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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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석기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2

김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조동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창훈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심사는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의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환 사무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태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 부서 성과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의정,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로 정례회·임시회 개최, 의원 교육 및 연수 실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등 3개의 세부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치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그리고 의원간담회 개최는 87.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7억 9705만 9000원으로 이 중 13억 354만 656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배정 유보액 제외 94%입니다. 집행잔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잔액 9351만 2440원 중 예산절감을 위한 배정 유보액 968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0만 원, 낙찰차액 762만 4760원, 지출잔액 7589만 968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결과, 주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의회 영상회의록 제작 및 홍보동영상 제작 계약 낙찰차액 450여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0여만 원, 의원님 및 직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1000여만 원, 의원님 공공위탁 교육비 집행잔액 270여만 원, 의원님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 집행잔액 200여만 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400여만 원, 직원 국내 여비 지급액 400여만 원 감소 등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일부 예산을 감액 조정한 부분이 있으나, 내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는 금회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부서 성과에 보면, 정례회·임시회 100% 목표를 달성했는데 의원간담회 개최는 87.5%로 낮은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의원간담회 계획은 매월 첫째, 셋째로 월 2회 개최하는데 의원님들의 일정이라든지 정례회, 임시회 회의와 겹친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 번씩 개최를 못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안 되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100% 안 되면 다음에는 개최를 해서 목표치 100% 달성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100% 이상 해도 괜찮고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100%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대비 보니까 불용액이 8382만 원이 예산 대비 6% 정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쓰고도 이만큼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운 것을 100% 다 쓰는 것이 목표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못 쓴 부분이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언론사 광고비, 의원 해외연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이 컸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사소한 부분이어서 집행잔액이 소위 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일정 금액 미만은 감 조치를 안 받아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업무 추진 집행잔액 약 2614만 원 정도 되는데, 의사업무 추진 약 889만 원, 의정활동 지원비가 약 2497만 원 등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여기 현재 집행률이 85.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 집행률이 85.9% 같으면 비교적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본회의라든지 임시회, 의원간담회 이런 게 있을 때 의원들한테 급식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약되게 썼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항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금액의 크고 작은 차이이지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모든 과목마다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최소화되게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다 소진 못 할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상되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김석기위원

예, 주요 불용액 보면 위탁사업비가 1322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98만 원, 국제화여비가 388만 원, 국외여비 600만 원, 의정 500, 국내 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외여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다소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를, 올해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론도 있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견해서 감액 조치는 한 번 했는데 그래도 집행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재단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 갈 때 저희들이 따라가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싶어서, 의원님 한 분이 가시면 옆에 같이 따라가야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1인에 대해서 최소 경비를 세운 게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예산에 13억 9706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354만 원, 집행률은 93.3% 정도거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93.4%니까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소폭 낮아져서 불용액이 약 9351만 원 발생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짤 때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소진될 수 있도록, 국내여비 같으면 의원님들도 해당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장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비 같은 것을, 현장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갈 일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비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요즘 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지역도 그렇지만 편성하실 때 국내든 국외든 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고 예산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배태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칠곡군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에도 의원들이 견학을 갈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국내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실제로 의원들이 타 지역에 조형물이라든지 타 지역의 구름다리라든지 타 지역에 오버브릿지라든지 다양한 것을 설계해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지자체가 있으면 의회사무국장님도 정책지원관들과 같이 함께 해서 타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국내경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년도 공무원들 임금이 아마 3.9% 인상되는데 칠곡군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칠곡군의회,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되기를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이영석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의회 홍보 분야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홍보는 언론 쪽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영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 쪽이 아니고요. 집행부 쪽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 자체가 많으니까, 얼마 전에 보면 석적 사태도 플래카드 들고 기사가 오보 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SNS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의회 기능을 바깥으로,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SNS를 통해서 의회 홍보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먼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서 가입되어 있는 각 계정으로 하는 부분이고. 의회 자체적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전에 제가 홍보 그거 할 때 홍보서포터즈 식으로 민간인들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최소한의 홍보 비용을, 홍보 비용이라고 해도 큰 비용이 아니고요. 활동비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계점이 어디까지가 될 것이냐, 그만큼 그런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면서까지 과연······

이영석위원

개인 홍보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단체 활동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잖아요? 의회에서 단체로 하는 사항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따라다닐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뿌리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근거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각 지역구에, 내가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이면 A 지역구에 가서 내가 활동한 부분을 내가 아는 그 사람한테 SNS를 던져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SNS로 전파를 하고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적은 예산으로 해 보는 것도 안 재미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회 홍보서포터즈 식으로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이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는 만큼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줘서 우리 활동하는 것이나 활동계획서라든가 하고 난 다음에 활동 결과를 위탁하면, 저도 해 보니까 각 기관별로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위탁 주면 거기서 부분 부분을 해서 하면 의원들도 같이 공유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해서 군민의 제보 받는 것도 SNS를 통해서 멋지게 만들어주면 그것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수반해서, 우리 군청에도 하지만 실과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꼭 수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칠곡군 본청에서 하는 서포터즈 만들어서 하듯이 그런 것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저는 더 안 낫겠나. 사업비를 1000만 원 책정해서 위탁을 준다? 그것은 아직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거기서 덧붙이자면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비가 나가죠? 홍보비 나가는 신문사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보실에 있는 신문사가 몇 개 정도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신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언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언론사에, 그것은 집행부도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요. 언론인들 다 주게 되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적은 경비를 주면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개소에 가는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공보비를 지원하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언론사에 보면. 별로 실리는 게 없어요,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도 좀……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거기 실리는 것은 보도자료라고 해서 뿌립니다. 저희들도 전체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한 것은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나오는 횟수도 보면 의원들 전체 하는 것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십시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요. 홍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반해서 내년에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의회운영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72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986만 4000원 대비 42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810만 원, 월정수당 1267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에 32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9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경비와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환 사무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태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총 4227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72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칠곡군의회 제10대 의회 의원 정수 1명 증가로 의회비 총 32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1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원님들 정례회 및 임시회 대비를 위한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금 연수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명의 공무직근로자 보수 관련 인건비 총 9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및 2026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이 지난해 12월 29일 체결되면서 공무직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기본급은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급에 따라 계상되는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2만 원이 증액된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일수 확대로 인한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직 기본급에서 인상분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비례해서, 혹시 여기에서 교섭에 관련해서 참석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없고 따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산별 식으로 같이 결정 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공무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나와서 하고요. 집행부 여기에서는 총무과장하고 후생복지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실과 팀장들 배석해서 협약을 합니다.

김석기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쪽에서,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의회에서도 관련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도움을 주시든 해서, 그리고 올해 물가 비례해서 제대로 됐는지도 평가해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정수 1명당 증액되는 법정필수 경비와 재량적으로 편성된 경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의원 1명당 월 지급액이 346만 원입니다. 의정 총금액, 세부적으로 하면 의정활동비가 135만 원, 월정수당이 211만 2620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시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리고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기정 1인 1회 10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기위원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의원 급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몇 년 동안 동결됐습니까, 의정비 인상하는 것이?
준일

김준일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준일입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동결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분 다 감안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경비나 의정활동 공통경비 그리고……, 네 가지 의원님들 예산이 있는데 국외출장비나 그런 것들 다 해서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결이 된 경우는 그전에 동결된 것까지 합쳐서 물가상승분 같이 한꺼번에 엎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경북 내에서 포항시가 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구미시가 인구가 많은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22개 시군의 의정비 받는 현황을 자료를 뽑아서 의원실 자리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향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비에 대한 심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께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집행부 예산팀에서도 올해는 평균 정도는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의원들 홍보와 관련해서 물론 칠곡군이 각 언론사들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언론인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곡군의회도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칠곡군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의원들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언론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게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면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칠곡군에 상주하는 기자님들 계시지만 집행부에만 99% 가까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거진 1%, 칠곡군의회 홍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미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의회에도 자체 예산을 연말에는, 본예산 때는 자체 홍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은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아까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전체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5분 자유발언 있어서 저희들 보도자료 뿌렸는데 그 보도자료가 최소한 저쪽에 넘어가는 게 2시 이전에 넘어가야 그다음 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 뿌리기를 2시 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내일이나 그다음 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도 매나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각 실과에서 준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이 자기들도 뿌리면 본사에서 중요도 해서 뺄 것 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나오도록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리고 사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821조이고 대한민국 부채가 1500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층 공무원들 이직률이 심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9급 공무원 최저임금이 약 300만 원 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원이라면 과장님들 상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의원들 보수가, 우리가 보수를 보고 군의회 봉사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 임금을 받아야만 이권 개입하지 않고 뒤에서 헛장난 안 치고 정말 주민만 바라보고 칠곡군의원으로서 신뢰받는 의원들의 모습을 재정립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적정 수당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금액을 받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군민의 심부름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태환 국장님, 22개 시군에 자료를 뽑아서 의원 책상 위에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이영석위원

저는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통 보면 민간단체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해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회 의원들 11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예산 별도로 편성한 부분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쉽게 말해서 급량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서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이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의원들한테도 적용되다시피 월 복리후생경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저쪽 집행부보다는 의회사무국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급량비를 더 높여라는 말입니다.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직장 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근무 환경도 좀 안 좋아지겠나, 그런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에 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42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민간위탁 역량개발은 처음에 의원님들 오셔서 부산에 가신 부분, 그다음에 행감 대비해서 연수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 전체적으로 강사 초빙해서 하는, 전체 통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인상 요구는 그 금액 가지고는 좋은 강사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나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도 상승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교수 초빙 수당도 많이 높아졌다, 이 말이네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진구

이진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상을 더 해서라도 의원들이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좋은 교수, 좋은 강사 초빙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서는 적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저희들 의회활동비가 지금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야 되잖아요? 이거 기획실에서 왜 빨리 추진 안 하나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아직 안 했답니다. 올해 하기는 하는데 하게 되면 내년부터 반영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내년부터 반영되는 거예요, 올해는 안 되고?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장

그러면 상관없다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고?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장

아무튼 이 관계도 10대 의회가 구성돼서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빨리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꼭 수당만 아니더라도 사기진작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사 보도자료를 기획실 홍보팀 다 주죠?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장

2시 넘어서 주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다음 날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그게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우리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작성해 놔도 되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준일

김준일의정팀장

의팀팀장 김준일입니다. 보통 보도자료를 의원님 두 분 5분 자유발언 하신 것하고 어제 정례회 개회한 것을 한 번에 배포하면 신문사에서 다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핵심이 되는 전체 의원님 나오시는 정례회 개회 보도자료 배포한 다음에 그게 오늘이나 쫙 나오고 나면 그다음 날에 개별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배포해서, 신문사에서 언론 보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아무튼 보니까 칠곡신문이나 이런 데는 의회 이런 쪽에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보도자료가 많다 보면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라든가 공무직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초과근무수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급량비, 정원가산비 군청 직원 똑같이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소소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의회에 혹시 탈의실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탈의실 별도로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저희들 외부에 갔다가 땀도 흘리고 옷도 수시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개인 의원실이 없어서 보면 옆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 의원실은 없다 하더라도 탈의실 정도와 샤워실 정도는 구비하는 게 안 낫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에.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일단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공간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을.

김석기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정면 동관 지하에 가면 헬스장 겸 탈의실, 샤워실 남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본동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정면에.

김석기위원

의회에서 바로바로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바로바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일단 공간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아무튼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근무할 때 기사 대기실에도 샤워장이 있고 탈의실이 다 있어요. 직원들의 처우개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 본관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동선 거리도 아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직원들 휴게실도 없잖아요? 따로 별도의 휴게실이나 이런 것, 따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하 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나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지하는 창고인데 거기 습기가 너무 차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직원들도 예를 들면 다 건강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잠깐 누워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신경 써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그 부분은 각자 알아서 의회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아무튼 의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러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의회 사무실도 반듯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타 시군 의회도 가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공간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수가 11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이 공간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도 하나의 생활건강이고 복지 증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무를 하는데 환경이 좋아야 되고 복지가 좋아야 능률이 올라오고 다 건강하거든요. 건강 차원에서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시간외근무 수당은 과장님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시간외근무 수당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저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장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후생복리와 관련해서 권익을 생각한다면 그분들 시간외 어차피 근무하는 것 전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외 연장근무 수당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자기들이 편할 때,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차피 연장근무를 못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페이를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한테 할애를 해 주는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본 예산 때 꼭 좀,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