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보고의 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1.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정신화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2.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정신화ㆍ김재국ㆍ김미경ㆍ진재훈 의원 발의) 3.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정신화 시의원입니다.

불용결정된 도서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품이 사용할 전망이 없든지 훼손이 된 물건인데요. 도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이런 재고를 보유하거나 도서, 도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정신화ㆍ송옥란ㆍ김미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 수행을 담당한 공무원이 승소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 대응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본안소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사건당 50만 원 이내로, 신청사건 등은 1인당 5만 원 이내에서 사건당 10만 원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2호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김재국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 등의 당사자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소송 1인당 30만 원 이내를 사건당 50만 원 이내로 하고, 신청사건 및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만 원 이내를 사건당 10만 원 이내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심의 기능과 정책 및 예산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3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정신화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현 조례에 직접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ㆍ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저희 처우개선위원회가 21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제정이 됐고, 조례에서…… 일부 시군구에 설치 조항이 없었으나 22년도 이후에 이게 31개 시군구 모두 설치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둔다’로 강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이후, 25년 이후 29개 시군구가 단독 운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의체 대행 가능이 과천ㆍ군포ㆍ여주ㆍ이천 등 4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일반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처우나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31개 처우개선 평가 결과에서도 저희가 조례나 예산 운영 현황으로 봤을 때 이천시는 C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함으로써 어떤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보장협의체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을 위해서 단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이 먼저 좀…… 아까 말씀……. 네, 김하식 위원님.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굳이…… 예비비는 태풍이나 수해ㆍ재난ㆍ재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로 예산을 안 세운 건지 못 세운 건지 빠뜨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4년마다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투표에 의해서 시장직을 수행하게 돼서 저희가 투표 결과에 따른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세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일단은 세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에 따라 투표 결과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본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표 과정에서 선출되는 부분이라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쎄,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요? 4년에 걸쳐서 매번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25년도 되는 거죠. 2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890만 원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그냥 15만 원씩 해서 간다면 따로 이렇게 추가 수당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가 인수위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일정 인원이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시장직에 당선된 분이 그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예측은 인원 예측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별도로…….

참석수당이 지금 2시간에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초과에 5만 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거에 의해서 아예 그냥 1인당 1일 15만 원 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안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비비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자원봉사 출연금에서 교육의 내용, 사업의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홍보계몽 사업과 자원봉사 인텐시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 싶은 게요. 홍보계몽 사업들이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자체가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별개의 홍보가 필요 없이 자원봉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인데 브랜드 활성화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명목이나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추진율이 38.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서는 약간 재고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계봉 사업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이동 자원봉사센터 사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올해보다도 더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지한입니다.

네.

자원봉사 브랜드 활성화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은 사실 홍보서포터즈가 있어서 외부에 SNS 통해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플릿을 2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올해 그 리플릿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제작 비용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나 소식이 서포터즈나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브랜드 활성화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정말 브랜드 활성화를 시킬 거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해외 연수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며, 그 만족도나 아니면 선발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네, 김미경입니다. 이번 쌀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삼축제나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 3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는 활동을, 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봉사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점수에 대한 활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우선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이번에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과 예산안 최종 의결과는 구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보통 예산까지도 문제없이 잘 통과되겠다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출연 오는 자료, 또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 얘기만이 아니라 4장 뭐 이렇게 금액만 대략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이 동의안 통과되면 대개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다 예산 통과됐다고 생각들 하세요. 국장님 맞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 자료를 정말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자료 중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행정 운영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자료는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셔서 여기 자치행정국이 아니더라도 전달해서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에 자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것도 부서 확인을 못 했지만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에게)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입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이것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

네.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은 알겠고, 아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하여튼 그…….

일단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 정도의 자료인데 여기 설명하실 것은 센터장님이 하시다가 뭐 막히는 것 있으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출연 동의안을 보고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네, 자원봉사센터 최광수입니다. 이전 계획 관련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한테 의뢰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전 계획에 관련해서는요…….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에게) 아, 그러면 사무국장님 마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공설운동장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88제곱미터의 사무실 남짓에서 지금 14개 읍면동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천시를 제외한 화성시, 뭐 기타 다른 지역을 보면 자원봉사 3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재난ㆍ재해 관련된 물품대비실 등등 이런 것들 준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서 그런 완비를 완벽하게 하고자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거기가 장애인 단체들, 그 장애인들이 쓰는 공간에 사실 그때는 그 공간도 부족했지만 자원봉사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사용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전하면 공간이 또 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다시 장애인 단체에, 또 한 곳에 갈 게 아니라 제가 2시간가량을, 전에 현장을 가서 2시간가량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들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 민원을 받은 건 상담실이나 같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 또 심지어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대화해야 되는데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수화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좀 비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거기에 정보화ㆍ부모회 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간이, 지금 다른 부서에 전달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전달을 부탁드려서 그 공간은 장애인들이 한 곳에 치우쳐서 장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들 하셨는데 저도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간의 홍보서포터즈 양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 브랜드 활성화가 있어요. 그 서포터즈 활성화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를 했을 때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나 뭐 밴드나 이런 것 올려놨을 때 과연 그 조회 수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23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 1천 명 정도 올라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 인원을 보면 7만 6천인가요? 인원이 되게 많죠, 자원봉사자들이.

네, 대략 한 7만 못 됩니다. 6만 8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천 명에서 한 2천 명만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오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충분히 했지만 브랜드 만드는 것에 한 2천만 원 예산이 쓰여지는 가운데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 교육이 더 우선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는 거는 한 번씩 우리 봉사자들이 눌러주면 만일에 한 7만 명 봤을 때 하나 올렸을 때 10%만 해도 7천 명이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수익 창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들이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놔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를 얼마큼 구독을 하느냐, ‘좋아요’ 한 번 눌러주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자원봉사자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부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쌀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청 공무원이 한 1,300명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하나 홍보해서 눌러주면 그러면 기본이 1,300이에요.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 누르면 1만 명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홍보예요.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게 홍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브랜드 활성화하는 부분 이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서포터즈들 하는 것에 좀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면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 그리고 홍보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천시 인공암벽등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서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었죠, 당초에?

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은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나요?

평상시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이용자들 한해서만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화장실 요청할 때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용, 거기 암벽장 타는 그분들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다 그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자, 거기 암벽장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또 올라가야 되죠. 월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월전이 아닌 야외 공연장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아침에는 관광버스 떠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지죠, 요지. 그렇다면 재계약하는 데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평상시나 또 야간에 이렇게 열어두게 되면 약간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누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CCTV나 이런 것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이게 미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운영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취지대로 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취지대로 설계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취지에 안 맞게 한쪽 얘기만 듣고 공사할 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퇴근할 때는 안에는 잠그고 기본적인 건 열어주는 이런 개방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평가를 다 하셨어요. 따로, 보통 보면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들 해서 평가를 하는데 내부인들만인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또 몇 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 부서의 직원들 두세 명이 거의 다 아 평가해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민간인이나 일단 전문가들도 더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거의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평가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 평가인, 내부도 전혀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인원을 더 늘리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내부에서만 다 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줘서 관리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사전 설명 때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로 행사장 출발하는 게 아마 거기가 가장 많이 출발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암벽등반장 거기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양쪽에 화장실 문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곳, 또 암벽등반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곳 양쪽으로 문을 만들고 안쪽에서 시건장치를 해서 암벽등반장을 못 들어가게 하면 될 거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탈의실은 거기가 뭐 4미터 정도 되는 탈의실에 아마 문 만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건을 일괄 상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5쪽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9-8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요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5항 제8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0조를 정비하여 관사의 정의 규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1조를 정비하여 1급, 2급, 3급 관사의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허가 대상을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정비하고, 안 제52조를 삭제하여 관사의 구분 폐지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단서를 삭제, 안 56조를 정비하여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관사 사용자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사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9-9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6,182만 4천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전전년도 보통세에 만 분의 1인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만큼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목적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정 비율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이천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182억 3,563만 4천원의 1.0/10,000을 적용한 6,182만 4천원이 되며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정신화 위원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사용료의 면제는 관사잖아요. 51조에 따른 관사 중 사용이면 그 관사 1, 2, 3호에 대한 분들은 다 그 사용 대상 공무원이고 직원이고 그 직원에 대한 사용료 면제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1, 2, 3을 나눠서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 허가를 다 내렸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되는 허가권을 내린 거고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이유든 들어가는 기준이 됐으면 사용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1번은 사용 대상 공무원이면 다가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거고 이미 앞에서 말씀처럼 51조에 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당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1번은 이거를 빼버린다고 그러면 사용 대상 직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3번이면 기숙사를 들어가서 51조에서 그러면 1, 2번은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기본이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송옥란 위원님이랑 다른 주장이 이미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용 대상 공무원도 앞에 보면 51조에 대한 관사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기준이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거 관사 관련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이렇게 드리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크게 혜택 받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어떤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하고 기존에 이제 1급 관사가 시장 관사였었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3급 관사는 직원들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권고안도 1급 관사는 없애는 걸로 가고 그 자료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권고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1, 2급, 2급, 3급 관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라 그런 내용하고 운영비 등은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금 권고안으로 지침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네, 김재국 위원님.

이 조례 개정은 이제 운영의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에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냐, 중요성을 중요하냐 아니면 이거를 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좀 의논을 더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럼 우선은 저기 뭐야 김하식 위원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김하식 위원님 말씀을 좀 듣고 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제안 설명했죠.

네.

사전에 제안 설명했죠?

네.

저도 제안 설명을 들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사에 대한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급 관사나 2급 관사 사용료를 안 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내게끔 한다 이런 취지로 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1급은 시장이고 해당이 안 되죠. 시장님은.

지금 없습니다. 1급 관사는 없습니다.

2급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2급은 있습니다.

3급은 보통 8급, 9급이죠.

대부분 9급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되레 1급이나 2급은 사용료를 이제 징수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 면제였었는데 그러나 만일에 이거를 개정을 우리가 한다면 제 생각에는 되레 9급인 경우에는 되레 거기를 면제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거기서는 그렇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도 여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지금 서로들 논쟁이 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관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용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거고요. 운영비 이번 조례 개정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사용료 수익에 비해서, 관리 사업 수익에 비해서 사용료 수익이 현저히 적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원래 목적대로 대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시설 관리비도 지난번 리프트 사건 때처럼 무대 시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천 도자기 축제가 추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거잖아요.

네, 신규라기보다는 올해까지는 문화재단과 이천시가 공동 주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천문화재단에서 전면 100%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부서에 있던 예산 편성액이 재단 출연금에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본 예산이 한 80% 이상이 증감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 올 거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천 도자기 축제를 추진할 때 예산액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9억은 이천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은 이천시 부서의 관광 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부서에 편성되었던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금에 포함해서 출연금을 증액했고 담당 부서에 있던 예산은 세우지 않는 그런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거네요.

큰 변동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도자기 축제 예산을. 그 이유는 우리가 2004년부터 도자기 축제 예산이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해서 경기도 재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2억이 증액된 특정 사업이 좀 있을까요?

아직 특정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직 도자기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 종합계획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서 증액할 때는 환경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문화 예술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는 저희가 해서 증액한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우선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련된 제기된 문제들이나 개선 조치 향후 인사 운영 투명성에 관련된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뭘 알아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재공고 그전에 있던 추진했던 부분은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나와서 재공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기준부터 그리고 추진 임추위까지 재구성하는 방안과 재공고안에 대한 공고안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거나 조금 더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재공고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들 거기에 문제 됐던 개선…… 문제 됐던 것들이 어떻게 그냥 그 재공고됐다라는 그 설명만으로 다 묻혀지진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고는 정말 일반 우리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고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뭐 그래도 동의안에 예산 자료 제출은 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저기 그 얘기는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좀 그걸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자 출연 여기 자료 내용은 전년 대비 25.8%의 123억 원 규모 이렇게 증액이 됐고 무대 시설 관리 예산이 237.5%예요. 근데 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고가의 스피커 설치에 그냥 17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17억의 예산이라 그러면 그 17억 스피커 우리 시의원들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거는 세부 자료가 저희한테 좀 주어 줘야 되겠죠. 과장님.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4억 4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17억 뭐 이렇게 큰 금액들은 또 여기에 237.5%라는 그 증감률을 보면 여기에는 조금 좀 세부적인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 특히,

네, 제출하겠습니다.

17억에 스피커에 관련된 건 좀 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축제는 당연히 관광과에게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80% 증가 이런 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주요 증액 사업들의 필요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또 재단 운영의 효율성 객관적인 자료를 좀 설명을 할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자료 이게 좀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더 좀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원이 46명 중에 현원이 아니 정원이 46명 중에 현원이 39명 인원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가 재공고까지 진행됐던 그 전 과정 이런 거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대표이사가 다시 선임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문화재단이 다시 원복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협조를 할게요. 근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릴 테니까 잘못된 것들은 그전에 문제 됐던 것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그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문화재단에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국장님이 오셨으면 더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2027년도 문화재단 예산 편성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대비 출연 금액은 2006년도에는 97억 한 9,600만 원 정도 되고 27년도에 123억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25억 한 3천 좀 안 되게 이제 25%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 다른 부분은 이야기 그냥 넘어가고요. 자산 취득 편성에 있어서 25억 3,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 교체가 17억 그리고 소공연장 스피커 시스템 교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조명에 이렇게 이제 다 쓰여질 때 쓰여지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부분이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이런 스피커 교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24년도에 2건에 대한 민원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이제 그 한 건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9월에 한 건 이렇게 있는데 이 민원 사항을 보면은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왜? 전문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비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그랬을 때는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아트홀에서 우리 이천 아트홀에서 관람하는 거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천이 부족한 게 많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음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에 한 번꼴 이천 아트홀에서 방문했는데 음향 전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음의 경우 심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민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24년도 7월에는 이천 아트홀 울림이 많은 편인데 반해 음향 시스템 대사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음향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시고 또 25년 11월에 뮤지컬 멤피스 보고 이제 느낀 분은 성남 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더 좋게 하고 고가로 해서 시스템을 다 만족하면 좋죠. 그러나 이 민원에 1년에 한두 건 되는 걸로 인해서 이 고가의 장비를 교체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어떤 민원이 더 이렇게 야기가 됐을 때 또 그 퀄리티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람하던 분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뭐 수시로 계속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우리는 일반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스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교체나 뭐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그거를 기계별로 좀 조사할 수 있는 조사는 항목은 다 해서 저희가 그거 최대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시스템이 약간 좀 사용이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은 다른 뭐 장호원이나 어떤 그 외적인데 이렇게 또 일반적인 쓸 수 있는 데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료 수익이 0.55%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이나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들이 계속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여기를 안 오고 성남이나 세종이나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저는 민원을 더 받거든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잘 돼 있…… 트랙이든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문화회관은 문화 본연의 목적이면 그 음향에 대한 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료가 낮아야 돼요. 똑같은 근데 공연료 책정이 똑같아요. 서울 그쪽이나 이천이나 공연료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르다면 어느 정도는 똑같이 비교 위가 안 되겠지만 똑같은 공연료를 내고 저희가 질이 저하되는 공연을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음향이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거 해서 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그리고 또 고가가 마이크 하나도 뭐 저희도 뭐 몇백만 원이 될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단순히 몇백 프로 17억, 7억 그것보다는 어떤 기계에 대한 음향의 어떤 기계에 대한 가격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음향의 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기본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 20.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 제9대 이천시의회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 위탁 동의안 2건, 출연계획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77쪽입니다. 의안번호 9-88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과 위탁 절차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권역별 24시간 돌봄 기반을 확충하여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간대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장 권역은 0세부터 12세 아동이 약 3천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센터와의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고 야간 휴일 긴급 돌봄, 긴급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장점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점은 마장면 관리 1,3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0㎡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39명이며, 센터장 1명과 보육교사 등 총 9명의 종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운영 예산은 6억 8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6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2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자람 어린이집은 부발읍 경충대로 2,041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667㎡ 보육 정원은 68명, 종사자는 19명입니다. 라온 세상 어린이집은 송정동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96㎡, 보육 정원은 49명,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4년 2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7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이천시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맞춤형 복지 실현, 다양한 지역 청소년 생활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무국과 8개 소속 시설로 서희, 창전, 부발, 청미 청소년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교육 협력지원센터, 동요 역사관이 있습니다. 2027년 출연금은 87억 3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15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서희 청소년 센터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지하 1층, 3층 시스템 에어컨 설치 AI 반도체 드림버스 기탁에 따른 운영 용역비, 공약 이행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 출연금을 편성하고 청소년 재단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7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입니다.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영역의 주민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에서 자체 수립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미래로 통하는 복지, 시민이 웃는 안심 도시 이천으로 2개 전략 체계를 중심으로 10개의 추진 전략과 총 7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아동 돌봄 보호 안전, 성인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문화여가 총괄 등 5개 추진 전략의 47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통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5개 추진 전략의 2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교통 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8호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일자가 2026년 9월 29일로 표기된 사업들이 이번에 수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표 및 통계 관리 1건과 세부 사업 27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지표 및 통계 관리는 기존 11개 통계의 자살 예방 설봉공원 방문자 및 아 다함께 돌봄센터의 입지 등 빅데이터 분석 자료 세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변경은 예산, 사업 규모 조정, 지원 내역 변경, 성과지표 보완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행복한 동행 사업의 예산 증액,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마장점 추가 설치 계획 반영, 돌봄 사업 활성화의 예산 및 성과지표 조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특기 교육비 지원 등 총 27건의 성과 지표와 목표 수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복지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아이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이천시 국공립 더 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2027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 근거,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이란 이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9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법인 이천시 청소년 재단의 원활한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국장님 마장점이 이제 3호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장점 전에 진행할 때 그때 여기하고 같이 조금 경쟁했던 지역이 북부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북부 지역에 이제 신둔, 백사 쪽에 또 신안 실크밸리 2천 가구 가까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왜 마장이냐 했을 때 답변을 주시길 인구 비례해서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 맞다 마장이 당연히 신둔하고 백사보다는 인구가 많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그다음 4호점 부탁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약 사업도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3호점이 설치될 때까지 지금 5년에 걸쳐서 3개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북부권에 백사 쪽에 신안 실크밸리가 들어와서 4호점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5호점이 그 지역으로 가도 공약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1호점을 할 때, 2호점을 할 때는 24시간 돌봄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장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돌봄센터는 아마 5호점, 6호점 계속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장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아마 그거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인구 수로 볼 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저희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설치를 위한 지역도 저희도 이제 물색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장호원 쪽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전에 벌써 전년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공간인데 다행히 이제 공공에서 공간을 이제 중심지 사업인가요? 그거를 통해서 그리로 건축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쪽에서도 또 마침 그 공간이 또 여유가 있어서 우리 보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았습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쪽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된 거지 또 설치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결정한게 아니고,

국장님 근데 그러면,

사전에 벌써 조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사전 설명 때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럼 사전 설명 때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이런 얘기 없었어요. 공약 사업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발언한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저희가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네.

바꿔라 뭐 해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되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면 어쨌든 북부권에도 꼭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없었다 이제 그 답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장소는 전에 이거하고 별개지만 신일 아파트 송정동에도 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돌봄 관련된 걸 설치할 때도 돌봄센터 정말 몇 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반대하던 걸 주변에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변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서 신일아파트의 그게 설치가 됐어요.

네.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면 백사에도 충분히 신둔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걸 번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 뭐 이렇게 했으면 순서대로 밀리고 밀렸으면 이제는 북부권에 설치가 돼야 된다. 다음엔 이거를 뭐 장소가 없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유로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위원님이 어쨌든 이 돌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이 그 복지가 선별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그런 돌봄의 어떤 취약 시간대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아이가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또 부모가 아이 돌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호점이 있었을 때 우리 이천 시내 접근성 좋은 시내에 2호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역별로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부발 지역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인구 대비 말씀을 하셨으면 인구가 좀 많은 쪽에 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쪽에 또 수요도 많고 학생들이 돌봄센터 저기 24시 돌봄에 사용하실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3시 55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이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좀 동의안에 이 사업들이 세부적인 건 없지만 사업의 내용들이 써 있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들의 개선 방안 개선책 뭐 이런 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 월례 회의도 보도 자료를 봤어요. ESG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조직에 관련된 인사 운영 또 실제로 개선 사항이나 또 이런 아니면 조직을 더 좀 새롭게 뭐 좀 개선하겠다 이런 거 없이 ESG에 관련된 것만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 이후에 청소년재단 조직과 인사 운영 실제로 개선된 사항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자료는 지난달 9월에 이제 작성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22일자로다가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해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인사와 관련한 부분도 나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서 뭔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제기됐던 아까 질의한 거 말고 각종 내부 분쟁이나 민원, 재단의 어떤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그럼 그때 이후에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구체적인 거는 뭐 그 말씀을 외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도의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7억 6,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진행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또 7억 이상 7억 6천 이상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뭐를 해도 다른 분 어떤 서로 대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뭐 그 오시기 전에 벌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내용도 검토해 보고 뭐 다 확인을 해 보셨다고 하니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여기에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그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이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부에서 다시는 청소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라는 그런 좀 취지에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이제 월례회의가 있어서 저도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참석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 합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요청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쪽 점진적으로 이제 청소년재단에 있는 종사자들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시면 더욱이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으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청소년재단 기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저희 사무국과 서희, 부발, 창전, 청미 상담 쉼터 교육 동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연령이라고 그러면 9세에서 24세 정도의 청소년 연령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동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아동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동이 포함은 되지만 저희가 행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사로 저희 동요 관련 콘텐츠나 문화적인 쪽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많은 이천시의 어떤 동요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을 확산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 부분 행사를 보면 실버 동요제나 아니면 뭐 병아리 동요제처럼 미취학 어린이 아동까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청소년 행사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미 동요 역사관이 지금 설립이 돼 있고 이런 문화 사업이 돼서 이미 콘텐츠 개발이 됐다 그러면 미취학이나 어린이집 실버 동요제보다는 이미 잘 돼 있는 것들은 그냥 가야 되겠지만 좀 더 청소년 쪽으로 이거를 조금 이제 문화를 바꿔가는 방향성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동요 역사관이 어떤 전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많이 찾아오거나 찾아가거나 그 안에서 어떤 꼭 동요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이천에는 아동에 대한 문화센터가 없잖아요. 그게 아동에 대한 특화된 문화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동요 박물관과 관련해 동요 역사관과 관련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게 청소년과 가장 맞는 거냐라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교육 협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청소년 쪽에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청소년 재단에 맞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고민하는 것도 사실 이제 김재국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하셨던 부분과도 일맥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출석의원(1인) 진재훈

참석자(27인) ㆍ이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광수 사무국장 이지한 기획행정팀장 조미경 ㆍ이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원종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