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의 12.5배 규모로 융자 재원을 조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상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상인조직의 육성, 상권분석, 공동 마케팅,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구 지역상권육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상인조직, 지역상권육성센터, 상권관리 전문기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는 지역상권육성센터의 설치 운영과 그 업무,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서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책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곳에 다 센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공간은 하나의 매개층이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센터는 그분들이 거기서 거처할 수 있는 사무실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센터는 굳이 큰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권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원이 19개 동이지만 상계동도 상계1·8·9·10동과 상계2·3·4·5동 특징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도깨비시장과 중앙시장의 상권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잘해 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똑같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야시장 문화도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해 내고 그걸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또 노소회와 소상공인 3개의 단체가 서로 색깔이 다르죠. 그걸 다 합쳐서 같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각의 지금의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결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나의 커다란 박람회나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뭉쳐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걸 하려면 커다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센터, 지역상권활성화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다랗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개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노원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다란 하나의 공공 주체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걸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이 센터가 필요한 것이죠.

김서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3,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전도시과에서 심의를 들어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행사를 추진한 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상황을 미리 발굴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서 경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모범운전자회가 법적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당연히 의무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안전과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저희 요구를 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저희가 노력해서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되었는데 27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한 4회 정도 됐으니까, 모범운전자회에도 미리 얘기를 해서 참여, 저희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경춘숲길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당시 때 1회 축제 당시에는 경춘선 숲길만 그 구간 내에서만 진행했다가 2회 때부터 도로를 전면 통제해서 거기서 진행했던 축제다 보니까, 한 해 동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한 3년 차 동안 이렇게 해당 거리를 통제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 추진했던 노하우가, 많이 경험치가 쌓였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도 미리 예측해서 내년도에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어디서 주로 담당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영미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단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분들 거의 대부분 행사 때 나오셔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대 정도만 받으시고 활동비도 거의 없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전용해서 기타보상금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2027년도 예산에는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축제들은 브랜드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커다란 축제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석계 야시장은 또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가 1박 2일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달라졌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스가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작년에는 부스가, 저는 작년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부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자고로 뭐가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아야 사람들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이 조금 별로 없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올해 정말 부스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많이 온다고, 그래서 성황리에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부스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대심리가 크다고 해요, 월계동에. 왜냐하면 월계동이 동신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시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석계역 달빛야시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월계동 같은 경우는 또 노원에서 끝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성북과 가까워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그거 할 때는 되게 왁자지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문화, 레트로 문화로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살려서 각 권역마다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다르면 좋겠다. 이게 확실히 동네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색깔과 퍼스널컬러 이러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네 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맨발 길도 자세히 보면 주민들이 만드신 자연스러운 맨발 길이 원래는 오래 갑니다. 그걸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만들어가시는 문화가 있어요. 월계동은 토박이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더라고요, 특히나.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지켜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트로 문화를 가지고 달빛야시장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릉동은 청년 그런 문화가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거기 도깨비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살려야 한다. 2, 3, 4, 5동은 아파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 문화가 또 형성돼 있잖아요. 1, 8, 9, 10동은 아파트로만 다 구성되어 있지만 1동은, 상계1동은 또 오래된,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하계동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지만, 하계동에 또 예쁜 마을이라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살려야 되는 문화인데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보고 그거를 그대로 가꿔서 전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또 이런 것들 또 지켜나가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분들이 드렸던 돈이 전용해서 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잘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급하게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데요. 저는 결산, 전용 건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결산 건 관련 질의는 아니고 안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석계 달빛야시장을 진행하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통제하면서 행사장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회도로, 동신아파트 앞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회하게끔 안내가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동신아파트 앞쪽이 별도의 인도나 아니면 이게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통행하시는 분들하고 차량하고 한 데 뒤섞여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미리 가운데 쪽 도로로 미리 우회할 수 있게끔 미리 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주변은 행복한데 우회도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시답니다. 특히 커피축제는, 그 메인도로는 커피 파시고 식사하시는 분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옆에 인테리어 가게나 이런 데는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은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 할 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얼마나 맛있는 커피들이 이 주변에 있는지 소개도 하시면서 행사할 때 편의를 봐 달라고, 저는 그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계 야시장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많아요.” 하면서 그 정도쯤의 배려는 부탁드린다고 1년에 한 번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좋은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현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김소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8만 4,48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57쪽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4만 2,910원과 이자수입 4만 1,570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156쪽에서 157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4번,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서면 회의 실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전체 재산 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때 심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심사고요. 하반기 심사는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번을 하다 보니 하반기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는 상반기에 하는 정기 심사보다는 조금 내용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작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한 번 더 서면 개최를 했었는데,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10월에 한 번 더 서면했던 이유가 작년 10월에 국가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변동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부 직원들을, 수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예를 할 수 있는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조금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대면으로 개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보시면요, 2024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이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이며 개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부분, 죄송하지만, 이 공직자 재산 등록 부분 말씀해 주신……

예.

예,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84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심사 수당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재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보 제공 통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4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라도 14만 원이라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위원 참석 수당하고 금융 정보 제공 통보 비용에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면 개최보다는 대면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보시면요, 9페이지에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24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이잖아요. 23년도는 83.3%였고, 그다음 24, 25년 50% 미만이라는 거죠. 이게 왜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사유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대면 개최보다는 서면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업추비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든가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위원회를 많이, 조례에 보면 거의 위원회를 꼭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서면 회의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넘깁니다. 당연히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서면 회의를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들을 임명하고 위촉해 놓고,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를 보면 그와 관련된 나름의 분야의 전문직 분들을 모셔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서면으로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안건이 많지 않더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요즘에 그 관련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부분들도 서로 교류하고,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위원회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변화를 그때그때 다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걸 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정보를 리서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대단히 귀한 기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 또한 위원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최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만 하시지 말고, 직접 보시고, 그 위원님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서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이런 것들도 담아서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되도록 서면 회의를 개최할 거면 그 위원회는 솔직히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수당이 위원회 개최를 하면 저희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5만 원이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미개최 시에는 3만 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자체적이요?

예.

보통 우리가 할 때 인재개발원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까?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인재개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문율인데요.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기관에서 근무할 때 저 나름 센터장이었는데 센터장끼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노원에 가서는 뭘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라고 했더니 너무 회의 수당이나 심사 수당이 너무 적다, 강의비가 적은 자치구에 가서는 강의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막 5만 원 줘도 심사 가고.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서로 불문율처럼 본인의 어떠한 그런 가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간담회비를 딱 가서 봤는데, 사인을 딱 해봤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정말 5만 원, 누가 오겠어요. 그럼 바쁘다고 안 오지,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 수당이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것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이 이런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대단히 낮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파다해. 이러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뒤처집니다, 정보 면에서도.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보 싸움에서 저희가 지는 겁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시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남는 거지, 그거에 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갑니다. 외부에다 이렇게 좋은 인재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도 조금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요, 다 수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면 그 가치만큼 그 빛을 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원에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성의 있게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필요하다, 위원회도 훌륭한 분들을 모셔야 좋은 정보도, 좋은 조언도, 좋은 자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과장님 좀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해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페이지 663쪽의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생활민원 부적정 처리율 퍼센트에 보면요, 민원 처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 2025년 달성 성과의 실적이 목표가 2였고요, 실적이 1.34였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49%가 나왔어요. 목표가 2인데 실적이 1.34면 제가 생각할 때 목표의 실적이 달성이 안 됐는데 달성률은 초과예요. 그래서 그 밑을 좀 봤는데 민원 처리 지침 준수를 통한 처리 적정성이 향상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저도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이게 딱 봤을 때 목표 달성 미달인데 어떻게 이렇게 149%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부적정 처리한 거, 처리가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1.34%니까 100%에서 1.34%를 뺀 나머지는 다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부적정 처리율을 2%로 목표를 잡고 2% 미만이 되었을 때는 달성을 했다고 성과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정 처리된 게 2% 미만이 되게끔 목표를 설정해 둔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적정 처리율이니까 이건 반대일수록 달성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처리율로 했으면 저희가 90%, 2%니까 98%를 잡았을 거 같고요. 98% 이상을 저희가 처리했다고 이 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들이 2024년도에는 목표가 26, 실적들이 다 25, 그래서 달성률이 96%였어요. 25년도에 그래서 목표를 26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달성을 다 못해서.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29, 보니까 다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달성 성과 목표가 올라서 잡혔나요?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바꿀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실적을 지금까지 감사 결과, 제도 개선 사례라든가 이런 게 몇 건 정도 나오는지 보고 저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유심히 볼 건데 대부분 보면 목표치가 상향된 게 거의 없어요. 항상 똑같거나 더 낮아지거나 예산은 줄어드는데 목표치를 자꾸 더 내려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달성이 높아졌으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성과지표는 자꾸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이게 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보여서 제가 이건 한 번 지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본다는 거, 이 부분들은 작성하실 때 좀 더, 저는 모든 것은 다 발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 목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자꾸 목표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법이 지금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공직자 재산 등록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도 저희가, 구청이 제일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번에 결산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 설정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5년 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결산액은 2,990만 2,61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억 8,40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167만 5,000원이며 2,990만 2,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억 8,401만 8,000원이며, 이 중 22억 8,857만 3,60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44만 4,395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총 1건, 500만 원으로 구정 홍보 디자인 장비 교체를 위해 홍보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은영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언론홍보 운영 신문구독료 8억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 등 구독료가 8억 1,8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요. 매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구독 부수와 배부 대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문별 구독 부수와 배부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가요? 또한 현재 구독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을 줄이거나 부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 상황과 그리고 그전 해에 언론사들과의 어떤 저희 기사의 내용들이나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이 약간씩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근래에 그렇게 많은 조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독 부수나 이런 배부 같은 경우에는 구독 부수는 전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의 그런 저희 기사의 빈도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기존 구독 내용과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배정은 대부분은 사실 여기서 큰 것은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가장 크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그리고 통반장 중에서 일단 예전에 구독하던 분들, 통반장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줄은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동의 많은 분들께 우리 구정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접하실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 일부에게도 저희가 확대를 했고, 그리고 경로당에도 저희가 조사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경로당에서 만족도를 크게 만족을 하셨는데요. 여러 신문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1부씩 넣어드리는 그런 신문들에 대해서 경로당에서도 되게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반장,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경로당 등에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만큼 관행적으로 유지된다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99.6% 집행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구정 홍보 효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게 달리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저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약간 횡설수설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민들께 조사를 하거나 한 바는 없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뉴미디어 매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매체들의 방문자라든지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다음에 답변할 때는 좋은 방안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 28페이지 보면요, 인스타그램이 61.5% 증가했지만, 페이스북은 0.1%에 그쳤습니다. 매체별 성과에 따라 예산과 운영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체들에 저희가 각각 지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간 사양 쪽에 들어가는 매체여서 아직까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매체이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업로드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릴스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많이 업로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약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25년 약 2,14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 감소가 홍보의 질이나 성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의 큰 부분은 사무관리비고 이것은 영상을 외주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영상은 사실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에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활동 내역의 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면 저희가 제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결산자료의 2025년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업무보고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임시회 업무자료, 보고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없으시죠? 팔로워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재를 잘못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일자에 따라서 팔로워 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보다 지금 2026년이 더 낮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게 작성할 때, 업무보고 자료 작성 때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모든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로 쳤을 때는 모든 사업이 잘 집행됐다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23년도나 24년도 때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도 25년도 때는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던 걸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잘 집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홍보사진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불용률이 살짝 높기는 한데 기존 장비 및 부속품 활용으로 해서 집행잔액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가 왔는데 원래 예산 편성할 당시 때 촬영 관련 장비가 노후화돼서 원래 애당초에 장비 교체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했는데 25년도나 26년도 그때 당시에 노원구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 절감 차원에서 기존 장비를 활용하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사실 홍보사진 관리가 구정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인데요. 그 당시에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2025년에는 그런 사진을 실제 인화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DID 등의 그런 디지털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사진 인화를 최소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촬영 장비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매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당초 예산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올해에는 관련 예산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연말까지는 잔액 없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매체 활용에 따른 인화 수요와 실제 촬영 업무에 필요한 수리비 등등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드린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장비 노후화 관련해서 구정 홍보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과 관련해서 예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어르신께서 요구르트를 계속 지원받았는데 어느 날 요구르트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난 안 주냐, 계속 받았다, 알고 봤더니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죠. 신문, 아까 들어오다가 난 안 오더라, 배달 사고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열심히 보내드리는데. 한 번씩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가 중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종종 한번 배달 사고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물론 통반장님들은 잘 받아보시기는 할 건데 만족도 조사도 1년에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는데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보고 싶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동화도 있었는데 나는 무슨 신문이 더 좋아요, 나는 빨간 휴지가 좋은데 파란 휴지 줬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기호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면 또 기사를 읽는 분들도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거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니즈를 충족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써서 해 드리는데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 부수와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도 지적을 했는데요.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과연, 참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670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요, 구민 만족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언론 보도 극대화입니다. 2024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3,000, 보도 실적이 3,000건이에요. 실적이 3,500건이었고요, 달성률이 116%입니다. 엄청 달성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 달성 성과는 당연히 목표는 3,500건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년도보다 많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목표를 3,200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실적보다도 적게 잡고 2025년도 달성 성과는 4,210이라고 해서 131%를 잡았습니다. 신뢰가 좀 안 가는데, 저는.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보면요, 목표가 200인데 실적이 252, 무려 126%를 달성하셨습니다. 2025년 달성 성과 목표를 200으로 또 똑같이 잡았습니다. 달성률을 126%나 달성을 했는데 목표를 고스란히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실적을 297로, 달성률이 145%입니다. 이거를, 저는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담당관님, 이게, 이거는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4년 성과와 25년 목표치가 동일하게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 성과가 상향 조정, 그러니까 올해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그만큼이 당연하게 초과 달성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한정된 자원과 직원, 그게 인적 자원이든 어떤 물적 자원이든 한정된 자원 내에서 성과를 마냥 늘려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를 제시할 때는 분명히 올해 이렇게 성과 난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겠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목표치만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되네? 그러면 예산 줄여도 이만큼 하겠어.’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서 목표치를 올렸을 때 성과를 또 냈다. 그런데도 성과를 냈으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이 성과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기여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성과 달성을 못 했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안 맞는 겁니다. 이 책자랑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산이랑.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공신력 떨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 마을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반 토막이 났는데. 당연히 줄어야죠. 이거는 현실적인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그만큼 깎았고, 사람이 없어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훈련 그만큼 없으니까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계속 상향치를 잡으니 ‘예산이 자꾸 깎여도 이게 되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심취해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솔직해야 되고. 그래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죠. 그런데 그걸 쥐어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만큼의 성과금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 페이퍼에도 담겨야 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올해도 분명히 달성 성과가 결산서에 담길 건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부서를 다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대로 보고서는 이걸 맞게끔 봐야 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거 다 지적을 했었어요. 정책상 목표가 너무 모호하다. 변함이 없다. 이러면 저는 기강이 대단히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많이 처음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결산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고 결산, 올해 결산할 때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책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