓고 가는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 안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서 기본의 그 기능을 상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현실을 좀 반영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지속사업이다 보니 그 내용을 조금 같이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를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업무 계획입니다. 전종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전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덕호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부형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핵심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4,003만원입니다. 2027년도에는 행정 혁신, 현장 맞춤, 예산 효율, 갈등 해소 4가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혁신으로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종전의 지방세 징수법의 관행적 준용에서 벗어나 통지 절차를 통합하고 재공매 횟수를 최대 5회에서 1회로 단축하여 보관소 포화 문제를 적게 해소하고 신속한 견인 처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맞춤입니다. 송도동 등 상습 정체 구역의 단속 기법 고도화입니다. 통행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대와 학원가 등의 기존 순회형 방식에서 거점형과 순회형 혼합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효율입니다. 고정형 CCTV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규 설치 요구에는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단속 실적이 저조한 5개소의 장비를 수요가 높은 구역으로 이전 재배치하여 신규 설치 대비 예산 60%를 절감하겠습니다. 넷째, 갈등 해소 상생형 단속 추진입니다. 주민의 강력한 단속 요구와 상권 침해 우려가 상충되는 만큼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단속 업무 추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핵심 두 번째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한 무판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무판 자동차의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진 이동 계고 기간 10일이 경과하면 사전에 철저히 확보한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견인을 단행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말소 차량 보관 장소 및 식별표지 부착 의무화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수출 말소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유지 및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차량 말소 시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 방치된 차량의 실소유주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수출 말소 차량의 보관 장소 및 식별표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거와 관련해서는 10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 국토부하고 저희 또 연수구하고 인천시하고 별도로 모여서 또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량민원과에서는 무판 차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주민의 현실적인 주거지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 보관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견인 보관소에 여러 가지 강제 처리하는 데 이행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견인 보관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병목 현상을 좀 신속하게 해소해서 견인보관소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수출 말소 후에 1년 동안의 수출 이행 기간에 그 차량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연수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아예 차량이 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8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업 육성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자동차 관리법에 여기 대상이 되는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관리 사업자 업종별로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총 현재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 중에 정비업, 해체업, 매매업 구분해서 해주시면?

자동차 매매업이 지금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이 종합, 소형 이렇게 전문정비업까지 해가지고 93개소가 있습니다.

해체업은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및 재위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 관련해서 지금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관리 사업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는 건수는 지금 이게 지금 잠깐만요. 15건?

밑에 쓰여 있는 2026년도 행정지도 요거?

네, 15건입니다.

그럼 등록 업체 수비에 이제 실제 점검률 그리고 이제 위반 사항 적발 후에 조치 실적이 지금은 조금씩 계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적발 후에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져서 좀 경감이 되거나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주실 건지?

저희가 현재 매년 분기별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로 관련돼 있는 규정은 잘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반복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어떤 적발 사례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사실은 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무판 차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3번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 10월 2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