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결산 검사에 대해서 서면 심의로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요. 유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게요.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 이월 관련해서 아까 명시 이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명시 이월이라는 게 회계연도 안에서 어떤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시정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 계획이나 일정 관리가 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나 계약 기간이라든가 제작 일정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의 가능성 같은 것도 잘 따져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포시 감사관으로서 우리 감사관님 마지막 심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는 한 번 더 나눴었고요. 그동안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결산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건승을 빕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우리 결산 심사에서 읍면동은 서면 심의를 한다고 그 결정 사항을 정책기획과에 전달드렸는데요. 읍면동에는 전달이 됐는데 아마 첫 번째 심사하는 부서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월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책기획과에서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획공통 운영,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1월 납품 예정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한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연내에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한번 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이랑 그리고 세입 초과 수납 현황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쨌든 행복위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은 지금 여기에 행복위는 없는데 지금 보면 한 7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주차 요금 수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현액에는 안 돼 있단 말이죠.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이 예측 가능한데 세입의 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세입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김포시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징수, 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들어올 거라고 징수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현액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의견서 39페이지입니다.

자료 뒤에 있으시면 지금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지금 예산법무과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인데 예산법무과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미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 현액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은 징수 결정액이 됐고 실제 수납이 됐잖아요. 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실제 수납이 됐으면 이것을 추경에 세입 편성을 했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아예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 거나 다름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실제 수납액이라도 예산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입 예산 미편성된 상태에서 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예산 반영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러면 추경에서 적기에 반영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과 세입 부분 보면 세입 초과 수납 현황 그 밑에 있죠, 39페이지에. 여기서 보면 여기 예산법무과가 일단 있는데요. 거기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이건 뭔가요?

제가 그냥 예산법무과 건만 좀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세입 초과 수납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17건, 2022년에 2건, 2023년에 24건, 2024년에 29건, 현재는 31건까지 해서 초과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5248억 정도, 예산 현액보다 한 176억 정도가 지금 초과 수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세입 예산이 좀 과소 추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전은 이거보다 훨씬 추계가 더 안 돼 있어서 아마 저희 행복위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좀 추계가 잘못됐다. 약간 추계 오차가 적어야 하고 이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과 수입, 수납이 되면 그만큼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쓰이지 못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그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총괄에서 예산을 다 다루고 있는 예산법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용이 보니까 부서별 전용 현황은 총 40건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8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여기서 걱정됐던 것은 전년도에는 31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전용 규모가 이것도 역시 좀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과 수납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용도 크게 증가한 건데 그 예산액 대비 전용률이 6.43%였는데 26.27%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됐든 예산 편성했을 때 그때보다 변경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할 때 그런 예산 산정이나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 전용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집행 과정에서 정책 사업 내에서 좀 그래도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지 이 사업하다가 이거 좀 변경을 해야겠어 해서 그냥 막 변경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 라베니체 축제 여기에도 전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거지만 축제 주관 기관 및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전용을 했어요. 그 예상 전용 자체가 관련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규모가 지금 예산이 전용됐는데 그 사유라든가 실제 집행 결과라든가 그런 건 예산법무과에서도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라베니체 같은 경우는 주관 기관이나 사업 수행 방식이 아예 변경됐는데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사업 내용은 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예산법무과에서는 확인을 다 하시고 나서 같이 허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것도 점점 늘어나면 저는 예산이 계획적,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사업 계획이나 추진 방식 같은 것들도 각 부서에서 다 살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용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예산법무과에서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했던 것, 그런 성과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AI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화 사업 이런 걸 넘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정 안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주민들에게는 더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AI정책과 이름에 걸맞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라든가 그리고 개선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AI정책과로서 AI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은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노정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세과 함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이정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보면 거기 일반회계 전년 대비 세입 현황 분석과 일반회계 사유별 적립으로 현황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앞서 우수 사례에서도 보면 지방세 모바일 카가오톡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을 우리 세정과에서 해 주시고 모바일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에서 세수 증대에 징수과에서 앞장서주셨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제가 이것을 카카오톡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바로 도입을 해서 세수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앞쪽에 보시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전보다 0.4%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게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의 성과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까도 잠깐 설명 주셨지만 정리 보류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리 보류액이 당장 징수가 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처리하더라도 향후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작년 2024년도에도 결산에서 정리 보류한 지방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때도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면 정리 보류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증가 원인이 뭘까, 그리고 정리 보류 처리를 한 다음에 체납자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아마 답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보류해 놓고 무재산으로 가는 게 한 몇 년 정도인가요?

5년 정도. 그러면 정리 보류된 체납액에 대해 정리 보류됐던 것을 체납액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징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025년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4억 6800만 원이요. 이 금액이 우리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수납률을 단순히 높이는 것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 같은 건 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부서가 징수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징수가 어려운 건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앞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향후에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다른 관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리 보류가 징수 포기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자애 재산, 소득 상황 이런 것들도 아마 관리를 하시겠지만 더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잘하셔야 징수 가능한 세금들을 끝까지 회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시민들과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 세입, 세정, 취득재산세, 징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와서 보면 뭐라고 주문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정선 과장님, 함혁 팀장님, 이정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