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자로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은 수십년 동안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상가가 형성되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며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7월 충남개발공사는 2018년 3월 폐업한 덕산온천관광호텔을 98억 4,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관광시설 건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 리조트 및 호텔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민간 투자 유치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남도지사, 충남개발공사 사장, 예산군수, 건설 시행사 대표가 모여 덕산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덕산 온천 단지에 고품격 숙박시설을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레저 전문 기업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충남도에서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천 지역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힐링센터, 치유시설, 글램핑, 의료시설 등의 복합 경쟁력을 갖춘 최고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김태흠 당시 충청남도 도지사는 협약 체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덕산 온천은 고품급격 시설로 새롭게 변모해 부흥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수현 신임 충남도지사는 예산·홍성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도정은 연속성 위에 가겠다” “전임 도정의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후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민 고용 창출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은 환호했고 조속한 추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9개월이 지난 지금, 예산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30일 충남도와 군 관계자가 투자키로 한 건설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투자키로 한 건설 시공사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올 12월까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군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추진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당초 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덕산 지역은 물론 예산군 관광 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충남도 등 3개 기관과 시행사가 예산군민에게 공표한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한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민간 자본 투입 예정인 건설 시행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해소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에 참여한 기관 간 정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 기일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도지사 ·군수의 발언을 100% 신뢰하고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게 군민에게 공표한 사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과 행정 신뢰도 훼손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덕산 지역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하나 된 예산 더 큰 도약으로 군민 행복 시대를 활짝 문을 열어가고 준비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박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의 역량과 기능에 대해서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의 학과 운영, 학생 정원, 연구 기능이 향후 통합 체계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대학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지역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단순한 대학의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농생명·산업과학 분야와 맞닿아 있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큰 자산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활권,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유입, 산학협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반입니다. 또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주변에는 그동안 우리 군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고 이미 지역 재원이 투입된 사업과 앞으로 대학과 연계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통합 자체의 찬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 논의 속에서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가진 역사와 기능을 갖고 우리 군과 대학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과 앞으로 대학과 연계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그리고 이미 투자된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의 학과와 정원, 연구 기능과 산학협력 기능이 축소되거나 다른 캠퍼스로 이전될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피시고 학생 유출과 지역 상권 위축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대학 측에 예산군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주변 지역과 연계해 상권, 정주여건, 청년 유입, 농생명 산업 육성 방안을 예산군 차원에서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 대학, 예산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예산군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산군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차분하고도 분명한 대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우리 군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새만금#2-신서산, 군산-신천안, 신청양-고덕#3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모두 예산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같은 지역을 지날 경우 개별 노선 검토만으로는 군민의 건강·환경·재산·생활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선마다 각기 다른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개별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예산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군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예산군은 이미 국가 전력망을 위해 충분히 희생해 왔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 765kV 송전탑 71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송전탑 갈등의 상징이 된 밀양의 69기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내세워 또 다시 대규모 전력망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개 노선의 누적 영향을 통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경과지 지정에 앞서 기존 선로 공용, 노선 조정, 지중화 등 실질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3,000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예산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노선별로 분리된 밀실 추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3개 노선이 예산군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통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추가 경과지 지정에 앞서 기존 선로 공용, 노선 조정, 지중화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안을 우선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수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송전 부담을 감내해 온 지방 소도시의 에너지 정의를 실현할 사회적 대화기구를 즉시 구성하라. 2026년 9월 17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황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