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영태 의원 발언

제3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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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8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먼저 항상 남구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먼저 우리가 매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이후에 변화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하지만 이번에 남구가 부산에서 제일 늦게 추경을 한다는 이유로 재정 상황을 감추려고 미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부산에서 16개의 구와 군 중에 남구를 포함한 10개의 구 과반이 올해 1회 추경만 편성했습니다. 3회까지 간 곳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두 곳뿐입니다. 더구나 2회 이상 편성한 6개 구, 군의 추가 추경 사유를 보면 거의 전부가 국ㆍ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즉 지자체가 선택할 수 없는 매칭 요소입니다. 추경 횟수가 잦다는 것은 오히려 본예산 단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남구의 이번 연도 추경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올해 추경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 같고, 저희 집행부는 아무래도 이제 그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 행정 여건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지체된 거는 사실입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지방재정법」상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이제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사상구랑 해운대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도 현재 상당수의 사업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이미 집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대략 어느 정도 금액과 사업 건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 458억 대비 결산 289억으로 차이가 났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으로 충당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선 8기 기간 중에 남구가 발행한 지방채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없으면 세입 결손을 차입이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해소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추경을 절제하고 채무 없이 운영해 온 것이 재정 은폐라고 보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시각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염두에 뒀다는 거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오히려 기금을 쓰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부담을 넘기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2022년 우리 의회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추경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본예산 편성에 집중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남구의 추경 남발을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예산은 단일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이 원칙이며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가 있고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이라는 것. 둘째, 추경이 자주 편성되면 총 재정 규모 파악이 어려워지고 팽창 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셋째, 남구가 2017년 2회에서 2020, 2021년 4회로 추경 횟수를 늘려온 것은 본예산에 타성적으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때 의회가 요구한 것이 ‘추경을 줄이고 본예산 편성에 집중하라’였습니다. 남구는 지금 그 의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한 거에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것을 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 원칙인데, 아무래도 지금 주민의 수요라든지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 추경이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그 횟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추경을 적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횟수의 증감에 있어서는 그 당해 연도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태위원장

예, 정수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민위원

예, 박강민위원입니다.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강민위원

이번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4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결과는 289억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169억원, 약 37%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아까 정수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69억원, 37%라는 차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458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년도 결산액이나 과거 추세를 단순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을,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남은 재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인데, 그 집행 잔액은 통상 그 세출의 집행액,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은 8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 세출, 그러니까 집행에 더 힘을 쓰다 보니 집행률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89%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 차액이 이렇게 한 288억 정도 됐습니다.

박강민위원

예,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 실제 결산 사이에 16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정수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점은 이런 큰 폭의 오차가 일회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남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였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남구의 과거 예산 편성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전년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해 왔는지 장기간의 추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자료를, 이거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연도별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 본예산에 편성한 순세계 잉여금 또는 관련 잉여금 재원, 둘째, 해당 연도의 실제 결산액, 셋째, 당초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 넷째, 그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추계 근거와 사유, 다섯째, 같은 기간 재정안정화기금 등 관련 기금의 연도별 예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169억원의 차이가 단순한 일회성 추계 오차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부터 반복되어 온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기간 동안 전년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해 왔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패턴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잉여금 추계가 반복됐다면 그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세출 부분 보는데, 이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주현입니다.

박강민위원

예, 과장님, 문현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산서 첨부 서류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 문현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에서 72억6,491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사고 이월 사유로는 자료상 ‘절대 공기 부족’, ‘2차 감리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은 2024년도에도 약 91억원이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안이 맞을까요?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예,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5 : 2.5 : 2.5 그렇게 지금 매칭되어가 있습니다.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2024년도에 국비가 저희들이 용역 설계 중에, 요 아직까지 시작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용역 중에 저희들이 국비가, 생각지 못한 국비가 그냥 97억이라는 부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 이월과 같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강민위원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2024년도에 명시 이월 됐었는데, 2025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지연 원인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그래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후 관리로 보일 수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 다시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혹시 어느 정도 연내에 좀 집행하실 계획이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4년도 용역을 하면서 25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 용역 전까지는 사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국비 내려온 부분들에서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사고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박강민위원

아무튼 제가, 그 사고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었는데 말입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예.

박강민위원

2025년 몇 월에 혹시 그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판단하셨습니까? 상반기 아니면 뭐 3분기, 예.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저희들이 25년도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5년도. 그러다 보니까 최종 25년 하반기 쯤에, 실시설계 단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성동중학교 부분이 지금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문현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하고도 협의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용역 과정이 좀 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25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박강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집행부가 작성한 문현지구 풍수해 관련 추진 자료를 보면은 공사 시행 시기가 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강민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부터 공사 시행 시기가 2025년 혹시 12월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사 시행 시기를 12월로 계획을 좀 해놓고 결과적으로 절대 공기 부족을 사고 이월 사유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 시행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연내에 좀 실질적인 집행이 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 진행을 이제 연이어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놓고, 24년도 국비를 받아놓고 25년도 진행이 될 줄 알고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동중학교 협의,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문현지구하고 그런 협의 과정들이 조금 딜레이(delay) 됐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들이 한 1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 그 설계 기간도 2년 이상이 되었고.

박강민위원

지출원인행위 자료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업의 계약 일자를 보면 12월17일, 18일, 22일, 23일, 26일, 30일, 31일 7건의 지출원인행위가 12월 하순에 집중돼서 이렇게 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률은 20%, 예상 준공일은 2027년12월30일입니다. 과장님, 혹시 2024년에 이미 명시 이월을 한번 경험한 사업인데, 왜 2025년 원인행위가 이렇게 좀 연말에 집중됐는가, 그리고 저는 12월에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왜 11월까지는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언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12월31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은 당시 당해 연도 안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그 판단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12월…

박강민위원

사고 이월은 단순히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처럼 2024년에 명시 이월됐고 2025년에도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되면서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사고 이월된 경우, 집행부는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 사고 이월 결정 전에 작성된 내부 검토 자료,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자료, 연내 집행 가능 여부 판단 자료, 사고 이월 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한번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민위원

또 이 사업에서 근데 아까 17억 시비가 불용됐습니다. 이 집행 잔액 사유서 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서 5페이지를 보면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해서 시비 약 17억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자금 없는 명시 이월을 거쳐서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시비 교부 지원까지 우리 구의 또 책임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결과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시비 약 17억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72억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시비 교부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사업 추진 일정이나 계약 및 집행 계획을 좀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재원별 집행 계획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 과정이 저희들 생각보다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중간에 결정이 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국ㆍ시비가 매칭돼가, 편성돼가 있는,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과정에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학교 측하고 지금 저 문현1 개발지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결정이 안 나다 보니 이 사업은 국ㆍ시비를 놓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연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어진 그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최종 불용돼가지고 처리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박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강민위원

문현지구 사례 하나만 놓고 보면 건설과의 사업 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사고 이월 자료를 살펴보면은 다른 부서에도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된 사례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재무과 뭐 청사 유지 관리라든지 도시관리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 등이나 뭐 안전총괄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 부서의 문제를 넘어서 예산 총괄부서에 연중 집행 관리 체계가 좀 그래도 제대로 작동했는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그 2025년 3분기와 4분기에 각 부서의 집행률을 혹시 점검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좀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짤 쯤 되면 부서별로, 아니면 국별로 그 세출 집행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민위원

하여튼 뭐 단순히 좀, 제 생각에는 좀 부서별로 그래도 집행을 독려했다라는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좀 점검을 좀 하셨고 어떤 사업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2025년 3분기, 4분기 부서별 집행률 점검 자료, 둘째,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 목록과 조치 내역, 그리고 셋째, 사고 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및 검토 자료. 좀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좀 확인해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강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순세계 잉여금이 169억원의 오차와 문현지구 72억6,000만원의 사고 이월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직접적으로 서로 발생시켰다는 의미는 아닌데, 세입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오는가를 예측하고 세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집행했는지 남구 재정 운영의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458억원으로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 결산에서는 289억원으로 확정돼 169억원, 약 37%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2024년도에 이미 명시 이월된 사업이 2025년에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더욱이 그 사업의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하순 7건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좀 부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가, 집행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빨리 조정했는가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좀 저는 예산의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차례 이월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집행 관리 대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458억원으로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이 289억원으로 확정된 169억원의 차익, 그리고 72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고 이월,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집행부 여러분들이 또 냉정하게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구 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태위원장

박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아, 한광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결산, 그 세출 결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이고요. 결산서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제가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세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그 지금 본 위원이 결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이 왜 이렇게 28%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 전체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지금 33.67%인데 거기에 보시면 주차장 부분이 28.08%라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그, 제 지역구도 그렇고 남구 전체에서 지금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대표적인 집행이 저조한 사례 2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암동도시숲 주차장 공영 사업하고 2건이 지금 추진 사항이 미흡해가지고 예산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물론 우암동하고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배상, 보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실시설계 중에 추가 실시설계 건들이 이제 자꾸 발생되고, 그러니까 옹벽이, 옹벽,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옹벽이 발생, 옹벽, 옹벽 때문으로 인한 설계 안전성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석면 해체 공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기간이 지연되고 또한 그 보상 기간 또한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 보상으로 나가는, 전환되는 그런 바람에 보상도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감만2동하고 우암동, 우암동도시숲의 그 주차장, 그게 지금 집행이 덜 돼가지고 지금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6년도, 2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남구 전체 행정동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암동만 거의 문현1, 2, 3, 4를 합친 동네 주차 단속과 맞먹게 지금 단속이 심하게 됐는데, 뭐 그 경위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된 이유가?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주차 단속 문제는 도시, 교통관리과에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교통관리과인데,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지마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맞아요.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저희도…

미향

허미향위원

정책과니까,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답변은 제가 관리과에…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대충…

미향

허미향위원

교통관리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만2동하고 우암동에 그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 주차장 예산 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반회계 상으로는 지금 주차장 조성 예산이 거의 없고 특별회계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추진…

미향

허미향위원

주차장, 우리가 예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는 풀 경비성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간접적인 공사비용을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사용하는 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님 담당 그건 아니지만 단속은 엄청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입 부분에, 그 과태료 부분에 있어갖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암동의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뭐 발표해 주셔서 제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우암동에 지금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제니스도 입주하고 대형 트럭이 많아가지고 뭐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있어갖고 단속도 심하고. 근데 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지역의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갖고 되돌려줘야 되지, 된다고,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깊이, 위원님 말씀에 깊이 그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 실태 용역 결과 우암동 쪽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우선순위에 지금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구역이 더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 비용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노면 주차장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나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예산이 타 지역으로 분산돼가지고 힘들게, 그 주차단속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고 예산이 좀 분산되어가는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110억이 지금, 불용액이 110억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110억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지, 뭐 다른, 우리 남구의 다른 지역에 뭐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실태 개선 조사 용역이 마무리돼야지만 그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만 제3, 제4, 우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그 이월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해 확보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암동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 중에 다소 좀 문제는 있었지마는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가지고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년 연말에는 반드시 완공시켜가지고 우암동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차장 예산 집행에 있어갖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주지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영태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