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전문위원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의사팀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담당 전문위원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및 맑은물사업소 등 2국, 1직속기관, 12과, 2사업소입니다. 감사 진행 방식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요구 사항 16건과 부서별 요구 사항 49건을 포함하여 총 69건이며, 자세한 요구 내용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옥희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권도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와 같은 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과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 168-1 야외 주차장 외 5개소이며, 급속 충전기 7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전액 국비로, 군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후부 공공 급속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통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주체별 역할로는 예천군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부지 사용 허가이며,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환경공단은 충전시설 유지 관리 부분을 담당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현재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반 공사가 완료되면 2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지 현황은 붙임 1을, 관련 법령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비 부담 없이 지역 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으로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로드킬 처리를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6조 의회 동의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로드킬 사체는 도로상에 방치될 경우 2차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야간 및 휴일에 집중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군에서 직접 수거하기에는 상시 대응 인력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의 로드킬 처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이고 신속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군 관내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이며 처리 방식은 연중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2인 1조로 상시 수거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자격은 야생동물 보호 관련 활동을 주로 하는 관내 민간단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500만 원으로 건당 500만 원 기준 연간 약 한 700건 정도를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지난 9월 21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안건으로 신속한 로드킬 사체 처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권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풍양이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이 전기차 1,600대 중에 등록된 등록 기준지가 다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호명이 많지 않을까.

죄송한데 1,662대는 전기차 수요고요. 저희들 충전은 465기거든요. 465기라는 얘기는 이거는 관공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풍양은 현재 올해는 현재 설치는 5대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관공서에. 그리고 전체는 46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킬로와트급이면은 제가 알기론 포터는 충전이 100km가 안 들어갈 거예요. 저속으로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 기준으로 아마 충전이 100km가 다 들어갈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기수들은 물론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도청이나 예천 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예천읍하고요. 예천읍 같으면 급속이 지금 25기, 완속이 75기. 호명읍은 급속은 23기, 완속은 276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충전 시설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순위가 한 2 3순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또 충전 전기차 보급률도 저희가 높여서 그래도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부분이 되면 어떨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요청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권동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접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는데 저도 몇 번 한 두 번 정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신고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과 김은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 이게 최종 어느 정도 확정이 아직은 좀 하기가 단계가 그렇고 11월, 12월 중에는 여기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할 때 안 그래도 이 직원한테 말도, 이렇게 저희들 예천 소식지 자료 협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88-2504 한국도로공사로 이제 처리가 주체가 되고요. 국도인 경우에는 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주체가 됩니다. 저희가 처리가 아니거든요. 안동 34호선은 저희가 신고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말하는 일반 국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 환경관리과라든지 우리가 업무가 처리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했지만 당직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당직실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니까요, 저희 직원이 저녁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권역별로 수거할 우리가 위탁 내 민간인들 연락처하고 이런 거는 다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권역별로 저희들이 연락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천 소식지 읍면의 공문, 밴드, 카드 뉴스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매체라든지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접수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약에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지도에 있는 카카오톡 지도 전송으로 어디 위치를 찍으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말을 한 거는 예시를 들은 거고 최대한 요즘 뭐 IT 시대인데 금방 의원님처럼 ‘이 부분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연계가 당직실로 되든 되면 보통 이제 밤에 보통 많이 일어나거든요. 당직실이 될 확률이 많으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게 저희 관할일 수도 있고 다른 관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금방 말씀해 주신 거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각도로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11월 중이나 어떤 식으로 하면 또 그런지를 한 번 더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좀 업무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이 로드킬 처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야생동물과 같이 함께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후 처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건이 많이 없게끔 저희 군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하고 관리를 해서 로드킬이 동물들한테도 안 좋고 운전자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을,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개체 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멧돼지가 있고 멧돼지 위에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뭐 호랑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게 되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멧돼지들이랑 고라니들한테는 자동차들이 호랑이가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유해 야수 포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취불가)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체 수 관계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알겠습니다.

로드킬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동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