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명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구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 일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정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행정국장 이수정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홍보미디어과장 조경진 행복민원과장 남후자 세무1과장 대행 세정팀장 이명연 세무2과장 박현정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의 감사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7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 협업과 상생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 운영 실적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주민 이해를 돕고 홍보하고자 주요 업무 책자 400부를 제작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실적과 남구 최신 현황을 종합한 구정 백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하절기 및 동절기 취약 시기별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정비하였으며 협업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 포인트 운영하고 연 2회 우수부서를 포상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북 진안군 광주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남구 이천동과 안동 임하면, 대명 1동과 일직면은 2022년 대구광역시와 안동시 간에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이후 매년 우호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48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SA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통합돌봄 시행 등 신규사업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합동 조직 진단반 자문을 통해서 4국 1단 1실 20과 93개 팀 정원 737명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구의회와의 협력 소통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지방재정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실적입니다. 중장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에서 203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행,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예산 결산 재정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예산 편성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액 한도액으로 관리하여 재정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20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3년 미만 사업 25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3년 이상 사업 84건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며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은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 증액 금지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822억1,200만원, 특별교부세 26억3,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0억1,500만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증금 18억3,900만원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구 참여형 사업은 공모를 통해 87건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 사업 검토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 총회를 거쳐 17건 2억7,200만원이 선정이 되었으며 동 참여형 사업은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발굴한 총 238건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주민투표를 통해 62건 6억2,3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4쪽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행정구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구본청 및 의회사무과 대상으로 실시한 일상경비 및 출장협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90건 중에서 24건 205만3,000원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보조금 지원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감사의 결과에서는 지적사항 7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과 동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146건 중에서 20권 88만원 행정상 조치, 1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투명성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160명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공직자 반부패 청년 시책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상승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해서 시정겸호 보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제보 만 971건 접수하여 9,498건 처리하였고 미처리 건수는 1,473건입니다. 다음 체계적인 평가 규제개혁 법무 통계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가업무 추진은 외부 평가에 대비하여 부정성과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정부 합동 평가 대구시 주관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실적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해서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6,000만원,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에서 14억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 높은 성과 관리 및 목표 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성과 관리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지표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구정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성과관리심의,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책 평가를 반영한 성과 관리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7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의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 규제 개선 건의 8건 조례규칙 재개정 규제 사전 검토 18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후 후속 조치 20건,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11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4명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17쪽 법무 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 법규 현황은 572건으로 2025년도 자치 법규 심사는 57건, 조례 규칙 심의는 12회 52건입니다. 구정 업무 추진에 있어 법적 대응력 향상 및 소송 관리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운영을 하였고 업무 관련 법률 자문 및 23건의 소송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서 우리마을 고문 변호사를 운영하고 총 213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통계 및 데이터 생산 실적입니다. 남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2025년도 사업체 조사 4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2024년에 실시한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및 제37회 통계연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지속가능도시, 문화관광도시, 명문교육도시, 복지도시, 스마트안전도시 5대 실천공약 60개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구정 재도약준비위원회 및 공약사업보고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검토를 거쳤습니다. 10월 중으로 구민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선9기 구정 비전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약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 공약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9기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으로 개선 방안의 자문을 받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책임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300억원 이상 늘었고 사업 발굴 및 투자가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2025년 본예산 5,235억원 대비 260억원이 증가한 5,5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기금 60억원을 인구정책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실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 지원 등으로 추진 완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은 2025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법률 조례 등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위원회 운영 및 개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2025년부터는 적극 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회의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 26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부는 세부 사업별 총 39개 통계목이며 예산액 101억1,000만원 중에서 3억200만원 지출하고 미집행액은 98억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을 98.3%인 96억4,400만원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 유보금 잔액이며 나머지는 사업 집행잔액 예산 유보 등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1쪽부터 3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관리번호 5번 행정 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41건, 전부 공개 30건, 부분 공개 1건, 기타 정보 부존재 통지 10건입니다. 정보 부존재 통지 건은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2026년도 예산편성 전 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파일 제공 요청, 퇴직자 취업심사 승인내역, 2014년 대구시 행정동별 가구 평균 소득 데이터 등입니다. 37쪽 관리번호 6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개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25년도 수입 346억5,542만6,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07억원과 적립금 이자이며 지출은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으로서 2025년도 말 잔액은 1,592억4,906만1,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25년도 수입 8억6,060만1,000원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과 주차장 사업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적립금 이자이며 2025년도 말 잔액은 106억3,659만6,000원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및 시책 운영 실태입니다. 기관 운영비는 예산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만원 감소한 999만원 지출액은 802만2,000원 잔액은 196만8,000원으로 예산 절감률은 20%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25년 3차 순환도로 서편 구간 완전 개통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총 47건으로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 지출 35건 내역은 책자 38쪽부터 40쪽 표 1번부터 35번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만원 미만 지출 12건은 40쪽 36번 기타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협업, 청렴, 시정견문, 성과관리, 적극행정, 혁신 우수시책, 규제개선업무, 소송업무 송소 등 부서 및 직원 대상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예산액 3,785만원 지출액 2,4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성과관리운영사업 공모평가 우수사업 포상금 잔액입니다. 42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2025년도에서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 관리번호 10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관리번호 11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내역과 관리번호 12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정수 물품으로 일반 승용차,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4개 물품 총 1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2025년도에는 통계 작업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1대를 구입을 하였고 2016년에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 1대는 노후되어 2025년 6월 11일 불용하고 1대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4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추경 등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 번호 15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쪽입니다. 타 시도 출장내역은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협의하고자 5회 실시하였습니다. 45쪽 관리번호 16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관리번호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18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한미 우정의 사진전 개최입니다. 미군 부대 100년의 벽을 허물고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개통 및 대구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3차 순환도로와 대구도서관 조성 전후 그리고 주변 지역의 변화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시하였으며 당초 2주간 계획하였으나 대구도서관의 요청으로 기간 연장하여 전시하였습니다. 투명한 보조금을 위한 첫걸음 지방보조금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방보조금 공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보조금 운용과 부정수급을 예방 관리하고자 대구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액 구비 5,000만원 이상, 공사 시설비 및 2,000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금 지원 경우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이를 통한 집행점검을 완료하고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메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다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톡 앤 키즈쇼입니다. 기존의 청렴 키즈대회와 청렴 교육을 통합하여서 청렴 갑질 등을 주제로 질문을 구성한 후에 전자 리모컨을 통한 실시투표를 실시간 투표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 및 직원 패널 간 토론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참가자 대상 청년 관련 퀴즈 등을 진행하였으며 구청장 및 직원 1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라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공무원 선발 등 큰 성과에 대한 보상과 병행하여서 업무 과정상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상을 하는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2025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서 적극 행정 활동 후에 신청 시 지급을 하며 마일리지 적립에 202명이 참여를 하였고 32명에게 문화상품권 1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 주민참여예산 홍보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남구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주민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시민투표에서 남구 대표 사업 안내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관리번호 1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0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공사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 수의계약은 총 15건으로 업무계획, 예산서 등 책자 인쇄 12건 직원 업무일지 제작 1건, 미군부대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 1건, 구정백서 1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7,954만5,000원이고 설계금액 대비 평균 계약률은 92% 예산절감률은 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에서 4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용역 수의계약입니다. 총 5건으로 청렴업무 및 통계업무, 구정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 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3,520만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계약률은 94% 절감률은 6%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관리번호 21번 2025년 평가 사업 수상 내역입니다. 행안부 2024년도 시‧구‧군 협력 증진 사항 평가, 2025년 1분기 재정 집행 평가 등 총 6개 평가 기관에서 7곳 수상하고 14억6,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22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관리번호 23번 공유지 변동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1쪽입니다. 관리번호 24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국가 데이터 지원 업무인 데이터처 지원 업무인 전국 사업체 조사, 경제 총조사 기간제 근로자이며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말 기준 채용 현황 및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과 관리번호 26번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신청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27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정원은 737명, 현원은 722명입니다. 직급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관리번호 28번 특별 사법 경찰 관리 현황입니다. 9개 부서에 24명이 있으며 특별 사법 경찰 부서별 지명 내역 활동 실적 등은 53쪽에서 5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관리번호 29번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집 편찬 발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5쪽입니다. 관리번호 30번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무안 비행기 사고, 2024년 11월 12월 미국 동부 드론 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년 10월부터 11월 미국 셧다운 등으로 미군 부대 모든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 중에는 한미 친선 협의연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제프리 롤 대령이 신임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취임식에 구청장이 참석을 하였고 취임 이후에 2025년 9월 16일 미군 부대 측에서 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부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미국 셧다운 기간 중에는 미군사령관은 공식 참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서관 개관식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2025년 12월 16일 3차 순환도로 관련 업무협의차 미군사령관은 남구청에 방문하는 등 결연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1번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실적입니다.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도로는 2025년 11월 20일 개통을 하였고 헬기장 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은 2025년 11월 5일 개관하였으며 대구도서관 앞 공원은 26년 중으로 대구시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3차 순환도로 서편 구간의 경우 사유지 100M 구간은 현재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3차 순환도로 서편 구간 미개통구간 중에서 미군부대 구간은 길이 500M 폭 200M이며 폭 100M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확보를 하고 미군부대 공여구역 폭 10M는 대구시와 국방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쪽,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관리번호 32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로 개설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 센터 조성 2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3차 순환도로 동편도로 남편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도로 개설은 2024년 4월 준공을 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 센터는 2025년 12월 준공하고 2026년 4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관리번호 33번 2025년 예산 신속 집행 실적입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신속 집행 목표액은 460억1,076만1,000원이며 집행률은 목표액의 99.57%인 458억1,407만1,000원입니다. 관리번호 34번 구청장 공약사업 사항 추진실적입니다. 5대 분야 48개 사업 다음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행 완료 40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관리번호 35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시‧군‧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세내기 교부된 경비는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교부 결정 통보 및 자금 송금 받은 경우에 승인 가능합니다. 승인 내역은 총 38건 291억898만6,000원이며 국비 281억9,285만2,000원 시비 9억1,613만4,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국비 지원이 259억1,820만원으로서 89% 정도이고 그 외에는 복지 안전 평생 교육 분야 국‧시비 예산입니다. 98쪽입니다. 관리번호 36번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5개 부서에서 10건입니다. 경제일자리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운영비 사용을 하기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인구총괄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인력 부족 호소에 따라 행정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비 예산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으로 집행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지침 조정통보에 의거해서 101-01 기간제 근로자 보수동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인건비 101-03 공모직 근로자 보수는 4대 보험료 납부 금액 부족으로 통계목을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홍보 마케팅 201-01 사무관리비는 SNS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행안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99쪽 표 5번부터 100쪽 8번까지 경제일자리과 세부사업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개월 정도 구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에 2026년 3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를 101-01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안내 간판 및 실내 안내 표지판 임차료 동물 관리 약품 등 비용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전화 인터넷 요금은 201-02 공공 운영비로 컴퓨터 세탁기 및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 등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용역 시행에서 구청에서 직접 시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 급량비 예산을 행안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번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집행력은 1억615만8,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1,385만6,000원은 대명동 주거복합 힐스테이트 2차 사업부지 내 포함된 공유재산 3필지 1521.5M²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2개소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이며 기관 공통경비 본예산 편성액이 1,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랑골 숲속책 쉼터 조성은 고랑골 캠핑장 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수행 및 숲속책 쉼터 운영 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2024년 10월 말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사업 재검토 후 2025년 3월 시설 용도를 숲속책 쉼터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직 선거 수행사업비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에 의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티에프팀 구성 상황실 운영, 각 동 신청 접수 현장 대응반 운영을 위해 2개월간 컴퓨터 등 장비 임차비, 신청 서식 인쇄비, 리플렛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로 정부 정책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공연공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소송은 2024년 11월 19일 1심 판결에서 원곡 건축사 사무소 일부 승으로 2024년 12월 2월 12월 6일 원고 항소 2025년 7월 24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판결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기간 중 ZERO ENERGY 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추가 설계 비용과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비율 그 이후에 12% 비율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01쪽 관리번호 38번 기관공통운영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예산액은 1억8,500만원이며 집행액 1억1,099만3,000원 잔액은 7,401만7,000원입니다. 통계목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은 특정감사에 따른 사무기기임차 면접심사 및 위원회 심사수당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01-02는 남구 공유부엌 정기사항 신청에 따른 한전부담금 납부 건입니다. 행사운영비 201-03은 구민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미개통 기관인 서편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개통 추진을 염원하는 등 2025년 11월 20일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 개통 기념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용역비 집행 건입니다. 국내여비 202-01은 직원 업무 추진 워크숍 교육 참석 등 관외 출장 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202-03은 남구의회와 함께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 기간 4박 5일간 앞산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중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위해 추진한 공무 국외 출장으로서 구청장을 포함하여 직원 7명의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 202-04는 대구광역시 모범환경공무직 중국 4박 5일간 해외 견학에 따른 인솔공무원 1명 여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은 예산액 2,500만원 집행액 1,091만4,000원 잔액 1,408만6,000원이며 집행내역은 6건으로 10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관리번호 39번 공모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남구 공모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재정 확충에 기여한 소속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총 13건 66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03쪽 관리번호 40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 및 감액 현황입니다. 2024년 총 22건 94억5,800만원이고 2025년 총 10건 90억1,500만원이며 2024년 2025년 감액 건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자세한 교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관리번호 41번 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구청 의회 사무과 대상 예산 경비 및 출자 협의 감사 지방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대덕문화전당 동 정기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외부 수감 감사는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세외수입특정감사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별 수감기관 수감부서 조치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2쪽부터 10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관리번호 42번 감사 지적사항 중 환수 변산 내역입니다. 예산경비 및 출장협의 자체감사에서 출장협의 지급 부적정으로 24건 205만3,000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동 전기종합감사에서는 수수료 과태료 포인트 부과 소홀로 추가 세입 조치토록 하고 관내 여비 지급 부족정은 환수 조치하는 등 88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세외수입 특정감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과태료 미부과권에 대하여 5,315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59만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과 소홀 등으로 92만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3번 공직비리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외부 제보는 1건으로 조사 결과 정책 1명 견책 2명 처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외부 제보 1건에 대하여 부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관리번호 44번 공직 기관 감찰 결과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기간 공직 부패 3대 분야 특별 감사 및 감찰 및 보호 감찰을 비롯하여 선거 대비 하절기 휴가철 연말연시 및 명절 시기에 총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화설계 및 추석 명절 공직 감찰에서 보안 위반 2건으로 부서 주의 조치하였고 공직 부패 3대 분야 특별 감찰 및 복무 감찰에서 복무 위반으로 83건 업무 부적중으로 7건 현장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5분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11건에 대하여 성소 2건 패소 1건 취하 등 2건으로 5건 처리 완료하였고 5건 계류 중입니다. 민사소송 13건에 대하여 10건 성소하였고 3건 계류 중입니다. 형사소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5년 소송 23건에 대한 현황 등은 책자 112쪽에서 1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관리 번호 46번 규제 개선 추진 내역입니다. 등록 규제 정비 5건 중앙 법령 사항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3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과제 발굴 5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관리 번호 47번 정책 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2025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36개 정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수 주민 권리 의무 관련 정책 한 건 1억 원 이상 다수 주민의 복지 증진 관련 정책 29건 순 공사비 5억 원 이상 건설 사업 여덟 건입니다. 현황 및 주요 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관리번호 48번 2025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대처에서 매년 시행합니다.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만 7944개소 종사자 수는 6만 1255명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남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통계정보에 게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9번 시정경문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미처리 사유는 건축 설계 건설 도로시설 각종 시설 등 처리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와 현장 확인 결과 제보 내용 불일치로 조치가 어렵거나 타구 제보권 또는 두두치소 이관 등 해당 기관에서 처리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119쪽 관리번호 50번 주민참여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110건 12억 6347만원이 선정 확보하여 106건 집행하였습니다. 했고 2025년에는 72건 8억 1710건 일백 88만원 선정 확보하여 72건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대상 사업 공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구체화 현장 확인 및 위원회 심사 주민투표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을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1번 지식 행정 및 협업 행정 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칸막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 포인트 공무원이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았을 경우에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다함께 협업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평균으로 계산한 점수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120쪽 관리번호 52번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내역입니다. 전북 진안군 광주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자매결연 도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 물도 한 잔 하시죠. 시간이 꽤 길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남구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기획조정실 업무가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 운영까지 관할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래도 위원회 운영 관리하시니까 약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각종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포함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포함된 거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할 때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 위원회들은 구정의 주민참여 또 더 나아가서 일종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지난번에 조례안 등 심사를 할 때 한미기념관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안건 자료를 당일에 배부했고 또 회의에서도 분명 여러 안건이 오갔어야 할 안건인데 기타 의견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많은 행감자료 도시복지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모두 살펴봤는데 몇몇 위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료를 하건대 대면회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서면으로 진행한 것들이 몇 개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들은 서면회의만 100%인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각종 위원회 전체적으로 서면 회의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조례를 둔 이유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면으로 해도 당일에 안건지랑 자료 배부해서 땅땅땅 휘의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편의력 속도감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수기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또 회의 개최하기 전에 안건지랑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안건 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안건에 대해서는 FACILITATING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획재정실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서도 서면회의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서면회의를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해서 또 내실 있는 또 위원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또 위원회가 위원회 성격대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사업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주민 예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정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요

네 주민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공모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다를 자세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숙의 과정도 많이 부족을 하고 그래서 울산 남구 같은 사례를 보니까요? 같이 네트워크 단위로 또는 위원회 단위로 모여서 안에서 FACILITATING도 진행을 해주고 과정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 축제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에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공모 통해서 또 사업부서에 사업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조례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또 거쳐서 주민투표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사실 주민사업 공모를 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들이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축제나 이런 데 투입된 것도 많이 줄이고 또 중간 조직 단체나 아니면 FACILITATING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짧게 가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2026년도 2차 추경 관련해서요. 기획 추경안하고 예산하시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맞죠.

네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이번 2차 추경 경제일자리과에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일자리과 행정감사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지만 이건 추경에 올라온 사안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조형물 관련해서 3,000만원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이게 추경이 되기 전에 선집행된 걸 파악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시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올린 걸까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을 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부서에서도 확인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이게 파악이 됐으면은 의회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추후에 본예산이나 추경하실 때 조금 미리 좀 파악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저희 구청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 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전통시장 재단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같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재단에서 사실 이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 일자리과의 지도 감독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사에 직접 저희가 참여해서 보지 않은 이상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부서에 공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21번 2025년 평가사업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상을 많이 받았네요. 네 업무가 가중할 텐데도 이래 또 상을 많이 받은 거 보니까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명 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김기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아직 지극히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시면요 한미친선협의회가 미개최를 했습니다. 실장님 한미친 친선협의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남구에 미군 부대가 3개소 있습니다. 주변 공유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또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한미단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사업은 어쨌든 정지가 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노력 중의 하나가 한미친선협의회를 왜 저는 개최를 안 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실 그 한미답게 성공을 위해서는 미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하고 플리마켓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군 가족의 지역상권 이용과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협의회를 유기적으로 좀 잘 개최를 해서 이 속에서 소통을 좀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코로나 때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했고 2024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앞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2025년도에는 사실 환경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또 연초에 연초에 저희가 잠시만요. 무안비행기 사고가 2024년도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 12월에 또 미국 동부에 드론 사고가 또 있었고 2024년도 연말에는 또 저희가 계엄 관련해 갖고 또 있었고, 또 미국의 예산 관련 또 통과되지 못해가 셧다운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개최를 하려고 저희가 몇 번 일정을 조정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개최를 한미 친선 협의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월 1일 그 미군 부대 대 사령관님이 취임한 이후에 또 취임식 때도 저희가 가고 행사 때도 사령관님이 오시고, 또 3차 순환도로 관련해가 협의할 때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류를 전혀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한미친선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이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한미단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사업을 만들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요. 한미협의회는 꼭 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 사무 관련해서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올해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선거가 끊임없는데 이게 참 우리가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구가 계속해서 맞닿고 있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봉덕 3동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선거 잘 치러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운영을 했었지만 그 단체라든가 조직단체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으면은 그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지만 주민자치회 같으면은 모집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단체라든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고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결사항이라든가 고런 사항이 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로서도 역할로서도 또 구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두 조직 간에서 명시적인 차이 말고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길지 않게 주민자치회 업무를 맡아서 해봤지만 실상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저희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회끼리도 역량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지요 그 동 간의 차이의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회 구성하셔서 운영하시는 자치회 구성원들의 생각들이라든가 의견들 반영하고 있는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아직은 저희가 뭐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위에 경기도라든가 서울을 항상 비교해 주시지만 그런데 부분들하고 주민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의원 발의가 됐건 부서에서 발의를 하게 됐건 결국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직단체 중간지원단체 단체의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큰 문제가 1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좀 차이가 생겼는지 운영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좀 말씀 여쭙고 싶네요.

네 예전에 그 금화재단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셨을 때는 복지재단 자체에서 운영하셔서 복지재단의 약간 특성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저희가 지금 하는 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자율적인 분위기 자치 사단법인을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예전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 하고는 약간 자율성 부분 뭐 이런 것 좀 의견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 직원들 의견을 다들 좀 잡아 받아주시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해서 예전하고는 아마 좀 많이 좀 차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 비롯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 1건에 함께 자원봉사센터 방문했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와중에서도 그 자원봉사자분들 참여도 많이 좋고 많이 개선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예요. 건의사항 1번에 지적 내용 그리고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조치 결과 하단에 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다면평가제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지난 회기 때 한번 드렸었는데 다면 평가제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꾸준히 계속 장기간 전국에서 다 실시를 했었었는데 이게 문제창이 좀 나오다 보니 이게 폐지가 됐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른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분명히 좀 있어서 다른 평가제를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평가라는 게 다면평가라는 게 직원들이 평가를 한다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실용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다면평가를 도용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기관에서 하는 장점 단점을 더 분석해서 아직까지 바로 해야겠다는 고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더 많다고는 안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관리번호 62번에요. 하단에 보시면 봉덕 2동 대명6동 주민자치회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2024년도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2025년도에는 구비로 3000 300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시비 지원했을 때는 동별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3,000만 원씩 지원했었다가 시비를 지원을 시에서 이거 자치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시비 지원을 끊어서 저희가 바로 끊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이 또 잘 운영되려고 지원제 자치회를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 전 정부에서 전민자치회로 나가야겠다고 다들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시비를 끊는다고 구비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었어서 저희가 구비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의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구비 전액으로 해서 2동에서 1,500만원씩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더 지금 감액이 되었던데요. 그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 주민자치회를 한 게 지금 7년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3,000만원을 그때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쓰라고 줬을 때 시비 나와서 줬을 때 사업비 저희가 보조금은 경상 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비에 치중을 해 왔어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인건비 쪽은 아니지만 약간 봉사 개념으로 해서 수당적으로 조금 드리고 있으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치회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연락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지금 1,500만원을 인건비로는 최소 한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 수당으로 해서 1만4,000원

네 봉사자 봉사수당

간사분이라고 부르죠 간사분 봉사자인데 하루 일 수당으로 1만 4000원은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거 아닌 가요?

이분들이 상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나처럼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것처럼 9시부터 8시까지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정식 근무자로 인정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상근을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봉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다 해서 계획하면서 검토해서 같이 의견을 맞춰서 지원했는 내역입니다.

앞전에 3,000만원 받았을 때는 인건비 조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줄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현저하게 낮아졌던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건비로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다 드린다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정식 근무를 하실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무자로 인정이 돼야만이 그 정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봉사 자치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봉사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드렸고 내가 내 마을을 위해서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 수당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봉사 수당을 일비 1만4,000원 지정한 거는 집행부에서 정했던 건가요?

동사무소에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보면은 그 강사라든가 고런 수당도 약간 고 정도 급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