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하경석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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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문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원 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호원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부시장 정호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료 과목장님과 박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주력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 편성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을 꼼꼼히 되짚어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짚어주신 의견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정호원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료 과목장님과 박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등 시의회에서 선임한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5조 1,461억 1,740만 원, 세입 5조 2,071억 7,117만 원, 세출 4조 6,622억 9,676만 원으로 잉여금은 5,448억 7,441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768억 663만 원, 사고이월 491억 2,665만 원, 계속비이월 995억 1,879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03억 1,149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6억 1,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96억 9,3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조 5,075억 4,749만 원, 세입 4조 5,631억 901만 원, 세출 4조 1,484억 3,409만 원으로 잉여금은 4,146억 7,492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473억 7,948만 원, 사고이월 390억 9,983만 원, 계속비이월 490억 518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94억 2,361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6억 1,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3억 4,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85억 6,991만 원, 세입 6,440억 6,216만 원, 세출 5,138억 6,267만 원, 잉여금은 1,301억 9,949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94억 2,716만 원, 사고이월 100억 2,682만 원, 계속비이월 505억 1,361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8,788만 원, 순세계잉여금 393억 4,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3페이지부터 1,29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4,759억 6,58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668억 4,368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161억 6,99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266억 3,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481페이지에서 1,487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한 채권 현재액은 314억 7,77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1억 1,511만 원, 기금 133억 6,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4,4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융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9페이지부터 1,496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채무액은 3,144억 6,01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7억 1,250만 원, 특별회계 1,461억 8,215만 원, 기금 1,225억 6,54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1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채권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그리고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 34개, 정책사업목표 수 177개, 성과지표 수 417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 사업 357개, 미달성 사업 60개로 85.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61페이지에서 811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등 총 165개 사업, 3,469억 2,366만 원으로 3,381억 1,150만 원을 지출,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페이지에서 1,36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은 13조 9,130억 897만 원으로 행정재산 12조 908억 151만 원, 일반재산 3,795억 1,059만 원, 건설 중인 재산 1조 4,426억 9,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3페이지에서 1,373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63종에 1,065억 2,4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료 과목장님과 박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84억 9,187만 원으로 이 중 35건에 87억 2,24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7,372만 7,519원을 지출하였고 3억 3,313만 1,3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562만 5,151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382억 9,187만 4,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자금 및 누비전 발행,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 대책, 21대 대통령 선거 및 4·2 재보궐선거 사무 추진 등 34건에 86억 7,20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2,327만 9,11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313만 1,3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562만 4,5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원으로 마산 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 배상액 지급 1건에 5,04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044만 8,40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정호

유정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48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도 예산 현액은 5조 1,461억 1,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 2,071억 7,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622억 9,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448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추세를 보면 세입은 1.7%, 세출은 3.0% 증가하여 세출이 세입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연평균 6.9% 감소한 반면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잉여재원의 발생 원인과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세입 확보부터 예산 편성, 사업 집행, 결산 및 사후 관리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5건에 대해 87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80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300만 원은 이월, 3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재난, 재해 및 긴급 현안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비비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향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사용 사유 및 지출 내역 등 구체적인 세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부시장님 오셨는데요, 질의하실 분들. 그다음에 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건의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 할까요?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두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것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입예산 추계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제가 볼 때는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제대로 세워서 세입 체계의 어떤 적정성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보면 초과세입이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초과세입이 600억에 달해요, 600억. 순세계잉여금 한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1,400억 정도, 예를 들면 지출잔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이든 또는 세입추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하죠,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왜 개선이 잘 안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 한번 말씀 좀, 총괄적으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누적되는 그런 추계의 부적정성,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자료들을 몇 년 치를 모아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발생하는지 보고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마저도 해마다 반복이 된다면 저희가 좀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세입추계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 싶어요. 주로 세정과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하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례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세입추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세입추계가 아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세입추계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존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고 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결산을 했을 때 약간은 초과세수가 있는 게 낫지―모자라는 것보다는 낫거든요―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잡아 온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제가 특별히 세정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추계해서 정확하게 반영하자, 가능하면 최대한 공격적으로 반영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팔룡·의창동의 하경석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 부시장님 혹시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세입 분류, 정부지원금 내지는 우리,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세입, 수입, 창원시 재정…. 대충 %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존경하는 하경석 위원님. 자체수입이 있고 이전수입이 있고 지방채 등이 크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자체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전수입에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에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창원시가 계속 정부 지원만 받아서는 재정 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정에서, 강기윤 시정에서 세입을,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성하고 있는 바가?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요, 31.4%. 광역시 대비해서 굉장히 턱 없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례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벌이든지 어떤 식으로 시정을 운영했을 때 재정적인 자립도가, 재정 독립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구상이나 다른 4년간 할 수 있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따로 구상을 해 두셨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예.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건데. 자체수입 비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은 신장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년에 1~2%, 2~3%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고 또 금액도, 비중도 얼마 안되고. 문제는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 하는데, 그래야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지방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규모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는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법인세로도 내고 또 거기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세에 또 10%를 떼는 특별징수분, 이런 것들이 주항목인데. 결국은 지방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를 높이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기업 운영이 활발하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현재 시장님이 표방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재정자립도 기반이 좀 탄탄하게 닦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경석위원

거기에 좀 더해서 보면 건설경기 내지는 시장경기가 좀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원시는 기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산이나 다른 기업들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창원에 돈은 몰리는데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돈은 몰리고 있는데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사람이 들어와야 세입이 좀 늘어날 것 아닌가. 창원시 지금 하는, 한 3개월 정도 됐지만 인구정책, 인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상황을 묻는 게 아니고―현 상황은, 이번에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셨으니까―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세입이나 우리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뭘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창원시가 원래 장점으로는 제조·군사·행정 중심 도시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나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의료, 콘텐츠 산업, 이런 쪽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세도 많이 걷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기윤 시정 앞으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 창원시의 4년 계획을 조금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서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 그것을 한번 적립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가서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거기에 우리 창원시도 비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틀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로드맵을 좀 짜서 4년 시정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지적에 감사드리고 분야별 대책을 수립 중인데 잘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부채가 좀 많이 줄었나요? 총 부채는 좀 많이 줄었고, 보니까, 그렇죠?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채무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채무도 줄었고 부채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산서상으로는, 올해는 5,480억이고,

순규

문순규위원장

한 700억 줄었어요.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6,247억이었는데 76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맞아요. 채무는 얼마 줄었어요?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채권을 갚았다고 그랬죠?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는 현재 전년 대비해서 511억 2,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 가지고 있던 지역개발 채권을 상환한 이유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쨌든 전체 부채가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하경석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와 연관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결산검사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수납액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미수납액이 상당해요, 보면. 전체 약 900억에 해당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미수납액이 제대로 걷힌다 하더라도 많은 재원들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강도 정책들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 좀 더, 세정과 쪽 업무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이쪽이 세정과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됐지만 본청의 세정과에 체납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구청 단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면 주요 체납액들은 본청에서 직접 체납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리단, 이것을 이제 공히 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액체납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소액체납자들의 형편을 봐서 맞춤형으로 적절히 징수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미수납액이나 이런 규모들이 비율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매년? 어때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체납의 특징이 과년도 체납을 징수하면 또 현 연도 되면 또 체납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체납은 항상 발생합니다. 하는데, 그 규모를 낮추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납 규모를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제가 그쪽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언제 이야기했더라,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예비비, 이번에 예비 지출 승인된 자료 한번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 싶어요. 예를 들어 맘스프리존 공간기획 연구용역을 시행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죠. 맘스프리존 공간기획 연구용역 시행이 5,500만 원인데 이게 편성을 몇 월에 했습니까? 이 예비비를 몇 월에 썼어요? 한 10월쯤 되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11월….

순규

문순규위원장

11월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11월 28일 자로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거를, 예비비를,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시기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는 결산도 있잖아요, 아, 마지막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끌어와서 꼭 사용을 해야 하나, 그 정도로 긴급을 요하나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되거든요. 이게 예비비 지출 요건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두 달, 2~3개월 지연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맘스프리존 같은 경우 당초에 건축 부분이 준공되고 운영을, 빨리 개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했기 때문에 한두 달이라도 앞당겨보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가용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실장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순규

문순규위원장

전혀 예산 심사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곤란하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절한 집행은 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언론이나 여론에 많이 나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제가 좀 고려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대로 심사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이게 천재지변인가요?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봅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한번 꼭 짚어봐야 한다 싶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전당의 개관 준비에 예비비를 많이 썼어요. 이거는 왜 썼나요? 왜 예비비로 썼나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제 기억에는 건축물 준공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해야 할 시점에 이미 개관을 언제부터 임시 운영을 한다는 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시설을 점거해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너무 시간이 멀고 해서 긴급하게,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를 다시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실장님. 개관 준비를 예측 못 한다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거 예측 못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개관 준비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물론 그 부분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에 검토할 때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계산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요건이 엄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예비비를 쓸 때 너무 자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충분히 타당성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죠. 개관 준비와 같은 이런 것은 너무나 엉성하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지적을 드려야 해요, 예비비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사람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부시장님하고는 정리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72명에 현원 67명입니다.

하경석위원

관리직, 이른바 운영 말고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정책관 인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정원이 22명에 지금 21명이 되겠습니다. 아, 20명이 되겠습니다. 휴직자가 또 1명 있다 보니까 20명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실은 정책관 1인당 3명 의원들, 이렇게 합류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조금 비율을 높일 계획이나 상황이 되는지?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정수에서 정책지원관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고, 현재 전문위원실별로 4명이 가 있는데 4명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는 의사입법 쪽에 하고 정책연구 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이게 워낙 방대하게 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에서 예산, 용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편성 부분하고 이제 입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어서 정책지원관이 의사입법 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아니, 그래, 추가로 더 좀,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정원이 22명이다 보니까 현원은 이제 휴직자 1명과 도에 전출자 1명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충원 계획은 해서 1명은 충원하게 돼 있고 또다시 시간선택제가 해서, 휴직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충원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 활동하기에 조금 벅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하니까 벅차하는 그런 모습들 좀 있어서 제가 이런 것 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기에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가능이 된다면 그렇게 좀 염두에 두셔서 의회사무국 업무를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하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국장님 우리가 국외연수 25년도에 다녀왔다, 그렇죠?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갈 때마다 언론에서 주시를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국외연수는 우리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신뢰를 못 받는다 한다면 그것 또한 곤란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고. 또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신뢰들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으로 좀 어떻게 이 국외연수를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전·사후 이런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진료 과목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인데. 좀 더 효율적이고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했는데 제일 그거 한 게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와 사전, 의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적이겠고요. 말씀드리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창원하고 국제 우호 도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우호 도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이 따라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게 위원회 중심으로 갈 건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팀으로 가는 방향하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도 또 국외연수 계획이 한번 잡힐 건데요. 어쨌든 우리 언론이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들이 무엇인지, 또 불신하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잘 살펴서 그 원인별로 좀 대책을 좀 더 강구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가 보다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올해도 그것을 잘 평가해서 내년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의회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8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511페이지부터 1,5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설공단 출연기관의 결산 내용은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시설공단, 시정연구원, 레포츠파크에서 결산심사에 오신 분이, 시설공단에는 누가 왔어요? 이사장이 못 오시면 본부장이라도 와야지, 안 그러나요? 그래도 책임 있는 분이 한 분 오셔야지, 시정연구원은 누가 왔어요? 경영지원실장님 오셨고 레포츠파크는 누가 왔어요? 팀장급이 오신단 말이에요, 결산심사에? 예산과, 예산에 비해서도 결산에도 그 무게가 있는데 공단의 팀장급이 오신다는 게, 이게 의회에 출석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사장이 못 오면 본부장이라도 와야죠, 본부장급은. 이전에 결산심사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결산심사의 그 무게나 그 역할을 볼 때 팀장급이 온다는 것은 아니다 봅니다. 그래도 공단에, 공기업에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죠, 책임자가. 이사장이 못 오면 경영본부장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경석위원

저는 페이지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포인트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스별로 해서, 한 몇 건 정도 연구를 하셨나요?

65건이요. 주로 거기에 따른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도출되고 있습니까? 그냥 연구 결과치만 일단 의뢰 쪽으로 내는 겁니까?

방향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25…. 좀 괜찮은 편이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책임자 한번 나와 보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의회의 무게감을 낮춰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유감스럽고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창원시 관내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46개 시설요?

이 시설이 그러면 나름대로 각 시설별로 해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급들도 있을 거고,

관리팀장급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46명 같으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전체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29명. 729명이 지금 46개 시설을 관리한다는 말이죠.

몇 명, 몇 명입니까?

83명이 기간제고 1년 단기계약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기간제 있는 사람들도 11개월 해서 매년 재갱신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11개월 해서 재계약하고 하는 사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없다, 이 말이죠?

혹시 이게 비정규직, 이른바, 최단기간에 근무한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조금, 비정규직 부분만요, 정규직 필요 없고. 그 부분 해서 근무기간하고 근무형태하고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분 계신가 확인하고.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제가 그때 행감을 할 때 이 기사를 당일에 접해서 다루지 못해서 일단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창원시정의 방향과 관련된 거라서 질의드리고요. 9월 16일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시면 창원시에서 유사·중복 축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 평생학습·과학축전과 북페스타를 통합해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두 행사를 통합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행사들 규모와 프로그램 축소, 어떤 기준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학축전은 평생학습과 과학교육 중심으로 하는 행사이고 북페스타는 독서와 책,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행사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서 축소를 하게 됐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첨단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적 요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이 맞는지 일단 여쭙고 싶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정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청년들 잡기 위해서 산업이나 일자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콘텐츠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번의 교육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고, 그리고 저희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면서 일단 직업을 가져야 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에 이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 일단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게 단순히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주민들 참여 인원까지 모든 게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다음번 행정국 심사 때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답변은,

박영주위원

일단은 창원시 시정 방향이라서 일단 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은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시민생활체육관 지하에 물이 많이 샌다 아닙니까, 지금?

그것 배수펌프 3대 가지고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쓸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에 몇 톤 들어오는지는 아십니까?

하루에 ㎏가 아니고―내 들었는데―몇십 톤인가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건물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옥상층에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 탁구 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용역도 진행 안 하고 탁구 치시는 거 보면 뒤에 2m밖에 거리가 없거거든요. 그게 탁구장입니까? 탁구를 칠 수 없는 구조인데.

아니, 내년 예산에 용역비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그리고 운동시설인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운동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탁구층 거기 아마 민원이 몇 년째, 제가 알기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시민생활체육관 탁구장 민원은 저한테도 들어오고 제가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공간이 증축에 대한 어떤 검토를 그때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거나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죠. 전부 다 본청으로 다 책임을 넘기면 운영하는 공단의 책임이 끝나나요, 그게?

제 말은 본청의 체육진흥과나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죠, 내 말은.

그래요,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결산심사 때도 본부장급은 오셔야 해요. 그래야 이런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이야기들을 본부장급이 그래도 오셔서, 본부장님이 수렴을 해서 전체 일을 풀어야 하죠. 전부 다 팀장님급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결산심사 때? 이사장님이 못 오면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지, 그래도 실무자, 실무 총괄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실장님 다음에 우리 위원회, 우리 실의 공단이나 출연기관은 결산심사 때 이사장님급 참석이 불가하면 본부장급은 그래도 오시도록 실장님 꼭 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사무국과 의논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들? 잠시만요, 처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우리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예산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되거나 우선순위에 들어서 편성이 되거나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마 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로 넘어오면 말씀대로 필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214페이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공기업 관리 590억,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00억 이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들 내부거래 지출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과 그다음에 이자 상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 기금에 있는 사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서 일반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융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214페이지 설명.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214페이지요?

남재욱위원

공기업관리 590억 지출 어떤 내용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관리공단이나 레포츠재단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3억 이 부분은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고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퇴직급여가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남재욱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보내줘야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넘어가니까.

남재욱위원

이게 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생활체육관이나 다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해서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예산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590억이 시설공단, 각 사업소 전체 인건비다, 이 말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만 말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아까 서명일 위원 질의 중에 생각났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대한 창원시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의창스포츠센터 에어컨 문제도 지금 저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시장님 특별 그거로 해서 시민 우선사업 100대 사업 해서 각 구청별로 해서 받았죠? 거기에 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접촉도가 많아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장님하고 뜻을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시민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이 했는데 지금 기존으로, 관행적인 우리 시정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의창구만 봐도 지금 21건이나 올렸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저희가 계속 민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또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직접 받는 게 또 시민들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창스포츠센터는 왜 이번에 에어컨이 예산에 빠졌을까요, 본예산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의창스포츠센터에?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셔틀콕 이야기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운동할 때는 끈답니다. 끄고 운동을 하고 바람에 민감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시 운동 안 할 때는, 쉬는 타임에는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또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끄고 운동한다고 하더라고, 방해받는 데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각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부분들 많지요?

장기계약을 해서, 그렇죠?

전기세 부분은 어떻게, 전기세나 관리비 부분은 그 동호회나 이런 부분하고 분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각 이용자들이 불만 없이 그렇게 다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창스포츠센터 이거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 건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정책기획관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제안이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매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우수제안을 모아서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우수제안을 선별합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선별됐던 건 한 1,10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 왔었고 그중에서 시민이 제안한 것 그리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시민이 제안한 거에서는 아쉽게도 장려 수준에 해당되는 우수제안만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서 고지서 납부하는 데 있어서 고지서에 시민한테 유효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큐알코드로 넣어달라든지 아니면 고지서 자체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심임숙위원

예,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마산테니스장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때 저희들 간담회를 한 번 할 때 근무형태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협조 아닌, 제가 당부 말씀을, 주중에 있는…. 그러니까 휴일. 주중에 끼어 있는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간담회에서 동호인 측과 거기 나가 있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조율을 했다고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런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공문이 하나 왔긴 왔답니다. 이번 추석에만 그렇게 해 달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빨간 요일이 있는 평일, 토·일은 말고 월화수목금 중에도 빨간 요일이 있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현재 거기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휴무를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은 거기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요청을 해서 제가 체육과에 전화를 한번,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번 추석 건에 한해서만 날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1년 365일 주중에 있는 빨간 요일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 좀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우리 대산 파크골프장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죠?

현장에 잘 안 나가 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일요일마다 들리는데 보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이부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장 안에는 차를 못 갖고 들어가니까 밖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인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도로 안에 이쪽에서 단속을 해 주거나 지도를 해 주면 좋은데 그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하니까,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고 밖에는 차가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시든지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가본 분들은 모르지만 가보시면 정말로 참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것은 조금 숙지를 해 주면 좀 더 불편이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티투어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운영합니까?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관광코스로 해서 도는 일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산면에 팽나무하고 그다음에 단감테마공원, 주남저수지, 이런 곳은 아예 안 가죠?

1년에 두 번요?

지금 단감테마공원이나 주남저수지나 보면, 주말이나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가고 하는데, 팽나무도 그렇고, 거기 코스를 한번 넣어서 같이 운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 1개 드릴게요. 대외정책관 쪽에, 실장님 지금 우리가 특례시 인구 하한선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이와 관련해서 법령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특례시 인구 부분은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입장도 지금 100만 기준인데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100만 기준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 인구 하한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행정국하고 의논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인구 추이로 보면 우리가 몇 년도 정도에 100만 선이 무너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래도 한 2~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2~3년….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28년도.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정도.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예, 이게 지금 법령이 그러면 국회에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의원 발의로, 어떤 의원들은 70만으로 하자, 어떤 의원들은 80만으로 하자, 또 50만으로 하자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안부, 정부에서 아마 법안을 내게 되면 통합심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비수도권에 한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대외정책관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국회 쪽에 일을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제2국가산단 저쪽 북면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면 소관 국 심의 때 질의를 하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결산이라는 게 꼭 사업 집행의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관련 부서가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서가 이런 데 대해서도 점검이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결산심사에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예를 들면 대외정책관 심사를 해야 하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되면, 이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대외정책관 쪽은 누가 답변을 해야 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대외정책관 와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 다음 순서에 예정돼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99페이지에 한번 인구정책과, 아, 이것도 인구정책과 따로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까지 점검할 사항 있습니까, 질의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레포츠파크 쪽에 팀장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쪽에 시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는 시설, 인공암벽장하고 2개죠? 거기하고 저쪽 북면에 야영장하고?

「예.」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지금 수지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토캠핑장?

암벽장은?

15%?

암벽장 같은 데는 원인 진단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 낮아요, 수지가?

올라가는?

너무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실장님 이제는 저쪽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 예전에 경륜공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업 다각화 하면서 사명도 바꾸고 그랬단 말이죠. 전임 시장 시절에 그게 진행이 잘 안됐어요, 솔직한 말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강기윤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위탁사업 같은 것 있죠.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레포츠파크를 전임 시장 시절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명도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때 사업 다각화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륜사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인력이 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또 내보낼 수가 없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탁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력도 구조조정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유사성이 많은데 어디까지를 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어디까지를 시설공단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상황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공단을 담당하는 부서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레포츠파크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디까지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힐 건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과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경륜 부분의 수지는 지금 나아지지는 않고 있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증가하지는 않고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감소를?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온라인 발매라든지 계속 새로운 수요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계속 이렇게 다른, 워낙 요즘 인터넷 베팅이 많다 보니까 경륜 사업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사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쨌든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한번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긴 합니다. 전체적인 레포츠파크 인력, 유휴 인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적정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유휴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탁사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에, 어떤 그런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쓰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겠다 싶네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원부터 현원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력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정원 규모도 적정한지도 점검이 돼야 할 거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하나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청년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에서 비전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떠세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정연구 비전센터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예를 들면 시하고 조율해서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듣고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이 주력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데 집중을, 고민을 하고 이런 시설의 위탁을 꼭 이렇게 연구원에 맡겨야 그 시설과, 예를 들면 운영이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하죠. 그렇지만 지금 문제 제기했던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조직이 연구 역량을 그래도 시설 운영 역량에 쏟아야 하니까, 연구에 집중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꼭 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 넣어서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느냐 그런 데 대한 판단을 꼭 해 봐야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판단한다, 오로지 그런 문제 같지 않고 기조실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4년 운영했으면 평가해 볼 만한 시기가 안 됐나요? 실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시정연구원 지도감독 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와 시정연구원 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번,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쪽에 출연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에 한번 책자를 보면 기획조정실 산하 시정연구원, 시설공단, 레포츠파크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한 책자가 있어요. 시정연구원에 보면 출연금 등 목적 외 사용에 주의조치를 받았고 지출증빙서 회계서류, 이런 데 주의조치, 회계법령이나 지침과 관련되는 위배, 이런 데 주의·시정조치. 정산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사항들 아니겠나, 회계와 관련한 게. 그렇지만 거기에 다 출연기관이 다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시설공단 경우도 출연금도 목적 외의 지적을 받았고 또 회계법령에 지적을 받았고 레포츠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된 게 다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어요, 다 회계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회계와 관련되는 게? 왜 이런 데서 취약하고 그런 데서 적절하지 못한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나, 이 얘기죠. 시정조치를 받고. 그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정산검사를 해 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 출연기관, 공기업 모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정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떤 데는 보면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서, 부적정하게 지출해서 지적받은 사례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연찬을 통해서 숙지만 하면 이런 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정산검사에서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이 돼야 한다, 반복 안 되도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8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외정책관님 이왕 질의 나왔으니까 특례시 내나 인구 관련해서 법령 개정.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가산단까지 다 같이 해서.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관련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범위는 비수도권의 경우에 20만에서 100만까지 범주를 좀 나눠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지금 현재는 상정은 되어 있지만 소위에서 넘어가 있지는 않는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위원님들 안에서는, 국회에서는 지금 의견들이 지금 현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 지금 제2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대외정책관 쪽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계획과에서 LH와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김종양 의원실하고는 지난번 한 번 1차 얘기는, 논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대외정책관 업무가 해당 부서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쪽에 지금 특례시 법령이 언제 발의가 됐습니까?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재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요. 24년 6월 21일에 발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석기 경주시 의원님 같은 경우는 26년, 여기도 마찬가지, 4월 정도에 진행이 됐고 송재봉 의원님 같은 경우는 26년 7월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구는 기본적으로 100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니, 아니,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는 20만에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정책관님, 제 이야기는 국회의 심의 절차에 지금 1단계도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예, 상정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예.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소위에서 아직 논의는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예, 이 부분들은,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와 관련해 대외정책관 쪽에서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당 간사 방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비수도권은 그렇게 크게 고민거리 아니지만 우리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원종

장원종대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 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또 먼저 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저번에 저희가 창원시정연구원,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결론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청년 외부 유출 부분에서 연구원님도 사실은 결론을 잘 못 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답답해하는, 우리 편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예산이 좀 나갔던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의 거리?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용호동에 가로수길,

하경석위원

가로수길을,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하경석위원

예산 주로 나간 게, 뒤에 세부 결산 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지출된 내역이 뭘까요? 청년 문화의 거리.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하경석위원

112페이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예산은 1,000만 원 잡아 놓고 지금 지출이 8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지역은 금방 들었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아, 예예.

하경석위원

이 세부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문화의 거리 내에 보면 스펀지파크라고 청년문화예술 복합공간이 있습니다. 그 스펀지파크 시설물에 다목적동에 보수 비용으로 490만 원이, 그리고 스펀지파크 운영시설 정비에 300만 원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스펀지파크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스펀지파크.

하경석위원

이름이 스펀지파크입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113페이지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해서 이거는 전부 지금 이월이 다 되어 있네요?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핫플레이스니까 좀 뜨는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전부 이월이 됐을까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로수길에 조성되어 있는 스펀지파크 일대를 저희가 청년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5년도에 도의 공모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25년 7월에 최종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때 내려오다 보니 그 후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비가 마지막 12월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5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올해로 전체 사업비 2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하경석위원

올해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지금 26년,

하경석위원

아, 지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올해 1월부터 연중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대상지는 그러면 가로수길 그쪽이 대상지입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저희가 지금 창원 소답동 같은 경우도 오우가라든지 조금 핫플레이스 되는 지역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선거 기간에 보니까 한부모가정 돕기 해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게 또 추가적으로 연결되어서 성벽 복원 해서 또 했고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던데 왜 자꾸 가로수길에, 거기는 크게 인프라를 구축 안 해 줘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조금 신규 발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외면하고 가로수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로수길은 기존에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장소로,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은 신규 발굴지를 해서 예산을 좀 태우면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인구정책 부분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서두에 말했던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주로 문화가 많더라 아닙니까? 그때 같이 들었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하경석위원

문화 쪽에 박탈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창원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창원시가 진짜 매력적인 도시로 조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가 공업도시로서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창원 지역 외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창원 하면 공장의 노동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고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창원시가, 지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남의 손에 우리 미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 안 되면 우리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창원시가 인구정책에서 좀 더 뭔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관행적인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가 통합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체가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역할이 사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인구정책 계획을 세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은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하경석위원

아니, 저희도 행감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놀아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대상자가 25%밖에 안 돼요. 예산도 별로 안 들고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왜 잘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딸 가지면 주느냐, 아들 가지면 주느냐, 쌍둥이 가져야 주느냐.” 이런 농담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구정책담당관이 각 다른 파트에서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창원시의 가장 큰 숙원이 사실은 인구정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가고 기업도 늘어가고 문화도, 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상자가 안 되면. 그리고 찾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창원시 산부인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내장 공고하고 배너라도 하나 붙이면 창원시에서 임신하면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고요. 하여튼 인구정책이라함은 사실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업들이 모두 다 인구정책이라 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시정 예산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만 다른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전입을 하고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 살펴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북면 제2, 2.0공단 이게 지금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저희 의원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빨리 좀 추진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미래 세대들이 창원으로 이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결산자료. 청년정책담당관, 방금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걸음,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고립·은둔 청년들이 일부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복지재단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집으로부터 사회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으로 해서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었고, 작년에 고립·은둔 청년 60명을 발굴해서 다양한 상담이나 그리고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도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연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엄청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발굴해 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아무래도 집 안에만 있는 이런 청년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주로 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 통장님들을 통하고. 그리고 기존에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민간 상담시설이라든지 유관 시설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발굴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지금 현재 한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는 60명을 대상으로, 60명을 발굴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도 60명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찬열위원

전량 시비입니까, 이게? 100%?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 이것도 도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열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박찬열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저희들이 조례상 청년이라면 나이가 만 39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7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까, 이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만 39세.

박찬열위원

만 39세까지 저희들이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외출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39세를 넘은 한 40대 초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 2년 정도의 더 시간이 지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예 혜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아니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인지?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이 사업의 대상은 저희가 19세에서 39세까지의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기존에 민간에서 은둔 사업 이런,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상담을 진행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저는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통장님이나 주변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대목인데 그런 문제도 조금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추천을 받게 되면 직접 저희 복지사분들이 연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올해는 또 특히 저희가 온라인 마음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보플랫폼 내에, 요즘 청년들이 익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상담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경중에 따라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예, 여기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이 거의 100%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활기를 띤다는 뜻이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는 나이가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아까 하경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계속 다 이월됐었는데 25년 8월에도 26년 동일 사업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도에서 26년도 수요조사를 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하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답동 일원을 한번 저희가 핫플레이스로 조성할까 해서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제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도의 공모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관실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복적인 투자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그런 기회가 되면 소답동 일원에 저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된다 이래서 본예산에서 9,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관실에서 사전타당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소답동 일원에,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업이 지금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 볼 때, 또 지역으로 볼 때 시비가 이미 투자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 중복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해서 14억, 9억 4,000 정도 썼던데, 성과보고서 60페이지 보시면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성과보고서?

김원일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지급,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하고 기업노동자 정확한 그 수치가 성과보고서에 안 나왔더라고요, 3만 4,000 이렇게 나와 있고. 몇 명을 지급한 겁니까, 이거?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저희 관내 소재하는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가 저희 시에 전입했을 경우에 첫 달에 20만 원의 지원금과 1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해서 1년간 56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요. 대학원생,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3만 원씩 해서 6년간 한 216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 대상자 인원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매달 한 1,700~1,800여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한 1,900여 명 정도에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매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원시로 전입한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전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성 지원에 대한 그런, 사실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도 있고 해서 이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전입지원금을 받은 수혜자가 수혜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사를 저희들이 8월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95%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기업 전입지원금과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모두 만족도 조사에서 한 80% 정도 이상의 만족도와 향후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 지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하경석위원

추가로.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추가로.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쪽에 질문해서 될 게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있죠? 이것 사업 개요서하고, 이월된 사유 설명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된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스펀지파크 안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스펀지파크가 청년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활동하시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도록 구획된 구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술인 여섯 분이 입주해서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동 그리고 다목적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게 일반 청년들에게 대관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다목적동과 교육실은 대관이 가능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 데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주말 되면 거의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주말에 하는 클래스들이 있고 또 거기를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하고 같이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거의 대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거 한번, 현황 있죠, 실적 현황?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스펀지파크, 운영 현황, 운영 실적 같이,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한번 시설별로 한번 제출해 줘 보이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정리할까요? 인구정책담당관에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 담당관님 이게 어떤 부분에 포상을 한 겁니까, 이것?

「예」하는 위원 있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석구석 숨은 인구 주소 찾기라 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제 저희 시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이런 숨은 전입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실적을 내고 그런 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실적들을 취합해서 우수부서들에 대해서 포상을,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거는 담당관님, 전 부서에 이거를 취합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읍면동이 대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읍면동.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읍면동에 전부 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했던 사례들을 모읍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 실제 살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를 한 건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이것? 우수부서라는 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포상 받은 부서 말씀입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는 성산구 중앙동이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평가는 전입된 실적하고 홍보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내나 전체 담당관실에서?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평가를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평가 지표가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평가 지표가 있으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평가 지표를 가지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거기서 실제 전입 실적 그다음에 전입 홍보했던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읍면동에. 실제 시상은 읍면동에 포상금을,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그 포상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에 드리면?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따로,

순규

문순규위원장

내 말은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고. 읍면동에다 예를 들어 500을 내려 주면, 부서에다 준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그 사용은, 사용처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어떻게 쓰라고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포상금 사용되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한번 줘 보시고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527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님이 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급하게 가셔야 하는 일정이에요. 양해를 좀 드려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소방하고 나머지 일괄,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한 번 했던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주위원

제가 그때 행감 할 때 바로 전날 저녁 기사라서 아침에 잠깐 언급만 했었는데 9월 16일에 저희 보도 자료 보시면, 경남도민일보 자료를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서 유사·중복되는 행사들 축소를 시키면서 예산을 500억 넘게 확보하겠다,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기사 자료를 보면 그때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하고 그리고 창원 북페스타를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봤는데 지금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평생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조금 달라서 콘텐츠가 같은 북페스타하고 같은 해에 평생학습축전을 개최하고 그다음 해에는 과학축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사를 통합하면, 통합하게 되면서 행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거는 제가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지금 이 행사를 축소하면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행사를 지금 통합하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북페스타도 개최를 하고 평생학습축전도 개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예산 절감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조금 있다, 그 예산의 규모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기사화된 내용이 뭐냐면 ‘창원시가 중복·유사성 행사를 줄이면서 예산을 500억 넘게 확보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평생교육과고, 북페스타 같은 경우는,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도서관.

박영주위원

도서관과 맞으시죠?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 연령을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까지 모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 행사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하고 북페스타를 같이 통합을 하는 거고, 과학축전은 따로 별개로 분리해서 진행을 한다 말이시죠?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통합은 아니고 북페스타는 북페스타대로 개최를 하고 평생학습축전은 평생학습축전대로 개최를,

박영주위원

통합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통합은 아닙니다. 개최 시기와 장소를 같이 해서 행사 내용이 유사 성격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같이 해서 예산 절감을 조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면 행사의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규모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숙

조지숙평생교육과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사는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면 기사화된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네요. 저는 통합이라고 이것을 이해했고.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더,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평생학습축제하고 그다음에 과학축전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각 2억씩, 2억씩,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격년제로 하다가 이전의 앞에 시정 때 우리가 또 비슷한 행사를 시너지 있게 좀 유사한 시기의 축제를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2개를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심의 과정에 어떤, 같은 행사로 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해서 격년제로 하던 것을,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전하고 북페스타 하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그 시기에 하고 그다음 해에 과학축전하고 하게 되면 1년에 4억 드는 것을 2억씩, 그리고 북페스타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는 거고, 통합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우리가 과학축전에 들었던, 원래 격년제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지는 부분이죠. 연간 2억씩, 4억이 드는 것이 한 해에 2억씩, 2억씩 이렇게 나눠서 집행이 되니 한 해에 2억씩 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사가 나간 것이지, 행사 자체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이 제조업이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저희가 인문학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는 이 행사 2개를 통합하면서 예산을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고. 행사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에서 현 상태와 유지가 된다 하시면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른 용도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이유정자치행정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하경석 위원님만 보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민생회복소비, 부서는 행정과네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우리 보조금반납비 해서 얼마입니까, 49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뮙니까? 뒤에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쿠폰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민생안정지원금 비슷하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3만 원, 일반은 18만 원 해서 국비 80％ 그리고 도비 10％ 그다음에 시비 10％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나 도비가 100％ 다 나가면 잔액이 발생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97％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이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100％를 찾아가면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되는데 97％만 신청을 해서.

하경석위원

아, 일부, 남은 돈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금액이 49억 7,700만 원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창원시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을 지금 안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총금액이 한 3,000억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국비로 그냥 다시 반환된 거네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국비, 도비가 일부 분담금만큼.

하경석위원

행정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찾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건 있습니까, 특별히?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3％ 정도는 결국,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49억이라는, 근 50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정도 같으면. 아이구, 조금 아깝다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 풀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50억이라는 돈이 결국 누군가 찾아갔으면 창원시에 풀리는 돈인데 이게 안 풀리고 그냥 국고로 반납됐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더 특별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결국은 목적은 창원시에 득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냥 찾아간 퍼센티지는 많은데,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좀 많은 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일단 이거 질문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우리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저기 341페이지 거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사업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8억 5,200만 원 중에 1억 514만 원, 2.7％만 쓰고요. 37억 4,686만 원 넘겼습니다. 이 중에 8억 4,689만 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고, 내년 25년 7월에 준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이월된 예산도 거의 다 집행했고 내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7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임숙위원

내년 7월에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임숙위원

예,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도 2년 연속 90억 원대, 올해도 또 98억 3,703만 원 또 계속 뒤로 넘겨왔습니다. 작년 말 공정률이 85％였는데, 이건 준공이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6월에 준공 완료해서 10월 8일에 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오늘 안건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청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다 아실 건데, 아마 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나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혹시 특별히 구상하고 있거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신 부분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유료화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직원들도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청 내에 상주 직원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주차장 면수는 한 400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면적이 한 1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은 사실 계획은 없고 여러 안은 있습니다. 성산아트홀하고 시청 중간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당장은 없지만 조금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그러니까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피해가 없도록. 시청에 들어오기가 힘든, 겁부터 난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가려고 그러면 아예 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들 행정 편의 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인사과장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도 있고 또는 수시로 정부 포상 외에, 포상으로 구분하자면 우리 시에서 포상하는 포상, 그다음에 도 포상, 그다음에 장관 포상, 그다음에 올라가면 국무총리 포상까지 여러 포상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포상이든 저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 공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국에 걸쳐서 오면 그 당해에 주요 시정현안들이나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포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포상이 되면 특별휴가 1일,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 포상 같은 경우는 우리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매월 3만 원씩 지급되는 포상금도 있고 인사고과 우리 평정할 때 근무성적 평정에 0.2점 반영되는 포상도 있고 포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매년 1년에 정기인사가 2번 있고 정기인사 보통 한 한 달 정도 전에 저희가 인사고충,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내지는 또 다른 데로 전보하고 싶은 그런 희망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물론 이게 100％ 다 반영되진 않지만, 전에 저희가 사무감사하고 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영률이 한 64％ 정도, 지금은 많이 끌어 올렸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엄청난 중요한 국인데 벌써 보내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 3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경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경석위원

330페이지 보면 민주성지 운영하고 민주성지 시책 뭐 이래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쭉 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다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한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3·15기념식 뭐 쭉 해서.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우리가 보훈단체가 부마도 있고 3·15도 있고 이런 관련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행사를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600만 원도 남고 90만 원도 남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 대상 거기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별도로 나가고,

하경석위원

별도로 나가고.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예.

하경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하경석위원

쓴 만큼만 나가는 비용입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행사 관련 소모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예산이 남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경석위원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900만 원 들었다든지, 계약할 때 한 10％ 정도 낮게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 대상, 그러면 기념사업회 측에서, 그러니까 실비를 책정했을 때 이 비용만큼 모자라게 신청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하고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하경석위원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나가는 부분인데,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예.

하경석위원

결국은 행사나 이런, 사무관리비 쪽입니까? 그래요? 내역이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 같아서, 뒤에 보니까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아, 일괄 그러면 사무비 조로 다 나가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그쪽 대상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경석위원

그런 건 아니고?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결산내역을 보시면 집행내역이거든요. 집행내역이고, 지출잔액을 보면 400만 원입니다. 이 전체 예산 2,250만 원 중에 2,249만 원이 나가고, 아, 4,000원이 남았네요. 3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880만 원 하고 집행잔액으로 나온 이게 남은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쭉 다,

하경석위원

그거랑 다른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쭉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목이 쭉 달려져 있는 부분이고 사무관리 부분은 4,000원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경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나간 거네요, 그러면?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예.

하경석위원

집행 다 된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 내용은 내역이 뭘까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목별로 보면 쭉 행사실비지원금이 일부 4만 3,000원 남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5만 원 남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경석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보는 페이지하고 다른가요?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330페이지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경석위원

예, 그러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시설비도 일부 남았고 뭐 그런 겁니다.

하경석위원

수수료, 행사운영비…. 뒤에 결산내역에 보면 뒤에 붙은 게 집행내역에 실제로 나갔던 돈이다, 그렇죠?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 앞에 집행잔액은 이게 맞고.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거와 준하게 그렇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소한 이 수준으로 책정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할까요? 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책자는 437페이지부터 506페이지, 특별회계 책자는 1,527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경석위원

우리 소방은 항상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을 일단 먼저 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이번에 창원 관내에서는 큰비 피해나 사고가 없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들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저기로 이전합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말씀이십니까?

하경석위원

예.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CCTV 관제센터는 사실 소방 소관은 아닙니다.

하경석위원

아, 소방이 아니고 소방서를 빌려 쓰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우리 청사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래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산소방서 거기에 우리 CCTV 관제센터 거기는 향후 빠지고 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마산소방서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종택입니다. 거기 기존에 CCTV 관제센터 들어오기 전에 상황실이었습니다. 마산소방서 상황실이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대응총괄과, 현장대응단이 한 과가 늘면서 사실 소회의실이 지금 대응총괄과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대응총괄과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길까 그렇게 구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CCTV 관제센터가 언제 옮길지 아직 계획이 ㄴ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진 않았습니다.

하경석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종택

이종택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이번 여름에 아마 수해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도 지원을 많이 나갔을 텐데 일단 먼저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드리고, 혹시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예전에 소방 장구 부분이 우리 소방관들이 개인이 구매했다, 이런 게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지금은 상황이 어떻고 실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담배소비세 중에서 예산을 45％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사업비들이 각 시도별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개인장비를 보강하고 있는데 예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다 개선이 돼서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거의 개인장비 100％라고 보면 될까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거의 다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하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구조대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장비가 뭔지 제품까지도 대원들이 자기가 직접 껴보고 느낌이 좋은 거, 쓰기 좋은 것을 구매해 주고.

하경석위원

아, 자기, 소방관이 선택지가 몇 개 있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갑이면 장갑을 여러 회사 것을 가져와서 다 껴보고 구조대원들이 직접 선택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 험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 창원 지역은 큰 사건·사고가 없는데 험한 일을 하면서 트라우마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신적인, 소방관들, 뭐라 그럽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PTSD.

하경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소방서에서 준비하거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일단 개인별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거든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근무 중에 상담사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약간 좀 심하다, 심한 직원들은 본인이 또 선택을 해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받는데 이건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약간,

하경석위원

전문가들이,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해서,

하경석위원

전문가들이 판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치료비는 소방청에서 국비로,

하경석위원

아, 국비로 되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병원에서 직접 청구해서 소방청에서 입금되는 형태로.

하경석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하경석위원

아,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이게 혹시나 큰 사고가 생기면 부하가 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하경석위원

여러 명이 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돼야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적 안정까지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사후로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심각한 상황은 아직까진 없었고요. 없었고, 만약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골목에 도면을 그리고 저기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고 호수가 몇 미터 필요한지를 다 표시해 놓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주차 차량이 막힌다, 그러면 이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TV 보면 소방차가 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진 않고 시나 구청에 협조를 해서 그 차를 견인해서 이동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물론 그걸 차가 상하거나 하면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해서 손실보상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훈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뭐,

예.

예, 긴급조치권은 있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부지가 14,000㎡, 지금 신규로 구매한 토지가 14,000㎡입니다. 아마 대형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체험관은 아직 신축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부지만 지금 올봄에 잔금이 다 입금됐고요.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은 29년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 염두에 두곤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원소방서는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예.

예예.

아직 내년도 예산에 2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시장님 방침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방침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도 문제고 또 소방청에 관서 신설승인 문제가 있고 또 기준인건비 행안부에 받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저희들이 협의가 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경남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어느 시군에, 진주?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경남에는 합천군에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진주에도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진주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문산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게 다음에 혹시 우리가 건립 단계에, 이게 상당히 타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령 같은 데는 가면 미래교육관 같은 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미래교육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의령 같은 데는 식당을 지정합니다, 지역 식당을 선정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그런 식당을 엄선합니다.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아이들에 맞춰서 하죠. 그래서 가게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기 이때, 주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른 도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합천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그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관공서 지을 때. 그러다 보면 합천이나 이런 데 만들어놓은 시설보다 규모, 경쟁력 면에서 많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창원의 안전체험관에 견학을 오지 않고 합천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염두 해서 규모나 이런 안에 갖추는 시설들도 어쨌든 좀 최고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전국을 다 보고 최신 시설로, 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최신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어쨌든 규모나 시설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잘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1,558페이지 자산취득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소방정책과네요, 특별회계에.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용 소방체험차량하고 구조버스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이고 사고이월은 저희가 오스트리아산 내폭 화학차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600만 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 구입, 올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다 됐어요?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내폭 화학차는 올해 3월경에 도입이 완료가 됐고,

순규

문순규위원장

명시이월해 놓은 거는요?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명시이월은 체험차는 들어왔고 구조버스 2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게 계약할 시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주문 제작하는 시간이?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납기가 늦어집니까, 그게?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예, 이게 특장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또 출동 체계에 맞게끔 설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나 나오신 김에,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하면 고층 사다리차입니까, 고가?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고가가 있고 굴절이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층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70m짜리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층수로 치면 아파트 몇 층?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한 24층 정도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24층.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그리고 53m짜리는 한 21층 정도 되고 70m짜리는 24층, 25층까지 정도.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우리 창원시에 몇 개 갖춰져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70m짜리가 1대 있고 53m짜리가 4대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화재 시에, 1년에 빈도로 치면?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실제로 조금 단시간에 화재 진압이 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간 확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 빈도가 좀 적은 편이고 조금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화재 진압현장에서는 밑에 차량들을 정리하고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고층의 인명구조에도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소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한번 물어볼까?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혹시 화재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관내에서 전기차 충전으로,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근으로 치면, 꼭 작년이 아니더라도.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전기차는 총 3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충전시설에서 난 건 1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충전시설에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하에서 난 거는 있습니까? 아파트 지하시설에서 난 케이스가?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마산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디 쪽이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2025년 10월 29일 합포구 오피스텔에서 승용차 한 대에 배터리 화재가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승용차가?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거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 없었나요, 지하에 어떻나요?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지하에 화재가 나면 일단은 시야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전기 화재 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급격하게 연소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침수조라든지 이런 거를 진압 장비를 투입해서 일단 화재를 진압한 후에 보통은 견인차를 이용해서 밖에, 옥외로 견인을 해서 열폭주 현상을 막아서 그렇게 진압하는 형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 우리 각 소방서에 본부장님,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진압 장비들은 소방서별로 충분하게 갖춰져 있나요, 어떻나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매년 수조, 이렇게 담글 수 있는 수조는 소방서별로 다 보급이 됐고요. 그 외에도 하부로 관처럼 넣어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게 유용하다 그랬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도 소방서별로 다 보급이 됐고요. 특히 배터리가 밑에 다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V 드릴이라고 해서 물이 나오면서 회전을 시켜서 구멍을 뚫어서 배터리 실내까지 물을 쏴 넣거든요. 그런 장비까지도 보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 소방서별로 다 갖춰져 있다, 이야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거, 근본적으로 지하라는 조건이 화재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옮길 경우 그런 데가, 그런 공동주택들이 좀 어떻습니까?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국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들이 스스로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으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지상으로 올리자, 이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 데 우리 보조사업들이 있습니까?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하는 건 없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따로 없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다른 건축 부분이나 뭐 이런 데서 아파트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 그거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전부 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그럴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허가가 날 때 전부 다 지하로 주차장을 다 넣기 때문에 지상은 예를 들면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층을요. 그러면 이게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데 충전시설을 지상에 못 만들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허가할 때 지상에 일정 정도 충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행감 땐가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힘들잖아요, 지하로 다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논의가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 말씀을, 여기, 과장님.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문순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및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못 하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에 관해서는, 그리고 지하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대수와 상관없이 항상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까지 스프링클러나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초기 진압용 소방시설 설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200헤베 이상이면 전 층에 SP,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 설비를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하는 단독감지기나 비상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 충전사업자 내지 전기차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고 있고 여기에 나름대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소방청이라든지 정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모든 것이 주차장을 지하로 다 넣으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충전율을 전부 다 지하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상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지상에 전기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을 예를 들면 개정해서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죠.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예, 소방청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소방청에서나 이런 쪽에 우리 정부에 건의하거나 논의가 되는 게 있나, 내가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지금까지 저희 건축부서라든지 소방부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반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그리고 건물 규모나 이렇게 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 시에 지상으로 설계토록 저희가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법령이 좀 개정되어서 건축,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다 만들도록,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하에 하게 되면 화재 진압에 제한성이 너무 많잖아요. 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소방에? 안 계십니까? 예,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자료에 상관없이 저희들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박찬열위원

예,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만일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하고 일정 출동을 했을 때 대한 출동비나 비용이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은 소방위 계급에 계급 단가, 1시간 단가가 1만 3,77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 지급되고 화재 현장이나 재난선포지역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옆에서 지원만 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예, 직접적인 화재 진압은 안 되고, 그런데 창원 지역은 보통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 합천이라든지 다른 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만 두고 의용소방대가 직접 가서 일단 초기진화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럼 저희 창원 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총 몇 군데 현존합니까?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총 55개 대에 1,761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550대대?

현석

김현석대응예방과장

55개 대.

박찬열위원

아, 55개 대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번호판 제작소가 진해권에 1개소, 구 창원권역에 2개소, 구 마산권역에 2개소, 총 5개소가 있고 창원권역 1개소는 우리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한 곳이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외주입니까, 아니면 직영, 그것도 외주라 그래야 합니까?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 업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공개모집 해서, 선정해서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대행사업?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찬열위원

최근 들어서 번호판 불량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근에 필름형 번호판이 초기에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 그것들이 좀 제작하는데 불량이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열위원

리콜 같은?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된 것들은 기준이 강화돼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리콜 기간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옛날에 제작된 것들이 보면 좀 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옛날에 제작된 번호판이 지금 교체 요청을 하면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현재 거는 기준이 강화되고 재료가 좋아져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준연도 이전에 제작된 번호판만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개인 본인 부담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이전에 제작된 게 불량이 발생하면 그건 그냥 계속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동차 리콜처럼 번호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감시카메라나 이런 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리콜하라는 거겠죠, 그게?

만기

김만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새로 필름이 덮혀진 게 있는데 그 필름이 조금 옛날 거는 재질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이라 합니까, 리콜 기간이 끝이 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1년도에 초창기에 나온 필름식이 조금 확인이,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5년 동안, 올해가 아마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는 오면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올해 리콜 기간이 끝나면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죠, 그러니까?

채진

임채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박찬열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509페이지부터 1,505페이지, 특별회계 1,523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25페이지부터 981페이지, 특별회계는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 1,012페이지부터 1,074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97페이지부터 1,158페이지, 특별회계 1,167페이지부터 1,168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67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특별회계 1,048페이지부터 1,06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사무실 앞이라 잘 보셨겠지만 저번보다는 많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축허가과장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까지 하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지만 집회 권한하고 우리 시민안전, 미관, 이 관계가 상당히 하나 잘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단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돌아가서 그것은 건축허가과장님하고 다시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집회하는 데 있어서 집회하는 장소 옆에 집회를 안 하니까 노점상들이 진을 쳐서 하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갔는데 그 옆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단속했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오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검토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마산역의 보도블록 관계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 안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진해구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거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자원봉사수당 재배정 해서 13개 동에 3억 7,289만 원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도 보면 비슷한 항목으로 의창구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9,817만 원, 성산구 강사료 해서 7,660만 원, 마산합포구 15개 읍면동에서 1억 7,125만 원 정도, 마산회원구 12개 읍면동 해서 강사료 1억 3,3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진해구에만 조금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박찬열위원

결산자료 1,317페이지입니다.

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우리 창원에 성산, 의창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강사수당이나 봉사료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하고 마산은, 구 진해하고 마산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조금 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마산보다는.

박찬열위원

합포구나 회원구는 1억 3,000, 1억 7,000인데 여기는 13개 동임에도 3억 7,000이네요.

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그리고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실비는 프로그램이 5개 하는 동에는 연간 250만 원, 6개부터 10개는 260만 원 그리고 강사료도 5개 이하는 250만 원 거의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원봉사자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이게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볼 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조금 상의를 해서 하든지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같은 돈인데 다르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돈인데 같이 나가는 건지를 저희들이 가늠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각 구청에서 작성하실 때 서로 좀 통일된 단어를, 문장을 써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의창구 지적재조사 담당 누가 있습니까? 페이지 561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4,854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존경하는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거의 20년 가까이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지적재조사 분량만큼 재조사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하다 보면 필지별로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전에 주요한 이슈가 되는 곳에서는 감정평가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지출금액이, 평가에 필요한,

김우진위원

미리 하기 전에?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청장님 아시겠지만 읍면동 특히 읍면에 보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구역별로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빨리 되는 곳은 빨리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도 보상이 안 되어서 돈을 못 찾아가고 밀려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경우가 왜 발생을 합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해야 할 게 발생할 경우에 그 보상비에 대한 그러한 것에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합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상금액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런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수급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이제 보상이 늦게 이뤄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불편함이냐면 우리 읍면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가스 공급한다든지 상하수도 공급할 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거 듣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특히 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도시가스 등이 필요한 생활불편, 편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민원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있었는데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급하려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라도 그 경우 때문에 공급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아무런 부주의도 아닌데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 관계 그런 것 때문에도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빨리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로 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지적재조사가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나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지구별로 지금까지 아마 마산지구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확인하고,

김우진위원

의창구 자체에서는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그렇죠. 의창구 자체에.

김우진위원

의창구에 마산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그 북면에.

김우진위원

아, 마산리.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김우진위원

북면이랑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 동읍하고 대산 쪽에,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것도?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자체 예산보다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분량에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지구를,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예산에 맞춰서 돈이 오는 대로만 돈대로 한다니까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10억이다, 100억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미리 확보한다든지 그런 게 미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아마 20년 가까이 된 사업,

김우진위원

계속해 온 사업이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계속 해 온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연차별로 실링이 있어서 아마 갑자기 늘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파악해서,

김우진위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의창구청장님 거기에 우리 저번에 진해선 옆에 팔룡동 자동차전문학원 있는데 그 도로 확장한다는 권익위원회 조정한 것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예,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장

거기서 청장님, 조금만 더 들어가면 팔룡터널 공원이 나오죠?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팔룡공원 그쪽에 진입로, 공원으로 진입하는 철길 옆에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암반이거든, 암반 암반이고, 그 철길 옆에,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게 교행하기가. 그래서 암반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사가 크고 그쪽으로 위로 해서 데크나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공원녹지 담당 부서나 현장을 해서 시민우선 100대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의창구청장님 인기 짱입니다. 저도 의창구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512페이지네요. 우리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왜 돈이 남습니까?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500….

하경석위원

512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왜냐하면 혹시나 정부 쪽에서 조금 질타 아닌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들 11개월씩 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아닌가,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비용이 이렇게 남는 게 그런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입니다. 여기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대체인력,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또 병가, 질병휴직 등으로 갈 때 대체인력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의창구청에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가 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그 내용인데 지금 예산현액이 3억 4,000이고 집행잔액이 한 3억 2,000으로 남았습니다. 대비로 보면 3억 4,000에 3,000이니까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약 한 12월에, 작년 12월에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전체 분모가 작아서 남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기간제 인원이나, 원래 예를 들면 10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90명만 실제로 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요즘 이슈되고 있는 11개월씩 계약을 끊어서 그렇게 남는 것인지.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 매년 육아휴직이나 이런 가는 부분들을 2, 3년 치 예상을 해서 하는데,

하경석위원

그런 거야, 어차피 나오는 거고.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그런 부분의 대체인력도 육아휴직이라든지,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의창구에 기간제공무원들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25년도에도 저희들이 기간제 할 때 한 10개월 정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었고,

하경석위원

왜 그랬습니까, 사업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제가.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육아휴직 가는 기간하고 맞추다 보니,

하경석위원

아, 육아휴직이 그러면 10개월 정도 휴직?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육아휴직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더라고요, 한 2, 3년 치 현황을 보니까.

하경석위원

예비비로 놔뒀다가 이거를 그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이 다 안 되어서 지금 남았다고 봐야 합니까?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이 준공이 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22년 10월에 의창구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하경석위원

22년 10월이면, 옥상방수공사 같으면 하자보증 기간인데 이게 방수공사가 시비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하경석위원

519페이지 보면 구 의창구청 아, 구 의창구청이네.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구 의창.

하경석위원

이게 무슨 용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 구, 제가 잘못 봤네요.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하경석위원

구 의창구청은 그러면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거기 지금 상수도시설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주차단속요원들 그쪽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 청사 2층에 의창구 동대, 예비군 동대가 거기 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구’ 자를 제가 못 봤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은 건데 방수공사 들어간 줄 알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농지 전수조사 정부에서 시행해서 하고 있지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농지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것은 페이지하고 별개고, 한 얼마나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농지 전수조사는….

하경석위원

지금 대략 한, 지금 정부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없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경석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시에서 만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관련은 아마,

하경석위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저희들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하경석위원

요즘 말이 많아서 농지 전수조사가, 아,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이은상, 고향의봄 이은상 기념물 그게 우리 의창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장소라든지 진행된 상황 혹시 알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진행된 상황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는데 고향의봄 관련해서는 특히 의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창동에 있는 동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향의봄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하경석위원

브랜드 네이밍.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가슴에 와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변에서 다양한 말씀이 계시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의창 동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봄이라는 이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경석위원

여러 가지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이게 친일 논란하고 현 상태로 지역의 네이밍 그런 부분하고 상충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추진하시는 분이 기념 뭐라 해야 하나, 표식이라 해야 하나, 기념물 그거를 제작해서 위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그 이후는 확인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모르신다면 추후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예.

하경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사화공원 파크골프장하고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개장했습니다.

하경석위원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주차 면수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대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예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기가 복잡하거나 내지는 뭐라 해야 합니까? 혼잡해서 나중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주차 대책이나 그다음에 인원 관리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것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게 계십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임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제일 먼저 도출되었던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특히 평일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장애인주차 포함해서 80여 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면 정도 추가로 거기에 보도로 되어 있는 곳을, 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경석위원

예.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거기를 지금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공원 구역 변경을 해야 해서 그러한 페이퍼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주차장 한 20면 이상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맞은편에 화물주차장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서라도 이게 나중에 저희 의창구에 사실은 조금 사용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불편해서 시민들이 꺼려하게 되고, 잘 만들어 놓고, 그렇죠?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다각적으로 한번 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이용자들이 초창기에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되면서 고맙게도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다음에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정류소에 내려서 골프채를 가방에 메고 오시면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평일에는 주차의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말 때는 이슈가 많이 되고 특히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불편이 최소화 되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재 불편해하고 계시는 주차장 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안 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상당히 중요한 미래산업 인프라로 일단은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개소식 때 보도자료를 보면 총 283억 원 투입했고 68개 입주공간 가운데서 개소식 때는 59개가 입주를 했고 올해 성과보고서를 보면 66호실이 입주가 완료되어서 입주율 97% 달성으로 해서 운영 자립화 성공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보여서요. 지금 2025년 예산현액 22억 9,653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이 3억 7,891만 원, 집행률이 16.5% 정도가 되고 19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시기가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건축을 담당하는 공공건축 담당에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아서 이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일단 사업비 산정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건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서 입주를 다 시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들어온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투자하고 고용이 유지되면서 미래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진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주력으로 입주를 하고 육성하는 기업들이 의료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비 지원사업도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에서 저희가 한 8개 기업, 한 54명 정도가 유치되어서 인력도, 수도권 인력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된 기업들이 보면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별도의 지원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기를 정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성장도 일단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지원도 하고 계시면서?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박영주위원

이것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박영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남아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사업비 산정하실 때 잘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박영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박영주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매년 아마 듣는 로봇랜드재단 관련 사업인데 27억 8,8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죠,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로봇랜드가 민간사업으로 왔다가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받은 겁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한 27~28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저희가 내는 거죠? 도는 얼마 비율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도하고 똑같이,

하경석위원

반반 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반반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저희가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이게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입장객 수가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52만 명 입장해서 저희가 적자가 한 50억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면 필요한 입장객 수가 60 아니, 68만 명 정도 돼야 하는데 저희가 입장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추이가, 로봇랜드 개장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객이 상승하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하경석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매년 한 10% 이상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될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지가 딱 맞으려고 하면 필요한 입장객 수가 68만 명인데 현재 한 10만 명 정도 모자란 상태라서,

하경석위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로봇랜드 인프라가 저렇게 안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이럴 것 같은데 시에서도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시의 재정이 한 30억 되는 돈 재정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창원시의 재정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이왕 나간 것 지적만 하고, 아마 매년 이런 지적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 해서 7억 원이 지출됐는데,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113페이지는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 아닙니다.

하경석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하는 이 있음

지역, 아, 다른 부서입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나중에 조금 뒤.

하경석위원

먼저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네. 그러면 미래전략, 비정규직 노동도 여기도 아니죠? 진도가 빨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수소액화 재판 승소한 것 그것 간략하게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수소액화 승소한 부분은 9월 23일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 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하이창원하고 산업진흥원의 관계가 하이창원에서 공급자 의무를 다 안 했다, 그게 주 모토로서 핵심이 되어서 판결이 그렇게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원에서는 공급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주단에서 다시, 하이창원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측의 책임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창원시의 채무부존재 관계 소송은,

순규

문순규위원장

말고, 그 재판 결과에서 우리 측의 의무로 인정이 된 것은 사실관계,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건 진흥원 측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고 판결문에 우리 측의 의무.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미래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7월 30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8월 4일까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제 기간이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돈을 주는 기간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8월 15일 돈 줄 의무가 없고 그 뒤에도 돈 줄 의무가 없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나머지 저희하고 다퉜던 부분은 그 문서에 보면 일단 이게 해결이,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기각 요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상업 개시가 준비가 된 것은,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준비는 되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은 인정이 되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쪽에서 생산할 준비는 되었는데 일단은 공급을 안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할 의무도 거기 대주단 쪽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구매확약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판결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판결문에?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다루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구매확약?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산업진흥원에?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그 이야기를 지금 공급 문제를 안 했기, 그것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다투지 않,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렇게 된 것으로?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찌 보면 이게 항소를 저쪽에서 할 여부는 조금 있어 봐야 할 거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시간만 좀 벌었다고밖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을.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지금 판결문에 의하면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그 이후로 지금 300억 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무효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줬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이창원에서 물량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준다면,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렇죠, 아까 재판의 전제에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채비, 그러니까 준비죠, 준비?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시운전을,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진흥원이 요청할 때 어쨌든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동준비.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다시 다투고 뒤의 문제는 다시 공급하는,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대금 청구를 그때부터 해도 이번 판결에서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이던데.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좀 벌어진 거다. 기존에 청구한 내용은 자기들이 공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고 또 그런 공급의 의무를 다 갖춰서 우리한테 대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때부터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저는 되던데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 재판 결과는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사항 계십니까? 우리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6에서 67페이지요. 여기 보면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5,000만 원 등 여러 지역대학 R&D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던데 작년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양성 인력이 창원 내 취업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석박사 인력 가운데 실제로 창원에 창원 소재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박사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그 인원들이 창원기업에 취업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잠시만요. 하경석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없으면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99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육성해서 9억 2,940 이렇게 예산 잡아서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로봇산업 육성이라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우리 뿌리산업기업들 공정을,

하경석위원

토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하경석위원

어떤 사업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뿌리산업.

하경석위원

뿌리.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우리 금속가공이라든지,

하경석위원

아, 기본, 예예.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사실 요새 관련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로봇 관련 공정을 해석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로봇랜드 관련해서 그다음 콘텐츠 로봇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로봇랜드의 로봇이 실질적인 로봇이 들어가면 이름만 로봇랜드 아닌가요, 형태하고 이름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경석위원

실제로 로봇이 거기에 어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로봇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로봇랜드에 보면 유희시설도 있지만 그다음에 공공전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로봇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형 로봇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밑에 보면 출장비하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실질적으로 로봇을 전문적으로 특성화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이고 그것도 아니고 체험이나 그런 식으로 가려면 많은 돈이고 그렇는데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로봇 관련된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콘텐츠라든지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콘텐츠 서비스로봇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보면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디지털전환, AI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동화공정로봇을 저희가 개발하고,

하경석위원

개발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원도 합니다.

하경석위원

개발도 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개발도 하고 있고.

하경석위원

창원시에서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죠.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전문기관이라든지.

하경석위원

업체에 맡겨서 개발하는 비용을 일부 창원시에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고 개발위탁 내지는 의뢰 이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담하는 기관들은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전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담기관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쯤 지금 책정해서 잡았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경석위원

대충 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가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조금 더 상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X 전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조공정과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로봇 지원만 있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휴머노이드 기반의 수작업 위주로 하는 이런 공장에도 휴머노이드 기반의 기술도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로 국비 지원사업을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처음에 로봇랜드를, 그때는 통합창원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가져왔을 때 마산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로봇 관련된 대학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남부권에 로봇특화지역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름만 로봇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는 로봇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전략을 짜서 그다음에 우리 창원이 로봇특화로 하든지 기계하고 로봇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설명했는데, 로봇 관련 예산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봇랜드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로봇랜드 내에는 알다시피 테마파크, 로봇전시관 그다음에 로봇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로봇연구센터에서 기업체가 21개 정도 입주해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국비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내에 각종 로봇 관련 업무 지원은 국비로 별도로 공모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는 995페이지부터 997페이지, 1,005페이지부터 1,011페이지, 1,077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아까 앞 부서를 잘못 찾아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7억을 잡아서 7억을 다 집행했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그냥 지원 사업 같거든요.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5년도 산업단지계획과에서 25년 3월에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합동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서 30억 규모로 받았는데 한국산업공단에서, 도 본부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20개 사에 대해서 1.5억 이상으로 지급된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근로복지, 공장 외관 녹지 개선 비용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인데 노후 공장은 앞에 왜 붙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에 청년을 보내 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노후 공장이라는 게, 아마 명칭을 쓰다 보니 그런데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복잡하게, 좀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같이 합쳐서,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하경석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 20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하경석위원

청년을 채용하는 공장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내용을 저희가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요즘 청년들이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름,

하경석위원

3D 업종, 이른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3D 업종. 공장 자체가 청년들이 일하기 싫은 공장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공장을 좀 스마트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일하는 데 있어서 청년 친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하경석위원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겁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환경을 조성하면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한 사업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몇 개 기업, 그 뒤로 확인 안 했죠,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7억 예산 받아서 7억 딱 쓴 것 보니까 그냥 어디에 공모사업 예산을 그냥 학교나 이런 지원하듯이 그냥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챙겨야 하는 사업 같은데, 몇 명이 이런, 예산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하경석위원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거를 몇 명이,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해서 몇 명이 취업되었고 그 뒤에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사업 같은데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어떤 청년은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 주는 것도 없다” 이러고, 어떤 청년은 “이력서 500장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우리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우리가 100만을 아직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세밀하게 챙겨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11페이지, 맞나요? 하여튼, 맞죠? 예,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보조금, 211페이지…. 아, 121페이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하경석위원

페이지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121페이지?

하경석위원

맞습니까? 예예,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보조금 해서 7,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된 돈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노동, 법률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에 대한 분쟁 예방,

하경석위원

아, 법률입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창원·마산·진해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하경석위원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고 그런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노동 상담을 통해서 하죠.

하경석위원

상담을?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변호사 상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성격으로 3개 권역에 마산권역, 창원권역, 진해권역 해서, 창원권역은 민주노총 도 본부에서 했고요.

하경석위원

아, 교육 사업에?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이 비용을 받아서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법률 상담도 하고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하경석위원

아, 보조사업이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시도 그렇고 임기제나 기간제 공무원들 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11개월짜리,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11개월짜리 잘라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창원시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지금 아는 내용은 없는데,

하경석위원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전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일단 지금,

하경석위원

쪼개기 계약,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전에 방송에도 났다시피 그런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하경석위원

그것 한번, 우리 창원시 공무원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기간제도 있고 우리가 임기제도 있을 텐데 담당 부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조사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낄 부분을 아껴야 하지, 이런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결산안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보입니다. 우선 34페이지 보시면요, 상가육성 단위사업은 지금 예산 현액이 122억 5,000만 원이고 여기서 72억 7,000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 이월이 4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질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세부 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들 보시면 147페이지에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부터 해서 149페이지, 153페이지, 156페이지, 158, 159페이지 지적 아마 받으셔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 6개 사업 중에서 지금 3개의 사업은 집행률이 3% 정도 되고요, 또 3개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가육성의 대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랑 전환사업이 있어서 보통 시설현대화사업, 매칭사업은 자부담이 납부가 돼야 시비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다가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명절이나 이런 성수기 때 잠깐 공사를 좀 지연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청도 있어서 아마 공기가 회계연도에 완수할 수 없어서 이월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그 전환사업이라 하시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결산 내용이 2025년도 내용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아케이드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잡혀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기존 착공 들어가서 올해 또 추경 확보된 것, 자부담이 납부된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10월부터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주위원

일부는 전환사업으로, 전환사업 비율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이 46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도 집행이 다 가능하신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박영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전통시장하고 상권 활성화는 지금 진짜 저희가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혹시 성과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 사업으로만 끝나시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 사업을 하고 전통형, 이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도에 올려서, 1회 추경에 사업비도 확보해서 그런 피드백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지금 환경 개선하는 사업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전통시장 살리기 이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 나중에 그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진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런 성과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는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상인들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런 것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501페이지, 특별회계는 987페이지부터 992페이지, 998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위원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내용하고 별도로 해서, 창원시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여성 친화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친환경 농산물 우리 임산부들한테 주는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농산물 관련해서는,

하경석위원

내용 모릅니까? 여성복지인데 통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경석위원

그런 부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꼭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저희 건설해양농림에서 보면 농림 관련해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에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들한테 주는데 대상이 한 25%,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아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번 들었을 건데. 이런 부서들을 꼭 당해 부서만 아니더라도 조금 한번 취합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여성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저희가 인구정책에도 같이 부합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에도 부합되는 거잖아요?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경석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쭉 체크해서 한번 취합을 해서 모아 보십시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럼 예산도 별로 안 들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거를 확대 안 시키고 대상을 20 몇 프로만 주는지. 그리고 방법까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임산부들은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쉬운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소외받고 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조금 애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그것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안 264페이지, 265페이지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집행 내역 보면 25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운영 보조금이 1차, 2차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경남에서 시범형 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내려온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관과 운영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행한 그 사업 내역입니다.

박영주위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돌봄의 내용을 지원했는지 그거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돌봄 내용은 일상 지원해 줘서 각각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식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드린 부분입니다.

박영주위원

저희가 지금 26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13억 9,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26년 창원시 통합돌봄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주위원

9월부터 말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해서 세탁 지원 시범사업도 하시는 거고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주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주위원

이거 혹시, 이 사업들을 하시는 인력들의 주체는 어떻게 되십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돌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 기관도 있고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도 있는데 약 61개 정도 협약이 되어서 각각 사업에 맞는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혹시 세탁 지원하고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세탁 지원은 저희가 협약을 지금 지역자활센터,

박영주위원

마산이나 진해자활센터로 하시고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였고, 안부 확인은 경남형에서 돌보미.

박영주위원

통합, 그러니까 돌봄활,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돌봄활동가. 그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영주위원

돌봄활동가 제가 추경 때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지원비가,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1만 원인데,

박영주위원

한 달에 1만원 정도 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도에 사실은 의논했고 내년에는 금액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이분들이 따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돌봄활동가 신청하시면 기본교육을 받고 활동하십니다.

박영주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돌봄활동가를 매년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남형 돌봄활동가 해서 작년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인원에 따라서 약간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실제 활동은 그렇게 다 못 하시는 건 있는데 그분들 실제 활동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볼까 하는 상황에 있는데, 처음에 되시면 그 수행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십니다.

박영주위원

600명 정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셔서 돌봄활동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지원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60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창원시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들이 확장된다고 하면 돌봄활동가들의 공급은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수요가 많다 하시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600명이 모집은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등록하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 더 범위가 포함된다면 더 대상을 모집할,

박영주위원

타당한 지원이 된다 하면 또 모집하시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거는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창원보건소 질의해도 됩니까?

김원일위원

다음.

남재욱위원

따로입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주위원

34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으시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주위원

근데 결산 보니까 저희가 집행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약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이 누락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이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6,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6,600명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많다, 좀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조정이 안 되어서 조금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영주위원

저희가 대상 아동을 발굴하는 데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주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일단 여쭈어봤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지금 현재 1,052개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3년…. 잠시만요. 22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사업을 시작해서 격년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25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매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필터 청소라든지 아니면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관리를 잘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랑 연계를 해서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할 때 공기청정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척을 하고 필터를 혹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도 예산을 타서 저희들이 필터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랑도 연계를 하고 혹시나 노인 일자리 사업단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2,200만 원으로 해서 한 대당 110만 원 정도를 인원이 많은 경로당 20개소를, 5개소가 아니라 20개소에 했는데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만족도가 별로 안 좋고 사용 자체를 많이 안 해서 그해에 그냥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공기살균기라 해서 냄새랑 방역 이런 제거를 한다는 그런,

그거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산안 43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딱 떨어집니까? 이게 안심 지원을 하는데 대상을 먼저 선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지만 예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지 관련된 예산인데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정에 활동 감지기라든지 응급 호출, 게이트웨이 이런 거를 탑재를 해서 화재라든지 그분이 만약에 출입 감지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하는 수행 기관과 소방서에 신호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균특사업과 도비, 시비 사업이 있고 저희들 시 자체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 있는 보조사업을 돈을 다 쓰고 나머지 시비 사업을 또,

하경석위원

이 사업을 다 쓰고 또 시비 사업을, 거기에 또 추가되는 사업은,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시비 사업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복지 관련된 사업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보이거든요. 예산과 지출이 딱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보이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사각지대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관련된 시비 사업도 해서 발굴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05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성과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58페이지와 669페이지, 691페이지 각각 참고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창원보건소 보니까 금연클리닉 목표가 5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6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위가 ‘명’ 아닙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표를 소수점으로 나온 부분 말씀하시는?

박찬열위원

예, 그렇죠. 실적이 67.8명 이렇게 나온다는, 60명이나 65명이나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닌가 해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669페이지 마산보건소 목표를 1,500명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1,503명이라고 이렇게 목표치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해보건소는 70명에 102명, 마산보건소는 1,500명인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혹시 오기가 아닌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게, 확인하려고 여쭙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이게 연간 등록자 수로 저희가 아마 연인원으로 해서 1,500명 목표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 70명이고 창원보건소는 51명 이렇습니까? 마산보건소는 1,500명, 창원보건소 51명, 진해보건소 70명, 목표치가. 인구 대비해서 좀 맞는 건지, 좀 형평성에,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위원님 아마 이게 산정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3개 보건소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다 걸렀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그리고 결산 책자 59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원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 차량 임차료가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차를 임차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대 임차료입니까?

그러면 금연 차량 유류비를 보면 연간 총 108만 원이거든요.

월로 따지면 한 9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대당 4만 5,000원꼴 유류비인데. 이거 그냥 세워놓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4만 5,000원으로, 4만 5,000원이면 한 몇㎞ 정도 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거리 때문에 150만 원이라는, 연간 1,800만 원이라는 렌털비를 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불합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해보건소도 보면 월 53만 원 정도 임차료가, 그리고 유류비가 월 4만 원 정도 썼어요. 월 4만 원이면 운행을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유류비가 4만 원이면 대충, 지금 기름값 봤을 때는 1ℓ가 2,000원 정도 된다 치면 20ℓ 더 나온 셈인데 보통 이제 금연지도원분들이 한번 나가시면 저희 열한 분이 계시면 한 차에 거의 최대한 탈 수 있는 만큼 타서 인근 지역을 먼저 다 돌고 또 옆에 근처로 이동하는 형식이라서 실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류비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출장이 많아서 지도단속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 일면 이해가 되지만 기름값이 4만 원, 3만 5,000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외근이나 출장이면 거의 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갔겠어요, 1년으로 치면?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금연 지도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한 달만 해도 열한 분께서 총 1,000건 정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유류비 산정이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뿐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이거는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렌털료를 다른 방법으로 출장비로 대체를 하든지, 갈 때마다,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한번 여쭙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되려면 어떤 분들이 지도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있고 말씀하신 금연지도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보면 창원에 5,600만 원, 마산에 6,700, 진해는 1,27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수당이죠?

보면, 그리고 마산보건소 경우에 금연 보조제 그리고 기타 소모품 구입 비용이 한 3,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수당이 정말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나 기타등등 소모품이 이렇게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직접적인 치료제가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사실 저희가 법적인 금연구역이 있고 우리 창원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은 금연구역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지도·감독하거나 계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PC방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거나 현장에서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이분들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연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분들은 보통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데, 아무래도 흡연을 참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드려서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연간 1,5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조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조제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잡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연을 계도하는 목적보다는, 금연을 하기 위한 보조제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단속 위주의 형태로 행정을 잡고 있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단속도 있고 계도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박찬열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작 금연에 대한, 정말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대비용, 아까 말씀드린 거 1,800만 원 임차료를 내고 한 달에 3만 5,000원씩 기름값 나갈 정도의 출장을 장거리로 가는 데 비해서 차를 렌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행정절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내에서 금연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겠지만 외부에서,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조금 비율을 조정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금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은 또 그런 금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금연지도원들의 활동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건비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들 환경 차량 임차료 관계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안녕하세요.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페이지 5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67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결혼 유무하고 관계없죠? 자녀가 있고 없고하고도?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결혼 유무랑 상관없이 여성의 주기별로 해서 지금은 총 3회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도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어떤 것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남재욱위원

이게 보니까 남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사업 대상인지도, 미혼 여성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보통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쉽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임신 전 단계에서도 처음에 보통 방문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예비부부라든지, 아니면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부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조금 부족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사업이 워낙 소득 수준도 없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현재는 신청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 창원보건소만 합니까? 마산, 진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대표적으로 고마 창원에서 하는가?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니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 진해도.

남재욱위원

다 같이 하고 있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똑같이 2억 4,670만 원?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마산은 1억 4,0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는 9,400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좀 작네요. 창원이 제일 많고. 그러면 조금 전에 생애주기별 해서 3주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대상이 모든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자녀 여부 불문, 관련 법령이 모자보건법 이렇게 되어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그다음에 주기별로 그러니까 29세 이하는 1주기, 30세에서 34세는 2주기, 35세에서 49세는 3주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그러면 주기별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별 신청 인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주기별로 따로 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전체 실적은 2025년도에 1,456명을 지원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런 것을, 그러면 주기별 신청 인원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사업 신청 대상이 남녀로 구분해서 이런 자료들은 없나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자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정리는 되어 있네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주기가 지나고 나면 신청 3회하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보시면 만 49세까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임기를 봤을 때는 그 이상에도 설정되어 있는 건 거기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남재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024년도.

남재욱위원

얼마 안 됐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남재욱위원

지금은 신청자가 있는데 주기가 끝나고 나면 신청이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주기가, 본인이 와서 대상자가 되면 신청은 하는데 또 다음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초저출산 시대고 결혼연령도 자꾸 늦어지고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홍보에 더 집중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 이거는 창원, 마산, 진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동은 좀 놔두고―읍면에 보면 노인 인구 비중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보건소 규모나 이런 건 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요. 예를 들면 우리 동읍을, 제가 거주하다 보니까 쭉 다녀 보면 실제 읍면에는 일반병원도 없어요.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한 2년 전에 저기 안에, 봉강마을에 봉강보건지소가 하나 생겨서 노인 인구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읍 용잠리까지 한 10km 되는데 거기 용장보건소라고 하나 있죠?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용장보건소요?

김우진위원

예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용장보건소는 없고 동읍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김우진위원

동읍보건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예, 동읍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 거기는 보면 동읍 인구의 약 3분의 2가 동읍보건지소 부근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데 거의 인구밀도가, 노인 분포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거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진료 과목도 한 가지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 노인분들이, 물론 본인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내버스도 옳게 안 다니고 시내버스 내려서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위치가. 그래서 자녀들이 태우고 모시고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량 2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주위를 충분히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전문 의원이 또 없으니까 진료 과목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안 가더라도 갈 수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진전, 진북, 진동, 동읍, 대산, 북면 이런 읍면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노인인구 분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 좌여 쪽이라고 9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인구가 많을 때 한 8,000, 지금은 한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 노인 인구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거기 자여민원센터라고 민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금방 말하는 동읍보건지소까지 오려면 한 3km 정도 돼요. 오고 싶어도 걸어서는 못 온다고, 또 차를 타면 2번을 타든지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생각해서 그쪽에도 지소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금, 물론 저희가 자원이 풍부하면 지소도 여러 개 설치를 하고 지역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동읍보건지소조차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가 많이 감소해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산구, 의창구에 공중보건의가, 의과 공보의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지금 보건소 자체 의사도 없어서 창원에는 유일한 의료 인력인 의사 인력, 제가 지금 동읍 같은 경우는 동읍, 대산면, 북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역주민하고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건지소를 하나 더 짓는 것은 크게,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어놨는데 거기서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가 안 나오면 오히려 그것은 또 약간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차후에 공중보건의가 보충이 된다든지 의료 인력이 이런 읍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채용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짓는 게 어려우면 있는 거라도 활용을 잘해야 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이 없다는 게, 진료를 하려니까 진료 과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가잖아요. 닭이 먼저인지 닭알이 먼저인지 그것 차이점인데. 거기 주위 분들이 가면 물리치료 받을 것도 없죠, 옳게. 그러면 진료 받을 게 없어요, 없으니까 못 가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접근성이 안 좋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요즘 한 70대 되는 분도 운전해서 가시는데 차 2대 대면 달랑 댈 데가 없어서 뱅뱅뱅 돌고,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벌써 내가 볼 때는, 그 보건소 들어선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보수도 안 되고 원래 저에 2층까지 같이 쓰고 있었는데, 많이 찾고 할 때는, 자꾸 그렇게 노후화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찾지도 않고 진료 과목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의사쌤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자여 쪽에 새로운 보건소를 못 짓는다면 거기라도 보수를 하든지 좀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여분들이 쓰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원격진료를 하지만 원격진료를 통해서도 물리치료는 할 수 있게 저희가 배려를, 최대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동읍이라든가 북면, 대산면 이런―마산도 마찬가지고요―읍면 지역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는 지금 자꾸 노령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맞춰서, 행정에서도 발맞춰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의료도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동읍에 가보십시오, 직접 현장에. 화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가서 보고, 보면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주위에 인구밀도가 보면 동읍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동읍보건지소 그 부근에 계신 분들 인구밀도가 거의 한 8,000명 정도는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주의에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같이 가실래요? 전화 주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성산구에 한 군데, 상남 저쪽에 한 군데 있고 마산도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진해는 현재 없습니다.

당연히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국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예예, 창원에 한 군데, 마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깝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이 평일 기준으로는 밤 11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 약국들도 보통은 이제 지정이 되는데, 협력 약국 또한 같이, 당연히 병원이 11시까지 하니까 함께 협력 약국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협력 약국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히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사실 병원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밤에는 환자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도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해당 병원 하려면 밤 11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봐야 하는데 진해는 창원과 달리 소아과 전문 인력 자체도, 낮에 보는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밤에 11시까지 하는 분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공고를 내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충족시킬 만한 전문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석 위원입니다. 공히 그런데, 538페이지, 608페이지 코로나 백신, 코로나 요즘도 많이 맞고 있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부로 코로나 새 접종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접종을 안 하고 있고.

하경석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10월부터 저희가.

하경석위원

그런데 약값이 보통이 넘는데 지금도 아직 비쌉니까? 약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약값이, 백신 값이요?

하경석위원

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운,

하경석위원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무래도 수요도 좀 많이 떨어졌고.

하경석위원

2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 코로나 하반기에 접종했던 내용이다,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하고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지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무래도 고위험군 분들은 국가 접종, 필수접종으로 되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제 주위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대체 누가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만 65세 이상이고, 아니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런 분, 아니면 그것보다 저연령이라도 면역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도 소내 접종을 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하경석위원

보통 한 보건소당 몇 군데 정도 위탁을 해 주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한 100군데 좀 넘게.

하경석위원

100군데나 넘게 해 줍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약 구입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구입해서 영수증을 주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경석위원

구입을 해서 지정병원에 주면 거기서 접종을 한다,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이 많은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독감 예방 시즌이지 않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언제부터 독감 예장접종 들어갑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9월 21일부터는 소아접종이 시작됐고요.

하경석위원

소아부터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10월 6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올해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렇지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시작이 빨라져서 국가적으로도 국가접종 자체도, 일정 자체가 당겨졌습니다. 10월 6일부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홍보 잘하셔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독감이 강한 독감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잘해서 우리 창원시민들 건강 좀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성과보고서 650페이지 보고 간단하게 칭찬도 드리고 질의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치매 통합 관리사업 일환으로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됐죠? 20% 정도,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창원시 기준으로도 2025년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률 + 사례 관리 서비스 이용률 +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합산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이게 목표를 상향해서 달성을 했네요. 그만큼 치매환자들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무래도 고연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 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 진단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합산해서 이렇게 측정 산식을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겠죠? 환자 등록률하고 사례관리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이 등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매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안심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했는지 이런 비율 플러스. 보호자분들,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에게는 또 적정한 지원이 잘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표에 담겨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창원보건소에서 치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마산, 진해도 똑같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표도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한 사람 발병하면 온 가정이 힘들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소장님 금연지도원 차량, 렌트한다고 했습니까? 마산·창원·진해 다 똑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렌털비도 똑같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렌털비는 조금 다른,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는 53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장

좀 차이가 납니까? 차량 종류는 어떤 차량으로 합니까? 승합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하이브리드 승합차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승합차. 아까 1,500이면, 150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800. 맞습니까? 1년이면, 아까 150이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1,800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개인이, 공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게 가성비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게, 구입하면 한 2~3년이면, 한 3년 정도면 그 차량비를 뽑지 않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런데 차량이 정수 승인 대상이라서 우리 창원시 안에 정수 가능한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입하고 싶어도 정수 승인이 안 나서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순규

문순규위원장

구입과 관련해서도 본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협의를?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그런데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구입 승인이 안 됩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은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정수나 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한 3년이면 차량값을 뽑고 또 운행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차량이 연식도 엄청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연한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과 가성비로 볼 때 상당히 예산 낭비에, 심각하게 예산 낭비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과 부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차량 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우리 박찬열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한번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152페이지, 685페이지부터 698페이지, 특별회계는 1,171페이지부터 1,2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 변경, 이거 용역입니까? 결정 변경 용역한 겁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예,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맞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1억 4,000을 하고 명시이월을 1억 2,000을 했어요. 한 건이 아닙니까, 이거? 여러 건입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해제 결정 변경 용역이 있고요.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용역이 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나머지 용역이 안 돼서 이월을 한 겁니까, 명시이월을?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예, 그것하고 다 같이 연관된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용역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했고, 나머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은, 올해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예, 그러고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까요? 4,000만 원인데 3,100을 쓰고 약 870만 원 정도 남겼어요. 이거는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였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31일 자로 제2부시장님이 가시고요, 그에 따른 하반기 업무추진비가 좀 남아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왜 추경으로 정리를 안 하고 왔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결산 추경이나 할 때 해야 하는데 아마….

순규

문순규위원장

25년도 2회 추경에 없었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산 추경 할 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니, 결산도 있었고 이거는 9월, 10월에 2회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때도 안 하고 그러면 결산 때도 안 하고.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좀 놓쳤다기보다는 2번의 추경에서도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제2부시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했어야 하죠. 그다음에 63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63페이지에.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거는 또 뭡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제2부시장님 임기가 7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기관추진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상당하게 남겼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 결산 추경할 때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못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결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2회 추경부터 정리를 해야죠.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2회 추경 정리하면 충분히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두 가지 다 업무추진비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또 부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상.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707페이지. 아, 여기는 상수입니까? 하수에 할게요.

「지금 상수도」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8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 창동스튜디오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이것도 아닙니까,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것도 위원님 내일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화도시위원회라도 지금은 상수도하고 도시정책국하고 2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는 먼저 발주가 됐고 하수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수도가, 공사가 발주가 돼서 저희들은 중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어제부로.

예,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같이 묻혀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굴착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저번 주에 발주가 돼서 저희들이 어제부로 재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한 30~50 위쪽으로 해서 하수도가 밑에 생기고 상수도가 약간 위쪽으로 심겨서 폭도 한 50m 폭이 차이가 나고 높이도 한 30~50m 차이가 나게끔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번 터파기 하는 것보다 양도 줄일 수 있다고 포장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게 돼서 상수도가 먼저 발주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지하 매설물들이, 안쪽에는 크게 지하 매설물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될 거고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준공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 위에 안 그래도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명한 빵집 커피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게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영업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하고 하경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상수도소장님 전에 저하고 한번 민원 때문에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수도 공급, 다호리 알죠? 동읍에.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내나 그 고분군 시굴·발굴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하나 넣으려고 시굴·발굴하려면 개인 돈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짜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문화재 지표조사다 보니까, 또 그 자리가 개인 부지고, 개인 부지가 승낙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수도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만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화재가 지표조사를 마치고 시굴까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저희들이 배보다 배꼽이, 그쪽 문화재 쪽이 더 크지 않느냐.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또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하수가 아무래도 오래 가뭄도 오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또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재 이게 시굴·발굴을 해야 한다고 확정이 났습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아뇨,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되면 발주될 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문화재 지표조사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거기가 공터나 아무것도 없으면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시굴·발굴조사 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집에 대해서 한 거고, 물론 도로를, 일반 닦고 올라가는 도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로가 아니고 동네에서 그 마을 올라가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도로 개설할 때 시굴조사를 안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소장님 한번 알아봐 주이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다호리가 시굴·발굴조사를 안 하고 집이 지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허가가 나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먼저 했단 말이지, 내 생각에는. 그런데 다시 이중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있어도 가뭄 때문에 먹지도 못하죠, 올해 상수도는 안 되지. 주민은 목말라 죽으라는 뜻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해 보려니까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하니까 문화재 발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미리 집 지을 때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중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문화재청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위원님 생각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쓰는 데 불편 없도록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하고 뒤쪽에 70페이지, 이게 이월액이 해서 67페이지 보면 딱 1억 9,000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공공용지 개발하고 이렇게 다 모은 겁니까, 이월액이? 1억 9,000 이월된 금액. 전년도도 3,500, 현년도 1억 9,000.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억 9,000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늦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결산 추경에 올려서 바로,

하경석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은 발주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하경석위원

올해 안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서류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 육성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이다, 그렇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하경석위원

70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현년도 이월, 현년도 이월 해서 1억 9,000 나오는 게 이것도 내나 같은 겁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같은 1억 9,000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확인됐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이월이 9억 5,000만 원이죠.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원래 넉넉하게 잡았다가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105페이지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지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하경석위원

예, 이월금액이 9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게 이제 청년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4개월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부터 시작하면 이듬해, 2년 후 4월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매년 또 26년도에도 하고 25년도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을 이월해서,

하경석위원

그러면 해가 걸려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억 5,000은 지금 올해,

하경석위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올해 또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5월까지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년 나이에 해당돼야 하고, 청년 나이가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60%, 우리 같으면 130, 140만 원쯤 됩니다. 그 이하에 되는 청년들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경석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해가 걸려서 이렇게 집행금액이 남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총예산액이 보면 56억이다, 그렇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130만 원? 한도선이 얼마라고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아니, 자기 소득이,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월 한 140만 원 정도.

하경석위원

월 140만 원 안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이게….

하경석위원

대략으로, 정확한 수치…. 됐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한 매년 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경석위원

창원시만 800명 정도 된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청년이라 함은 우리가 법정 청년 대상입니까, 20세에서 39세?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아니요, 19세에서 34세입니다.

하경석위원

19세에서 34세 중에서 140만 원. 아르바이트까지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어쨌든 소득이 잡히는 내용이니까,

하경석위원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보면 개인들의 소득이 다 시스템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9세에서 34세 같으면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800명, 우리말로 택도 없는데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자격조건이 여기에,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사는 데다, 창원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청년들 기준이 아까 19세부터 34세라고 그랬고 소득 기준이 60% 이하여야 한다고 국토부 건 대상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60%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만든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에 시·도비를 매칭해서 61%부터 150%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월세하고 또 다른 방식인데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경석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매월 20만 원.

하경석위원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까? 56억이, 20만 원, 800명 하면….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978명이었습니다.

하경석위원

1,978명. 그러니까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45억이지요.

하경석위원

예예, 이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하고 이래저래 다 포함하면 더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월세 지원이다 보니까 월세를 살아야 지원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해당이 안 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경석위원

사각지대가 많지 싶은데, 이거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못 볼 뻔했는데 이월해서, 해가 걸려서 가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이 많은 책자 중에 다 챙겨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사각지대가 제 생각에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은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은 이해가 갔고 한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홍보나 혜택을, 대상임에도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창원시 내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예비비와 문화재단, 창원FC 결산 내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이거는 책자하고 상관없이 별개인데 성산아트홀도 대상입니까? 성산아트홀이 지금 안에 시설공사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잡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게 안에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대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게 준공한 지가 제법, 한 20년 돼 갑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20년 넘었으니까 시스템도 노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한다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 관련된 질문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게 안에 내부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저런 유의 공사는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빨리해야 한다, 계획은 오래 잡더라도. 안 그러면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공사하고 또 무대공사하고 음향공사하고 좌석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면 ‘창원의 성산아트홀은 3년 동안 공사 중’ 이렇게 돼 버린다고. 물론 개장이야 6개월도 했다가 또 6개월, 6개월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느낌은 5년씩 공사한다, 3년씩 공사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창원을 좀 기피하고 수도권을 택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에 대한 갈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 물론 충분한 돈이 있어서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을 좀 모아서라도, 안 그러면 정부에 열심히 발품 팔아서 우리 창원 시민들 문화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짧은 기간에, 단시간에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25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에 이것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조금 반납 안 한 부분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집행잔액 반납 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2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어떤 사고이월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은 저희 웅천읍성의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측·관리용역비가 저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용역비가 잡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열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제가 알기로 한 1~2년 전부터 대동제 금액이, 문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일괄 삭감 다 된 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원래 원금액이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박찬열위원

209페이지 제38회 대동제 1,000만 원인데 앞전에 제가 알기로 한 1~2년 전에 2,000만 원이었다가 50% 삭감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페이지 209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집행된 게 대동제 1,000만 원….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대동제는 지금 25년에는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 그전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다, 아직까지,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서 그전에 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이게 좀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자꾸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업도 자꾸만, 저희들 전통문화예술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큰 인기는 없어도 저희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그거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 봅시다. 아, 또 질의 있습니까?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잠깐, 짚트랙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까요. 285페이지 창원 짚트랙, 진해해양공원에, 과장님 짚트랙 맞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이영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거는 법적 분쟁은 다 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 종료, 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물은 전부 다 우리 시의 소유로 다 넘어왔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예, 원래 기부체납이라서 저희 시 소유였는데 짚트랙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이 있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286페이지네요. 창원 짚트랙 부가가치세 기부체납 납부잔액해서 5억 8,100만 원, 이거는 뭐죠, 과장님?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 세무서에 이분들이 기부체납을 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기부체납 몇 년도에?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2,000…. 건물 짓자마자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게 몇 년도입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2019년.

순규

문순규위원장

19년, 그때 기부체납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안 냈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안 내고 체납이, 계속 지금까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작년도, 25년도에 우리가 냈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그전에 저희가 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납부잔액인데?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납부를 하고 남은 겁니다. 잠깐만요, 언제 납부했는지는….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거는 지출잔액은 아닌데요?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25년도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납부를 다 못한 금액을 납부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25년도에 저희 시에서 대납을, 이게 연도별로 계속, 19년도부터 계속 기부체납을…. 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대신 납부한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짚트랙에 대해서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들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유지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전기세하고 다 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가 눈으로 알음해도 상당한 금액이 유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짚트랙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짚트랙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실시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년 동안 했는데 올해 7월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장

활용과 관련되는 계획 용역?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이 짚트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하게 뭐, 1안은 철거, 2안은 어떻게 다른 변형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3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따로 저희 직원들 모아서 회의를 했거든요. 해서, 아마 내일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낼 건데. 내나 익싸이팅 슬라이드로 해서, 그게 지금 높이가 99m거든요. 99m고, 그다음에 워터파크 가면 슬라이드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로서 돌아가면서 하는 데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설치 가능성이라든지,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체험시설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게 그럼 검토 끝난 겁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브리핑 11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감은 잘 안 오네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큰 원통에, 한 1m 타원형 있지 않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 서 있는 거.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서 있는데, 그 건물에서 그냥 쭉 뺑….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안에?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바깥으로.

순규

문순규위원장

바깥으로, 예예.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금 짚트랙 그냥 서 있잖아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내나 해양공원에 서 있는 것.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를 구조물을 이용해서 나선형으로 쭉, 슬라이드형으로 그렇게,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게 활용이 가능하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99m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계 최장 높이고 그다음에 230m 정도 되거든요, 하는 게. 세계 최고 길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다음에 바깥쪽에 짚트랙 할 때 라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줄로 된 와이어는 철거를 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철거 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거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은 그냥 기둥만 서 있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탑승장에?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탑승장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내일 발표할 거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돝섬 같은 경우에 돝섬 이용자가 한 얼마쯤 됩니까? 연간?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돝섬은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아,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관광과에 되어 있는데?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돝섬은 연간 4만 명 정도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금 현재?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 요즘 집계가 바로 됩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거기 도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연간 4만 명?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돝섬 이용하는 데는 무료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돝섬은 무료고 배 타고 가는,

순규

문순규위원장

여객비만 돼 있고, 그렇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위원

질의 겸 부탁 겸 여러 가지인데 저기 우리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46페이지인데요. 그 이월금이 전년도는 3억 1,000, 올해는 8억…. 8,800만 이월 됐고 지금 이게 철거공사가 한 2억 7,8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한 동짜리죠, 철거가? 이조빌라 8차?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철거가 끝났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혹시 내년, 이게 거주지하고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보상을 못 한 세대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어디에, 8차에?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하경석위원

주택인데, 지금 없는데? 지금 철거를 했는데 보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 조금 남아 있는 세대가 있고,

하경석위원

못 한 겁니까, 그쪽에서 지금 안 한다고, 우리말로 뻗대서 안 되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왜냐하면 저희 이게 발굴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발굴조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경석위원

그럼 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닙니다.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데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산도 확보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확보가 되고 자기도 알고 있고 거주지가 승인하고 동의를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정리되는 거네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내년,

하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몇 채 내지는, 아니면 몇 평, 이 정도 사업계획이 좀 나와줘야 진행되는 상황이 보일 건데. 분명히 지금 사업은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워낙 20년 된 사업입니다, 아시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하경석위원

20년 된 사업인데 진짜 편한 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냥 노지에 주차장도 아닌 것이 또 공사장도 아닌 것이 그렇게 지금 이른바 방치되다시피 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20년 기다리면 인내력 얼추 한계가 올쯤 됩니다. 하물며 주차장으로 쓰라는 사람도 있고.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주차장 쓰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우리 시에서 보여줘야, 아니면 커다란 안내판이라도 만들어 줘야, 그런 거는 나중에도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쪽은 사진으로 만들든지 이쪽은 읍성 동문지 해서 크게라도 하나 붙여놓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시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거다, 언젠가 진행이 된다고.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겸 부탁 겸 해서 드리는데 혹시 내년도는 예산을 대충 얼마쯤 책정하시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문지 복원사업에?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 3동, 4가구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소요액이 약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1차 발굴조사가 지금 10월 중에 저희가 아마 진행, 현재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치지만 저희가 10월 중에 동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발굴조사는 내년도 한 2~3월경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2차 발굴조사도 저희가 2027년도 6월경 해서―지금 예상입니다, 이거는―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면 3차 발굴조사가 또 2028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개발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읍성터라고 확인이 될 만한 부분은 할 텐데 그 전체적인 로드맵 중에서 지금 상태가 한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창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우리가 수원화성처럼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 최대한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긍지를 찾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이쁘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끝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상태가 한 몇 % 정도 진행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진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하경석위원

대략이라도.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한 40% 정도.

하경석위원

지금요? 저게 40%라고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지급된 게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사업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굴조사를 3차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완료돼어야 거기 유적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조사 결과 마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어떻게 보존 방안을 수립해야 할지를 발 빠르게 수립해서 저희가 역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이 부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나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욕장은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해서 개장을 했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물, 센터, 하여튼 무슨 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서 지금은 또 휴장 중입니다, 그 공사 때까지.

예예.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복합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아,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게 올해 말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조금 족욕장 이용 민원들도 있고 해서 아마 개장을 11월에는, 10월이나 11월 중에서 할 것으로 저희도 이제 최근에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면서 물 오는 관로 그게 지금 약간 운행이 안 돼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거기 진해군항제 9억 5,000,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5억 5,000, 그다음에 이순신 승천대제 해서 나머지 금액 해서 전액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군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편성을 해서 인원 동원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요?

예예.

예, 관리됩니다. 그거는 수익금으로 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가 정산도 받지만 축제에 다시 재투입이 됩니다.

수익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 해에 바로 다시 투입을 해서 저희가 같이 정산을 받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산 서류 다 일일이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군항제 이런 것을 안 해 봐서 부스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현지 분들의, 부스 관리는 이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국화축제라든지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는 부스를 공모를 하거든요. 해서 지역주민도 들어갈 겁니다. 저희 이번에 국화축제 할 때 저희가 한 70여 개 부스를 하는데 거기에 거의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감성포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서,

아뇨,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 들어옵니다.

예, 그건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상업·숙박 공간 운영관리 방안 수립 용역 900만 원, 이거 용역 언제 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용역기간은 24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입니다.

남재욱위원

24년도 해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25년 4월까지.

남재욱위원

25년 4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남재욱위원

이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SM타운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원래는 투자유치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저기 건물이 1,00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21년 4월에 저희가 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5년 정도 공실로,

남재욱위원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1년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비가 한 1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상업·숙박 공간 수립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 공간을 전체 용역하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어서 1층은 베이커리 카페,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용역이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개관에 목적을 두고 올해는 무조건 활용 계획을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본예산에 투입해서 내년에는 시설 개선과 저희가 운영위탁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처음 사업 방향에서 많이 바뀌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SM,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SM을 위한 문화타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문화콘테츠로 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까지 갈팡질팡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4년 동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거 관리를 자체 관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도 주는 방안 그다음에 관리위탁 방안, 여러 가지로 층별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거 좀 우리 시장님이 방침이 섰으면 내년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내년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광암바다콘서트 3,000만 원 이게 행사가 당일행사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일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남재욱위원

도민일보에서 바다콘서트,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보조단체가 경남도민일보입니다.

남재욱위원

당일행사인데 3,000만 원이다, 어떤 형태로 합니까, 콘서트를?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콘서트를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8월에 진행을 했고 광암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예술인들하고 또 유명가수 해서 문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가보셨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는 올 7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가봤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연만 하고 관람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암해수욕장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시설, 예를 들어 모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해양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해양레저과?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예.

왜냐하면 다른 해수욕장에 보면 모래가 고운 모래가 촉감이 좋고 이런데 광암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자갈 수준입니다. 이 광암해수욕장의 장점이 수심이 얕아서 어린이들 놀기는 완전 특화된 소규모 해수욕장인데 지금 계속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또 가보니까 우리가 보통 맨발길, 황토길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데요. 실제로 모래 밟는 게 더 건강에 좋답니다,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광암해수욕장이 저녁에 가보면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두워요. 그러면 여기 조명도 레저과에서 해야 되겠네?

예,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테트라포드에 빨주노초파남보 색칠하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 부분이라든지 공사 부분이라든지 시설 개선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하면 되네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어쨌든 제가 울산에 진하해수욕장, 거기 명선도에 가면 섬이 우리 돝섬의 거의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 전국의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서 그 명선도에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하고 해양레저과나 해당 사업과나 이런 데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내 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종목입니다.

축구는 FC로 재단법인으로 별도로 갔고.

검도, 레슬링, 씨름, 이렇게.

이번에 아시안게임 성적이 언론에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신기록을 이번에 달성했습니다.

육상에서요.

예예.

육상이 정확한 인원은, 10명 내외인데 제가 인원수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역할이나 하시는 일들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직원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신분상에 체육회 직원들은 정규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사실 거기도 정규직이지만―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한번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다독거리고 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직원과 지도자와의 관계에서―위원님 말씀하신 게―보이지 않는 어떤 선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서로가 화합을 시키려고 저희들도 조금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1~2년 전에 발생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조직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예, 맞습니다.

예, 근무시간도 8시간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용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30명 정도 되고요.

체육회는 2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할과 또 하는 일들이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체육지도자들은 밖에 외근들을 주로 하시는 일들이다 보니 그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체육회하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 좀 일찍 당겨서 9시에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

나해

백나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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