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탁현수 의원 발언
탁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이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구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김영률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 오은옥 팀장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 최은선 팀장입니다. 연수꿈담·동춘나래도서관 장정수 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류혜숙 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 오수미 팀장입니다. 선학별빛·함박비류도서관 류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2개로 핵심사업 1개, 신규사업 3개, 지속사업 8개입니다. 645쪽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핵심사업인 비상하는 송도국제도서관·삶을 채우는 꿈지음터 운영입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지난해 10월 30일 개관 이후 일평균 3천여명이 방문하는 연수구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와 계층별 맞춤형 독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일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입체적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신규사업 송도 공공형 스마트 스터디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학령인구, 청년층 비율이 높아 자기주도학습 및 면학 공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해돋이도서관 1층에 유휴·노후 공간을 개편하여 쾌적한 스마트 스터디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4월 운영을 목표로 집중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장시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학습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신규사업 도서관이 띄워드립다. 한 줄, 한 컷, 꿈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일상화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도국제도서관에 구축된 전면 LED 전광판과 디지털 갤러리를 활용하여 주민 참여형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 한 컷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성장 사진을 계절별로 공모하여 전시하겠습니다. 가족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고 도서관 방문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보내면 뜬다」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QR코드로 보낸 책 이야기와 응원 메시지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양방향 소통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두의 갤러리에서는 지역 창작자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여 발표 기회를 드리고 지역문화인재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전광판에서는 마음 한 줄, 문장 한 줄, 추천 한 줄로 시민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해 LED 전광판을 단순 정보 전달 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증하여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신규사업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학별빛도서관에서는 천문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천체망원경을 갖추고 학교 또는 학생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 희망 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고 도심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천체 형성을 직접 관측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측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학별빛도서관 천체투영관을 방문해 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천체투영관 이용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659-669쪽 지속사업 8건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사람과 지식, 나아가 지역을 잇는 공간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지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도서 확충과 지속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지식문화 서비스 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선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게 핵심사업 1번입니다. 연수북페스티벌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행사는 지금 한 번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사업비가 5천만원이면 연 1회 계획에 비해서 좀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만큼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무대 행사만 해도 사실 충분히 하려면 3천만원, 4천만원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또 지원을 받고 해서 알차게 꾸몄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1회에 어떤 계획을 그러면 세부계획을 세우셨길래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 일단 무대 행사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플리마켓이라는 부분도 준비하고 또 피크닉존이라든지 독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저희 북토크,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도 준비하였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골든벨 퀴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신선혜위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연수구 대표 민·관·학 연합 독서문화 축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도 포함될 것이고 지역서점들을 함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참여 기관과 협력 범위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참여 범위는 일단 저희 도서관들이 분관해 있는 모든 도서관 다 참여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서점 10개가 있는데 그 지역서점도 참여를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문화박물관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인천대학교 이런 인근에 있는 기관하고도 협력하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올해 열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 봤지만 저희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연수구 북페스티벌은 찾아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속해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구성해서 지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선혜위원
네, 알찬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계층 맞춤 교육이 네트워크 구축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여기 장애인, 다문화, 고령층 대상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없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우선은 저희 장애인들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계시는 기관 그런 분들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여기 어디 있더라.
신선혜위원
뒤에 산업과 연관돼 있는 건가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신선혜위원
독서 취약계층 무료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이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는지.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저희 취약계층, 임산부라든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택배로 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지역 저소득 취약아동층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장애인센터 이런 데 방문해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떤 수치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어떤 수치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선혜위원
실제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 맞춤 교육이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에 얼마나 이용자들이 있고 노약자나 아니면 아이들, 장애인들의 분류가 돼서 수치가 있는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 나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원하신다면 드리고, 찾아가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연 1-2회 정도 상·하반기 해서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신선혜위원
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관장님, 시간 여유 두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 8번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요. 도서관마다 운영 여건과 이용자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사실 저희 구만큼 작은도서관이 많은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편한 공원이라든지 또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사서도 1명 이상은 다 배치를 하였고 또 도서도 매년 저희 일반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 다름없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대차 또한 다 포함이 돼서요.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도서관 구입비가 지금 제일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대출이 되지 않는 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지.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매년 신간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간을 월별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장서 점검은 2년에 한 번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출되지 않은, 오랜 기간 대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책들은 폐기처분이라든지 제적 처리를 합니다.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해서 그런 책들은 상태가 좀, 대출 서비스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상태가 좋은 책들은 북메이트라든지 다른 기증으로 해서 돌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연수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중한 책들이 폐기처분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더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선혜위원
이번에 저희가 선학도서관 천체를 구경을 했잖아요. 너무 멋있었고 좋았어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신선혜위원
도서관 계신 분들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신선혜위원
저도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점검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현장방문할 때도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죠. 얼마 안 남았네요. 북페스티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거의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있고 많이 와주시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또 이렇게 위원 한 분 한 분 초청장을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10월 31일 토요일 날 센트럴파크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 나가면 주민들도 보십니다. 31일 몇 시 어디라고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10월 31일 토요일 11시부터 저희 센트럴파크 잔디마당인데요. 문자박물관 앞에 있는 잔디마당입니다.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번에 보니까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책 돌리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셨었죠? 이번에 문장 빨리 읽기 10초 챌린지가 좀 흥미롭게 보이네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정말로 재미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해도 재미있었던 것들을 또 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디어들도 직원들이 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또 북콘서트 같은 경우는 황보름 작가님이라고 해서 요즘 책이 윗집 부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요즘에 소통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이 안 되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윗집 부부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할 수 있는 책인데 그걸 주제로 정해서 황보름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1번인데요. 이게 좀 프로그램들이 괜찮은데 장소가 조금 국제도서관에서 하기 협소한 부분이 있었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장소를 어떻게 좀 외부에서, 인천대를 빌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어떤 장소...
한성민위원
여기 교양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 아트홀이 한 200석은 안 되지만 200석 규모라서 운영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많은 경우는 인천대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외부의 기관, 인천대라든지 또 IGC 글로벌캠퍼스라든지 또 문자박물관 등등의 인근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태성 큰쌤.
한성민위원
맞아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인천대학교에서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문자박물관에서도 얼마 전에 10월 9일 기념해서 10월 7일 날 미리 하잖아요.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큰별쌤 왔을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있고 반응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내년도에도 한다 그러면 인기 있는 연사가 오셨을 때 좀 더 많은 주민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수요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야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전집 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도 사업에서 특별히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당초에 4주로 해서 한 달간 정도를 빌려주는 걸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4주는 짧다 해서 6주간으로 늘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건의를 받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번인데요. 「띄워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2번 「보내면 뜬다」 사업은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것 같아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 QR코드로 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한성민위원
어떤 예산이. QR코드로 찍어서.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전광판 송출하는 메시지를 운영을 하려면 그 돈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송출을 하는 비용입니다, 송출 비용.
한성민위원
기존에 전광판은 있지만 거기 송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통신비 정도.
한성민위원
통신비 정도로. 그러면 노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몇 초 정도 나갑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많이는 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자기가 보낸 메시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신청을 했던 분들이 메시지를 최대한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노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이.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된 사업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만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모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다 별빛도서관으로 찾아오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망원경을 이동을 하는 거, 이동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업체를 불러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나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그거는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도서관 자체 이동이 가능해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한성민위원
도서관에서?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가고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때 국내에서 수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그런 걸 다 저희 전문가,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걸 고려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전에 방문해서 보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계속 들어왔던 요구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건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단체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봐도 되고. 처음에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 어느 단체든지 기관 신청하면 됩니다.
한성민위원
이것도 인기가 좋으면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10회면?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일단 저희는 그걸 그럴까봐 걱정이기는 한데, 또 안 올까 봐 걱정이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해 보고 또 거기에 맞게 다시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선학별빛도서관 너무 좋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동료 위원이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동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분만 했었잖아요. 그동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셔서 그런 천문대를 체험했나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일단 매주 저희가 ‘별 헤는 금요일 밤’ 해서 매주 천체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오는 건 개인 자격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마다 단체, 주중에는 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단체에서 또 신청을 하면 주중에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돔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박희두위원
주로 우리가 천체를 볼 때 낮보다는 밤에 많이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지난번 저희 갔을 때도 낮이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보고 주로 밤에 보는데 지금 시간대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밤에도 운영합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그게 계절별로 달라요. 요즘에는 퇴근하고 가면 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이번에 찾아가는 이돈 천문대 같은 경우도 날짜가 상현달이나 화성, 목성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지점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볼 수 있는 날로 정할 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각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신청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낮 시간대에 주로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낮 시간대 대여를 하고 저녁 때 다시 와서 별빛도서관에서 다시 또 볼 수 있습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녁, 오후에는 금요일만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론 겹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해서. 날짜도 이미 다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상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3월 같은 경우에는 15일, 16일, 17일이고 6월 같은 경우에는 11일, 12일, 13일 해서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만 운영을 할 거고요. 겹친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
좋은 신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천문대 천체망원경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 자랑이고요. 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좋은 천체망원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서관별 특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659페이지에. 연수구가 각 도서관별로 일적으로,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 선학별빛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죠, 한 8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명대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낮게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혹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이게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사람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유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윤미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지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첫 번째 핵심사업 참여형 보훈회관 운영체계 강화로 실질적 예우 구현입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연수구보훈회관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보훈회관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참여형 보훈교육과 국가보훈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참여, 배움, 예우가 공존하는 열린 보훈문화 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45쪽, 두 번째 핵심사업 민·관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연수구 모금 재원을 활용해 총 16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대상 주거 안정 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합적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47쪽, 신규사업 연수-pass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연합모금 재원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 중 소득활동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청장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보존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일하는 복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2번 35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종사자의 후생복지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종사자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안정이 돼야 아무래도 양질의 복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에서 지원한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종사자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그리고 근장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전혀 없을까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심리상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신청을 받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351페이지 보면 여기 함박복지관의 아동돌봄이나 연수복지관의 방학을 부탁해, 이주아동 한글교육 지원사업 같은 건 아무래도 각 지역 특성상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후원금 및 공모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2027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4개 복지관에 대한 이 내용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350쪽 보면 나와 있고요. 이 사업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구비나 다른 보조금 예산을 받지 않고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이라 이게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 차후에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국정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지속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에 갔을 때도 다양한 전시라든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좀 미래 세대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운영 횟수하고 참여일은 각 얼마 정도 됩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8월부터 했고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한 157명의 아이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갔습니다.
박희두위원
운영하면서 혹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개선점 같은 거는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이거 운영하면서 또 이 업무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개관하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6.25전쟁도 알고 그런 부분들 계승되어 가는 부분 보면서 저희 보훈회관에 있는 총괄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박희두위원
보훈전시관에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이 전시물을 지금 해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 회장님이신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실 텐데 그 회장님들, 직접 참여하셨던, 참전을 하셨던 회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게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가 현장에서 있던 경험들을 좀 미래 세대들한테 알려줬을 때 좀 더 생동감이 있고 또 그분들은 당사자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마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 잘 전달될 거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 해설사 외에도 현장에 참여했던 어르신 보훈 대상자가 직접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 실적을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한 2,600명 정도를 서비스를 발굴했거든요.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는 이런 틈새가구에 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산망을 통해서 내려온 2,603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하고 필요할 때는 방문을 해서 필요한 연계 부분들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2,603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물품이든 필요한 상담이든 아니면 어떤 공적 서비스에 관련된 연계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도 사랑의 음료 지원사업이라든가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여기에서 발굴된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323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후속조치로 188건 또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4개 복지관에서 한 54가구를 운영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교육을 받았던 가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좀 상당히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만족도 높게 나옵니다. 좋아하시고 또 4개의 복지관마다 특색에 맞게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박희두위원
특화 프로그램 몇 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은?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니까, 아니...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주 몇 회 이렇게요? 주 1회 이렇게, 주 1회도 되고 사업에 따라서 주 2, 3회도 가능한 거고요.
박희두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단순하게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우리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 기획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역시 연수구가 우리가 보훈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선도적인 자치구로 거듭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또 어린 미래 세대들이 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연수구에서만큼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치구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과장님께는 신규사업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수-pass 관련해서 대상이 지금 저소득 계층 중에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청장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48-6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18-64세 일하고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만으로 기준인 거예요? 18세, 19세.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18세.
한성민위원
18세, 19세.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한성민위원
그러면 19세?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를 지원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분할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지급하는 상반기는 4월에 지급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10월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월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4월에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증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증빙 자료는 필요합니다.
한성민위원
3개월 동안 교통을 이용했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K-패스로 아마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계실 거고요. K-패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이용했던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거 캡처 사진으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불편함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 사업에 비하면 대략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150명, 하반기 150명, 한 300분 생각을 합니다.
한성민위원
동일 대상자라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이 하반기에도.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1순위가 상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순위로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맥시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20만원.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분기별 상황에 따라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연수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 거죠?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저도 이런 걸 했다는 자치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나왔길래 관심 있게 보던 차에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내년에 이 사업 한번 잘 진행해 보시죠, 과장님.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면 SOS 긴급복지비가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두 달여가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진행되었는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3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신선혜위원
거기도 있지만 저는 앞에 있는 예산에 33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10월 현재 집행률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난번보다 많이 진행이 됐네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신선혜위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쓰셨습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정부형 긴급복지 생계비랑 생계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제 의료비로 되는 거고 정부형 SOS에서 기준에서 초과가 되면 SOS 긴급복지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가 더 지나면 거의 100% 가까운 소진되겠네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신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 3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금 보시면 구비가 약 한 3억 3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이 투입에 따른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있는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관련된 지원사항들인데 시비가 지금 9,70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시에서 저희가 내려주는 이 보장활동에 관련된 운영비가 많지는 않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자체에서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구비로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은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들을 발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회의도 중요하겠지만 회의나 어떤 사업 성과,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지금 시비가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의라고 말씀을 하셔서,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런 회의를 통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지금 인접 안전망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가지고 각 세대에 배분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다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 주시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안내문을 꽂아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 위기에 놓인 세대들을 발굴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수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해서 발굴한 건수는 302건입니다.
신선혜위원
연수구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발굴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이 발굴한 가정들을 실제로 민간복지 체제에 연결시킨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2건에 대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동이든 구로 알려주면 그 302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어떤 민간 협력부터, 민간에 자원되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공적 보조의 신청서까지는 다 지원합니다.
신선혜위원
저희가 발굴한 302세대 다 여기 연수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신선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연계되는 게 높은 편이네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선혜위원
302건이 다 된 거면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신선혜위원
저는 이게 연계되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추후 연계가 될는지 그 관리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볼 이유가 없었네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의 눈에 보이고 저희 귀에 들렸던 그 대상자 한 분 놓치지 않고 어쨌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연계를 하고자 많은 동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지에 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 체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전원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은혜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생계급여 총 426억 3,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도 밖 비수급 위기 가구 지원에 1억 528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5억 8,664만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1만 1,024건의 보장자격 신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만 4천세대에 3만 2천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수자활지역센터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2027년 추진목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한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기초가 되는 맞춤형 급여의 적기 지급과 중위소득 50% 이하의 세대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전소득 및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제도 밖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를 지원 발굴하겠습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입니다. 2027년 자활사업자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네트워크 간담회, 자격증반, 청년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두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강화 지속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340몇쪽이요?
박희두위원
374페이지요. 추진실적에서 위탁형 자활사업에 자활사업단이 9개가 있잖아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네.
박희두위원
그리고 Gateway가 1개 포함해서.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110개입니다.
박희두위원
201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네.
박희두위원
혹시 이 9개에 대한 실제 생산이라든가 판매, 서비스 제공 실적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지금 사회지역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장진입형이 조금 노동 강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에서 연 한 10억원 정도 수익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취업해서 단순하게 급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이런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단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창업은 좀 어렵고요. 자활기업 쪽으로는 조금 몇 명 가시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취업장려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실적으로 3명 정도 그 정도 취업 성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9개 자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성과 낮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부족한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는 거니까 평가를 해서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건 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랑도 의논을 하지만 거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구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일몰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또 하나 3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이게 지금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해가지고 청년내일계좌는 15-39세, 또 만 19-34세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이하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 매칭을 해서 자기가 5만원 적금하면 국가에서 5만원 지원해서 이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박희두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실적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100% 나갑니다.
박희두위원
지금은 다 실적이 다 채워졌습니까?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연말에는 거의 없고요. 저희도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차등을 두는데 거의 10월 정도면, 보건복지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하라 했을 때 거의 100% 정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중지, 저기 뭐야, 등수를 매겨서 아랫부분 사람들은 내년에 신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평균 한 3년 정도 진행되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가입기간이 다 다릅니다. 3년 이내 있고. 네, 3년 이내요, 3년.
박희두위원
3년이죠. 그러면 중도탈락자는 없고, 거의 대부분 중도탈락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매칭비를 안 줍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한 20% 정도는 중도탈락됩니다.
박희두위원
원인이 뭐예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돈 없으니까겠죠.
박희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되게 좋은 제도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예산이 국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과장 안세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서정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재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원유상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정운종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현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01쪽, 핵심사업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구민 및 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로 신규사업 6개, 인력은 100명 증원됩니다. 이번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질의 사업 추진으로 노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핵심사업 두 번째입니다.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연수한마음공원 내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는 지난 9월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7년에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신규사업 2027년 연수 온동네 통합돌봄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연수구 온동네 통합돌봄케어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수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어르신 사회 참여 가치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노인장애인복지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 위원님.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민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1번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10명씩 20명이 총 충원이 되는 건가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20명을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균위원
노인일자리가 그러면 20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 일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100분 정도 늘어납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정민균위원
이게 노인일자리분들의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치열합니다.
정민균위원
신청했다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민균위원
노인일자리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하고 이런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한번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균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모니터링단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연수1·2·3동, 청학동, 선학동은 각 2명씩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1명씩 활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 한 550명 정도 한다는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참여자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두위원
아니요, 대상자가.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통합돌봄 된.
박희두위원
어떤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 중 혹은 서비스를 완료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요. 올해 550분 정도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그보다 숫자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박희두위원
지금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5개동은 2명이고 나머지 1개동은 1명씩 했는데 이분들이 1명씩 구분한 이유는 뭐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동의 여건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2명씩 요구한 곳의 노인 숫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고 또 통합돌봄 대상자 될 확률이 높은 동은 2명씩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1명씩 했다는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3월달 이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통합돌봄팀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의료 관련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통합돌봄사업으로 발굴된 실적은 몇 명쯤 되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현재 364분 계십니다.
박희두위원
364명은 주로 신청을 어디서, 동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와 같이 같이 맞물려서 되는 겁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동에서 발굴을 많이 했고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받던 분들 저희로 연계해 주고 계십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조사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같이 연합으로 가서 조사하는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동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다음에 동에 있는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이렇게 팀을 꾸려서 어르신께 방문해갖고 욕구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신청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하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이제 상담 시에는 원하셨으나 실제적으로 서비스 이용할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95% 이상은 대상자가 되시면 서비스를 2개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 지원 내용에서는 우리가 4개 분야가 있잖아요. 보건의료하고 건강관리, 주거환경, 일상생활. 주로 일상생활을 많이 하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가사와 식사도우미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박희두위원
혹시 보건의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보건의료는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재택의료 관련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주거환경은 주로 어떤 내용을 주거환경을 지원해 주고 있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이 집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안전장치나 그런 거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번에 특히 저희가 이제 집중 청소, 그러니까 베란다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환경 개선과 청소 분야로 나눠서 주거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 2027년도 계획에 보니까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분들 추가로 했는데.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이 대상자가 연수구에 몇 명이나 있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저희 뇌병변 장애인은 현재 한 1,280분 정도 계시는데요. 유사한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 제외하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 저희 통합돌봄사업 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박희두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협약된 병원은 6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시 포함해서 저희 거 6개, 시 10개 해서 총 16개 병원하고 협약 맺어서.
박희두위원
혹시 연계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병원에서, 일단 병원에 저희가 방문을 해갖고 거기 통합돌봄사업과 이 사업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걸 좀 강조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나 아무래도 좀 복잡한 행정철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에 따른 수당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오는 건수는 많지 않으나 저희가 홍보물도 계속 갖다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특히 요양병원에 사회복지팀들이 있잖아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을 합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꾸준히, 최근에도 병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요. 저희 동 직원들도 같이 가서 간담회하고 교육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 현재 6개 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이 2개가 있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요양병원은 한 군데입니다.
박희두위원
어디죠? 효자병원인가요? 송도에 있는 효자병원이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거기서 혹시 연계된 사람이 있습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없답니다.
박희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이 올해 시행되고 활성화 돼야 되는데 좀 팀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사업이고 법으로 된 사업이고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고 현재 의견을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80살 넘었어요. 지팡이라든가 보행기를 갖고 다니는데 특히 구도심은 주로 오래된 아파트라 항상 턱이 있고 손잡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발 신고 들어갈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상당한 그런 낙상 위험 같은 게 많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가장 그런 건 낙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것도 요구하지만 그런 안전 손잡이를 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전 손잡이를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시설의 운영 주체는 구립은 저희이고 공동주택은 입주자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안전 손잡이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나 물품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할 수 없지만 구립이 16개 있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구립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안전 손잡이의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으면 이걸 좀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립이라도 먼저 좀 추진했으면 바랍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핵심사업 2번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기반 마련인데요. 비전전략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립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거는 운영계획수립하고 관리 조례 및 규정을 만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일반 요양원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상으로는 법정인력보다는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방문을 계획고 있고요. 그걸 직접 운영을 할지 말씀하신 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을 할지 등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또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다음 단계인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1번에 402페이지요. 2027년도 추진계획을 봤는데 여기 사업 유형에 역량 활용형을 보면 특수학습 돌봄 매니저랑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전에 직무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성을 애초에 갖추신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합격을 하시면 관련 직무교육은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은 특히나 더, 첫 번째는 나사렛병원과 협약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직무교육을 할 것이고 병원 측에서 어르신이 해야 될 업무 내용이라든지 숙지해야 될 사항 연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도 특수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저희 어르신들을 파견하여갖고 수업 진행하는 것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차 교육하고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게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다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전부 다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본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속사업 4번에 4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강화 관련해서 저도 질의 조금만 할게요. 여기 생활집기 기능 보강 및 개보수가 있잖아요. 7,829만원 정도 진행이 됐던데 저희 원도심에 노후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 개선할 사항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개선 요청이 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 단가 조정을 하면서 드리는 거라 현재까지 집행률이 7,80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집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리고 전년도랑 달라진 사항도 한번 봤는데 여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의무인데 전부 다 지금 이게 가입이 완료가 된 상태일까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어르신들 급식하시는 데 행여라도 사고를 대비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선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예산 쪽에서 질의 먼저 드릴게요. 38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시 드릴게요. 지속사업 1번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난번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신비와 미용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혹시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이, 확대 범위를 좀 넓혀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이게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많이 지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희망하는 지출이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신다고 하고 또 이 조례에 목적한 바와 부합하다고 하면 저희는 장소 확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 비해서 2027년도에 인원이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한 6천명 정도.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숫자 말씀하시는 거세요?
신선혜위원
네, 품위유지비 지급비가 2027년도 계획에는 한 연간 3만 4,500여명.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렇죠? 한 해가 더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 명수, 해당되시는 분이 이렇게 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재 6만 1천명 정도 되시는데 품위유지비 대상의 분들은.
신선혜위원
70세.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70세이신 분들은 3만 4천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선혜위원
혹시 여기서 누락되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신지.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7년도는 저희가 예상치를 적은 거고요. 정확한 인구수는 저희 통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통계 수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 국감에서도 이게 내용이 나왔었어요. 교통이 편한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좀 가까운 곳으로 선호를 해서 가시게 되고 좀 먼 곳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또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는 곳인데 얼마 전 학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이라든가 급식 봉사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전혀 지원자가 없으세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수는 적고 학교의 사정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국감에서도 내용이 나온 게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혹시 그분들에게 차비를 더 지원을 해 드리거나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은 아직 연수구에서 계획이 된 바가 없으신지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곳과 어르신이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서 그 사이에서 이제 민원 아닌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급여 조정 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계속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통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는 아파트 앞에서 건널 때는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교 앞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학부모님들이 전체 지원돼서 하루에 몇 명씩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과 원도심에서는 돌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르신들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은 안심 통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선혜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전에 제가 체크해 놓고 지금 못 찾고 있네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광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핵심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돌봄시설 확충 사업으로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2개소가 2027년 4월과 5월에 준공 예정으로 2027년 11월 설치 업무 협약, 2027년 3월부터 수탁자 선정 추진하여 2027년 9월 2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39쪽, 연수구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중 2박 3일간의 연합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체게11, 자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 체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사업 6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 환경 조성 사업은 무인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433쪽, 맞춤형 가족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지원시설인 푸르뫼와 모니카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6쪽, 아동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은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은 9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448쪽, 아동돌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환경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0쪽, 공공 중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구민교육과 홍보,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 아동들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사업 1번,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 환경 조성 관련해서... 깜짝이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예산이 지금 2027년도에 요구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걸로 보여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027년도 신규사업 중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이 이거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한 4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성민위원
4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군요. 그러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디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게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고요. 운영지침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되지가 않아서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요새 시비 확보가 조금 불확실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건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내려왔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생리대를 4억원으로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서 얼마나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으로는 19-50세 미만의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군·구별로 배분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이걸 지급 대수라든가 지급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 아니라서 내려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아동급식위원회 아직 운영 안 했나요, 이거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아동급식위원회 1회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100만원 만위로 표시되다 보니까 0%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70만원 예산에서 25만원이 지출된 내용이라, 100만원 단위다 보니까 0원으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이 있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오동보호구역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공고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어제 자로 학교별로 찾아가서 설치 위치들을 협의해 냈고 이제 설치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제까지 해서 내용 됐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어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와 설치 위치를 협의한 시설이 다 끝났고요.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한성민위원
설치는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2027년도에도 지금 같은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027년도에도, 이제 2026년도에 아동보호 지정사업은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도 홍보를 통해서 학교별로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 이거는 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서요. 전용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내용들이라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아마 계획을 새로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성민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아동과 시비 예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재정예산기획TF 권고안으로 천사지원금, 아동꿈수당, 아동 대상 지원사업 등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맛고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속사업이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실에서 지금 통보가 왔다고 하거든요, 24억원 전액 삭감으로. 지금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랑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사도 보셨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기사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혁신기획단에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저희 과만 연결된 건 아니고 출산보육과랑 연결돼 있는 거라서 같이 군수·구청장 협의에도 안건을 올렸고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민 아동들이 복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에 충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희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성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문미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서성혁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서윤옥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서상표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61-46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7년 목표 및 전략, 지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핵심사업 1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능 보강하여 공보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개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지침과 회계지출 방법,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을 사전에 교육하여 신설 어린이집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어린이집,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여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900만원입니다. 427쪽, 신규사업 1 연수구가 준비한 설레는 첫만남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백일 등 기념용품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톡톡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장 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4쪽, 신규사업 2 보육교직원 존중 문화 캠페인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산보육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연수구가 준비한 설레는 첫만남,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시비 1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200만원.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200만원입니다.
탁현수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지금 시에서는 아동 관련 복지 부분에 있어서 축소·폐지해야 된다고 기사가 났는데 아까도 저기 뭐야, 여성아동과랑도 얘기를 했었거요. 시랑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50% 매칭해서 영유아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탁현수위원장
지금 아까도 여성아동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출산보육과도 인천시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만남 궁금한 점 몇 개 좀 할게요. 일단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만약에 확정된다면 우리가 내년에 출산 예정자가 얼마 정도 오릅니까?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달까지 2,270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그렇게 출산하면 올해 연말까지 2,930명 정도가 출생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추이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여기 첫만남에 백일상 등 상차림 및 돌잡이 소품 세트를 무료로 대여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한 2,900명 정도 태어난다면 모든 아이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100일이나 돌, 50일 잔치를 기획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대상일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그런 기념잔치를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박희두위원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는 모든 연수구 주민에게 다 열려 있기는 하지만 모든 출생아들이 다 이런 기념잔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희두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대여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한 가구당?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원은 아니고 대여 사업입니다. 행사가 있는 전날 빌려서 그다음 날 반납하는, 3일 동안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용품들, 돌잡이 용품들, 소품들을 구입을 해서 그 세트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다른 세대에 또 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세트를 구입하려면,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의 돌잔치가 주말에 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세트 정도 구입을 할 예정이죠?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4세트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
10세트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4세트요.
박희두위원
4세트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주말에 하는 그런 돌잔치는 통상 뷔페 같은 데서 하는데 그 돌잔치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는 그 업체에서 또 빌려주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정 내에서 잔치를 하는 경우에 빌리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추가로 박희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여기 도담도담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가정 내에서 빌려서 하다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망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부분들 되게 잦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그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결국 반납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 정민균 인원님.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지속 3번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용하는 게 멘토링에 대한 사업비 지출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지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보육 멘토링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이 720만원은 혹시나 발생을,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건이 발생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정기, 합동, 수시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런 걸 불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통보하고 나갑니까?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통지를, 날짜까지 지정을 하지는 않고 몇 월달에 간다는 그런, 몇월에 점검을 간다는 거는 미리 알려주고요. 수시나 불시점검 같은 경우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나 그럴 때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지도점검을 잘해서 학부모들도 좀 안심하고 보내고 어린이들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균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신선혜 의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선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비가 2026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2026년도에 지원한 세대 수치와 2027년도 예산 세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만큼 아빠들이 많이 출산·육아휴직에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는 6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회 정기추경 때 9억 1,500만원으로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올해 3회 추경과 같은 9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선혜위원
제가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게 몇 세대나 신청이 됐고 어느 정도의, 한 세대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원한 세대가 380세대입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모든 세대 균등하게 50만원 지원이 똑같은가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남성이, 아빠가 자녀 돌봄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 세대들이 그 아빠들에게 똑같이 50만원이 균등하게 차별 없이.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모든 세대 다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선혜위원
차별 지원인가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모든 세대 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는 50만원이 지원되기는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는데 만약 육아휴직이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까지 지원이 되고 4개월이다 그러면 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각 가정마다 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어떤 가정은 50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정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토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한 세대 50만원은 같은 거죠?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24번 우수어린이집 선정 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99.4%면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린이집들도 그렇잖아요. 칭찬을 하면 좀 더 잘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집 우수 선정 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똑같이 우수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계획이고 우수어린이집에 재정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1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보다는 전체 교사들이 그리고 전체 원장님들이 더 열심히 보육환경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이 더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데 힘을 쓰기 위해서 수당은 저희가 따로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원을 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우수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품질이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우수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통상 그게 학부모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용을 할 예정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이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김성희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보건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