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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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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권혜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6일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16일 개회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할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1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한 예천군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이 10월 1일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 사항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선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전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협의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입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각종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자료 확인 및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행정위원회 53건, 경제건설위원회 65건으로 총 123건입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12월 4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종합하여 감사 기간과 대상 기관, 감사 방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 사무 감사가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의장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재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궁면 금남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토지 취득 대상과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득 면적이 감소한 만큼 총 사업비가 50억에서 70억 원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분 전액이 군비로 부담되는 만큼 사업비 산출 근거와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가려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연구시설 통합 이전 신축과 풍양 취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연구 서비스의 통합과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 재원 조달과 기존 시설 활용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자원 활용 등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의장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도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권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권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관내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 6개소에 급속 충전기 7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설치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군의 재정 부담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 처리 업무를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최근 로드킬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속한 사체 처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처리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위탁 물량과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탁 운영 시간 외에 긴급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의장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살피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 현장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현지 확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요구 사항 등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군민의 바른 눈과 귀가 되어 군정을 살피고 발로 뛰며 땀 흘리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며칠 뒤면 첫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붉게 물드는 단풍과 함께 늦가을의 정취도 한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