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19일, 1일간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규석입니다.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이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 안보, 연도교 건설, 식수문제 해결 등 분야별로 산재한 복합적인 현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를 신설하여 군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에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군민의 참여도 보장하고 또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통해서 군정의 전문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7개 면의 여러 가지 각 섬과 면이 갖고 있는 현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백령공항 지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제목 정정의 건을 제안드립니다. 이 ‘백령공항 지연 규탄 결의안’의 제목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가 들어요. 백령공항 ‘건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기록과 제목의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먼저 관내 재난 대응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면 소청도에는 의용소방대의 물품용 보관창고와 소방차량 차고지가 없는 상황으로서 인천시 제물포소방서에서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해 우리 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집행부의 검토 결과 소청도 내 크고 작은 긴급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대상은 소청리 438-3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527㎡의 토지로서 청사 신축은 27년 신축을 목표로 지상 2층, 건축면적 40㎡, 연면적은 80㎡, 1층은 창고와 소방차고, 2층은 사무실 등으로 신축 계획이며, 사용허가 면적은 161㎡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와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석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청도 재난대응 여건 개선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청사 신축을 위한 군유지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한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건축물 노후화로 본 시설물 사용이 불가하여 철거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인천 제물포소방서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 철거 후 원상복구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 토지는 우리 군 소유 토지이고 건물만……

건물만 인천시 소유입니다.

차후에는 우리 조건에 맞춰서 한다는 게, 제 생각에 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이런 조건이 오면 의용소방대가 없는 지역,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 데도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타 면이라든가 타 리라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로 추산을 한다고 할까?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줍니까? 소방시설을?

건물 시설은 인천시 소방에서 하게 되고 그 부지가 우리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섬에서 긴급한 어떤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허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도리에 의용소방대는 있는데 창고 비슷한 컨테이너 박스만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인 옹진군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사반영,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의회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 및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근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를 포함하여 인천 관내에 여러 개의 의회에서 지금 현재 교섭단체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옹진군의회도 교섭단체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