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일자리과장 박성례입니다. 신청 건수 대비 대부분 다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건입니다.

저희가 이것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또 은행에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이 특례보증을 함으로써 담보가 없거나 어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9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혜택 받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경기도로부터 저희 관내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운전자금과 그다음에 시설자금으로 구분이 돼서 저희가 출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대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자금과 더불어서 특례보증 제도를 같이 활용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제6조 등록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조에 보면 그 등록조건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량 대수나 차고지 이런 등록조건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고요. 6조에서는 우리 운행노선이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등록조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1조에서 말한 것은 6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법령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두 대에 대한 운영은 일단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에 그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취약지역 노선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느 노선이 적정한지를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일단 그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제13조에서 말씀하신 앞에 사항은요. 일단은 1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수사업법 50조1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재정 보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2호에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적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대해서 근거를 뒀습니다. 또 시도에 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 두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단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정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건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 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해당 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경기도 7개 시군의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발굴 및 협의기구로서 7개 시군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따르며, 이천시 출연금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 출연금으로 협의회 운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9-101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축제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회용기의 제작ㆍ대여, 수거ㆍ세척ㆍ배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인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이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기간은 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이천지역자활센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기관 및 지역 축제 등에 필요한 다회용기를 제작, 대여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를 수거ㆍ세척ㆍ배송하는 업무입니다. 27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공공기관에 7천만 원, 축제장에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약 72만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축제장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복지정책과 자활사업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2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선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24년 11월 준공 후 25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유창알앤씨와 위탁 기간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27년도부터 29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3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전문인력 25명이 재활용품을 선별 및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창알앤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재활용품 선별률이 81.3%로 경기도 평균 71.5%보다 9.8% 높아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 예정 금액은 원가 산정기준 101억 9천만 원이며, 기존 계약률 78.8%를 적용할 경우 위탁 예정 금액은 80억 4천만 원으로 경쟁입찰 시 예상 금액인 89억 7천만 원보다 9억 3천만 원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의 향상 및 예산 절감을 통해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3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종료일이 도래되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연장 계약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의 시설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시설은 지상 3층ㆍ지하 1층 규모로 수영장ㆍ축구장ㆍ헬스장ㆍ목욕탕 등입니다. 이천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및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 이천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고자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1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97.2점으로 우수한 운영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2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88.76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3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스포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왔으며, 관련 절차와 재계약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다 연기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객관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이…….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25년 한 2월 달쯤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스티로폼 감용시설 송풍기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 좌측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상황입니다. 그때 한 건, 위탁운영 초기 단계에 아직 자리가 잡히기 전에 그때 한 건 딱 발생한 겁니다.

네, 산재 처리가 됐고요. 그분은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에게)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그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팀 쪽으로 유선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 운영사에 직접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통계로 뽑기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

원인은 파악해 보겠는데 자료 미제출하는 바람에 일단은 0점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