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영환 의원 발언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박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후 국별 총괄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별책)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공간정책과장 강준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부의장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도시 계획이 실효된 게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 실효되는 거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실효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곳도 있고 용역을 해놓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돼서 할 예정인 곳이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효를 안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재정적인 상황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부터 황금네거리까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그건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건 대구시가 아니고 국토부 혼잡지역 도시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연호동에서 고가도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 한쪽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시 계획에 보면.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보셨어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제가 저번에 확인을 한번 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대구시에서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고 왔어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도로의 개설에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 해소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연호동 쪽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정말 실효적인 부분이 크게, 지금 삼덕동 요금소 폐쇄되고 난 뒤부터 그쪽으로 교통량도 엄청나게 증가한 것 아시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황금동 넘어가는 도로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줘야 하는데 삼덕동에서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이 한쪽은 유니버시아드 도로 끝 지점 삼거리에서 200m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있고 산 밑에 바로 있거든요? 올라가는 고가도로, 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쪽에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고. 한쪽도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고산 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재개발해야 하는 곳도 있고 새로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저희가 안쪽에 주민들께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당연히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원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계획으로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일몰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일몰한 시설을 다시 계획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라든가 몇 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 의사가 시에서 확정하는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유니버시아드 도로하고 황금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니,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재계획을 실시하면서 우리 구청의 의사가 반영이 옳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어제 모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대구시에 문화재가 몇 개라 하는데 수성구에 세 개가 있어요. 문화재 지정된 게. 문화재 자료.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미집행 도로로 해서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재계획을 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실효를 하더라도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재계획하는데?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유니버시아드 도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시에 보고는 하는데 특별하게 대구시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게 확실한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게 확실한 건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그건 접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그 입장 차이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이 확정돼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시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안 되면 끝까지 우겨서라도 우리가 끌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연호동 재개발 들어갔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잠시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박영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중간입니다. 건축과장님! 아니,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연호동에 공사 계속 들어가고 있는, 착공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만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건축 허가는 저희...)
치모
황치모위원
100% 다 받으셨어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보고만 하고 착공이 안 됐고. 착공은 해놓고 보고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허가는... 임대주택은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닌 부분들은 다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모든 건축은 허가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모든 건축이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있던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건 LH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연호동에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공공기관이 몇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공공기관이라 하시면 법원하고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LH에서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아!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하는 거요?
치모
황치모위원
예.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게 저희가 요구한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족시설 중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우리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별도로 하나 있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제가 부지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한 400평 정도 되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지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말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연호지구에도 지금 제가 2년 전에 LH하고 사업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으로 법정 수량이 배정되게 되어 있었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저하고 싸워서 768가구인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가 뒤에 파악하기로는 법적인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저희가 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이 조금 더 늘었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청년 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하고 둘 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대략 1,000가구 돼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적인 비율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불과 2년만 있으면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가구들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뭐라 해야 합니까? 규칙이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연호지구나 대공원지구에 지금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경찰청장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고 본부장까지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고산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저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바라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문체부도 있고 대구광역시도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부터 확정이 안 되고 용역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위계획을 보고 저희도 거기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일시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래요?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정경은위원
저는 용역보고회를 하면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이게 다시 재개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내용을 다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없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공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올해 다회용기를 축제 때 사용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또 어떻게 되나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올해도 공모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래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사업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는 조직 개편 후 처음 우리 상임위에 들어왔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신뢰받는 토지가격 공시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4만5,386필지를 조사 및 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2.57%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의 조사 및 산정 대상은 79필지로, 오는 10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며,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통하여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부동산 행정정보 구축을 위해 지적정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국제표준 좌표의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대 50의 비율로 총 4,4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도 1,073필, 연속지적도 400도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약 872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벽하게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정보의 고품질화를 통한 국토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국토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 총사업량은 33개 지구, 2,900여 필지이며 지금까지 지산1, 가천, 사월, 범물1·2, 파동, 시지, 만촌, 고모, 만촌2·3, 성동, 대흥지구 총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상동·파동지구, 만촌4지구 총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파동지구는 ’26년 10월, 만촌4지구는 ’27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실천 중개업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세사기 예방 실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건물번호판이 최초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탈색·훼손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성1가동 및 중동의 노후건물번호판 2,377개를 정비하였고, 약 2,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정비를 통해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게 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처음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처음 오셨는데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년 우리 고산 지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면서 부지와 지적도상 부지가 상이한 곳이 지금 많지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관내에 33개 지구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농촌 지역일수록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좀.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가천, 사월, 시지, 고모 이쪽으로 성동 대흥지구까지 다 하셨던데 그쪽에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인식을 하게 됐는데 두 집안이 소송에 들어갔더라고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혹시 어느 지구인지?
치모
황치모위원
팔현지구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팔현지구... 만촌동?
치모
황치모위원
팔현지구에 하나 있고 성동 쪽에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뭐 때문인지 제가 파악을 하니까 옆집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땅이 남의 땅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집안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 때문에 그렇겠지요, 통상적으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수성구에 33개 지구가 있는데 한 개 지구가 대략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된 게 2024년도 대흥지구라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대흥동. 재조사 사업이 어떤 거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잡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경계가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면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면적이 바뀌면 어떤 집은 면적이 주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면적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집은 늘어난 만큼 조정금이란 걸 구청에 납입해야 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그분한테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불만이, 내는 사람은 적게 내기를 바라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소유자들이 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라는 게 구성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그게 전제조건인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 한 군데와, 그리고 구청에서 랜덤으로 돌립니다. 저희들이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법인이든지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로 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특히 면적이 늘어서 돈을 납입해야 할 경우 소유자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대흥지구 한 지구 때문에 행정소송 10건이 제기되어 있고 민사소송 1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끝날 때마다 소송이 항상 많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10가구가 쭉 있다면 지금 저기 커튼 보이지 않습니까? 커튼을 당겨 올리면 위의 것은 줄어들고 밑의 것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같이 일률적으로 지적도상에서 밀어서 니 땅, 내 땅 찾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유형도 있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나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만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법상 지적재조사 사업법이 특별법입니다. 법상 경계설정 기준은 현장 경계라 합니다. 현장에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워낙 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구·군 지역 우리로 치면 고산 지역이 되겠지요. 수십 년 전부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지적 측량은 기본적으로 지적도가 정답입니다. 현장이 정답이 아니고. 지적도를 가지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에 들어가면 지적도를 딱 펴놓고 현장을 지적도에 맞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착착 밀리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원칙은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원칙이지만 내가 니 땅을 이만큼 점유하고 있지만 옆에 사람이 “내 놓으라”하고. 나도 “내 주겠다”하면 협의 경계라는 게 가능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땅도 있을 것이고 국가 소유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도로 있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이 일부 개인 사유지로 다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례적으로 그걸 자기 땅이라고 사용해 온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대표적으로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게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현상금 내지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유지라면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건설과가 됩니다. 건설과하고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하고 협의를 합니다. 니가 쓰고 있는 만큼 도로 내놓을래? 아니면 쓰고 있는 만큼 면적을 늘릴래?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쓰는 만큼 하겠다. 그러면 조정금을 내놓고 경계 정정해서 면적을 늘려서 하면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동에 하천부지 국유지가...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대흥지구.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성동.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지금 몇만 평 되지요? 대략 3만 평 되나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성동은 ’23년도 사업지구라서 ’24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나서 제가 디테일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잘 모르시겠죠? 거기 지금 성동에 하천부지 제가 알기로는 3만몇천 평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하고 성동에 고산 있잖아요? 고산 주변에 보면 국유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 불명 상태인 부지도 있어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등기가 없단 말입니까? 미등기 토지라는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지적조사 하실 때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구거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산 밑이라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토지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대표적으로 성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4년도에 사업이 종결됐고요. 경계 설정은 이미 다 끝났고 조정금도 부과가 다 된 상태이고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면적이 줄어든 분한테 조정금을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구청에서 조정금 내줄 건 거의 다 내줬습니다. 98.3%인가? 거의 다 줬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화재 자료라든지 문화유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도 특별히 문제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문화재가 땅속에 있는 문화재는...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지상에 있는 거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상에 있는 것.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기존 경계가 있었다면 기존 경계를 가능하면 따릅니다. 점유하고 있는 만큼. 그걸 별도로 흩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지적도상의 부지만큼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다른 분하고 관계없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 다른 분이 점유하고 있다면 문화재가 있는 그 필지와 옆에 주민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칙은 쓰고 있는 만큼 경계 설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경계 분쟁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의서를 다 받습니다. 두 분간의 합의를 하면 그 경계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통한옥 지을 때 거기 민간인들이 몇 가구가 계셨잖아요? 그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세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게 국유지하고 우리 구청의 재산들을 체크하실 때 같이 정리해서. 지금 그 부분들이 조만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하천부지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료를 축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좀 높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됩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거의 2012년부터 재조사사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각 기초 지자체별로 사업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성구가 33개 지역구인데 대구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는 2030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거든요.
박영환위원장
예.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2030년도 해봤자 4년∼5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18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반을 못 넘겼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국토부에서도 묵시적으로 사업을 더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데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가 드는데 하나는 측량비, 전 지구 현황 측량을 다 떠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몇천만 원 듭니다. 그건 전체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조정금이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돈.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정금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받아야 할 총 돈이 140억 정도 되고 줘야 할 돈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0억 중에 받은 돈이 대략 78억, 53.4% 정도를 받았고. 면적이 늘어난 분한테 저희들이 조정금을 받으니까. 반대로 면적이 줄어서 저희들이 조정금을 내준 집이 60억 중에 59억 정도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98.3% 정도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워낙 금액도 크고 이래서...
박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미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131쪽에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강화 추진상황에 보면 자연재해 취약시설 전담부서 조정을 2026년 7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취약 지역은 산사태라든지 이런 지역은 공원이고 조금 조정이... 지금 하천 재해는 건설과이고 침수공간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이고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7월에 새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부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조정했다는 말인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취약지를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 하천변 산책로, 침수 우려 도로라든지 주차장,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뭐 이런... 세분화돼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시설만 조정했다는 건가요? 여기는 보면 전담 부서를 조정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인원 변동이 있는지, 업무가 조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비상구호물품 설치한다고 고생하셨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아래 방재단장 이취임식 때 가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비상구호물품을 일부라도 비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설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이번 7∼8월에 참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계측이라든지 안전재난 대비는 AI라든지 아니면 GIS 개념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개념이 많이 도입되거든요. 사진 경보라든지.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이런 것들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건 행안부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걸 디지털화해서 2029년까지 모든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재난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천수위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성구에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우리가 매칭해서 이렇게 거의 하는 편이고 자체적으로도 재난기금으로 이용해서 많이 디지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우리 수성구도 재난의 예외 지역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이번에 한 번 큰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별도 사업은... 예산은 사업이 생길 때마다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것 한 건 했고요. 만촌은 했고 지금 예산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지금 이 한 건이 비용이 많이 투자된 것 같아서. 매입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개인 토지에, 빈 나대지 같은 경우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은 예산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아니고요.
김희윤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8억 2,500만 원 들었고 이게 거의 80% 이상 부지 매입비에 들어갔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조성비는 1억 정도 됐는데 6면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토지상 한 면당 1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윤위원
아니, 그런데 감정가가 평당 거의 1천만 원 되는데 요즘 땅값이 많이 안 내려갔습니까?
웃음소리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땅값은...
김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경사도 지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만촌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막힌 골목이기 때문에 효용도는 떨어지는데 감정가 자체가 1천만 원 이상 나오니까 저희도 뭐 어떻게 할...
김희윤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추가 사업을 계속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러면 특히 수성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땅값이 높은 지역이니까 매입 관련해서 투자대비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최대한 저희도 임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김희윤위원
예, 그러니까 임시로.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러면...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비용이...
김희윤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없다고 난리인데.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희윤위원
보행자 우선도로에 예를 들어서 구청 교통과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보행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 지역에 주차 방지봉을 구청 독자적으로 박을 수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실선으로, 도로차선 양쪽에 점선이 아닌 실선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김희윤위원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선이 없으면 설치를 못 합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선은 시경 교통과에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예.
김희윤위원
제가 교통계장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심의 중이라 하는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반영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또 보면 역민원이 있어요, 거기. 상점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경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현장 실사도 꼼꼼하게 해 주셔서 탄력봉이라도 좀 박았으면. 안 되면 점선이라도 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실선만 되면 박는 건 저희 예산이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쉬운데 선 자체 그리는 게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시경하고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김희윤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가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우리 학원가 주변에 야간 퇴원 시간에 일시 주차 허용이라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구청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건 지금 여론조사가 끝났고요. 여론조사가 끝나고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고요. 찬성하는 민원은 53%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반대인데 그걸 반대하는 사유가 질문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질문지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민원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시에서 발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수성구청 기조는 어떻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는... 저희도 반대입니다. 그게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거고요. 한 시간 동안 대기하게 되면 2중, 3중 주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저도 매일신문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제 의견은 따로 도시환경보건위원장이라서 발표는 안 했지만 저도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지극히 반대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저희도 반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그걸 좀 유념하셔서. 그리고 주차장을 만약 허용하게 되면 달구벌대로 축 상에 다른 상가의 주민들도, 사실 생존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도 허용해 달라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 같아서 안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성브리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이인선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의논이 잘 안돼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는 거기서 수성못 필지를 매입하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 농어촌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해서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범어천로, 범어천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성학원 앞에.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김희윤위원
지성학원하고 그쪽 지적도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거기가...
박영환위원장
복개도로 이야기하시는?
김희윤위원
예, 복개도로.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언제까지? 지금 지적도 떼면 하천으로 나와요, 그냥. 어제 그래서 대구시에 건설교통위원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하고 구하고 그렇게 되면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김희윤위원
시에 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시에 거기가 지금 아랫쪽에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위에는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고 일부 하수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 해서 수질개선과나 도로과 그리고 친수공간개발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넣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예,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어쨌든 쭉 인도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인도가 끊기는 부분이 1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김희윤위원
아무튼 그게 도로 폭이라 해야 합니까? 규정 폭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한 번 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김희윤위원
예, 아무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치모 부의장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산3동 ’24년도에 도로 침수돼서 펌프시설이 작동을 안 해서 문제됐던 것 아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지금 100% 시비로 작업된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일부 투입된 겁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100% 시비로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재난기금이 시에서 나온 겁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시 재난기금도 받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3년째 공사해서 지난 6월에 마무리했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 관리 건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원래 도로에 있는 펌프시설이라서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그 시설 자체 관리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계속 거기에는 상주... 폭우나 집중호우 시에 상주해야 하는 시설이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상주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원격으로 수위하고 이런 걸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카메라 설치돼 있어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수위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원격으로 도로에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건너에 철도 밑에 우리 시설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도로.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매년 침수되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왜 연계를 하지 않나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지금 하상에 조금 침수되는 그런 도로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차단시설이 처음부터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 문제가 돼서 차단시설 다시 하고 펌프시설 다시 하셨지요? 그런데도 매년 침수되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하천 쪽에 침수는 근본적으로 거기가 금호강 백워터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가 오면 하상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은...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금호강천에,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인 건 욱수천이나 매호천까지 다 일부 구간이 거기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밑에 금호강하고 매호천 인접 구간까지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매호천...
치모
황치모위원
뚝방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금호강.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왜 그게 거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위까지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건. 그 영향이 금호강 물이나 낙동강 물이 금호강으로 올라와서 역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때문에 차도가 계속 침수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설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침수가 매년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하천 간의 수위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옹벽 쳐 주시길 바라요. 그 부분이 어디인지 이해하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는 옹벽 치는 게 맞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년 거기에 차도 침수된 적이 있고. 계속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의외로 많다는 건 아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준비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반기는 했고 하반기도 시에서 본래는 2억 3,000정도 되는데 6억 정도로 더 받아서.
박영환위원장
2억 3,000을 6억으로 증액해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재선충도 워낙 심하고 하다 보니까 산림재난으로 보고 6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반기는 했고 후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공원하고 가로수에 보면 소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하려고 하고. 그다음 학교하고 군부대, 그다음 기타 관공서에 해서 혹시나 의심되는 나무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지금 보니까 사실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조경수, 특히 간송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주변하고 라이온즈파크, 또 조경수가 간간히... 사실 산의 나무를 다 살리면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수는 중점관리대상 부분에 파트별로 그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경수도 비싼 건 비싸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다 우리 수성구청 재산인데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살펴서 한 번 방제할 것도 두 번쯤 하든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남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령자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독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 비율이 어느 정도...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질병관리과 소관이라서.
박영환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조금 전에 어르신들 노령층 예방접종 비율이?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르신들 80% 정도 맞는데 저희 구도 거의 80%에 육박하고 79% 정도 됩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독려를 하셔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요즘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했는데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김희윤위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냥 도로에 차 다니면서?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차량 네 대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하고.
김희윤위원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골목이나 이런 데 하는 건 없습니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동에 기간제분들이 있습니다. 동에 기간제분들이 민원 들어오거나 취약지 같은 곳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아직까지 그래도... 다음 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을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래서 방역 횟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모기를 다 잡아주십시오!
웃음소리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환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182쪽에 생명안전망 강화 여기에서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자살 고위험군은.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자살 고위험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덕위원
예, 궁금해서.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자살 고위험군은 저희가 보통 자살 시도자들을 경찰서나 소방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가 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하인숙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들안길 축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가을철에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로 탈이 나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좀 납니까? 수성구 관내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안그래도 지금 계절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식중독 관리를 위해서 연초부터 계획해 오고 있는 게 가을에는 김밥이 특히 탈이 많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김제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해서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특히 김밥 위주로, 샌드위치 위주로 해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산에 배진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간환경국 소관 공간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위원
저는 해당 국, 보건소하고 다 포함해서 세 군데 한꺼번에 조금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추진업무상황 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앞에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국 소속 과, 과 밑에 팀 인력 정도는 앞에 표시를 해서 팀별로 주요업무 내용 정도를...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이걸 드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주요업무가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 체크해서 다음 상황보고 하실 때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아까 건강증진과 하나 궁금한 것 빠트려서. 자율금연권장구역 추진했고 지금 4개소 추진 실적으로 있다는데 자율금연권장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한 4개소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자율금연권장구역은 올해 지정한 곳이 네 군데고요. 작년에 저희가 세 군데 지정해서 토털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가 신매광장이랑 울루루 문화광장이랑 범어네거리 클래시아 오피스텔 뒤에 공개공지 광장 세 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라이온즈파크 진입 광장, 그다음에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 한 군데는 지산5단지 건너편에 무학산 등산로 입구, 한 군데는 알파시티2로 공개공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했던 데가 민원 다발구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다발구역으로 저희들이 정했고. 단속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나가시면서 많이 단속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곱 군데.
정경은위원
아, 그러면 여기를 또 단속해요?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자율이지만 단속은 하고.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자율금연권장구역이라도 단속은 됩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홍보는 또 하셔야 하겠네요?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현수막도 게첩은 하고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훼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보고 민원 다발구역 세 군데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처음 제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올해 우리 국이 3개 국인데 예산을 작성하고 올리실 때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작년부터, 3년 전부터 세수 구멍나는 게 600억, 700억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텐데 그 세수 구멍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려 하지 말고 올해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민원 집중부서랑 생활밀착형 부서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려면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상태이고. 전환시키려 하면 두 부서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혹서기나 혹한기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물론 국장님들은 상의를 다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끼리도 좀 더 면밀히 상의해서 안총과랑 자순과도 마찬가지이고 공원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급보수 자금부터 해서 7월, 8월 되면 예산이 소진돼 버리고 예산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추경에 올려도 되겠지만 자꾸 추경을 믿지 마시고 올해는 꼭 본예산에 민생 부분, 생활밀착형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저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민원부서과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 부분 올해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매년 예산 때 되면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꼭 그 예산을 두 파트 나눠서라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작성·승인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변경의 건입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이에 따른 위원 사·보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감사위원, 감사대상과 일정, 요구자료 목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감사자료 제출 기한이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22일날 일괄적으로 부서들이 한꺼번에 제출합니까? 통상적으로?
박영환위원장
이승훈 주무관님, 말씀...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부서가 일괄적으로 제출합니다.)
김희윤위원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또 우리가 보기는 봐야 하는데 감사 시작일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는 날짜하고 또 그 양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주무관님, 그런 일정들을 조금 더 김희윤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조절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윤위원
당길 수 있는 과들은 일괄... 그게 일괄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기본 자료를,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자료는 과에 이야기해서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김희윤위원
아! 개별적으로라도.
치모
황치모위원
예, 먼저 받고 거기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은, 행감은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옆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정경은 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치고받고 하는 게 지금 안 되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할 거예요.
김희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치모
황치모위원
껍데기만 그냥 슬쩍 묻고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질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준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지 칭찬도, 칭찬할 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칭찬하실 부분은 하시되 너무 크게 깊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감할 때. 국회에서도 보면 질타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같은 방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써야 할 것 같다는 예상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하고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재미있게. 질의를 많이 하신다고 시간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자료적인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황치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박영환출석위원
이상덕 배진형 황치모 김희윤 김재현 정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