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서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매진하고 계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강삼영 교육감님,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도민의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만 무역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속초항 정상화 방안과 울산바위 앞 아파트 난개발 문제, 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문제, 속초중학교 이전 및 인접 공공부지 통합 활용 방안,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진 보이시죠, 국장님?

예.

올해 1월 1일 일출을 보면서 찍은 속초항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9년째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도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심 판결이 끝났고, 올해 항소심 판결이 9월 30일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소송 관련 사항과 터미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언론보도상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소심 선고가 9월 30일에 났고요, 2주간의 상고기간이 있는데 상고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활용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던 부지를 속초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국장님?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거 관련 예산과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고 공간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활용 계획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이 고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저 좀 보시죠. 터미널이 정상화돼야 선사가 유치될까요, 아니면 선사가 온 다음에 터미널이 정상화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북방항로를 그냥 닫아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민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리모델링 방침을 정했고, 총사업비 30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공사비가 90억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가 ’24년도에 매입을 했고 활용하고자 작년에 리모델링 건축비, 기본설계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 20억을 세우고, 예산 판단을 33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안에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시설을 사실상 못 쓰는 상황이라서 건축에 준하는,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70억을 더 늘려야 되고, 공사비 60억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배까지 급증할 정도로 처음에 추정을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처음 추정은, 사실 리모델링으로 판단한 게 기본설계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쓸만한 설비나 장비, 특히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각종 장비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적당한 건축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억은 확보한 상태고?

예.

그럼 70억 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기왕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 놓고 선사를 끌여들여서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면, 짓고 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비도 연 15억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예산이 90억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되,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향후 재개 문제도 겹칠 수 있으니까 빠른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페리 운항 중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죠. 지앤엘그레이스호가 어렵게 운항을 하다가 고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카페리 관련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정세 문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로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고요. 그로 인한 유가 인상으로 운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운항 재개 가능 여부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개가 좀 어려운…….

그럼 다른 선사를 또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사 유치는, 저희가 무역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정세나 항로의 특성상 쉽게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저도 공감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초항의 특수성을 봤을 때, 물론 동해항이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지만 지방무역항인 속초항은 어찌 보면 북방항로의 가장 최단 노선이면서 최적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항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선석 이야기도 해 보죠. (자료화면 띄움) 무역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선석 확보인데 장기 계류 선박 3척 때문에 선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다른 이유로 3척의 큰 배가 저렇게 계류 중이라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있고 도립대 실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양어선이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가. 그래서 내년 ’27년도 초에 2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1건은 행정대집행이 필요한데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속초항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의 절경이자 속초의 관문에 위치한 울산바위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15일에 도건축위원회 심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일인데요, 울산바위 인근에 해당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경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울산바위는 어느 해당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까지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선 문제가 설악산의 가장 유명한 조망인 울산바위 바로 정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설악산 경관 측면에서 후회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 울산바위 주변은, 속초시 권역은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4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고성군도 올해 1월에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성군 자체 행정계획에도, 6층 이상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성군의 행정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추진된 인허가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 고성군이 양손에, 스스로 서로 다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고성군을 대신해서 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아파트 예정 부지는 고성군 소유의 토지입니다. 지금 고성군의 행정과 자치권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인근 속초시 지역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이지영 의원님한테 큰 실례가 될 수 있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속초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차나 도보로 지나가면서 울산바위를 보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서류심사만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최고 층이 16층이라고 그랬죠?

예.

최고 층이 16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좀 해 보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신청할 때 조망점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5점에 대해서는 조망점 분석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를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고, 전문가들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 위원회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속초와 고성, 또 지역주민, 사회단체 간 갈등처럼 자꾸 비치고 있어서 도에서는 건축허가 하나가 나는 것보다 지역 간 상처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같이하는 소위 설악권 공동체 아닙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공동체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과 속초시 당사자끼리 싸우기보다는 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서 중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다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꼭 역할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의 제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고, 제가 준비한 게 더 있지만 국장님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9기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고요, 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각 부서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통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께 약속했던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사님께서 후보 당시에 강릉에 최대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고,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선되신 다음에 변전소 문제로 당초 1GW 규모 추진에 난관이 있다며 입장을 좀 변경하셨고, 이후에는 전력 용량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하고 1단계로 400㎿를 먼저 제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 확정, 난관 봉착, 축소 제안, 이런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들이 왜 변동됐는지, 그리고 후보 때 왜 그렇게 발표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그리고 정무수석 시절에 SK와 상의할 때만 해도, 전력 총량과 물 총량, 부지,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안 일대에 유휴 전기가, 약 5GW~6GW 정도가 남는다, 전기가 남는다면 저는 당연히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부지도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 지역의 시장 후보하고 군수 후보와 상의해 봤더니 물도 충분히, 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확답을 들어서 제가 기업 쪽에 동해안에 이 정도의 규모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적정한 입지는 강릉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공직자들과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본 결과 전기는 남아도는데 한전이 연결해야 할 변전소, ’28년까지 400㎿ 이상은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업을 만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기업에서 되게 난감해 했습니다. 자기들은 해외 빅테크 업체와 1GW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변전소 문제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만 제가 꼭 강릉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규모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현재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해당 기업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GW로 하기로 했던 해외 빅테크 업체와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해외 빅테크 업체와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변전소 이슈가 있을 것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이런 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준비가, 전기 변전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9월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영동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우려가 크신데요,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노력한다 해서 이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이 행여나 공공기관 이전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당시 기자 질문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앙정부는 어떤 기관을 어느 지방으로 이전할지에 대해서 일체 보안에 붙이고 있고요,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막상 청와대를 나오고 나니까 저에게도 어떤 언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들의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대를 너무 부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청와대 쪽에 강원도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특정 지역으로 몰지 말고 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건의는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기사인데요, 10월쯤에 발표될 것 같다는 강원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안을 짜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곳의 책임자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결정된 것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로 검토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9월 7일의 그런 발언은 기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사님의 구상은 영동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될까요?

꼭 영동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지역이 서운해하실 테니까.

분산.

여러 지역으로 좀 분산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여기 표를 보시면 강원도 150만 정도 인구 중 빅3 지역의 인구 분포가 57%가 넘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지사님도 걱정하시다시피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구상 그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15개 시군으로 분산하는 것은 사실…….

아니, 15개 시군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부가 보낼 때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예, 가급적 영동 지역으로…….

어쨌든 여러 지역에, 왜냐하면 지방 공공기관 이전도 결국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꼭 수도권에서 옮기는 것만이 지방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특징은, 특성은 잘 이해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만약에 지사님께서 계속 원주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더 해야 하는데 제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도교육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게 돌아가는 속도를 좀 맞춰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속초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초 ’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공사 1년 차로 2028년 3월 1일 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1년 차 공사인데 3월 1일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교가 가능하고요.

가능합니까?

예, 공정률은 21.42%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부분도 공동 도급 형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속초중학교 관련해서, 제 모교거든요. 모교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속초시가 과거에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형성됐다가 이제 남부권이 새로운 신도시로 설립이 되면서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설은 어렵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한 곳을 남부권으로 옮겨서, 즉 이전 개교를 하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당시 시의원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었던 건인데 아직까지도 개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28년도 3월 개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신설로만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세 번째 중투에서 이전 계획을,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고요. 그때는 조건부 통과를 했었지만 ’24년 11월에 중투에 변경 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바람에 중투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중학교에 붙어 있는 체육관 있죠? 수영장으로도 쓰고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복합교육체육센터로 확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합교육체육센터는 속초중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토지 관련, 이전 후에 진행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공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사. 공사도 그때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28년에 속초중학교가 이전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된다?

예, ’28년 2월까지 학생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다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고요?

예, 이 복합교육체육센터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부와 지자체의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에 대한 계획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께는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 이전이 된 다음에 복합교육체육센터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삼영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사님께도 출범 100일 소회를 여쭤봤으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섭섭하실 수 있으니 교육감님도 지난 100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좀.

도민의 바람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0일 최선을 다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탄탄한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빛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의 방향을 조금 수정했고 그 수정된 방향을 교육공동체 전체와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군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11대 의회 때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많은 노력을 통해 올해 4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내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해서 먼저 임시청사로 사용을 하다가 신청사는 203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TF팀을 만들었고요. 어제 처음 지역의 교직원들과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학생들과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양양군에 양양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양양교육지원청이 새로 생기는데 지금 있는 교육지원청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모습을 만들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위성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 띄움) 지금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그런데 이제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이름도 바뀌네요, 속초교육지원청으로?

예, 속초교육지원청으로, 새로운 위상을…….

그러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이 양양으로 좀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가칭 속초교육지원청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속초중학교가 이전되면 저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예, 그렇게 맺고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파란 건물이 복합교육체육센터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또 이전이 될 거고, 속초시로.

예.

준공된 다음에.

복합교육체육센터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건물 지을 때는 시와 함께 지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된 다음에도 소유권이 교육청에 남나요? 아마 준공된 다음에는 속초시로 넘어간단 말이죠.

예.

제 취지는 속초중학교 부지도 속초시로 넘어갈 거고 복합교육체육센터도 속초시로 넘어가면 결국은 향후 속초교육지원청만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통학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태워 주고 이럴 때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할 때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느냐면,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 말씀이 저 교육지원청도 이제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 이 부지 전체를 속초시민들이 사용하면 더 활용이 높을 것이고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쉬운 제안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질문할 때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좀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이 새롭게 됐고 원주교육지원청도 구 학성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 또 강릉교육지원청도 오래되어서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속초교육지원청의 이전, 매각, 그다음에 양양교육지원청의 신설, 속초중학교 이전, 그다음에 부지의 매각, 그것과 아울러 속초시의 비전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이 정도 답변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속초시민들과 속초시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초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민들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서 앞으로 저쪽 부지 전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던진 질문들은 우리 도의 미래와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교육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소중한 자연도 지켜가면서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해답으로 이어져 우리 도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도민의 행복이 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후에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긴장이 되어서 실수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산림과 관광자원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가 주민과 도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에 연결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제약, 제한, 통제를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약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과가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의 국가사업화와 철원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부지사님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원경제의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계획인지,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그 장애를 극복한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햇빛 연금으로, 소득으로 연결될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도민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져서 도민이 한마음되어서 그 정책들이 올바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필요한 정책이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전된 산림과 생태환경은 이제 접경지역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 봐도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DMZ 일원 산림 약 56만 9,000㏊ 가운데 73%인 41만 7,000㏊가 강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립산림치유원 사업대상지로 해 놓은 곳이 파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남면 잠곡리 일대인데 현재 복주산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곳은 와수리라는 곳과 근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선거 때 저곳을 지나서 화천에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실제 조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철원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2026년 사이에 국가사업화 건의를 강원특별자치도ㆍ철원군, 산림청ㆍ국회 등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원군은 2024년부터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화 절차상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림청의 요청으로 강원도에서 철원과 상의해서 기본적인, 철원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25년, ’26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국가에서 후속, 국립산림치유원 2차 조성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표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은, 먼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면 실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5억 원을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비 5억 원은 2027년도 산림청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사님, 혹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및 지도부가 왔을 때,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국비 5억 원을 당의의 요청으로 해서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드렸고요, 또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도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 직접적으로 예산과정에서, 특별히 예산이 의원의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쪽지예산이라든가 등등 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의 바람과 염원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 속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산림치유원 현황입니다. 현재 국립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ㆍ예천과 전북 진안에 있는데 최근 충북 제천에서 2026년도 산림치유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전남 고흥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각각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지사님,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것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철원군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유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공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DMZ 평화ㆍ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세계적 트레킹 코스 조성, 또 DMZ 생태평화관광루트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에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연간, 종주완주증을 발급받는 사람만 5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코스가 한 네다섯 개가 되는데 왔다 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은 한 40%~45%가 되고 외국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가면 PCT라고 해서 국경선 트레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 또 서부의 3개 주를 걷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곳을 걸어서 1년에 수백만 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 쉴 곳이 필요하고 머물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DMZ 남방한계선 피어린 600리, 240㎞ 코스 중에 강원도에 140㎞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국경선을 걷는 그러한 의미의 트레킹 코스, 또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처럼 혹시 그렇게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제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유휴부지가 생기면 한 축은, 실제 민간인들이 다니기 어려운 영역에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바로 밑단 부분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생태도로죠,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레킹 코스는 계속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마을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민통선 마을을 그 중간의 경유지로 가꾼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치유원은, 지금 저기를 보면 고흥도 있고 제천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개의 지역보다는 철원이 훨씬 더 적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수도권이나 중부권, 북쪽으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철원이 적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외국인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 공간을, 정말 글로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은 세계에 내놔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분들도. 산림치유원에서 그분들이 힐링도 하고 분단의 아픔도 같이 치유하는 그런 평화의 공간을 철원의 산림치유원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외국의 유명여행사, 기업하시는 분이나 해외의 상당히 부유한 부유층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을 때 DMZ 안의 우리 군인들이 쓰는 초소나 그 현장에서 만약 머무를 수 있다면 1박에 1,000만 원을 내고라도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평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혹시 평화가 정착돼서 저기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오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마치 달나라에 가 보고 싶듯이 DMZ에서 1박을 하는 게 크게 유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지금부터 미리 잘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철원 산림치유원…….

산림치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향분이라고 서로 주고받은 것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철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신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2월에 강원도에 왔을 때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날씨만 추웠던가요, 마음도 추우셨던가요?

몸과 마음이 다 추웠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뭐 처음엔 좀 날씨도 춥고 마음이 추운가 해도 금방 정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따뜻해집니다.

한종문 의원님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처음 뵀습니다, 부지사님을.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강원도에 헌신하고자 내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9기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재원조달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능력들을 강원경제에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시는지 묻고 싶은 자리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강원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요?

예, 약점.

지금 지사님께서는 미래 육성산업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에 전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형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는 좀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점은,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청정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가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리로 이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점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전략적 가치와 강원경제의 무기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자원, 에너지, 관광, 그리고 접경지역, 풍부한 산업용지 등 강원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특색에 맞게 강원이 잘할 수 있는 AI, 바이오, 청정에너지, 관광 등 특화산업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오늘 부지사님의 답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도, 앞에도, 앞에도.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결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것들이 실패 사례가 아니어도, 좋은 사례일지라도 보고서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오지 않는, 꺼리는 이유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기업들이 강원도로 올까라고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기업들이 오려고 하면,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풀어낼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대개 속도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준비들을 잘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은 방향과 속도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고요. 부지사님, 좀 엉뚱한 질문인데 지사님과의 호흡은 잘 맞습니까?

40여 년간 맞춰왔습니다.

안 맞는 게 이상하겠죠.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의 도정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오시기 전에 고민도 많이 하셨고 스터디도 하고 강원을 위한 설계도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00% 잘 흡수해서 도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회하고도 많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요새 바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만나고, 전에는 초반에 좀 바빠서 그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요 근래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서로 교감이 되니까 도의회하고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더 많은 교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기업의 유치를,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사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어떤 기준으로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MOU를 맺었습니다,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는 분들입니다.

저는 유치가 됐다고, 또 투자가 됐다고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투자협약 규모라든지 두 번째, 실제 투자와 착공, 셋째, 신규 고용인원, 나아가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한 그 성과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의회와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사성이 있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과 관련돼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원도가 크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시작됐던 것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 입장을 지금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지사님, 향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아마 그때는 좀 많이 가라앉아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경제부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PTPP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좀 풀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하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상품,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농산물 개방,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여는 거예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나라와 하는 FTA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농업 쪽과는, 제가 경제부지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좀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다행인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유예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협정을. 나중에 협상에 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수산은 817억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 수치일지라도 강원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좀 고민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다음 계속해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구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송전망과 배전망을 거쳐 가정과 기업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된 전기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부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해도 생산된 전기를 모두 전력망에 태워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시설의 규모와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왜 함께 검토해야 되는지 혹시 도민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접경지역만 보더라도 계통보강을 좀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송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철원과 양구 같은 경우가 보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기후부와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계통 수용 여건을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이 발전만 하면 송전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또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정에너지 고속도로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걸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전기를 보낼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될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민통선 북상에 따른 이전 철책 내 유휴부지에, 그러니까 철책형 태양광, 유휴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해서 인근 마을과 군부대에 청정전력과 수익을 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그리고 RE100 기업 유치, 지역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접경지역 특화형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답변주시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청정에너지 생산도 있고 또 수익의 주민환원도 있고 RE100 기업 유치도 있고, 되게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아마 강릉 어디 쪽에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로 83곳을 조사하고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도와 접경지역 시군 공동조사를 통해서 군 유휴부지 중에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1차 검토 대상지를 선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1차 검토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와 했다고 하면 그 안에 군부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국방부하고는 따로 먼저 하지는 않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ㆍ시군 공동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우선 검토 대상 후보지는 군부대의 의견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절차적으로 보면 국방부하고 실제 유휴지 여부라든지 활용계획 검토, 이 과정을 저희가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83곳 중에 37곳이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선별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6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37곳도 확정된 게 아니라 ’2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8년도에 시범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28년도에 시범 사업지가…….

예,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에 거쳐야 될 절차가 많죠. 기후부하고도 있고요, 국방부하고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분들하고의 수익 고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계속해서 후속 질문으로 나옵니다, 기다려주시고. 만약 46곳 중에 우리가 놓쳐서 빠진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7곳 중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가 됐든 유엔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해당 군부대가 됐든 거기서 뭔가를 논의해서 예스 오어 노(Yes or No)가 나오겠죠, 조건부 동의가 나오거나. 그렇다면 그쪽에서 부결되는 것이 있어요. 37곳 중에 적합지 않은 곳이 발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놓쳐서 떨어진 46곳 중에 적합한 데가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차후의 계획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37군데를 놓고 국방부하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37군데 중에 빠진 데는 있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곳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특히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협의가 참 안 됩니다. 저희 동네도 유휴 군부대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부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동원 예비군 집결지, 비상시 이동 집결지, 차량 집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폐쇄적인 것 같은데, 또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가 가장 무섭죠,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철조망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과하거나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물론 용역에서 정리가 돼서 걸러지겠지만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련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와는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유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민통선 조정이라든가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까지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협의가 솔직히 얘기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앞의 사람 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아니, 갓 입대한 이등병처럼, 신병처럼, 훈련병처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주 핫라인(hotline)이 됐든, 어떠한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권한과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 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8년 걸렸어요, 8년. 군부대 땅을, 시내에 있는 땅을 저희가 사겠다 했는데도 안 팔아서. 바뀝니다. 대대장이 바뀌었답니다, 단장이 바뀌었답니다, 주무관이 바뀌었대요. 8년 걸려서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철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철원 어느 지점에 하려고 하는데 타당해요, 그런데 그 옆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요.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전 비용을 지자체에 해 달라고, 해당 시군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기에는 좀…….

아마 우리 여기 접경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철원군에서 고도 제한 풀어주는 데 6억짜리 기지 옮겨줬어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지자체에서 해 준다는 기준을 잡으면 강원도가 할 겁니까, 해당 시군에서 할 겁니까?

…….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시설을 옮기면서도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시된 사업비가 6,300억 원이라고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혹시 제 자료가 맞습니까, 부지사님?

예, 6,300억입니다.

6,300억의 주요 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쓰는지.

전체 사업 규모가 250㎿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하고, 또 풍력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부지사님, 이 사업비는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6,300억 전액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하면 송전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6,300억은 시설비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ESS라고 해서 전력저장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송배전망 보강도 있어야 되고 전력계통 관련 비용도 듭니다. 이 예산은 6,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그 예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6,300억만 놓고 보면 6,300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 SPC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자 및 참여구조는 대상자하고 사업방식 확정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법인도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주민들과 항상 의논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도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아, 단순하게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A스타일로 하면 100원을 받으십니다. B스타일로 하면 120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A-1으로 합니다, 그러면 110원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명확히 드리시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이 어떻게 보면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원칙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습니까? 현재 신안군의 태양광 햇빛연금 모델이 있고요, 태백시, 저도 직접 가 봤지만, 가덕산 풍력발전 주민채권형 모델이 있고, 이것을 다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주민여건을 고려해서 참여 대상, 배분방식, 그리고 지급기준, 시기 등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안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용역을 하시는 건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과제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철원 같은 데는 일반 기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에게 태양광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금요?

예,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요. 버스를 산 마을도 있어요, 차를 산 마을도 있고요. 이 정도로 수익이 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그것을 하면 다 돈을 버는지 아세요. 그것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집당, 사람당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지 안다는 말이죠.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 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또 항상 전력이 계속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력 거래할 때 사고파는 것, 그게 항상 똑같은 가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중치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해당자에게, 대상 지역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단계부터 이러한 것이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공청회가 아니라 그 대상 지역에 가서 한 분, 한 분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지언정,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어서 다 담아내시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리스트업(List up) 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단계서부터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녹여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용량이나 주변 변전소의 수용 여력은 충분히 하셨을 텐데 한전하고의 협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기후부하고의 일은 진행이 됐고요. 개통 여건 확인하는 게 있고, 한전과도 후보지별 접속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부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들, 예를 들어 국방부, 한전, 주민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부지사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실 줄 믿고 또 특히 의정활동 경험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강원도 도민이라고 서울 사람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많이 들어주시고 부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리된 답들이 정답은 아니어도 방향성과 속도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청정연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의 고속도로의 성과를 단순히 발전시설 규모나 투자금액만으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 실체가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강원청정연금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안군 햇빛연금형과 태백 가덕산 주민채권형 등 주민이익 공유 모델을 비교ㆍ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환원규모, 배분방식, 지급시기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27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상지별 사업성, 주민여건을 분석해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 들어가기 전에 대상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듣고 용역에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답변 속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려던 것의 답이 있어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존경하고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의 중심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의정생활 통해서 가지셨던 그 경험이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강원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 사업화와 철원 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군 협의와 전력계통, 재원조달 등 산재해 있는 과제를 원만히, 원활히 해결하고 그 성과를 또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노력,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애씀,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사업의 이름이나 계획의 규모만으로는 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비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해서 착공을 했는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80여 년간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개간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고 그 땅을 개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을 할 시간입니다. 단순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새로운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그 숙제는 강원도가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하나의 계획이 약속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애쓰듯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애써서 오늘 제시된 계획과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정재웅ㆍ홍성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군 간의 과다한 경쟁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18개 시군이 저마다 다른 여건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도 다르고 인구 규모도 다르며 교통, 교육, 의료, 관광 등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사업과 기관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나가 가면 다른 지역에도 하나가 가야 하고, 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강원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군이 서로의 몫을 빼앗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하는 강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강원, 서로의 손을 잡고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상생의 파트너 도시, 경제ㆍ산업 중심 도시 원주가 있습니다. 원주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충청권 등 여러 도시와 강원도를 연결하며 강원의 산업ㆍ경제에 기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원주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강원도가 편견 없이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의 경제적, 산업적 잠재력을 강원도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이전 공공기관이 원주에 온다고 해서 보상심리로 중앙 공모사업 등이 다른 도시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될 우려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기회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평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와 다른 시군의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원주가 기관을 유치한다고 춘천과 강릉이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 강원도 전체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상호 도정이 취임 100일을 넘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여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강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사님의 판단, 결정 단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10대 때 도의원을 하고 한번 쉬고 12대 때 올라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원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주는 부자 동네, 대도시, 이 부분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셨지만 원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준비하는 수립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명확한 기준을, 이번 기회를 참고하셔 가지고 편견 없이 원주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가 또 의회의 참모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사님한테 많은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지역에 대한 민원과 어떤 정보를 우리 지사님한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책은 당신들이 더 정통할지 몰라도 현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 보면 빅3 도시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재정자주도를 한번 보십시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주가 빅3에서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강릉시, 춘천시보다 낮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은 58.8%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등록 대수는 거의 20만 대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차량이 많고, 원주권 의원님도 계시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 지옥 같은 교통체증이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원주시를 춘천시하고 세출을 비교를 했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원주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 사회복지, 그러니까 의무지출 비용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원주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춘천시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원주시의 예산 규모를 보시면 예산총액을 보면 춘천시보다 많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기금도 춘천시보다 2배 정도 적고요. 원주시민들께서는 지금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원주시도 가지고 있는 재원만큼 열심히 우리 강원도와 원주시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원주가 부자 동네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내 운수회사의 운행현황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재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주가 교통 중심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시외버스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주가 72회로, 강원도에 있는 시외버스 운행회사들만 나온 횟수이고요, 타 지역에 있는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운행시간을 다 포함하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을 저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원주시가 재정은 약간 열악하지만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주시 인접 시군에 이런 교통인프라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원주가 강원도에 있는 인접 시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했고요. 다음 강릉선, 원주선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가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주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많이 아실 겁니다. B/C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원주에 교통 인프라와 중심지가 있으면 나중에 B/C 받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가 인접,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해 봤고요. 원주에 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공항? 원주공항도 있어서, 월 2회 정도 가는데 574편, 8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원주가 성장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원주를 활용해서 강원도 발전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있는 주요 도시, 또 그 외 시군들이 경제 규모나 인구에서 격차는 있지만 사실 다 각각의 특이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해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단점을 도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인구도 많고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대표되는 산업들이 몇 개 있고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처럼 집중화ㆍ거점화되어 있는 도심 및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만 반면에 소비도시로서 뭔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라든가 소비지출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들이 매우 제한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주의 부족한 점을 채워드리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대도시가 필요하다고 제기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50만 도시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원주가 5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근접한 도시라고 보는데 강원도에도 대도시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의 특징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전주가 거점도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로 그런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청주와 충주라고 하는 2개 도시가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죠. 강원도는 특이하게 춘천, 원주, 강릉으로 나뉘어 있는, 3개의 도시가 각각 그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 중 어느 하나를 중심도시로 만든다 이런 전략은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세 도시가 그 인근지역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 예를 들면 강릉을 영동권 중심도시로, 또 원주를 남부권 중심도시로, 춘천을 서북쪽 중심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도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느 한 도시를 키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커진다고 그래서 춘천이나 강릉이 바로 효과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 도시의 특징을 각각 살려서 그것이 인근도시로 파생되면서 그 3개의 거점이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모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3분의 1로 나눴을 때, 원주는 37만, 춘천은 28만, 강릉은 20만, 예를 들면 재원을 3분의 1로 쪼개서 분배를 했을 경우 이게 똑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의 말씀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원을 꼭 3분의 1로 나누지 말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거점별로 하는 부분도, 집행과 관련돼서는 지사님께서, 각 부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거점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PPT를 보시면 재원에 대한 것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클 수 있는 도시에도 일부분, 어차피 50만 도시로 가는 것은 기초 정부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광역 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원주가 강원혁신도시에 선정됐을 때 춘천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강원도 내에서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이 PPT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혁신도시를 보시면 공실이 많습니다. 강원혁신도시가 원주로 왔을 때 장밋빛 청사진과 도시 발전이 되겠다는 기대를 했지만 지금 저녁때 가면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로 변해서 암흑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가 돼서, 공공기관이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이, 향후 큰 공모사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아마 중앙 공모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아까도 PPT에서 보셨지만 우리 혁신도시가 발표가 났을 때 일부 시에서 소 제기를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서 도가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을 해서, 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평가를 의뢰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 공모사업은 사실 공모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것을 임의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나눠준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모사업의 특징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도시 쪽으로 공모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주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거나 국가의 주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는 지역 각 도시의 경쟁력에 따라서 조금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는 예산집행은 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평성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강원도가 어렵다 보니까 도시별로 공공기관 유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원주의 혁신도시를 가서 보고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인근의 상가가 거의 50% 공실률을 갖고 있고 저녁때 유령도시로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와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한 30%~40%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독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기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 성과는 사실 성공하고 있지 못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을 옮겨서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의 이주, 일부 이주만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모델은 못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장님들 만나서 공공기관 유치를 얘기할 때도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된 것이니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그 공공기관이 온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없으면 단순 유치가 꼭 도움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점들을 같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들, 열두 군데를 다 모아서 제발 동네에 나가서 직원들이 밥 좀 사 먹게 해 줘라, 제발 좀 시장 다니게 해 줘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와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제가 오늘도 그런 지침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도와 상의하지 않고 시가 바로바로 공모에 응하게 될 경우 나중에 도비 매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응모해 버리면 도는 나중에 공모에 되면 그냥 도비 매칭만 해 주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서로 상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주요 도시들이 하나의 사업에 반복해서 공모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의 협의 시스템을 좀 돌려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하나 뜨면 서너 개 도시가 동시에 신청해서 도지사가 도와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평화경제특구 신청을 고성 한 군데가 하니까 제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도와드리기가 아주 편해졌죠, 한 군데를 도우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세 군데가 응모했으면 제가 중앙부처를 만나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느 도시 주면 돼,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제가 어떤 특정 도시를 딱 찍으면 나머지 시군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한테도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주요사업을 공모할 때는 도와 반드시 선상의를 하고 가능한 한 한 군데로 이번에 몰아주면 다음은 이쪽 도시에 다른 것을 몰아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타율을 높이자 이렇게 상의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역정서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도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분산이 아닌 집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좌측에 보면, 우상호 도지사께서 100일 동안 추진하고 있는 행보를 좌측의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좀 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약간 포토샵 처리 좀 했습니다. 좌측에 제가 이미지로 만든 것은 지사님께서 100일 동안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세일즈 케이(Sales K)는 강원 영업사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일즈 케이라고 한 것이고요. 빠른 행정,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찾아가 보면 인허가 절차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웃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정무수석까지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가 타 광역단체보다 행정 인허가 절차만큼은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해 줘야만 기업의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는 성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지사님이 좋아하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가 되겠죠,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표시를 해 봤고요. 지금 대기업을 만나면서 협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예.

MOU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MOU보다는 MOA 협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세 가지 드리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을 때 지역특화 산업과의 클러스터링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GPU 파워, 연산력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센터에. 이것을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학교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약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역거점 대학의 AI 융합 인재 허브화를 해 준다면 지역정주형 일자리로 선순환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익 환원 및 지역 재투자 메커니즘을 제도화해 달라. 이게 뭐냐면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역상생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 환원시켜서 센터가 지역과 같이 상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업 수장님들과 만날 때 한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AI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구조가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기업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대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전체 용량을 완전히 다 빅테크 업체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모형을 현재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 지금 송기헌 의원이 따오려고 하는 의료기기산업 AX 대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AI모델을 구현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당신들 시설의 일부를 강원도 기업에 임대하라’라고 요청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준비가 되면 그런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 단계에서 되면 되니까, 그래도 준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본점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기업 본점 등록을 강원도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AI데이터센터 자체는 강원도에 등록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대기업 본사가 오기는 어렵지만 데이터센터 자체는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 본점은 강원도로 하겠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다른 기업들도 본점을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접촉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 일부 기업은, 제가 술도 마시고 사석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봤는데 이게 잘되면 회사 계열사들 중 일부도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유도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 그럴 계획이 있는지,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도지사가 해야 할,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재벌 대기업이 하는 AI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무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사님께서 정무수석도 하셨기 때문에 국가 고위직,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국가사무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라고 신검을 지금 춘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강릉에서 이동 병역판정검사소를 운영해서 지금 강원도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주권역에서 원주하고 영서ㆍ남부권 청년들,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인원들까지 하면 4,7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춘천에 가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주에도 이동 검사소가 설치된다고 하면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른 시도는 사실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영서ㆍ영동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두 군데로 만들어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이고요. 원주까지 지역별로 하나씩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과연 병무청에서 받아들일지 그것은 한번, 난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도에서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부서만이라도 지정해 주시면 제가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아니면 지사님과 같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지정 좀 해 주십시오.

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침에 보면 수도권 화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춘천ㆍ홍천 지역만 편도요금이고 나머지, 그 외 강원도는 왕복운임이 적용되는 지침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것도 국가사무입니다. 개인 화물차주분한테는 좋은 부분입니다, 왕복요금을 받기 때문에, 화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제를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신다고 해서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이 기준을 만드는, 적용 지역 확대는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예, 화주 기업의 운송비 부담은 줄지만 화물차주 운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지, 사실 홍천까지 되는데 원주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니까요,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춘천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습니다. 총 24개 중에 춘천에 14개소가 있고요, 기타 지역에는 10개소. 춘천에 많이 집중됐다, 이것은 전임 도정 때부터, 기관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50인 이상 사업체의 수입니다. 원주권은 47% 이상이 되는 원주가 강원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원주가 31.32%가 되고 원주권역으로 하면 47% 이상이 되는, 원주가 강원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또한 원주가 강원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원주가 경제적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습니다.

부유한 도시 맞네요.

세입은 별로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방세를, 원주가 다른 시보다 도세를 많이 내고 있다. 이 도세는 강원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원주시가 아니고요,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원주가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시군별로 돈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요, 원주가 춘천보다 조금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연구소를 한번 보겠는데요. 원주가 39%, 연구기관 70개소로 강원도에서도 연구소가 많은 지역인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5년간 김진태 도정에서 국가의 강원도 R&D 지원현황을 봤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기업ㆍ연구소하고 전담 부서가 원주에 많은데 국가 R&D 지원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김진태 도정 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책기조에 대한 부분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연구는 거의 춘천에서 하고 실증하고 상용화는 원주, 소재는 강릉, 정책기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쏠림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1도 1국립대학 정책이 있어서 강원대학교에 많은 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큰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조를, 연구를 춘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원주도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사님께서 4년 동안 하실 때는 R&D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R&D사업은 지역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를 보고 국가가 지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이 있는 춘천이 훨씬 더 비중을 가지고 R&D사업을 많이 따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강원대학교, 한림대가 많이 가져갔는데. 도가 발주하는 R&D사업은 균형 있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사업까지 지역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오히려 원주에 있는 대학들과 연구소들이 적극적으로 국가 R&D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전임 도정의 문제인데요. R&D 예산을 바이오 쪽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원주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기헌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 1조 원대 의료기기 AX 산업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가동되면 상당히 균형이 맞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바이오산업 집중 지원 문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이오산업에 국가 지원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보다 바이오산업 지원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R&D 지원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원주에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의료 AX에 관련된 부분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원주가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모해서 중앙부처 사업을 따오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라든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원주에 배치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2청사가 강릉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에 관한 지적도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관광국장 바로 불러서 상의하고 싶어도 강릉에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강릉 가서 만나지.’,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경제산업 컨트롤타워까지 원주에 배치하게 되면 3개로 나눠지게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가 신경 써야 할 대목들은 철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해서 국을 2개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는 핵심부서인 전략산업과라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AX 사업, 지사님, 이 사업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예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선 기획예산처에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통과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사님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원주에서 송기헌 의원님이 중앙부처와 작업을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춘천하고 강릉으로 해서 돈이 쪼개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또 예타사업이라서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다 보면 금액이 감액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분배라든지, 이 단계로 넘어가서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 단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도시 한 군데만 선정하는 것보다는 연계된 도시를 묶어서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꽤 있습니다. 메가특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메가특구사업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하면 도시 서너 개를 연계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메가특구 개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원주에만 넣을 수 있냐, 이왕이면 옆 도시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게 좋겠다는 부처 의견이 늘 부대의견으로 따라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싫다 그러면 채택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런 형태의 계획들을 짤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중심은, 이 분야에 있어서 원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잘 키우셔 가지고 강원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호 도정의 기준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편의여야 하며, 정책의 목적은 지역 간 나눠 갖기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균형발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시설을 분산하고 유사한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반복하며 행정적 형평성만을 이유로 투자를 나눈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사업의 규모는 작아지고 전문성은 약화되며 경쟁력은 분산됩니다. 그 결과 도민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성장에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태가 됩니다. 이제는 분산을 위한 분산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집약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어디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균형발전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인정하고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춘천 집중이 아니라 기능별 거점화와 지역 간 상생으로 강원도정의 공간 전략을 전환해야 하며, 우상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 구성원들은 원주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상호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승수 정책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