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내역의 비율을 보니까 운영비와 사업비 비율이 87 대 13이에요. 사업비가 13%입니다. 그중에 강원학 활성화가 89%, 그리고 강원문화유산진흥이 11%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사업보다는 경직성 경비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평균?

이것은 연구원 유지하는 데 자체 다 소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연금만 가지고 안 되고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사용돼서 운영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결국은?

한 19% 정도는 자체 조달한다?

그런 뜻이죠?

2개 기관이 지금 하나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원학 파트하고, 그렇죠?

통합했지만 성격적으로는 2개의 기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강원학 활성화라는 부분이 축소됐어요. 축소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정여건요?

이게 사실은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 파트인데 이것을 축소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문화유산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없이 되어 있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재편돼서 자리 잡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약간 감독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매너리즘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경직성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조직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들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제가 자체 수익사업 부분을 여쭤봤는데 자체 수익사업 부분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원 조직이 조금 더 활력 있고 활성화되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국가유산의 보호와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입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관찰과 관심은 훼손이나 위험 요소를 관계기관에 알리고 도민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부 참여자의 헌신에만 의존한다면 지속성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가 시군과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필요한 활동 여건을 지원하며 활동의 성과를 알리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이 소중하다면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해 온 도민들의 활동도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부담까지 개인과 단체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산 주변을 정화하고 훼손과 도난의 위험을 살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교육과 용품,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관계기관과의 연락도 필요합니다. 참여자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여건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만큼 참여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도의 역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유산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과 활동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 또는 단체 가운데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도내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킴이를 지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도에서 별도의 지킴이 위촉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촉체계에 따라 활동하는 지킴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와 연계하면서 지역의 활동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활동 범위 역시 해당 규정 제10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가유산 주변 정화, 보존ㆍ관리 상태의 모니터링, 순찰과 감시, 홍보와 교육 등 기존 활동체계와 조례의 지원 범위가 연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활동 대상인 국가유산은 국가지정유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시도지정유산과 등록유산, 비지정국가유산 등도 활동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69개소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개인 55명, 가족 1가구, 단체 7개를 포함하여 총 472명의 국가유산지킴이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가유산 관리업무와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의 전문적인 보수나 행정적인 관리책임은 담당 기관과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영역입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관찰과 보호, 홍보활동을 보태는 역할을 합니다. 지킴이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훼손이나 위험 요소가 관계기관에 전달되고 적절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활동 지원과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지만 교육이나 활동용품, 공동활동을 위한 준비 등에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활동 여건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킴이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고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국가유산지킴이 및 활동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홍보를, 안 제7조에서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유산을 함께 지키자는 말이 현장에서 힘을 가지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돕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그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하고 더 많은 도민이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지정ㆍ등록된 유산뿐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온 생활공간과 산업 현장,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사건과 인물, 세대를 거쳐 전해 온 생활문화와 이야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탄광촌의 노동과 생활, 실향민 공동체의 이야기, 오래된 시장과 산업 현장에는 강원의 변화와 도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 사라지기 전에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기록을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도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방향을 강원의 현실에 맞는 조사ㆍ선정ㆍ기록ㆍ활용정책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원의 역사와 도민의 기억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도와 시군, 소유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에 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가 이미 지정ㆍ등록한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래유산 선정 이후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지정ㆍ등록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아직 그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유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의 역사ㆍ문화ㆍ생활ㆍ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지, 미래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자료와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선정을 막고자 했습니다. 전문적인 심의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담았습니다. 국가ㆍ도 지정유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별도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국가유산ㆍ근현대사ㆍ지역학ㆍ생활문화ㆍ산업ㆍ노동ㆍ건축ㆍ기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검토하더라도 선정과 선정 취소의 최종 심의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형 미래유산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고 무형 미래유산은 전승자 또는 주관 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승자나 주관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에 한해 시장ㆍ군수와 지역주민 등 관계인의 의견 청취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형유산의 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표식 설치에도 동의를 받고 사유재산을 직접 활용하는 사업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만으로 현상변경 허가나 보호구역 규제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해제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며 기존 지정유산처럼 가치 상실만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자 등의 취소 신청 자체를 심의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선정 이후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ㆍ전시ㆍ답사ㆍ체험과 출판ㆍ영상ㆍ디지털 콘텐츠, 지역문화ㆍ관광 사업 연계를 통해 도민이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성과를 강원 전체의 기록과 문화자원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했으며 선정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줄이며 집행과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 조례만으로 모든 철거와 훼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조사와 기록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현장 보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역사와 기억을 남기며 법정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별도 지정ㆍ등록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연구ㆍ실태조사, 신청ㆍ선정과 동의 요건, 선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록ㆍ홍보와 활용사업, 시군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의 역사와 도민의 기억을 담은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