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를 애쓰시는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차나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이정의원 대표발의)(임이정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영태ㆍ윤성록ㆍ정수아ㆍ박강민ㆍ이병준ㆍ이종현ㆍ박찬ㆍ이준희ㆍ김철현ㆍ노택균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의원입니다. 2026년9월23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의원입니다. 2026년9월23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23호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고복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김성희입니다. 남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3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희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3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장주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 12월, 그니까, 그, 작년 2차 정례회 때 다른 것들하고 이제 별개로 황령산터널 배수지 1개소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 단계별집행계획이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거 지금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 주민들이 아주 뭐 적극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대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돼 왔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작년 25년도 이제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 이후에 올해 6․3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주민 접촉제약이 좀 있었던 거로 조금 주민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그래, 지방선거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이제 우리 대동골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이제 기본적인 사안인 만큼 주민 갈등 해소와 협의 방안을 마련을 위한 공공 컨설팅, 공공갈등 컨설팅을 개최하고 갈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대동골에 주민단체가 지금 3개 단체로 구성되어가 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아파트연합회, 대우그린아파트, 이 3개 단체가 구성돼가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지금 사업에 대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민단체를, 지금 사업시행자는 단체별로 개별협의를 우선적으로, 단체로 다 모아서는 대표성이 없다 보니, 개별단체별로 일단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갈등, 단체협의를 토대로 하여 이제 2027년도에는 갈등조정협의체, 가칭입니다, 가칭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다시 한 번 더 갈등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뭐 다, 100% 다 반대는 아니겠지만, 그대로 아마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지금 다 반대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좀 우려가 좀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또 많은 반발을 또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박강민위원 발의)(이준희위원 찬성)

그러면은 이 건은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 합의가 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박강민위원의 발의, 그리고 이준희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가 됐습니다. 동의하신 박강민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강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로 119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23개소 등 총 17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31년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348억7,300만원을 투자하는 집행계획입니다. 이 중 유통․공급시설인 황령산터널 배수지는 인근 주거지역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시 대형 인명 피해와 우려와 주민 소통 미흡으로 인해 지난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우리 의회가 반대의견을 공식 제시하였던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상지 재검토 없이 당초 계획안대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황령산터널 배수지 1개소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8개소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한 동의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강민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박강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정책과장 한광영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31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광영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남구 공공 기본버스 사업, 이게 이제 박재범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제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예, 맞습니다.

개정안 제5조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축효과, 이제 영어로 하면 Crowding Effect인데,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축효과?

예, 들어 봤습니다.

예,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지출을 늘리면 금리가 당연히 높아지니까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기존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노선과 이제 신규 공공버스 노선이 중복되면은 기존 버스 이용객이 공공버스로 당연히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버스업체 운송 수입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운영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 결정 과정에서 버스업체 반발이 당연히 많겠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뭐 노선 중복률이나 기존 버스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버스 운송업체나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협의는, 아직도 구체적인 협의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실시한 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우리 공공 기본버스 노선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를 하는데,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과는 중복을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지금 설계를, 설계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가지고 우리 기존 마을버스 업체들하고 간담회는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가 수시로 의견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구축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공공버스, 공공 셔틀버스 운영에 선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서 그 운영 사례를, 1년간 운영 사례를 가지고 언론보도 자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 이용객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총 이제 부산시,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이용객들은 2.7%인가 증가가 됐는데, 그 성동구청에서 운영한 ‘성공버스’, 공공 셔틀버스 운영, 운영 이후에 성동구에 있는 마을버스 이용객들은 7.3%, 근, 한 3배가량이 늘어났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우리 기존의 마을버스와 그다음에 우리 공공버스가 운영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손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지마는, 성동구청 사례와 같이 우리 공공 셔틀버스는 기존 마을버스와는 다른 노선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사례라고 그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성동구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게 2025년 기사에 이제 저도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이제 성동구에는 성수동과 이제 서울숲 일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객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객 증가가 이제 공공버스때문인지 아니면 관광객 상권 수요가 이제 증가했는지 이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교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현상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면 이제 누락변수의 편이가 발생해서 공공버스 효과가 과대 추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성동구의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를 그냥 저는 막음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 갔다 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자체, 이 교통 소외지역, 특히 이제 우암동에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대 이용 주민들 이동 불편 해소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남구가 이제 별도로 무료 셔틀버스를 새로 운영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의구감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대중교통이 부족한 이유로 또 하나 버스 만들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서 주민 이동권을 개선할 것인지부터가 저는 검토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별도의 버스정류장을 새로 개설하고 운영하기 전에 현재 운행 중인 우암권역의 기존 버스가 일부 노선의 연장이나 변경으로 교통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아직 개별적인 사항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사례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물론 성동구가 서울숲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가 늘어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다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인 통계가 되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인용한 어떤 통계자료도 저는 충분하게 인용될 사례가 있다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운영 사례에 대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그리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라든가 정류소, 정류소 이전 문제, 노선 조정 문제, 노선 조정 문제는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되기까지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라 보고, 그리고 이 시기에 왜 이런 사업들이 나왔냐, 제가 유추를 해보면, 지난 8대 때도 우리, 우리 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용호동 지역에 공공버스 도입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에서도 구청장 후보 중의 한 분께서 대연동에, 대연동 지역에 공공버스 이용에 관한 주장을 제안하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요 공공버스 이용을,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에 대한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시고 공약으로도 나왔고, 그런 시기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동구, 아까 전에 서울시 전체에서 2. 몇 % 대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성동구 7% 사례를 드셨지만, 서울 전체 2. 몇 %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증가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버스 협의하는 거 당연히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돈 들어가는, 이게 한 번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해결책이, 오래 걸린다 해서 못,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다른 구에서도 지금 협의를,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버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죠, 당연히. 완벽한 정책이 세상에 어딨겠습니까. 다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 지금,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지금 노선에 대한, 노선이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그니까, 다른 지역의 노선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지역에 노선이 생기고, 뭐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거는 지금 크나큰 그 여건이 변동되지 않은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교통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느껴본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버스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완적인 역할로서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사업이 이제 5년 동안 약 20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걸로 추계 되고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현재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재정위기라고 하시잖아요. 상당한 구비가 계속해서 투입될 거고, 신규 교통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대중교통 사업자가 교통 취약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이제 재정 부담적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총량이 있다 한들 그게 연구를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든 그거는 조정을 할 여지가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암동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제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계산을 오랫동안 한 뒤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상 교통 서비스는 한 번 도입되면 굉장히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재정학에서는 이를 이제 예산의 하방경직성 또는 이제 한 번, 한 번 올라간 지출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래칫 효과(Ratchet Effect)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주민들이 무상 서비스에 익숙해진 뒤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제 축소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서비스 조정이 아니라 원래 우리한테 기존에 주는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이제 효과와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겠죠. 그럼, 경로의존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 2022년 20.74%에서 올해 16.82%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에 예산 규모는 5,200억원에서 6,900억원 대로 커졌는데, 자체재원으로는 감당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죠. 쓰는 돈은 늘고 이제 버는 돈의 비중은 줄어든 전형적인 이제 의존재원 확대 구조로 된 겁니다. 더구나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제 462억원 재원 부족과, 부족하다 해서 지난 7월에 재정 비상사태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비상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시작하면은 다시 되돌리기 힘든 이런 신규 무상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저는 양립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직성, 이게 경비를 늘리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버스 생태계는 당연히, 저는 영향을 아까 기존 반발, 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버스업체들도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협의가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의 손해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나, 저는 성동구 사례나 서울시가 증가했다는 사례는 부산과 완전히 사례가 다른 거라 생각하고요. 부산은 인구가 적고 남구도 인구가 적고요.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유동 인구도 아시다시피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 공공버스라는 것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에게 무료의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지금 너무 질문이 길어가지고 그중의 일부, 일부 정도만 제가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왔던 소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지 조건이 어렵고 버스 기사들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라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건이 지금 아까 여당 의원들 그다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공공버스지 운영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고, 또 서울이나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금 공공버스 운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으로 추세로 봐가지고 이 사업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고 그리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상, 그 공짜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짜 버스 맞습니다. 근데 우암 지역, 감만 지역, 그리고 문현 안동네 지역주민들이 아마 우리 남구에서 교통 서비스를 제일 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이 교통 서비스 혜택을 제일 못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대연동이나 용호동에 사시는 분들처럼 제대로 된 교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런 공공버스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우리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 우리가 복지는, 물론 맞습니다. 소비 위축 때문에(48:15) 지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여건이 왔을 때 그동안 못 받았던 교통 서비스, 교통 복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제공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그, 당연히 소외된 분들한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이 가는 건 좋죠. 근데 그 비용이 이번에 한 번에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될 거고 이게 한 번에 뭐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이용객들이 당연히 공짜니까 만족하겠죠. 만족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1,000원, 2,000원 안 내면 좋죠. 근데 그게 노선이 점점 확대되고 나중에 이게 20억이 아니라 60억, 80억, 100억, 120억 이렇게 노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우리 남구가 세입이 훨씬 더 많아질 시점이, 뭐 지금이 최고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산업은행, 뭐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남구에 돈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젠간 있을 거고요.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세금이 아니고 기업들에서 나오는 세금이 많아지는 그 시기가 저는 뭐 한 10년 안에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논의가, 저희가 여유가 있고 다른 데 지출을 뭐 해도 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그때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는 과장님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는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는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뭐, 우리가 공공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10억, 20억, 30억, 60억까지 운영될 수 있는 그 기반,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제일 큰 취지는 교통약자들, 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우암, 감만, 문현동 안동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도입하려고 하는 이 지역뿐만, 이 지역을 비롯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용당동 지역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호동 지역에 한진훼미리타운하고 그 성모, 성모병원 그쪽, 위쪽에 산복도로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 요런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쪽, 용호동 지역의 산복도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동골 지역 대연동에, 대동골 지역도 지금 지난 선거 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국민의힘 후보자께서 대동골 지역에 공공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한 공약도 내시기로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니까, 그런, 요 세 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는 교통 서비스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요 세 개 지역에 대해서 공공 셔틀버스를 나중에 확장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그리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재정이,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열악하고 힘들고, 맞습니다, 맞지마는, 그렇지마는, 지금 재정이 열악, 재정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는 저는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제대로 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조금이라도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재정,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베풀어야 될 건 베풀어야 된다고 그리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그, 뭐 질의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점심 드시고 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 아,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께서도 설명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의껏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은 기존에 보건소 이용자 중심 셔틀버스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자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자, 특히 교통약자 전반으로 이용 대상자를 폭넓게 이렇게 확대하고, 노선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시간,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는 등,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건소 등”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모호했는데, 그 모호한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남구 그 공공 기본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의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남구가, 뭐 과장님께서 잘, 부서에서 잘 챙겨 보고 있겠지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반드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구심이 좀 드는 사항이거든예. 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리고 대중교통 비교했을 때 전체 공공시설하고 주민 대상의 공공 셔틀버스라든지, 확장해야만 하는 그 타당성 그다음에 근거와 명확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희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서울에는 대다수 자치단체 하고 있고, 또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든 시, 도들이. 그리고 지금 광주, 남구인가, 남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달성군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 8대, 의회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공버스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요번 지방선거 때도 양 구청장 후보들께서 다 공공버스 운영을 그래 말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런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됐다 봐졌기 때문에, 저희, 마침 또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요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게 된 사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확장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버스 노선을 지금 시범운영하는 곳이 우암권역입니다. 지금 우암권역에는 다들 아시겠지마는, 그쪽 대중교통 노선들이 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산, 이제 고지대도 있고 그다음에 좁은 골목길로 인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대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우암권역에 왜 그, 노선을 검토를 했냐 하면, 지금 지난, 지난해에 우암동복지청사가, 복합센터, 복지청사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복합센터가, 복합센터 안에 마을건강센터 그다음에 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거는 이 옆에 감만동도 바로 인근지역인데 이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 동네인 문현동도, 문현1, 4동 지역도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암복합청사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암, 감만, 문현권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출된 비용추계서와 안 6조 운행 시간을 토대로 사업서의 경제성하고 예산 효율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6개월간, 차량 두 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 및 운영에 드는 데, 드는 예산 비용이 총 1억6,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차량 임차 용역비가 1,000만원씩, 두 대, 6개월간, 1억2,000만원. 정류장 설치비가 150만원, 30개소, 4,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은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요 질의를 하기 전에 내년도, 2027년도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일 운행 일수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7월달에 21일, 8월달에 21일, 9월달에 19일, 10월달에 19일, 11월달에 22일, 12월달에 22일, 총운행 일수가 124일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셔틀버스가 30개 정류장을 거쳐 운행이 될 때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승객 추산은 못 해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어디서 했냐 하면, 서울 성동구에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금 월 버스 임차비가 한 1,100만원 약간 넘는 거로 그리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 특성상 서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낮게 잡아가지고 월 1,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정류장에 대한 우리 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운영 조례에도, 개정 조례에도 있지마는, 이 정류장들이 일반 교통 불편, 지하철, 지하철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상점 입구라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정류장이 전부 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니까,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우암동 도시숲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등등, 이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정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이 운영되는 시간에만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류장을 그렇게 만들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공버스에 대한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비용추계를 다시 세부적으로 의뢰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저희들 개략사업비로 그래 추계한 사항이고예. 일단 조례라든가 예산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내년 시행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을 뽑아 와가지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거의 추상적이신 거잖아요.

예, 개략사업비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근데 그 정류장은 저희가 대충, 안인 것 같습니다.

정류장은 맞는 거고, 30개소.

예, 지금, 지금 현재까지 노선 설계안입니다. 노선 설계안에 보면 우리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 지역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류장을 지금 현재 14개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니까 왕복으로 하면 28개소에 대해가지고 지금 얼추 정류장 설치비는 얼추 예산에 지금 안, 안에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지금 맞는 거죠?

예, 홍보비나 그런 건 대충 맞는 기고, 용역, 용역, 차량 그 임차 용역비는 우리 실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실질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요 예측 조사 결과가 없다면 본 위원이 대충,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명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50명으로, 6개월 동안, 124일 동안 총이용 인원은 6,200명, 50명으로 했을 때. 124일 곱하기 50명, 총예산 1억6,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총이용 인원은 6,200명으로 나누면은, 자, 과장님 들어 보십, 잘 들어보십시오. 승객 1인당 1회 탑승 시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2만6,935원, 약 2만7,000원입니다, 1인당, 5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50명이 적다, 그러면 100명으로 추산을 했을 때, 늘어났다, 1인당 비용은 1만3,467원, 약 1만4,000원입니다, 1인당 100명으로 잡았을 때. 이것도…

하루 이용 말씀입니까?

예, 하루.

예, 예.

그러면은, 자, 1인당 50명으로 했을 때, 2만7,000원, 1인당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1만4,000원. 과장님, 보십시오. 택시비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세금이 승객 한 명당 투입되는 셈입니다. 이용객 수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주민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다.’, ‘비효율적이다.’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과연 주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재정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뭐 50명, 100명가량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성동구, 자꾸 성동구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차용할 수 있는 그 통계가, 통계치가 성동구뿐이 없어가지고 성동구를 사례를 들면 성동구 1일 3,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선이…

성동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하루에 50명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100명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해가지고 그 이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오전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1인당 1만원 정도 그다음에 뭐 7,000원 8,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인당 7,000원, 8,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에 우리 대연동이나 용호동이나 교통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지역에 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우암, 감만, 문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교통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 사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비용이라 하면 저희, 저희는 당연히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충분하게 비용을 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가 지난 7월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비상선언을 하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까지 이렇게 필수 경비조차,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비조차 감축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초기 6개월만 보더라도 1억6,700만원, 향후 연간 운행 및 지역이 확대되고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억6,700만원이지마는, 뭐 10억, 20억, 나중에는 뭐 50억이 될 수도 있고, 차후 어마어마한, 확대가 되면은 이 예산이 투입이 될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1인당 주민의 수송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대중교통 간 중복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단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면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남구의 재정 사항이 개선이 되고 면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대중교통 연계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연구용역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중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우리 노선버스, 기본버스 노선도 안을 보시면 저희들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직접 두 달 동안 그 지역을 차를 타고 직접 순회하면서 만든 노선도입니다. 그래, 가급적 기존 버스들하고 최대한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그니까 최대한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그래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우리 자랑인 거 같습니다만, 최적의 노선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너무 빠르게 추진되지 않냐,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동안 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한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여건도 안 됐지마는 지금은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 여건이 조성된 만큼 그런 열악한 교통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이번에 검토하는 것도 제,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부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짧게,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에 말씀 한번 주셨을 때, 이제 고바위, 안쪽 동네 같은 데 진입을 위해서 이제 소형버스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 고바위 안쪽 동네에서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시야 각도에 좀 제한이 좀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 혹시 법적책임 소재나 보험 처리 등 대비책이 좀 강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지금 마을버스조합에서 공제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되는 공공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그리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게 된다면 별도의, 지금 현재 행정공제회 조합이라든지 그런 걸 가입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교통사고 나더라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추후에 뭐 좀 언덕길 같은 경우에 노선 조정에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추가로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이 교통 불편 지역, 우암, 감만, 문현 좀 일부 구역들에 가보면은 시내버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마을버스마저 뭐 좀 배차시간이 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 대가 한 번에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르신의 경우 휴대폰에서 좀 정보를 좀 접하시기도 어려워가지고 좀 활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된 민원이 그래서 좀 ‘버스 전자안내판을 좀 달아달라.’ 이런 말씀이 있을, 대다수 민원이 좀 그런 정도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용객이 좀 적더라도 진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좀 유지해야 될 노선도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노선도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또 이런 노선도를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들하고 상생하면서, 협의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의 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저희가 이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조례가, 조례를 이제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노선들을 가지고 우리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전, 오후 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번 조례 안건으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과 이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언급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성격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앞서 야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지적 주셨던 내용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는 지금 이 질의 과정상에 과장님과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포함입니다. 두 분께 한 가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9대 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 남구 관내에 어떤 교통과 관련된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교통정책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7월1일자로, 아, 7월2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3…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구청장, 청장님 공약사항에 상관없이, 논외로 하고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지금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민원 형태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리, 지금 아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지금 우암동에 지금 우암2구역 두산위브가 지금 개별 준공되고 연말에 이제 전체 준공이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좀 조정을 해달라.’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조정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고, 올 연말에 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우암1구역 주민들도 저는 명약관화하게 버스노선은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이 연계돼 있는 우리 대연3구역, 이곳에 이제 내년 6월달 입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연3구역도 완공이 되면 이곳에 입주하는 분들도 분명히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호동 지역 주민들도 지금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요구를 하셨고요. 그 메트로 지역 주민들도 메트로 지역으로 좀 와달라는 어떤, 그런 대중교통 노선 조정에 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부임 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도 짧게,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정책과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좀 과장으로 혹시 이래 지금 요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동장 생활을 어떻게 하셨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국장님은. 근데 관련해서 지금 혹시 이런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보셨든, 안 보셨든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관내에 소위 말해서 교통 사각지대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혹시 들어보시거나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위원님. 저는 교통정책과장을 해보진 않, 했고…

예, 예.

이제 일자리환경국장으로서 교통정책 업무를 이제 이렇게 총괄하는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주로 이제 구, 동정 설명회나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보면 우암동, 저도 이제 우암동에 또 우암동 주민이었고, 우암동에서 살았거든요. 실제로 체험할 때도 우암동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트램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좀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시내버스가 조금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주민으로서도 체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의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뭐 어떤 건의하는 사항들이 그 노선 조정을 건의하는 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시에 건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반영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제 교통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전체 이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노선을 이제 늘린다면 다른 쪽의 노선을 이제 뺏어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기존 노선에서 조금 변경한다는 거는 그 버스회사의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간선도로를 못 가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는 굉장히 이제 소규모 업체고 해서 그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의 그 불편은 뭐냐 하면 이게 배차간격이 너무 넓고, 너무 길고, 그래서 한 번 버스를 타려면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또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 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한 번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관내에 어떤 교통 체계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들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전해 들었고, 9대 때 경험을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이 조금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례로 앞 대, 제9대 때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별빛공원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주민분들께서 뭐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걸 상임위 기간 동안 제가 공식적으로 좀 부서에 요청을 드려서 부서에서도 엄청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취지에는 공감은 하나,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앞서 우리 오전 질의 시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호4동에 동방파크, 협진태양, 한진훼미리, 삼성맨션, 도시타워 등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엄청 많으신, 높으신, 고연령대의 주민분들이 계십,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오랜 시간 전부터 마을버스가 조금 그쪽을 조금이나마 우회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본인들이 좀 여러 가지 편의에, 편의가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 역시 버스노선, 버스 사업체의 또 입장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양 구청장 각 후보분들께서 각자 공공버스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지에 상관없이 공공버스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아마, 이번 집행부에서 그런 관련 문제가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되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22대 총선 때도 아마 수요응답형 교통이라고 해서 DRT 관련해가지고 지역 관내에 공약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내용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순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히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앞서 존경하는 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지금 현재, 그것 역시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 이 시간 이후로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조례안이 뭐 통과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사업체 쪽하고 협의 내지는 좀 이해관계 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선은, 앞서 말씀 주시기로 최대한 이게 아마 현실적인 문제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노선이 중복이 되게 되면 결국에 사업체에 좀 불이익을 주게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제가 지금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된 취지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뭐 지금 생각과 달리 그 버스 운영 사업체와 의견 조율 과정상에 다소 우리가 지금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큰, 좀 갈등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문제이지, 사업자의, 사업자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지금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이 사항에 대해 관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손을 놓게 된다면 그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주시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1인당 관련해가지고 예산 투입 건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저 역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지금 비용적인 부분도 좀 합리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제가 지금 이번 질의 과정상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말씀을 듣는 과정상에 제가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요거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령의 운전자분들께서 자차로 운전을 하시다가 좀 사고가 일어나는 케이스 같은 게 언론,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꼭 운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시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뭐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버스, 지금 준비 중에, 이런, 이 공공 셔틀 같은 게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그분들도 조금 이래 운전대를 조금 놓으시고 버스를 이용을 하면서 그런 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일례로 제가 지금, 제가 우암동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용호동 쪽에도 지금 교통 사각지대로 언급되고 있는 도시타워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만나 보면 이분들은 실제로 외출을 한번 하고 싶으면 집에서 택시를 부르지 않고서는 외출을 좀 쉽게 마음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의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그렇고 실제, 실제로 택시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외출에, 외출을 나가야 되는 사안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계신 ‘내하고 같이 일 보러 나갈래?’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움직인다든지, 그분들이 겪고 계신 그, 지금 불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소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으로 주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보완을 해서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관내에 좀 유동 인구들이 늘고 이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일종의 조금 경제활동들을 이어가면서 관내에 어떤 소비활동이라든지 경기 진작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소관부서에서 지금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수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아마 이, 지금 연말에 예산 우리 과정상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재정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비상사태’라는 그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청장님께서 그런 관련된, 물론 그 문제의식을,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재정적으로, 오늘 부산, 오늘, 오늘 우리 지방지인 부산일보에도 1면에 났죠? 각 부산 지자체들이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라고 났지만, 이게 지금 조금 표현이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할, 아무것도 지금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 그 부분들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드리고 만약에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그리고 그 이후에 불러오게 될 효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설득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받아들여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간담회,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할 때 질문 안 하겠다, 이래 맹세를 했는데, 또 우리 지역구의 또 박찬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타성보다는 아쉬운 부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들고 계셨던 지도,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그거 왜, 우리한테 왜 못 줄까요, 과장님?

예?

우리한테 왜 못 줄까요? 좀 달라 하니까 못 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예, 아니예, 아니예.

예?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 드리, 원하시는 분들은 드렸고, 그다음에 그…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저는 뭐, 저한테는 뭐 안 주셨어요.

달라 말씀 안 하셔가지고..

예, 안 주시고…

보여드리기만 보여드리고…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외부로 나가선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대외비입니다.

왜 자꾸 말을 자꾸 이상하게 대답합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쉽다 하잖아요. 나는 어찌 보면은 남구청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라고 일컬어, 이제 단어도 내가 좀 하나씩 하나씩 알아 가야 되겠죠. 그 고생하시는, 참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다녀 보시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저, 노선도, 그러면은 여기서 뭐 잘못되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다 의원들이 있는데, 좀 활용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저는, 저희들은 요렇게 한번 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아, 여기에 좀 소외된 데가 어딘가 좀 알아봐 달라.’ 이 어째 보면은 협조성이잖아요. 같이 화합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좀 고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나았지 않는가, 근데 영판 뭔가를 다 이렇게 오픈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처럼 일부만 살 보여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본 위원의 느낌은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아까 저도 우리가 더블유, 자이, 메트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늘,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최소한 10년 전부터도 ‘더블유 앞, 옆으로 지나가는 노선 하나 만들어도.’ 한 게, 그게 그거는 저희들은, 뭐 기본버스 이거 아니었어요. ‘노선 하나, 이 지금 지나가게 좀 조정해도.’였습니다. 그, 뭐 기본버스, 돈 안 내겠다는 버스 말고 정상적인 것도 못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메트로 같이 사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앞서가지고, 저, 먼저 위원님께서…

과장님! 오늘 과장님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길어요. 좀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돈 내는 것도 지금 조정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 예.

그 노선버스에 대한 조정사항은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은.

예.

그리고 그 노선이 한 개의 노선이 바뀌려고 하면은 다른 데 있는 노선이 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노선이 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죠? 그런 간단한 이유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협조 안 해 주면 안된다. 그러면 결국 기본버스로 그냥 뭐 소외층에 있는 좀 혜택을 못 보는 데다가 그냥, 그냥 공짜 버스를 운영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한 번 해놓고 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욕 얻어먹습니다. 진짜, 요때 아마 우리가 이 지금 10대 의원들도 다 같이 ‘느그 그때 금마들이제?’ 이래 욕 얻어, 얻어먹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국, 과장님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 시간을 좀, 지금 우리가 박재범 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00일, 얼마 전에 100일 지냈,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 노력했다는 거는 물론 치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 거 같아서, 과장님, 그랬다고. 그런 거처럼 좀 더 완벽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해도 더 안 되겠는가. 지금 이것보다 좀 우리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뭐, 사실은 공약이라서, 좋은 얘기입니다. ‘공약이라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이유은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된 것은 사업으로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다, 아까 기초가 마련됐다는 게 좀 공감이 갑니다. 또 우리 김광명 후보님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은 100% 아니었다, 이거죠. 조금 더 보완하고, 예를 들면은 과연 이제 노령층을, 연령을 우리가 지금 뭐 나이를 정해서 그런 분들을 혜택을 해 줘야지, 저는 공짜 버스 안 타고 싶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 저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용호동에도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일자로 싹 돼 있는 길에, 횡단이 안 되잖아요. 장자산 쪽과 우룡산 쪽에 이렇게 고지대 사는 사람 이렇게 횡단으로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이쪽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이쪽, 오른쪽 끝에서 고지대에서 저, 반대쪽 고지대 가려고 하니까는 그 힘들거든요. 저도 참 좋아라합니다. 단, 이 방법을, ‘지금 노선이 이게 맞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다섯 군데가 교차를 하더라고요, 노선하고 겹치는 데가,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 거기, 거기에 노선이 겹치는 그 버스 회사들과 예를 들어서 미리 협의는 못 하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공개, 우리가 들고 다니다가 혹시 노출이 됐을 때, 분쟁이 될까 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면 내가 볼 때는 가능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좀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 같잖아요. 산업은행이 또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좋아지면은 얼마든지 해야죠. 또 세수가 또 내년도 뭐 한, 임기 한 2년 차에, 예를 들어서 뭐 만 1년 지나서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 100일 넘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차, 뭐 한 한 달 넘고 나면 또 저거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뭐 우리 7명의 야당이지만서도, 아까 여야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지만 박찬위원님도, 존경하는 박찬위원님도 아까 맞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렇게까지 파탄됐니, 어쨌니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업부터, 기본버스 사업부터 할라 하니 조금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과연, 지금 당장 급한 데가 어딘지 한번 봐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좀 저는 총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이크를, 손을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거는 저희는, 제가 들었을 때도 참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왜 지금이냐?’, ‘조금 더 늦추면 안 되냐?’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제정시기가 22년도입니다. 22년도에 미리 도입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요구한 거는 굳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 여건이, 조성된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꺼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토론의 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돼가지고 예산도 반영시켜 줘가지고 내년에 시행되면 좋지예. 하지만 지금 이런 여건이 반영됐으니까 반영된 여건을 현실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래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한, 개정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한진훼미리타운이라든가 그 옆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시나 마을버스조합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수익성이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장들, 그런 노선들을 운영할라 그러면 이 공공버스 노선뿐이 없습니다. 그, 그 노선들을 지금 저희가 민원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뭐 내년에 당장 뭐 본격적으로 다 운영을 하겠단 말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안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또 이 노선도도 대외로, 대외로 해달라 하는 것도 어차피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토론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그거 때문에 노선을 좀 이렇게 대외비를 해달라고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걸러가지고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겁니다. 또 그리 안 되더라도 조례를 개정시켜 주시면, 개정된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노선이라든가 공공버스 운영에 대한 그 토론이, 논의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어찌 되더라도 조례 개정이라도 먼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입법을 하기 전에도 사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들과 사실 토론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개별 만나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만나든 그거를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사실 한 자리를 구에서 마련해가지고 미리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 안 되더라도 노선조정위원회 우리 행정 내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조정,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위원님들하고 상황을 맞춰가면서 보고도 드리고 사항에 대한, 공감하면서 같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밖에 나가면서 그분들 모셔가지고 공공 셔틀버스에 대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근거적, 구체화 되고 객관적이고 공론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실 업계,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공,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먼저…

지금.

예.

기존, 기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정해서 다시 올라왔다는 건, 그분들이 늦게, 22년부터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서 지금 뭔가 이야기, 의견을 듣고 지금 당장 시행될 것처럼 구에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하면 저는 그게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노력을 하실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할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미리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괜찮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가져오셨으면 뭐, 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행될 수도 없는 사항 가지고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연구용역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면 어떡할래?’ 우리가, 시행되지 않는 거, 사회과학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전제를 깔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재범, 아, 그, 구청장님 사업과 마찬가지로 김광명의원님, 그, 후보였죠? 김광명 시의원님이 그때 이 당시 후보였는데, 그때 남구형 수요응답형 콜버스였잖아요. 저는, 제가 뭐 후보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그 콜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콜버스다,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 당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은 똑같이 제기했을 겁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약자, 힘든 사람들, 뭐 어르신,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수요응답형이라면 저 고지대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횟수에 제한도 둬야 될 겁니다. 언제나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세금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콜버스조차도 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버스는 심지어 공공기관들을 정류장으로 두고 한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외된 분들이 공공기관으로 걸어가는 그거 자체. 사실 이게 다 커버(cover)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도 그사이에 똑같이 몇백 미터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 취지에 맞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냥 지도를 펴가지고 한번 봤는데, 우리 우암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구 전역에 500m 안에 버스정류장이 거의 없는, 거의 다 있습니다. 500m 안이면은 걸어서, 어르신들한테 500m 굉장히 먼 거리일 수 있죠. 다만, 이제 도보로 15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500m 하면은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그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남구가 사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 좋은, 열악한 데도 공공버스가 없는 곳이 많고요. 근데 남구는 마을버스가 그래도 500m 안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같다 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 자체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버스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버스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택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종합해서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논의했던 것 그리고 업계 관계자 그리고 주민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그때 제대로 조례 제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500m라 하면 위치적으로 평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진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몸이 올바른 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어르신들은 단지 5m, 10m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곳은 지금 다들 공감하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 다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공공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그 토론이라든가 여론의 장,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고, 또 시범운영을 통해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물론 이 공짜라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저도. 저도 공짜라는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항은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우암동 주민들하고 감만동 주민들하고 지금 대연동 주민들하고 교통 서비스 수혜 수준을 얘기하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 교통 서비스가 아니고 차별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정상화시킨 거라 전 그리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좀 더 이제 뭐 숙고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시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책들이라는 게 시행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저는 봐집니다. 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물론 이준희위원님처럼 뭐 심사숙고해가지고 시행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 행정 시책들이 시행되는 여건이라든가 시기가 맞춰져야 시행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들이 지금 내일모레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 내년 7월1일날 시범운영이 될 겁니다. 또 늦어지면 또 더 이후에 시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도 지금서부터 제기가 돼야지 나중에라도 그리 돼야 되는 기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겠지마는, 그런 여건이 다 준비 됐다 본 사항에서 이런 사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니까. 일단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고 다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 임이정위원님이 말씀에 제가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르게 하고 싶어서요. 저는 LG메트로에 거주해서 평지에 살고 버스정류장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지 않다, 근데 나는 공짜 버스를 안 타겠다가 핵심, 핵심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공짜 버스를 안 타도 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아까도 표현을 했을 때,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한, 소외계층들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오늘 좀 제법 긴 시간 질의 과정상에, 한편으로는 조금 같은 질의 문답이 오가기도 했고 뭐 또 다른 의견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최종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물론, 뭐 좀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조금 뭐 편향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조금 균형성을 갖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을 주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교통 사각지대가 현재 존재합니까?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좀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말씀드린 그, 우암, 감만 지역 그다음에 문현 지역 그리고 대연동 대동골 지역 그다음에 용호동 산복도로 지역, 요게 대표적인 곳입니다.

예,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 지금, 이 지금 사업 취지하고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저 역시 조금 거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놓친 부분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택균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신 부분이, 지금 더블유하고 자이 쪽에 계신 분들이 남천역 쪽으로 이래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교통약자, 물론 교통약자가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지만, 지금 살림살이의 어떤 뭐 규모 내지는 그 정도의, 를 떠나서 남구 전반에 있어서 지금 교통에 있어서 좀 편의 내지는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는 여야가 공히 그 해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서는 선거들 가운데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총선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이 사항을 갖다가 공약사항으로 다루었다는 건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지금 준비하시는 이 내용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거쳐서 자리를 빠르게 잡게 된다면 그간 이어져 온 주민 불편들에 대한 해소도 역시나 빨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고, 지금 우리 소속 경복도 위원,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간곡하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지금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충분히,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기존, 그간의 기간 동안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주민분들의 수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조정이 용이했는가?’,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물로 나왔는가?’, 용이하지도 않았고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일하게 지금 용호권에서 지금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백운포에서 출발한 버스노선이 오륙도SK뷰를 경유하는 그 내용을 놓고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용을 놓고 봤을 땐, ‘그, 한번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사업자와의 그리고 부산시와의 노선 조정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금 짚어 주셨던 우려점들에 대해선 일부분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결국,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이며, 주민분들께서 주민분들의 편의 향상에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를 아마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이고, 그 내용을 짚어 본 후에 만약 지금 과정상에 집행부의 부실이 있었든, 실제로 이 사업이 태생적으로 효과성이 부족한 것이었든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치면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질의 과정상에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민분들의 불편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온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결 과정에 같이 한번 힘을 합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뜻에서 우리 존경하는 경복도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추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해 가시면서 진행을 하는 데 방점을 조금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한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용당에 복합청사?

우암동복합청사입니다.

우암동복합청사입니까?

예, 예.

그럼, 용당에 계신 분이 그쪽으로 가는 게 힘들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당복합청사를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뭐 가기가 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 무슨 말이었죠?

용당이 아니고 우암동…

우암동입니까?

복합청사를…

예.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사 안에 이제 마을건강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인근지역을, 그니까, 그, 광역권 대상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그 협소한 지역 그거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그러면,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암동복합청사에, 그 안에 그러면은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마을건강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그런, 그런.

근데 마을건강센터는 제가 알기론 용호동에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만동에는 없습니다.

감만동에는 없는데…

예, 예. 감만동에 없고.

우암동에는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사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암, 용당, 감만의 지역구 우리 의원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죠? 근데 감만동에 계신 분들이 우암동에 만약에 못 간다면, 그 감만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노선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있습니까?

예, 예.

감만동에서?

직접 가는 버스는 없고 인근에 가는 버스정류장이 큰 간선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있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관공서나 이런 데를 갈 때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런 거를 실제로 발이 없으면은 한참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문현동 같은 경우도, 문현2동 주민들이 대연동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 하면은 24번밖에 없어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4번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거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도 있고, 근데 2동에 계신 분이 남포동 쪽으로 가려면 한참 걸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어떤 관공서 같은 데 이렇게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 좀 있어서.

예, 그거는 논의 과정상에서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 지금 노선도안은 안이고 나중에 시내버스 업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모아가지고 이제 의논할 경우에 충분히 조정 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적자를 보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냥 무료니까 당연히 적자겠지.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혹시 일반 그 노선버스들이 전체적으로 다 흑자를 보는 건 아니죠?

예, 지금 그래서 일반버스들에 대해서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비의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 서비스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 서비스라면 이게 무슨 뭐 흑자가 나야 된다, 적자가 나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일단 타산을 따지면 안 된다고 보죠.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소수의 인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에 국민체육센터의 그 셔틀도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안 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아예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

예, 8개 노선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라는 거보다 그런 이제 홍보를 좀 많이 좀,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까 홍보비가 200만원이 들어 있던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좀 줄여가지고 홍보비를 조금 더해서 많이 좀 알렸으면 하는, 나중에 진행이 된다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그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위원장께서 주신 좋은 말씀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 도중에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시행 시에는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참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게… 조례를 일단은 통과를 좀, 조례만 시켜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조례가 있어야만 이게 협의가 되느냐, 근데 과장님이 뭐 조례가 없어도 일단 협의를 하는 자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간절하다는 건데, 그분들하고, 그니까 노선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무기가 되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는 지금 시행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사항에서 그분들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조례라도 먼저 만들어 주시면, 개정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거네. 조례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자, 우리 구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은 그 관계되는, 그 노선 관계되는 분들이 ‘그, 뭔 근거로 자꾸 우리더러 오라 그러냐?’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위원님이 비용추계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자꾸 제가 귀에 거슬렸던 말이 뭐냐 하면, 자꾸 그, 성동구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아직까지는 추계를 못 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안일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분하게 현실적인 말씀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노선도를 가지고 그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어떤 추계가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노선도, 아직도 대화의 장도 안 만들어졌고 그 대화의 장에서 확정되는 노선도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비용추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약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

16억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6억, 6개월치, 16억.

1억6,000입니다.

1억6,700.

1억6,700, 16억은 너무 많아요.

1억6,000…

한 20% 정도, 예, 20% 내외로.

20%정도.

예.

그니까, 그, 뭐 아직은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거니까, 그죠?

예, 예산, 예산보다는 노선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제일 큰 사항이라서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 갖다가 그니까 그, 명확하게 안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답변이, 아직은 그게 안 돼서 뭐 성동구 사례를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제가 지금 귀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사항하고 서울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예, 제대로 보셨…

인건비도 달라도 다르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니까, 지금 아까도 이건 뭐 저희들 구차한 변명인지도 모르겠지마는, 지금 저희가 지금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은 성동구에서 운영한 그 사례를, 자꾸 말씀해서 죄송한데, 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무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조례가 통과 이후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정해진 노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비를 산출해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계로 그리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일단 질의는 더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그러면 일단 질의 종결하고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 이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9대 때, 9대 때 말 그대로 당으로 나뉘어 숫자로 거의 대부분의 사안이 표결로 진행되어서 넘어갈 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 상황이 있기도 했었지만, 제가 만약 임기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최대한 상호 간에 진지한 토론과 그리고 조금 양보와 설득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가급적 좀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역시나 너무도 좀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표결로 이렇게 가게 된 거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또 합의에 이루고자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이 의회의 의견 결정 과정이 표결이 거의 기본 상수인 것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물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뭐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례안을 언급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긴 시간으로 이어져 온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어떤 시혜 내지는 선심성, 베푼다, 물론, 어느 한쪽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그간의 좀 불편한 것들을 어떤 보완하는, 주민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표결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건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들에서는 조금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표결이라는 것이 그 숫자의 논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의회 8대 때 경험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뭐 이번은, 이 안건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또 입장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또 결정을 내렸으니까, 어쨌든 뭐 저도 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결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어쨌든 저희들이 의견을 좀 일치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설득을 하고 서로 또 배려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위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는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예, 현재 재석위원은 7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쨌든 저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들 서로 또 의견을 또 배려하고 또 서로 의견을 참고하는 그런 또 위원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희 이종현 박 찬 노택균 임이정 박강민

박 찬 임이정 박강민

이종현 노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