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백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대외협력과까지 열세 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께 종합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호입니다. 보령시의회와 항상 소통하여 새로운 변화, 든든한 의회, 행복한 보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존경하는 성태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취지를 적극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보령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4038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결산검사 결과보고 13쪽 총괄 보면 증감률이 2024년도는 1조 4,000억, 약 1조 5,000억이고 증감률이 있잖아요. 근데 3.69% 감이 맞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0.37%인 거 같은데. 54억 줄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계산해 보니까 0.37%더라고요. 감이 0.37%더라고요. 이거 서류부터 좀 잘못된 거 같아서, 그리고 증감했을 때 결산상잉여금(B-C)도 9.3%가 맞는지 숫자가 전체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서류를. 우선 그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까요?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면 집행잔액 불용 및 이월내역이 예비비에서 2억 6,4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너무, 항상 보면 맞추지를 못해요. 대부분. 예비비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냥 일반회계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호우피해 건이 있었는데 입찰잔액 하는 과정에서 현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한 2억이었는데 7,600만 원 지출하고 현장여건하고 봐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고 민생소비쿠폰에서 조금 남아서, 나중에 예비비 승인할 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4쪽에서 30쪽 정도 될 거 같은데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현황을 보시겠어요? 보시면 세입 예산현액과 세출 예산현액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현액과 세출 예산현액이 차이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조 4,530만 세출이, 금액이 커서 읽기도 어렵네. 어쨌든 차이는 233억 4,607만 1,820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산서 24쪽부터 30쪽 사이입니다. 회계과장님이 혹시 모르실까요? 그러면 제가 찾는 동안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산액은 당해연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산 성립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시점에서 실제 예산 운영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총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함.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없는 20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이월액 233억 4,607만 1,820원, 총 233억 4,808만 1,820원이 세입세출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차이가 발생한 건데 혹시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차액이 현액 세입세출 건은...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위원장님, 저희 세무과 업무는 아닌데 이게 210만 원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백승만위원장
201만 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201만 원이요?
백승만위원장
일반회계에서는 201만 원. 자금없는 이월 201만 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이월액에 233억 4,607만 1,820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사업이 23년도에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23년도에 수납되었던 부분인데 결산 과정에서
백승만위원장
조금만 크게요. 잘 안 들려서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그 돈이 자금없는 이월로 24년도 회계에 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잡혔는데 그거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확정을 하는 건데 확정을 했는데 그게 2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인지를 해서 전산 수정을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경리팀에서. 했는데 그게 이 서류에 수정을 못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은 맞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수정을 못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뭐 하시면 담당자, 추가 저희가 상의한 게 있거든요. 더 정확한 거는 경리팀장이 알고 계셔서
백승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어차피 이것도 그렇지만 이월 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가 기획감사실, 회계과, 세무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움직이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보고만 안 된 건지 실제로 세액과 실과에서 서로 따로따로 관리되는 건지, 전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연계해서 추가하시고 이거는 지금 결정 낼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서 409쪽하고 검토보고서는 88쪽에서 96쪽까지인데요. 그중에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에서 보시면, 20쪽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결산검사 결과보고 20쪽. 보시면 하천유지 및 보수, 배상금 등 해서 지출결정액은 4,30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4,300만 원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부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다 받아서 작성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은 공문을 토대로 작성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2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결산 검토보고서 96쪽 보시겠어요? 검토보고서 96쪽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아, 그렇구나. 건설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 세부사업명이 하천유지 및 보수, 배상금 등 해서 지출결정액은 4,300만 원, 지출액은 2,340만 8,000원, 불용액이 1,959만 2,000원으로 지출결정일이 10월 10일이고 지출일이 10월에 27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호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호조로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비비 지출사항은 예비비를 지출한 부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을 받은 걸 저희가 취합해서 입력을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류라고 보고 다음 걸로, 다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증감현황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에 일반회계가 581억 원, 확인되나요? 결산서가 34쪽에서 35쪽. 증감현황 다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보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89%가 집행잔액에서 발생했죠. 총 782억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581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372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말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채무상환, 두 번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세 번째가 다음연도사업 재원 활용.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채무상환을 해야 하고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해야 하고 세 번째가 다음연도 회계기준에 넘기든지 해야 하거든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가장 걱정하셨던 지방채 부분하고 시비 미부담분 그리고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는 지방채 상환, 시비 미부담 그다음 통합계정 순으로 최대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70억 원, 1회추경에 479억 원, 3회추경에 32억 원, 총 581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모두 쓰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보령시 지방채 잔액이 26년 8월 기준으로 583억 원이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2026년도에 지방채가 137억 원 정도 상환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방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그것도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사업 재활용에 쓴 것은 훈령이나 법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제가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 맞춰서 상환을, 그러니까 일단은 채무상환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해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드린 겁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초 10년 균분 상환하는 것을 5년, 2030년까지 당겨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결과 보고 57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782억 원이 있죠. 781억 9,000만 원이네요. 2026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반영하셨을까요? 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일까요? 2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올해 거 연말에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5년 연말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잔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리추경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이렇게 공개된 자료면 표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구분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보기 어려워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26년도 분은 결산이 되어야 나오고, 정리추경을 해서 본예산 할 때 나와야 되는, 본예산 끝나고 1회추경 때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예결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781억 원이면 많이 남은 거 같아서 과다로 나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실장님. 집행률 50% 미만 현황들을 살펴보면 예비비 운용에서 일반예비비가 17억 원 정도 있네요. 801-01.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네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예비비를 만드는 거예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 운영 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하면 이번 추경에 정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 추경 때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안 된 거예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문석주위원
사용은 하신 거예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어실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는 지적사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25년도에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 있잖아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행정절차 이행에 많이 소요되었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문석주위원
원산도에 들어설 사업이잖아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설계 진행 중이고 오늘도 특수공법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올해는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문석주위원
보령형 청년아파트 임대사업도 집행률이 별로 없네요. 2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보령형 천원주택이요?
문석주위원
예.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그거는 올해까지 다 완료될 수 있고요. 25년도에 열 채를 샀고 올해 추가로 열일곱 채를 사서 총 스물일곱 채 입주자 다 모집 완료했고요.
문석주위원
보통 아파트는 어디 걸 사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명천주공 3차, 4차, 5차 약간 소규모 20평대 하고요.
문석주위원
리모델링은 해주나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저희가 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해서 현재 21세대 완료했고요. 추가로 6세대만 리모델링을
문석주위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보증금은 500만 원입니다.
문석주위원
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아니, 보증금은 전체 통 500만 원에 하루 천 원씩 해서 월 3만 원
문석주위원
괜찮네요. 꼭 3만 원보다는 상징적으로 만 원 해도 되는데, 그렇죠?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천원주택이라고 해서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입니다. 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84쪽이고요. 50% 미만 현황을 보면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50억 중 17억만 집행되었더라고요. 연차별 지급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소터빈. 그 일체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가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장비 발주를 해서 나중에 장비대금은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그렇게 썼던 거고요. 2026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26년도도 건축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기계 발주는 했고 나중에 기계가 납품되면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50억 중에 17억 원만 현재까지 쓴 상태라는 거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이상은 뭐가 건축되어야 기계 발주를 넣거나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중도금 나가고 기계 장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계획이 2027년도에 되어 있을까요? 건축이 그러면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건축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장비 도입은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거고 성과를 다 마칠 수 있는 거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액 중 불용액이 2억 원 이상이 에너지과 농어촌상생협력사업이 민간사업보조로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4억 3,000만 원, 불용액이 2억 400만 원, 47.4%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가 농어촌상생협력사업이 청라 의평지구하고 성주지구 이렇게 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라든가 우리가 폐광지역사업으로 2개 지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비고 불용액은 나중에 다시 폐광기금으로 환원되어서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승만위원장
사고이월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시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사고이월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리고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에너지과에도 건수가 15건이 있는데 15건 중 전액미집행이 5건이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집행을 못 한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에너지산단 용역비라든가 그게 사업자가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시행자를 못 해서 SPC출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했습니다. 모 기업이 중도에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이 올 3월에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그런 연관된 SPC
백승만위원장
전액미집행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50% 미만인 나머지 10건은 같은 이유, 잘 안 들려서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어요. 사실은.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전액미집행 사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단에 SPC출자금액 8억 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하고 진행이 되어야 SPC에 참여해서 그 돈을 SPC에 출자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 번째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이유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마 그랬을 거 같은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100% 집행을 못 했고 50% 미집행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김지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소시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기계 발주 이런 게 늦어집니다. 건축물이 들어서야 고가의 기계 장비가 들어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결산감사결과 조치계획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주민과의 소통으로 갈등 완화 성과목표가 2회였는데 달성을 9회 했다고 하면 현재 갈등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사안이 많아졌는데 그거를 우리 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최근에 조정서에 서명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저도 월 1회 정도 만나서, 민원이라는 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자체가 한 90% 정도 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갓배마을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2, 3건씩 이야기해서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문석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땅을 본인들의 이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샀으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현재 거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문석주위원
그럴 위험성이 높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높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고 주변지역발전사업 쪽으로 돌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의 불용률을 갖고 있는데 제석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올 한 해 정리가 되기는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연말까지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리고 기금별 집행률 50% 미만이요. 50% 미만이 새마을공동체과도 30건에 전액미집행이 14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대부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회를 조성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실시용역 관련 추진과 실시계획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장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도에 변경된 사업을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속히 처리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보면 부과금액은 390만 1,000원인데 체납금액이 더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가산금이 조금 붙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부실하게 작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당초 부과액이 징수결정액에 얼마였고 당해연도 수납한 금액이고 13%가 체납액으로 되어서 세무과로 해서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문석주위원
가산금이 붙었다? 이자?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건이 금액도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는 탄소중립 하려면 대기환경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분야가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운영기록부 미작성, 자가측정 결과보고 미제출,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낙후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어디예요? 기후환경과에서 받는 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공유재산임대료 건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김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3쪽 시민식수 상수도 보급내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적합률 목표가 90%이고 실적은 77% 해서 85% 달성률이 나왔네요. 그러면 13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8가구를 해서 당초에 적합가구로 성과관리목표를 설정했는데 부적합가구가 나오는 바람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부적합가구 재검사나 통지, 식수 안내 이런 거는 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부적합가구에 대해서는 식수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체 18가구라고 했잖아요. 18가구 전체를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부적합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했고요.
김지호위원
이후 재검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재검사를 해야 정상인데 재검사를 한다면 검사비가 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식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김지호위원
18가구가 다 식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18가구였는데 14개 가구는 적합이고 4가구는 부적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가구가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와서 식수로 사용이 어렵다 이런 거는 별도로 통보하진 않았습니다. 결과만 통보하고.
김지호위원
혹시나 불편하지 않게 재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4가구에 대해서 해주시고 2025년도 보령호생태공원 추진률은 8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80%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1%, 10%, 이게 수치가 이렇게 쓰여있는 게 맞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당초 총사업비는 100억 원인데요. 25년도까지는 실시설계만 되었고 전체 예산액 대비 실시설계비 나간 사항까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조금 떨어지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본공사 착공은 2026년 3월 3일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선금도 지급하고 기성도 지급해서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많이 추진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진율은 80% 해놓고 시설비 집행이 1%짜리도 있고 10.7%짜리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1.5% 이거 암만 합쳐도 80%는 도저히 안 나오는 수치잖아요. 다른 지표로, 어떤 지표를 했던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당초 이 성과관리목표를 계획할 당시에는 하반기에 공사까지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 정지라든지 설계를 진행하면서 약간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서 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류적 성과를 이렇게 잘 맞춰놨으면 실제 상황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성과도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수치가 너무 다르니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80% 이상 됐죠? 현재는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기성도 지급하고 다만 남은 공정은 데크 부분 하는 것하고 수생식물 식재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관련된 데크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데크에 대해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년도 예산액이 19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이에요. 꽤 많은 거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93쪽.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또 30억 가까이 돼요. 조금 많은 편인 거 같은데. 아무래도 보조금 반납금은 국도비 그쪽이겠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주로 전기차 부분인데요. 기후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저희 재정 여건상 시비를 또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반납금액이 생기는 사항이 있어서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도비 반납하면 또 시비 붙었던 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면 이월액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촘촘하게 짜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월금액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최경운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최경운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보면 하나도 쓰이지 않았고 당해예산도 세워졌는데 쓰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한 50% 수준으로 썼네요. 조금 부족하게.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에 했는데 또 두 가지를 세웠는데 현재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령호 빙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3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1차 연도에는 예산이 2억 섰었는데 그때 문제점은 공모 당시에는 사유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국유지로 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국유지로 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24년도에 계획을 하고 25년 초에 가서 금강청으로 해서 국유지로 변경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금강청에서는 현장을 나와 보니까 공모 당시에는 사유지로 됐던 부분을 왜 국유지로 했느냐 사유지에 대한 협의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정확히 진행을 하지 않아서 금강청에서는 그럼 국유지는 우리가 승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월에 기후환경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문제점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사유지에 대해 제대로 협의를 하게 되면 금강청에서도 국유지로 변경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유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강청에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거의 3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안으로 부유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농어촌공사와도 하고 금강청하고도 했는데 이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라리 사업을 취소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운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산은 쓰이지도 않았는데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시킨 게 3억이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당시에는
최경운위원
잠시만요. 3억을 세웠는데 3억도 47%밖에 집행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차로 당해연도에 또 1억 9,5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부대시설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죠. 아까 문석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산만 다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다른 것도 그렇고 하게 되면,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한다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계면 설계 예산만 세우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건축이면 건축 예산만 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행도 안 되는 사업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중복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경운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당해예산에서 1톤 화물차 전동화개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뭐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몇 쪽
강순자위원
쪽수는, 찾아봐 주세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강순자위원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2025년도에 세우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강순자위원
2026년도에 다시 또 세우고 당해연도에 계속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는
강순자위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그러면 2025년도에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하고 다시 2026년도 또 하시고 그러면 올해 연말이 안 되어서 결산이 안 된 내용이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을 전기차보급사업으로 해서 목 간에 차종을 분야별로 해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매번 예산 승인이나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데 차종별로 해서 승용차가 많은데 내연차전환지원금이라든지 개조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승용차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그랬었고.
강순자위원
그러니까 24년부터 시작하셨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계속 있던 것입니다.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당부사항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말고도 위원님들이 7일 동안 행정감사 하다가 어제 끝나고 오늘 결산 자리에 왔는데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하신 것 같고,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숫자의 개념을 전혀, 숫자도 틀린 숫자가 올라오고 지금도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맞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주고 특히 과장님들이 확인을 좀 더 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양집입니다.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도 이월액이 꽤 많아요. 거의 10% 정도가 이월액이네요. 10% 넘게. 예산현액이 224억인데 이월액은 25억 정도네요. 특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명시하고 사고된 이월된 금액은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거 말고 25년도에, 우리가 결산은 25년도 것이니까, 26년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25년도에 명시이월이 전체 이월액 24억 7,600만 원에서 명시이월이 24억 3,000만 원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얼마 안 돼요. 한 4,000만 원밖에. 근데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올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월하겠습니다, 인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전부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각로 증설사업입니다. 소각로 증설된 사업인데
문석주위원
그때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서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석주위원
지연된 거는 우리 잘못으로 지연되고 약간 트릭을 쓰다가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인가 보네. 알았어요. 26년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사용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좁혀놓으면 진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반복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기금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범위로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노력해 주세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소각시설 증설비가 24억 3,760만 원이 있는데 25년 당시에는 0원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거는 올해 다 썼을까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집행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다 해서 완료된 상태고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BTO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확충도 그 당시에 약 12억 중에 2%가 집행됐었다는데 그거는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올해 1월 말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고요. 7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선금 지급했고요, 12월에 기성 지출하면
김지호위원
올해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거죠?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자금 편성된 거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초과집행이 됐거든요. 초과집행된 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초과집행은 아닙니다.
백승만위원장
현액 대비.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초과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출계획 현액은 18억 7,500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은 18억 7,583만 6,000원이거든요. 확인됐을까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결산서는 445쪽이요. 83만 원 정도가 초과집행됐거든요. 확인 아직 안 되었을까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이면 발생한 이자 집행분인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이자 부분이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총 8건 중에 2건이 있거든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전액 미집행이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2건이 말씀드렸던 위생매립장 증설공사하고 소각장 증설공사 건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규입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6쪽에 보면 왕자봉 주차장 시설비 8억 원 중에 3억 3,656만 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이 42%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집행률이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당시 도비 포함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왕자봉 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 사항인데 토지보상금은 집행을 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가 되고요,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토지 보상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8억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친환경 목재생산 2,800만 원이 있네요? 그거 당해예산으로 되어 있고 전액이 미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신청이 1건도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자격 기준 때문에 그 당시 그랬던 건지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친환경목재생산사업은 5헥타르 이상 벌채를 할 경우 벌채 면적의 약 20%를 수림대로 존치하는 사업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산주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일몰된 건가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올해도 예산은 세웠으나 올해도 신청 인가가 아직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또 올릴 계획이신 거예요? 계속 신청자가 없으면 친환경이라는 거는 어쨌든 목재가 필요해서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외부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극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권장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김지호위원
근데 올해 또 세워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올해 국도비로 해서 오긴 왔는데요. 벌채 면적의 20% 이상을 남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산주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도 올린다는 말씀인 거죠?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운위원님.
최경운위원
좀 전에 김지호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목재생산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미리 신청자를 확보하고 사업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기금사업 있죠? 그거 현재 진행이 완료가 됐나요? 여기 수치로 보면 33.8%인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폐광기금사업은 주로 표고재배사 신축이나 냉난방기 구입 이런 사업인데 부득이 완료를 못 해서 이월된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적극 독려해서 이월액 제로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집행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나와요. 낙찰차액이 이 정도도 큰 거예요? 10억에서 거의 9,0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나오면, 꽤 커서. 그렇죠? 비율이 크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유가 있나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2025년 당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된 거죠?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낙찰차액이 생기는가. 지원사업에.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보통 낙찰차액이 20% 정도 발생, 10~15% 정도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사업대상지를 더 발굴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면 예산현액을 줄이든지. 20% 정도 생긴다면서요. 이미. 그러면 줄여놓으면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9,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촘촘히 써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산을 세울 때 산림과도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면 남은 예산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면 당해예산에서 임도시설이 있는데 예산과 집행과 누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뜻인지. 임도시설 지방이양.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지방이양 임도시설은 3억 7,000만 원이 예상됐으나 3억 6,2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잔액을 599만 원 반납했습니다.
강순자위원
도비예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다.
강순자위원
시비는 없었나요? 다 국도비로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임도시설사업비는 시비가 약 7% 정도가 됩니다.
강순자위원
7%?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7% 정도.
강순자위원
국도비로만 하는 거라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는 거네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 순서나 관광과장님의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관광과 순서로 이번 순서를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결산보고서 72쪽입니다. 「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관광과에서 편성된 636억 중에 절반가량을 집행하고 282억 원을 다음 해로 넘겼거든요. 가장 큰 새 사업이 이월액 지원의 원인, 공정률 이런 걸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진행을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전년도 이월금액이 한 280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요. 워케이션센터 조성이라든지 문화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닭벼슬섬 관광개발사업에 크고 작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월의 이유는 예산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 기간에 설계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지만 한번 이월하고 나서 다음번에 이월하는 것을 또 재이월은 안 되는 것 아시죠? 다시 또 재이월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다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음번에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명시이월 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중에 공사발주 추진을 해서 나중에 이월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부분 또 이 이월액은 공사비가 집행돼서 대부분 지출로 소진이 됐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글쎄요. 이게 참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 최초 사업준공예정일하고 변경준공예정일, 변경횟수 이런 게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월사업 중에서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돼서 10월 29일에 준공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령댐전망대 조성사업도 11월 중순에 준공이 돼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도 보령댐 명소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산벚꽃길 명소화사업 이런 부분도 다 거의 준공이 됐고요.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결산서 자료에 보면 워케이션 조성에 6억이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6억 올라와 있고 판옥선이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백승만위원장
자료 작성과 시점이 다른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워케이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 6억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다시, 이게 시비가 불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사업을 26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해서 워케이션센터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청천호관광자원화사업이 현재 25년 예산에서 50억이 지출없는 계속비이월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토정비결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올해 준공 예정이었는데 인테리어 전시 제작 업체의 대표자 잠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천호관광자원화사업도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중이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 구간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 보상과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럼 페널티는 없으세요, 이렇게 넘겨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한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5년 그런 계속비사업이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이월에 대해서 거는, 그러면.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월액이 많은 부분의 경우에 조금
백승만위원장
280억이 이월인데 그런데도 상관이 없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나중에 예산부서의 차원에서 총예산 금액 대비 일정 금액 이월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일정 금액의 페널티는 있는데 저희 예산 자체가 한 1조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페널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작년 같은 경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이월액은 많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을 텐데 한쪽에 너무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이월만 하시면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또 도비라든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편성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준공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건축공사를 발주, 다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11월이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공사가 추진되어서 이월액은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대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데, 예산팀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국도비만 넣고 상황 봐서 추경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안정화기금에다 넣어놓고 안 되면 그해에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이월시키는 게 낫지, 지금 명시이월로 이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재정법에 국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매칭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국도비 미부담이 좀 많기는 많은데 그 사업순기를 봐서 행정절차 같은 거 해서 사업비를 넣어주는데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비 매칭비를 안 세워주면 다음 연도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해 준 겁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리고 매칭을 안 하면 교부 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약서를 첨부해서 하면 교부 결정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문체부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문석주위원
이게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한 것들을 쭉 보면 이 사업이 그 해 25년도에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분명한 건. 근데 이러다 보면 이걸 계속비사업이니 계속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잠자고 있으면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문석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에 시비 부담을 해서 하고 최대한 그렇게 미루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사업 추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25년도에 10억을 세워놓고 아예 하지를 않았네. 이거는 국도비가 아닌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폐광기금을 받아서 청천호관광자원화사업의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추진하면서 이 시점이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업체가 1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에 설계계약을 하고 선금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억이 다 이월된 상황이고요. 그건 올 연초에 많은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요. 청천호관광자원화사업에, 아니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니까 괜히 제가 이걸 얘기했다고, 아닙니다. 말하기가 참 겁나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저희가 생활인구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석주위원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사업에 한 50억을 넣을 수가 있는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 계획 중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에서 숙박하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 숙박시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5도2촌사업이라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서 5일은 도시에서 또 2일은 시골에서 하는 그런 5도2촌사업의 맥락과 같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명분은 잘 만드셨네요. 좌우지간 명시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운위원
좋은 말씀 또 우리 위원장님, 문석주위원님 다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한 80% 정도 불용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잘못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감액이 이루어지잖아, 아까 문석주위원님 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액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서별로 모든 게 다 거의 같네요. 금액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차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미리 세워놓지 말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 여기 보면 폐광기금에다 보령댐 주산벚꽃길 시행도 안 하고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런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세워서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려볼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또 예산편성 요구도 하고 하는데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 궁금사항에서 여쭤볼게요. 126쪽에 보령빛돌숲공원 조성에 이렇게 20억 계속 이월되는데 이게 추진 안 된 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빛돌숲공원 2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비로 설계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그동안 저희가 지명공모라고 하는 공모절차를 작년부터 쭉 진행하면서 지명공모도 올 초에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 초에 선금은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강순자위원
사업은 진행될 건데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늦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명공모의 절차상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도 하고 또 지명공모 대상 업체들
강순자위원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있다는 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행정 절차상의 기간상 소요 때문에
강순자위원
절차상에 있다는 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순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68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이고 오버되거나 부족한 것도 없이 그렇게 됐을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대비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08쪽이고요. 그거 보면 성과지표 위에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100, 100, 100 이렇게 해서 또 다 맞추셨는지 다른 과를 보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일부러 수치를 맞추기 위한 이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렇게 딱 맞췄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성격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액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100% 집행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목재체험장 실적이라든지 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 대비 그 예산을 다 완료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옥마공원 폐갱도 물놀이장 이런 대표적인 큰 사업이 이월됐고요.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99.8%라든지 약간 그래야 신뢰성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100, 100, 100 이렇게 되니까 신뢰도가 서류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산정방식을 여쭤본 거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오버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 그래야 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놔 버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비, 시설비가 33억 7,000만 원이 있었죠. 근데 집행률이, 109쪽이에요. 집행률이 2% 되더라고요. 폐광 집행률이 2%인데 이거 어느 정도 올해는 진행이 됐을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폐갱도 안에 무너져서 보강작업 한다고 공사가 중지됐다가 9월에 완료됐고 이 33억 이월 돼서 10월 초에 발주 의뢰를 해서 11월 중이면 여기에서 선금으로 한 15억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때 미흡이 떴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장기사업이니까 한 번 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잘 봐주시고요. 이거 성과지표도 예민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모위원님.
강정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폐기물 발견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건설폐기물 이거는 어느 쪽이 문제인지 확인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추정 불가인가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흥곡천변 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하천 바닥에 있는 폐기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당초 LH공사에서 기부체납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계 도면을 인용을 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잡을 때 한 10cm 두께로 깨기를 잡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파보니까 두께가 한 15에서 20cm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존의 설계는 444톤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 사업량으로는 724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의 최종 계약금에 대해서 그 증감률이 61%인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어떠한 땅속에서 보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심층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집행률이 70.4%고 이월액이 64억 5,300만 원이고 이월률은 28.6%입니다. 64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주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중앙공원하고 옥마공원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작년에 중앙공원 27억 정도가 이월됐고 올해 본예산이 7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90 몇억이 됐는데 그것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옥마공원은 김지호위원께도 말씀드렸다시피 33억인데 이번에 발주 의뢰가 돼서 11월이면 선금이 15억 나가는 그런 주된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리고 성인지 결산 집행률 보니까 58.6%로 전체 평균의 80.69%보다 크게 낮습니다. 맞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승만위원장
크게 낮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크게 묶여 있는 사업 중에 중앙공원하고 성지공원하고 구시 중앙공원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요. 폐광지역기금으로 운영하는 옥마공원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리고 보령호생태공원 조성 성과 미달성으로 나타났죠. 보령호생태공원. 이쪽 아닌가요? 이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김건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연 같은 게 14개 좌석 점유율 9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6억 5,000만 원 중 6억 4,600만 원 거의 다 잘 사용하셨네요. 점유율도 90% 이상 되고요. 2025년 기획공연 14개를 모범사례로 꼽았는데 실제 보령시민 비율이랑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 표 끊으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인가 텀 주잖아요.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외부인들 말씀하십니까?
김지호위원
예.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텀을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 보령시민 이용률이랑 외지인 이용률이랑 어떻게 될까요? 실제.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거의 비하면 한 90%가 대부분이 보령시민들이고요. 외지인은 1시간 지나서 티켓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0%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넷을 사용, 저도 표를 끊다 보니까 문예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끊어야 되다 보면 조금 과부하가 걸리든가 클릭만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개를 찍어놓으면 결제는 조금 이따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시골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소외됐어요. 그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후닥닥 끊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이라 좀 기다릴 수 있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건 어려우신 건 알겠으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용 잘하고는 있는데 읍면동에서 많이 물어봐요. 저는 쉽게 끊어서 다 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지난주에 했던 015B 같은 경우 저도 옆에서 우리 행망 걸 해보니까 행망은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는 시간이 1분 30초 정도면 다 매진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반 젊은 사람들은 PC방 가서, PC방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탠바이 해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클릭을 해서 하는데 문화적인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면 단위들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면사무소에서 조금 판매를 할 수 있게 우선순위 이런 게 특혜가 가면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의 예산 현액의 3,580만 원인데 지출은 2,000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많이 참여를 안 하시나요?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 참여가 아니고요. 게임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우리 저희들이 한 대당 33만 원 정도 회수를 해서 운반비까지 포함하는데 적발이 그만큼 저조, 그러니까 저조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적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 사업은 아닌 거 같네요.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예. 일반적인 문화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허성원입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지호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성과 166%, 결산서 116쪽에 나와 있네요. 세 번째 항목이고요. 이게 유치 목표는 3, 실적은 5라고 돼 있는데 이건 2025년도니까 올해는 수치를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2025년도 실적이 이렇고요. 2026년도에는 이것보다 실적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더 높게 잡았고요. 하지만 목표 대비했을 때 현재도 목표를 초과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목표가 몇 건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실은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목표를 벌써 또 오버했습니다.
김지호위원
700%라고 본 것 같긴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목표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김지호위원
많이 잡으셔야겠네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올해 실적을 봐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5년도에 166%가 나왔잖아요. 팀수와 인원 증가율 이런 것까지 말고 주변지역상권 연계도 있잖아요. 이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게 지역주변상권 연계랑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 수치를 계속 여쭤봤을 때 나오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걸 나오는 건 없다고 했는데 계산 근거나 검증 방식을 조금 어떻게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지 생각이 들고요. 양구군 보면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양구죠. 혹시 유치해서 내년에는 유치한 팀들과 함께 실제 소비효과랑 그다음에 이 증액을 했었을 때, 연계해야 또 예산이 더 투입되든 좀 덜 되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실적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보다는 지역 주변이죠. 대부분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5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지역상권이나 저기 내륙 쪽에도 하루 정도 더 머물고 이틀 머물고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었고 그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실은 팀장들과 회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큰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리해 놔야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 합의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런 데이터를 정식 수치화하는 게 잘 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도 뒤떨어지지 않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유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정모위원님.
강정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견번호 7번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설계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랐어요.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여기가 수영장 맞죠?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순자위원
본 위원도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가 공사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졌던 걸로 생각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다시 재개장도 늦어졌고. 혹시 특별한 자세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수영장 저희들이 개보수할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로 불편할 수 있도록 아주자동차대학교 수영장을 대체하게끔 했었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공사를 설계할 때는 보이는 부분 겉쪽 위주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 지붕을 뜯고 하면서 보이지 않던 곳에 자재들이 녹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저도 그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공사들의 비슷한 부류들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네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 부분은.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 한번 봤더니 거더 부분이라든가 위에 석가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 녹슬었던 거예요.
강정모위원
수영장이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은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설계변경 때문에 금액이 많이 138% 이상 늘었지만 결국은 이게 막상 겉에서 보기엔 견적은 겉만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뜯어보면은 안은 다 또 녹슬어 있고 부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할 때 해야만 다음에 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강정모위원
이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전에 원래 노천리에다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용역했습니까?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하기 전에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천 범람이라든가 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사용 승낙 부분이 안 돼서 용역 중에 바꿨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그쪽에 들어간 용역비는 없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설비로 들어간 게 2억 3,650만 원은 이쪽 성동리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주로 시설비인데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용도변경 관련 용역입니다. 현재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문석주위원
멈췄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워지기 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체육진흥과에도 이월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현액 498억 9,000만 원 가운데 315억 2,100만 원은 집행됐고 163억 1,600만 원은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이 104억 정도 되고 사고가 59억에서 집행잔액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예산의 한 3분의 1이 16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그중에서 큰 거 위주로만 말씀드린다 하면 바로 밑에 시군 체육팀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요트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요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구입 제작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올 10월 31일이 납품 기한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일부분은 작년 3차하고 4차 정도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반다비 같은 경우는 소유주 한 명이 협의가 안 돼서 좀 늦게 진행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대외협력과 2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성과보고서 988쪽에 보면 정부예산 1,967억 원 확보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정부예산 확보율은 100%로 기재가 돼 있는데 확보와 수납한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도에 보령시에 들어온 금액 그다음에 2026년도에 교부될 금액, 사업 지연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글쎄요. 정부 예산에서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가 각 부처나 기획예산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세입은 교부가 되면 각 부서에서 해서 총괄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1,967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되게 좋은 성과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연차사업, 계속 저희가 관광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들도 많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어야, 약 2,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큰돈이 왔다 갔다 됐었으면 실제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계속 연차별로 사용하는 것까지 세부적인 관리를 해주신다면 대외협력과의 실적이 좀 더 잘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사업 성과까지 잘 이어지고 이것까지 관리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사실은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연차별 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 가면서 집행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외부에서 국비 확보에,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청천호라든지 큰 예산들이 들어갈 것들이 많은데 주변 시설까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같이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봐도 이거는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찾아내서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걸 되게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사용 목적과 이런 데에서 유사 중복사업들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 중에 소외받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나 지방재정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금사업으로 해라 이런 취지라 저희도 그때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간병이나 이런 분들을 사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인근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싶어도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물론 기금이 쌓여야 되겠지만 기금이 많이 적립되면 저희도 돌봄이나 이런 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도 쌓여 있는 게 한 20억 정도 가까이 쌓여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이거는 올해 집행될 게 연말에 보면 보통 70% 이상이 연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답례품 비용이나 이런 거를 연말에 다 집중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마 12월에 집행이 많이 될 테고
문석주위원
연말이 되면 또 들어오는 후원금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집행액보다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문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쌓여서 시작하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보면 연 한 2, 3억 지출은 가능하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가능합니다.
문석주위원
그 정도라도 사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10억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21억 300만 원 정도로 193.7%가 초과 집행됐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건 집행이 아니라 저희가 세입을 하면 예치금으로 전환하면서 지출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결산이 되면서.
백승만위원장
그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백승만위원장
예금으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넘어가기 때문에 지출로 잡히는 겁니다.
백승만위원장
지출로 잡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초과가 어쨌든 된 거죠? 지출 초과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출 초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만큼 지출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 통장에 예치금도 있고 또 그냥 보통예금으로도 잡아놓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만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열네 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