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박성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9,530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4,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1,863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삼척관광문화재단 재정 지원 출연금에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 홍보물 제작 발송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96페이지 상단 관광지 광고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폐광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 오픈에어뮤지엄 조성에 국비 2억 7,500만 원, 도비 1억 3,750만 원에 시비 1억 3,750만 원을 매칭하여 총 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 홍보물 제작 발송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98페이지 중간 인라인장 트랙 및 화장실 보수 공사에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 대회에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57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과장님,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3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안 1억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시티투어 버스가 몇 대가 운영됩니까?

금, 토, 일 해서 하루에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대씩?

네.

그러면 어디에서 관광객을 가장 많이 태우십니까?

삼척역하고 죽서루 그다음에 솔비치 이렇게 태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들어오시고?

네.

그러면 시티투어,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시티투어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까?

네, 요즘에,

많이 좋아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티투어 버스에 해설사라든가 안내 이런 분들도 같이 동행하십니까?

네, 문화해설사 동행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내하시고 도와주시고?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해역에 KTX가 오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못 가죠?

네, 동해는 동해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삼척에 오는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은 못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관내만?

네.

외곽으로는 없습니까, 외곽으로는?

아직은,

외곽까지는 안 나갑니까, 시티투어 버스가?

대금굴하고 레일바이크는 갑니다.

대금굴하고 레일바이크?

네.

주요 관광지는 가시네요?

네.

그래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우리 지역에 참 교통 체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낯선 데 오면. 그래서 시티투어 버스가 아주 관광지를 돌면서 투어를 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내도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1,209만 9,000원 증액한 154억 9,981만 1,000원입니다. 지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2억 8,4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화장실 설치에 2억 5,000만 원, 장호 해상케이블카 주변 도로 정비에 2,900만 원, 장호 관광지 토지 보상 및 감정평가에 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신기 관광지 주변 마을 지원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사부 관광 명소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이사부 관광 명소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 공유수면 인허가에 4,0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주차장 조경 및 옹벽 조성에 1억 2,0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404페이지 하단부에서 4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에 2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7억 2,100만 원은 2027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썬라이즈 스카이워크 유지 관리 예산은 삼척해상스카이워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 통신 요금 4,993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맹방해변 데크로드 인도 정비 예산은 인도 측구 초하류 사철나무 식재로 방풍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 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 사업에 5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초곡·용화 경관길 트래킹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8,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삼척해상스카이워크 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곡온천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을 1억 7,5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맹방 캠핑장 운영 관리에 민간위탁금을 7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가곡 허브정원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비에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 중 7억 원은 2023년 사업비 불용액입니다. 관광개발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6,88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기 관광지 주변 마을 지원액에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총 4억 원을 1년에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는데 이게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냥 예산만 4억에 대한 예산?

네, 당초에 받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그러니까 이 4억에 대한 예산만큼 사업은 확정이 됐다는 거죠?

네, 신기면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한 것 중에 기반시설이 한 8건 되고 태양광 1건이 있고 이래서 총 9건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2억으로 모자라서 2억을 더 증액?

아닙니다. 상반기에 2억 쓰였고,

원래 1년 예산액이 4억이다?

네.

그리고 405페이지에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을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운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도비 삭감이 있는데,

네,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

협의가 돼서 도에서 이거를 삭감했다, 내년 상반기에 이 예산만큼 추가로 확보해 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협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삼척해상스카이워크에 관광객들이 여름철이라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오는지 통계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계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평일에는 한 1,000명 내외로 오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성수기 빼놓고 평일, 주말에는 한 5,0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특히나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차 못 들어가게 표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일부를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요.

네,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시에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름철에 오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서 걸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상. 잘 검토하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일수록 관심을 좀 더 가지셔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상스카이워크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삼척해상스카이워크입니다.

그거 명칭을 다시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1등을 해서 지은 게 그겁니다.

삼척 스카이워크?

해상스카이워크입니다.

삼척해상스카이워크? 알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삼척해상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유치를 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연계 사업을 할 때 주차장도 미리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또 공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하고 나서 추가로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평일 날 1,000명씩 온다, 주말에 5,000명씩 온다 하는데 이것도 주차장 공사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1단계는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그 안쪽으로 2단계는 28년까지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다음에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추가로 공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결국은 다 시민들 불편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관광개발과장님,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스카이워크 밑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커피 판매 코너 조그마한 작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그쪽은 거기 밑에 쪽은 커피 판매점은 없애고 관광정책과에서 그건 화장실 관리 요원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소망의탑 광장에 자판기 2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장실도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화장실도 작년 12월 달에 관광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두 분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네, 조각공원까지 2개를 관리하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네.

초곡 용굴촛대바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마무리되면 입장료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광개발과가 아닌가요?

지금 해양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해요?

네.

여기 스카이워크는 입장료 같은 거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벽하게 완료되면 그다음에 독도기념관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받고 또 일부는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 드리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네, 잘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최춘식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입니다. 먼저 체육과 총예산은 본예산 280억 5,202만 2,000원보다 131억 9,595만 5,000원이 증가한 412억 4,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학교 체육 육성 재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학교 엘리트 운동부 체육 강화 훈련비 및 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2억 2,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 엘리트 운동부 체육 강화 훈련비 1,925만 원, 학교 체육 지도자 인건비 6,153만 원, 학교 운동부 차량 구입 지원비 1억 원, 학교 운동부 카누 운반 장비 구입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10개 분야에 7억 5,80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핸드볼 리그 행사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026년 삼척시장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 1억 원, 제19회 삼척시민 자전거 대회 2,000만 원, 제35회 강원 역전 마라톤 대회 1,500만 원. 413페이지입니다. 4분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무 민간위탁금 2억 8,900만 원, 2026 H2 DREAM 삼척 풋살 페스티벌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26 4개 시군 동호인 테니스 대회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26 H2 DREAM 삼척 강원특별자치도 친선그라운드골프대회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26 삼척시 추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 원. 414페이지입니다. 강원초등교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7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핸드볼 팀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6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핸드볼 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억 4,559만 1,000원, 육상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4,570만 원, 궁도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9,620만 원, 정구팀 인건비 등 1,9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9개 분야에 5억 1,1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1,0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에 1억 6,723만 6,000원, 삼척시 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3,000만 원, 2026 삼척체육인의 밤 행사에 2,000만 원, 삼척시체육회 대형버스 구입비에 2억 6,47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에 1,971만 원. 4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297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180만 4,000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기구 구입비 221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기금 1,676만 1,000원, 시비 1,676만 1,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900만 6,000원. 41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동행 연합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강원 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에 2,500만 원, 삼척 장애인체육 한마음대회 개최 2,0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5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4,620만 원, 도비 990만 원, 시비 9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기반시설 확충 관리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10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41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족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미로파크골프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원, 미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보상비 10억 원, 미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 삼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공사비 30억 원, 삼척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50억 원, 삼척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6억 원, 삼척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보상금 4,000만 원, 삼척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기금 3억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체육과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체육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요, 올해?

네, 올해 있습니다.

언제요?

12월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추진비로 3,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 산출이 3,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운전하는 데 이게 인건비를, 첫 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버스 운행을 안 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대형버스를,

대형버스를 구입했어요?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인건비는 그럼 12개월 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

네.

향후 앞으로는 12개월 치 인건비를 채우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육회장 이건 예산하고 다른 얘기지만 체육회 체육회장이 선거 같은 데 낄 수 있어요? 명확한 규정이 있냐고.

지금은 가능한 걸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내봐요. 그건 선거할 때만 되면 맨날 얘기 나와. 체육회가 끼니 안 끼니, 명확하게 해야지, 체육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41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풋살대회 광맥 리그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비 50% 받고 시비 50% 받아서 올해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시체육회에서, 풋살연맹에서 주관하고.

광맥이라는 거는 뭐예요, 광맥? 여기 광맥 리그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명칭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맥은.

본 위원도 이 뜻을 몰라서. 광맥 이게, 청소년 풋살대회는 좋은데 광맥 리그라는 게 뭔지?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단위로 계속해서 리그를 벌려서 하는 건지? 하여튼 거기 바로 밑에 보면 4개 시군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4개 시군이라면,

정태동삼.

폐광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416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체육회 말씀을 주시던데 체육회 사무국장도 연령이 있나요, 연령이?

연령은 60세 공무원 연령하고,

같습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아요?

네.

이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연봉입니까, 9,800만 원이?

네, 맞습니다.

연봉이에요, 아니면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나요, 같이?

인건비 호봉제를 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하기 때문에 9,800만 원?

네.

사무국장들 만약에 신규 사무국장 들어와도 이렇게 호봉제고 그전에 당초에 체육회 설립할 때 사무국장은 그냥 4년 계약직으로 연봉제로 아주 규정을 딱 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시군도 연봉제로 이렇게 하나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미로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미로 유원지에 들어오면서 3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 무사리 사업 올라왔는데 무사리에 무슨 사업을 하나요, 마을 쪽에?

무사리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임대하고 싶다 그래서 건물 설계 용역비입니다.

건물 설계?

네.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겠다고 합니까?

무사리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 부근에, 파크골프장 내?

아니요. 다리 건너서 입구 초입에 저희가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한 100평 정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임대 조건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형성돼야지만 되는데 무사리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세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잘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으면 방치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사업으로 잘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운영하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핸드볼하고 육상하고 궁도지요, 우리가 지금 실업팀 운영하는 게?

3개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팀 운영하죠?

네.

축구 K4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과장님 만약에 시의원 한 사람이, 제가 만약에 K4를 반대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체 의결로 가시는 거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바깥에서 “양희전 의원이 K4를 반대해서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못 하게 막았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회의 동안에 잘못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K4를 못 하게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수들 한 30명, K4 축구 선수들이 한 30명이 구성이 된다면 K4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올해는 6명이고 내년에는 1명 더, 매년 가면서 1명씩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추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7명만 아니라 7명까지는 반드시 연봉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러니까 라이선스 기준을 맞춰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2,40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가면 또 8명으로 1명 늘어나고 K3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K4는 열악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7명이 봉급을, 연봉은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나머지 선수들 만약에 30명이 오면 23명은 그냥 급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승리수당을 20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승리수당도 16명에 한해서, 그러니까 선발로 뛰는 사람들이나 교체로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또 이겼을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전수당은 또 16명으로 규정을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출전을 엔트리 11명을 떼고 2, 3명 교체해서 16명이 되면 나머지 인원은 출전수당 10만 원도 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워주지도 않는다, 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오면 너무 열악해서 주거라도 해결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으로도 몇 가지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전직의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왜 K4를 오는 걸 반대하겠어요? 과장님, 저 반대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네.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우전자 K3를 운영해 봤잖아요. K3를 운영해 보니까 모든 게 선수들의 복지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 중단됐단 말이에요. 저는 실업팀이 어떤 종목이든 실업팀이 하나가 삼척시가 창단하면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 이름을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창단하면 지속 가능하게 수십 년, 몇백 년으로 이어지도록 해서 K4가 K3로 올라갈 수도 있고 K3가 K2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운동을 해서 더 낫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유소년들, 축구를 배우고 꿈을 키워가는 유소년들도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장님께서는 선수들 복지 쪽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만큼 또 한번 선수들 처우하는 부분을 들여다볼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45억 4,216만 9,000원을 증액한 463억 1,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시설 관리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에 15억 원, 고효율 수소 전소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026년도 소멸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 산업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으로 수소 생산시설 운영 지원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에 2026년 소멸기금으로 2억 원을, 수소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소멸기금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비로 1억 6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중앙투자심사 및 통과로 감하였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위탁사업비로 5,775만 원을, CCUS진흥센터 구축 사업비 5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용 이·충전 안전장치 국산화 실증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소복합스테이션 AI 안전운영시스템 실증 사업에 소멸기금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8억 7,937만 1,000원을, 도계읍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20억 4,300만 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시설 분담금 8,550만 5,000원, 인입 분담금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으로 39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축제 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삼척본부 기본 지원금 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2,800만 원, 마을별 소득 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기본 지원금 사업으로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동해화력 기본 지원금 240만 원, 태백풍력 기본 지원금 165만 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부기 조정하여 3억 6,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블루파워 기본 지원금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8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척발전 해양소수력 지원사업 기본 지원금 사업에 130만 원, 삼척태양광 기본 지원금 사업에 110만 원, 광동태양광 99만 원, 삼척발전본부태양광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풍력 기본 지원금 사업은 부기 조정하였고 태백 귀네미풍력 기본 지원금으로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태백 가덕산풍력 2단계 사업은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 특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변지역 연료 지원비 사업으로 2,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426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제2농공단지,

동막에 있는?

네, 근덕 제2농공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모두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신뢰성센터는 본 건물은 다 지었고요. 옆에 야외시험동을 증축하는데 저희가 8월 말 정도 되면 다 완료하고 안에 시설 장비 그걸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 민간위탁할 거예요?

저희는 강원테크노파크 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입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TP가 만약에 운영이 가능한가요?

강원TP가 혼자서 운영하는 거는 안 되고 강원TP를 통해서 개별 사업자인 고등기술원이나 에너지기술원 같은 데서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하는 데 한 3억 7,000만 원, 4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네.

그래도 정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야심차게 우리가 공모해서 됐는데, 그렇죠? 건물을 마무리 잘하셔서, 8월 달이면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설비도 다 들어가요?

설비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11월이나 10월 말 경우로 해서 준공식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비도 하고?

네.

그래요. 수소가 이게 한꺼번에 결과물이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 한 분야, 한 분야 모아서 잘 준비하시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안 계시죠? 경제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00:43:35) 5,815만 1,000원 증액된 409억 4,76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형 행복 일자리 사업에 7억 9,227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 사업입니다. 10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보시면 삼척기술훈련교육센터에 3억 원, 국유재산 부지 매입비입니다. 편성했고 삼척청년센터 운영에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6,100만 원. 하단에 강원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2,55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 사업이 사전 사용 승인 이후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1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7,397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번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에 토지 보상비 되겠습니다. 10억 원 증액 편성했고요. 청년몰 활성화에 운영비 등등 해서 7,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3억 원, 하단에 인센티브 지원에 60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4억 5,025만 3,000원 증액 편성했고요. 소상공인 지원 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부족분 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4페이지 넘어가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른. 용역 수행에 따른 3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45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근덕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일부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1,76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460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노후 시설물 정비 공사에 부족분이 생겨서 2,500만 원 포함해서 1,7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댔는데 과거 정부에서 하다가 몇 년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곳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예산으로 봐서는 6곳 정도 대략,

그러니까 6명 정도지요?

네,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수요를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 어느 정도 관내에서 신청이 되는지 사업,

국내에 사회적 기업이 충분히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곳 됩니까?

10곳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 외에 마을 기업도 있고 어찌 됐든 공동체가 조성돼 있기는 한데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연대경제라고 한 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일단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4억 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중앙시장 주차장 가 보시면 중앙 컨테이너 아시죠? 거기에 일부 돼 있고 일부 저쪽 ***(00:48:20) 쪽으로, 그쪽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있어서 이게 민원이 건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못 받다 보니까 일부만 했고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건 아니죠. 연초에 일단 받아서 추경에 편성은 했는데 ***(00:48:39)까지도 하면 그쪽 라인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는 지원이 이만큼이 되는데 조금 넘어가는 먹자골목 쪽이요. 풍물상가라고 부르는 그쪽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폭염 이후에 등등 해서,

폭염인데 기존 시설을 나름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사실 거기는 천장이 낮아서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들리면 관광객들한테도,

네, 저도 자주 갑니다.

관광객들한테 말하자면 원성을 듣고 있는데 “삼척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그게 시설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아케이드를 위에 했고 또 거기 가보시면 냉방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시설들 등등 해 놓고 일부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 비교적 많이 최근에 보니까,

사실 중앙시장에서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그 구간이에요.

공간에 비해서 부족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 거기 내부적으로도 문제도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상인조합 상인회에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그렇죠. 풍물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한번 그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도출됐던 상황이 일부가 되기는 했는데 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상인회는 어느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죠.

여기는 우리 편, 우리하고 같은 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풍물상가 문제를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건 지금 뭔가 안 맞는 얘기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시장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비 보조금 지침 자체가.

그러면 풍물상가에서는 상인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상인회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자체 조직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등록이 못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유 번호증 같은 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은 과거부터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들도 중앙시장 상인회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상인회를 배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양쪽을 같이 보셔야죠.

그거는 같이 봐야죠. 같이 봐서 만나서 저희들 조만간 대화를 한번 해서 그런 문제가, 최근에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고 날씨가 더운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상인회들하고 만나서 어찌 됐든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답을 저희가 내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조금 그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과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여름에 거기가 너무 더워요. 특히나 매년 여름마다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인들 원성이 심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챙겨보고 급히 할 수 있는 것 조치가 있으면 일시적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우리 삼척에 일자리, 삼척형 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거의 환경 정비하는 데 위주로밖에 안 되어 있는 구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하천 정비를 하천에 가서 풀을 뽑는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전문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분들을 따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당초 목적이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어르신들 일자리도 보면 다 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걸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국장님이 특히 경제과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일자리에 참여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계속 보면 환경 정비하는 거에 많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공동체 일자리와 행복 일자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기는 하고요. 행복 일자리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건 맞고요.

내 눈에 비치는 게,

네, 맞습니다.

다 그게 그거야.

조금 더,

이거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신청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화나 와서는 이거 참여하게 해 달라고 내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요, 국장님이.

제가 직접 한번 들여다보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추가 질의하실래요?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인데 이게 청년들의 고용 방식, 예를 들면 기간제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건지,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고용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2년 이상 세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우리가 담당 팀장이 방문해서 위원님한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확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최근에 삼척의 청년한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있어서 이분은 정규직 근로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지원이 끊기니까 그 업체에서 이거는 기간제였다고 해서 그런데 그쪽이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기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센터든지 뭐였든지. 이런 곳에서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중앙노동 심사위원회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그쪽이 승소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도 실망해서 삼척을 뜨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하기를,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용주의 기대감이 달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관련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 지침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삼척사랑카드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는데 20% 확대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15% 정도로 하고 있고요.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447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삼척청년센터 있어요, 그렇죠?

네.

삼척청년센터는 지난주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청년센터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오면서 센터가 센터장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보기에, 본 위원도 보기에 삼척청년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걱정이 돼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청년센터를 찾아와서 방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도 사업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찌 됐든 올해 그래도 강원대학교 산단에서 맡고 나서는 지난번 최초 위탁보다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도 재위탁 기간, 금년도에 재위탁이 돼야 될 상황이라서 재위탁 시에는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도 청년 사업을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청년 사업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왜냐하면 공무원들 인사 나면 1년 있다, 2년 있다 다 가고 또 새로운 팀장이 오면 다시 리셋되는 이런 게 있어서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장기적으로 청년센터에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도 제안 하나 드리면 참고로 청년센터의 역할에서 가능한지 한번, 청년센터에서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산업체들, 예를 들어서 삼표라든가 블루파워라든가 쌍용,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체들하고 관공서라든가 기관, 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해서 일정 기간에 청년들한테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를 앞으로 뽑습니다.”라든가 청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기업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저희들이 청년센터에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것도,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어디 정보 찾을 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네.

국장님, 한 가지만. 45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번개시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큰 타이틀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이달 중에 감정 통지, 개별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나갈 걸로, 예정대로 하면 통지가 나갑니다.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전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아니,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기 위한 소유자들한테 협상, 협의 보상을 하기 위한 통지를 하는 상황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감정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감정 평가 나온 결과대로?

네.

위탁을 어디 업체에다 위탁을 줬어요?

보상 관련도 전문가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그런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서 보상은 일단 그분들이 대응하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최종의 보상이 안 되는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의 보상까지 가야 되고 협의 보상이 정 안 되는 건 관련 법에 토지 수용법에, 그거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남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그게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삼척 역사 앞에 번개시장은 우리 지역의 명물이자 정말 누구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봤고. 보상 부분도 위탁을 드렸지만 많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사업이 정확하게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죠?

네.

결정됐으면 조금 신속하게 기간을 당겨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정수입니다. 전략사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제1회 추경에 38억 6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11억 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고향올래 공모사업, 웹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웹툰 워케이션센터 운영에 따른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던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2,03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비로 10억 원을, 부지 내 국립과학관 유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되었던 10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1억 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8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 공정률을 감안하여 3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100만 원으로 감 편성하고 202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감리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년 아트피아 자체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3,5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년 아트피아 자체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공간 관리위탁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작품 제작 설치 위탁사업으로 3억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국제아트 심포지엄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실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2025년도 소멸기금 미집행금 4억 및 2024년도 소멸기금 미집행금 3억 원을 정라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 선정된 성내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8억 원 중에 손실 보상금으로 16억 4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건축기획용역 1,363만 5,000원, 이주 보상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어려우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2018년도부터 공모를 시작을 했어요. 성내지구 그리고 정라지구, 2020년도에 도계 역세권으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뉴딜사업이든 더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참 본 위원도 지켜보면 과장님도 팀장일 때도 도시재생사업에 몸담고 계셨고 이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구나 정라지구나 도계지구나 그리고 또 남양동 일대에 우리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제2차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하여튼 힘내시고 도시재생사업 하나하나 어떤 게 미흡한지, 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역할을 잘 만들어서 정말 죽어가던 우리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걸로 발판을 만들어 주세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세요. 힘내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총예산액은 본예산액 211억 2,063만 3,000원보다 10억 7,783만 원이 증가한 31억 9,84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310억 9,8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상반기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농업인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에 9,652만 3,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수당 지원에 1,68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4,50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확인 요청)(01:11:51) 4만 3,000원, 농업인 단체 회관 운영에 30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00만 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에 4,7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에 511만 1,000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자부담 자체 지원에 56만 8,000원, 농업·농촌 식품산업 연차 보고서에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농업인 정보 교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 시책, 주민 홍보 등 3개 분야에 2,0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정 시책 주민 홍보에 1,500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에 320만 원,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24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인 행사 및 상호 협력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육성 지원에 300만 원, 농업인 리더 교육 및 한마음대회 2,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1억 3,000만 원,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 연수 지원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 농촌 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정착 여건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에 2억 원, 일반 농산어촌 추진단 운영에 2,500만 원,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 동활리 외 2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도·시비 사업 확정내시 등 사업비 증감액에 따른 농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등 7개 분야에 8,456만 8,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500만 원, 농촌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400만 원, 농촌민박 사업자 표시 의무 지원에 75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64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2,070만 8,000원.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80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등 9개 사업에 68억 8,495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9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및 임차료 지원에 3,25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6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 검사비 지원에 21만 7,000원, 전략작물 직불 사업에 2억 6,500만 원, 논타작물 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5,2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2억 1,666만 7,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4,333만 3,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1,666만 7,000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상단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벼 재배용 상토 등 17개 사업에 8억 3,984만 5,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재배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도 및 자체 지원에 1,544만 9,000원, 육묘장 시설 개선에 3,000만 원,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500만 원, 강원 쌀 소비 촉진에 375만 원.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산물벼 매입차액 보전액 2,668만 원, 산물벼 건조류 및 콩 선별에 7,3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에 800만 원, 벼 도정료 지원에 6,500만 원, 작곡산업 기반 조성에 2,000만 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에 1,093만 3,000원. 481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경사지 밭 호밀 종자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용 면세류 구입 지원에 2억 250만 원, 반값 농사 지원에 5억 3,400만 원입니다. 토양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8,000만 원 감액, 노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2,280만 원. 482페이지입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도비 사업에 7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 농업 직불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8,173만 3,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2억 1,252만 4,000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국비 사업 1건에 4,75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사업 지원에 1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2억 3,784만 7,000원. 483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7,508만 2,000원,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국비 외 1건에 1,398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740만 원.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2,000만 원, 친환경 인증 장려금 지원에 8,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2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4,4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760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에 640만 원, 연작 피해지역 선충 토양미생물제제 시범사업 국비 외 1건에 2억 8,3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400만 원.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980만 원, 고랭지 대체 작목 과수 육성 지원에 3억 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5,000만 원, 경관단지 조성 지원에 7,000만 원, 원예 특작 업무 관리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등 20개 사업에 3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자체 사업에 5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00만 원,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지원에 1,600만 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170만 원, 도지사 품질 인증 지원에 2,000만 원, 식생활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 인증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9,000만 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공동 선별비 국비 지원에 3,508만 원을 감액, 계통 출하 농산물 운송 물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수출 신선 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4,250만 원, 지역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 전통주 포장재 및 품질 관리 지원에 500만 원,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국비, 도비, 시비 사업비는 조정되었습니다. 페이지 490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국비, 도비 사업비도 조정되었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 조성에 1,284만 원,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 단위사업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5,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2억 2,954만 7,000원, 농지 전수조사 정비 전산 관리 운영에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은 4억 2,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수당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네.

이거는 매년 해 주는 거예요?

네, 매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농업인들한테 해 주면 예를 들어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그러면 따로 농업인으로서 받는 거 외에 시에서 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등록됐으면 저희가 연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네.

우리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들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은 이걸 받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받으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비료 종자 지원이나 시설 이거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다 주는 건지?

아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12월 말에서 1월 한 20일 이때까지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통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사업 부분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은 받은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서 누락되시는 분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다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반환금 예산이 조금 많은데 492페이지 보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이 2억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사유가 있을까요, 492페이지? 위쪽에 보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이 반납금이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에,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아니, 남은 건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예산을 많이 신청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건지?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국비 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한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많이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실제로 받아서 나중에 이행 점검이라든가, 이행 점검을 하고 나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어서 거기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는데 이 금액이 예산액이 많았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하여튼 집행잔액이 어쨌든 받아서 반납하는 거긴 한데 너무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봤고요.

집행잔액이 거의 한 50억, 60억씩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뒤 페이지 494페이지 중간쯤 보면 2025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농자재 지원하는 거?

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맞습니다.

사업비가 남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저희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시비 사업으로도 지원을 밭이나 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나 100% 올려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원을 100%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있어서 도비를 다 못 쓴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주다 보니까 시비 사업을 따로 세워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똑같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면 도비 사업을 남기면서까지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한다 하시니까. 똑같이 사업명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면 도비를 다 쓰고 모자라면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도비를 남기면서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농가들이 하도 원해서 인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인상을 했든 어쨌든 반값 사업에 도비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도비만 따로 해서 남기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건지? 도비만 지원할 수 있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50%, 50% 매칭인지, 아니면 도비는 도비대로 가고 시비는 시비대로 간다 이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도비는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비를 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도비로 하면 단가가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거기다 추가로 해서 우리가 구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밭하고 논하고 지원하는 금액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 그거 농정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거를 하여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을 해서 농민들에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하는 게요. 이게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쌀하고 배추 두 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양이 좀 됩니까? 여기서는 8,800t이라고 이쪽에,

네, 매년 양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쌀 같은 경우에도 농축협연합사업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수준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추는 어디로 가나요?

배추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480페이지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80페이지 상단 부분에 산물벼 매입 차액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산물벼를 매입하는 데 정부 단가하고 차액이 생기면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차액분 전액을 2억 원이면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한 금액이 포당 9,000원으로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9,000원?

네, 9,000원이고 1,000t 기준입니다.

9,000원 기준이면 1만 원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1만 원 되면 자부담이 1,000원 돼야 됩니까?

네, 맞아요. 1만 원 됩니다.

1만 원 되면 9,000원까지는 최고 금액을 9,000원까지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1,000원, 만약에 차액분이 1만 원이면 1,000원은 자부담이 되고 그렇습니까?

원래 4,000원인데 저희가 인상을 해서 9,000원으로.

그러면 차액분 9,000원이면 거의 자부담 없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네.

바로 밑에 콩 선별기 있잖아요, 그렇죠? 콩 선별기는 몇 군데 있나요?

콩 선별료 정산입니다.

선별?

콩 선별기는 농축협연합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원덕농협에,

있고, 미로?

네, 미로 있고 그렇습니다.

미로 있고?

네.

근덕은 없습니까?

근덕은 농식품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벼 도정료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RPC에 보면 모든 벼가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이 벼 농사를 지으면 모두 RPC로 들어가나요?

네, RPC 들어옵니다.

RPC로 들어가요? 미곡종합처리장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건조까지 다 들어가나요?

네, 건조도 해 줍니다.

건조하고 도정은요?

도정도 합니다.

도정도 하고?

네.

거기 모든 것을 하여튼 RPC에서 다 하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신선도까지도 할 수가 있나요? 쌀을 도정하면 아니면 벼를 매입해서 저장하면 온도라든가 그래서 온도를 잘 맞춘다면, 제 생각이에요. 온도를 과장님, 잘 맞추고 잘 보관하면 나중에 1년이 지나도 도정을 했을 경우에 정말 쌀이 햅쌀처럼 질 좋은 쌀이 될 수 있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연합사업단에 산물벼는, 정부 수매 산물벼는 한 600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물벼 매입하는 창고는 다 저온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 시설을 갖추고 있군요?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안 됩니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김지영 위원님 준비됐어요? 말씀하십시오.

네. 친환경 농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 예산 22억 원이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이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삼척이 실제로 친환경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품목은 저희가 하도 많아서 말씀을.

품목 말고 예를 들면 절대 밭의 비율이라든가 논의 비율이라든가,

지금 한 387ha 정도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요? 387ha라고 그러면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몇 % 대략 이렇게.

%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기타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삼척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작물로 이 수요가 충당이 가능한지?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그전에 하다가 단종됐다가 올해 새로 했는데 2025년 임산부 이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임산부 여부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입금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으면 임산부가 거기 사이트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친환경 꾸러미죠, 예를 들어. 그러면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자부담 빼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러면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있더라도 사이트를 통해서 그건 전국적인 사이트겠죠?

네, 맞습니다, 전국적.

저는 삼척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된 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벼도, 쌀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농산물을 대줘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 소비를 하거나 학교나 특히나 이런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네.

됐습니까? 과장님, 농정과는 뒤에 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농업인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나 또 여성농업인들,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우리 지역의 벼 농사든 논 농사든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농업이 엄청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도 보면 예산 대비 거의 8%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이상기후 현상으로 특히 많이 가뭄도 오고 할 때도 농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헤아려 주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현장으로 다니실 때도 그렇고 하여튼 무더위 조심하시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이번 축산과 추경예산은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119만 원이 증액된 84억 7,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전체 102개 세부사업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총 67개입니다. 강원도 확정예산 내시 시기는 보통 10월 말인 반면 우리 시 당초예산 확정 일정은 그보다 빠르다 보니 37개 국도비 사업의 내시액이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국도비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체 예산 시비 예산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한우 생산성 향상 사업에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144만 원을, 페이지 하단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자체 사업에 8,000만 원을, 페이지 하단 축산 행사 및 교육 사업, 축산경진대회 출품작 지원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삼척한우데이 소비 촉진 행사에 5,000만 원을, 친환경 축산 인증 장려금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접종, 채혈비 등 5개 항목에 9,700만 원을, 페이지 하단 수의사 운영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홍보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 유기동물 진료비 등 6개 항목에 4,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에 1,900만 원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인가요? 재선충병 그거 언제 해제가 되죠?

소나무 재선충병은 발생하고 나서 2년 동안 그 구역에서 재선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당초 올해 초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어서 현재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 관리를 해서 2년 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산주가 굴채를 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니까, 재산상 손실이 크니까 하루빨리 이걸 완화시켜서 외부 이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565페이지인데 예산은 편성됐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사방댐 설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참 폭우가 왔을 때 상류 지역에 폐목이라든가 토사 이런 게 많이 아래 지역으로 유실되면 밑에 하류 지역에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사방댐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방댐을 관리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진단도 하고 그럽니까?

네, 여기 사업비에,

평가도 하고?

네, 포함된 것처럼 사방댐에 대한 외관 점검 그리고 상시 점검을 해서 필요 시에는 준설 작업도 하고 보강 사업도 해서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조그마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사방댐이 토사 같은 게 꽉 차 있으면 그 역할을, 재구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지 이런 것도 산림과에서 잘 점검해서 잘해 주시고. 위험 수목 제거, 마지막 맨 하단에 보면 과장님, 있는데 이거 따로 운영합니까?

네,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위험 사업을 위해서 제거단을 운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강조되기 때문에 인부들을 사역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득이하게 산림 위험 수목을 제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용역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 수목들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읍면동 지역,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 만약에 위험 수목, 위험한 감나무라든가 집 주위에 위험하고 오래돼서 고목이 쓰러지면 집을 손실시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다가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합니까?

보통은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다가 재해 위험 수목을 신청을 받으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이분들이 거의 한 8월 달까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혹시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개인 땅을 개인 나무라든가 타 개인 소유 때에는 어떻게, 이게 잘 처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죠?

네, 보통은 제거를 신청하시는 원인자께서 동의까지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꼭 제거를 해야 되지만 부동의가 되는 곳은 저희가 시에서 나서서 산주분들에게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1년에 몇 건씩은 동의가 안 되는 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어르신들이 수목을 베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접수를 하면 산림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요. 현장이 많이 무덥습니다, 날씨가. 조심하시고 또 산림 현장에서도 꼭 크고 작은 현안, 사람들을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네. 오늘 일정 마지막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779억 8,051만 7,000원으로 정책 사업비가 전체 예산 대비 99.3%입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319억 8,9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적 단속 인원 4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정비를 위해 과적 차량 단속 관리 예산 1억 2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중간부 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 성남~사직 간 도로 개설 사업 14억 7,500만 원,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로 28억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관리 예산 3억 4,2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중간부 유성아파트에서 두산위브 보도 설치를 위해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 2억 5,0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 관리 예산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7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 공사비와 감리비에 9억 원, 일성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 3억 8,038만 4,000원, 증산~갈천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준공에 따른 자재 등 정산을 위해 3억 원,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비 보조 사업비 총 1억 6,16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군도2호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 4억 원, 군도2호 도로 포장 및 유지 관리 시설비 3억 원, 2026년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군도1호선 사둔1리 보도 설치 공사 예산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총 2억 원, 26년 도시환경 조성 사업도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총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 38호선 횡단 암거박스 개선 사업에 설계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79쪽입니다. 하단부 27년도 교량 및 절토사면 안전 점검을 위해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 예산을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도 지원사업 예산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특교세와 시비를 50%씩 매칭해서 총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제설 등 재해 복구 관리에 응급 복구비와 물품 취득을 위해 제설 등 재해 복구 관리 예산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중간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맞이 정비에 1억 7,000만 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재해예방사업 예산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등을 위해 하천시설 정비 사업비 1억 5,16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골지천 장전교 설치 공사 예산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9,200만 원, 재해 위험 소하천 정비 도비 전환 사업에 소하천 정비 및 불법 소하천 원상복구 대집행을 위해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둔리 뒷골천 소하천 정비를 위해 총 1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 예산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포함 총 27억 7,300만 원,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 예산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포함 총 3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응급 복구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용수 개발 국도비 지원사업에 하장 갈전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시비 연례반복사업에 하장 갈전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등 11건 사업을 위해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도 전환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부남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비 13억 7,000만 원,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 1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삼거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해 총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오사동 마을 안길 정비에 총 16건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대해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미로 하정리 진입로 정비 등 5건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8,000을 포함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칼등보리교 정비사업에 11억 4,000만 원, 상맹방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1억, 신기 대평 철도 가도교 개설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576페이지 보면 중간중간에 보도 설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두산위브에서 유성아파트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보도가. 그러면 두산위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기 두산위브에서 종합운동장으로만 연결되면 모든 시가지 보도가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유소 해서 저도 ‘두산위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어디로 연결될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저는 생각에 주유소 앞으로 해서 거기 약간 경사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약간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두산위브까지 유성아파트까지 보도 설치사업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두산위브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인도가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연결이 조금 불편해서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특히 가뭄에 농업용수부터 시작해서 현장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 무더위에 몸조심하시고 농업용수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조기 집행돼서 지역 경기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