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김재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명6동, 9동, 11동을 지역구를 둔 강민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문화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보존하며 주민들이 문화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구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애써오신 분들의 노력이 주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문화원을 지원하는 의미도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원한 예산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우리 구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향토 자료의 조사와 연구, 문화 행사와 문화예술 교육 등을 문화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조례 역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주민의 문화생활을 얼마나 넓혀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행정의 책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3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남구문화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과 정산, 시설 이용, 의사결정과 감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획한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변경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절차는 적절했는지, 지출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관과 내부 운영 규정이 관계 법령에 맞는지, 회의와 의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조례에는 이미 사업 계획과 예산, 사업 실적과 결산, 감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역시 이를 검토하고 문화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우리 구는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개선을 요구했습니까? 그 결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결과는 보완할 사항과 책임 주체, 완료 시기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행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문화원이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와 정산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현행 남구 조례 제6조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거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정기적으로 무엇을 점검할지, 점검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개선사항 이행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과 대구시 조례에 따른 관리 의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그 의무가 남구의 실제 업무에서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우리 구 조례와 운영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실적을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점검 이후에 개선조치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할 내용과 실무 지침으로 정할 내용을 구분하고 상위법과 대구시 조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적 지원에 따르는 책임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정비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조례 정비를 의회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성과와 공개의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민이 문화원 사업을 참여하려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주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지 이용시간이나 이동의 어려움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청년, 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주민들의 서로 다른 생활 여건도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이유도 들어야 합니다. 성과를 확인할 때도 행사를 몇 번 열었는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와 함께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구 주민이 이용했는지,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향토 자료를 만들었다면 주민과 학교, 도서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그 변화가 다시 주민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과 사업이 해마다 주민의 필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계획과 예산지원내역, 집행 결과와 주요 성과, 개선조치 현황을 주민이 찾아보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맞는 공개 범위와 방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이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집행과 운영은 그 자체로 문화원의 활동을 알리고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구문화원의 운영을 살피는 기준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문화서비스이어야 합니다.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개선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점검과 제도 정비를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살피고 바꿀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주민의 문화생활로 온전히 이어지고 주민이 그 운영을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제307회 맞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인구 증가와 대응하고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여가 및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 보육정책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실 운영을 위해 적정하고자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통로 유지관리 추구하고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지원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대상의 조문 표현은 강렬하고 정비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수정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수정을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변경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공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관사 미유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의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