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활력과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회계연도 부서 성과 설명 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3개의 정책목표, 9개 성과지표 추진 결과, 성과목표 대비 94.4%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 성과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은 2025년 말 기준 사업 진행률 80%이며 올해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은 25년 말 기준 사업 진행률 40%이며 현재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올해 9월부터 철거 공사가 시행하고 연내 본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용역비는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률 100% 총 7건의 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3개소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5개소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단위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농촌 협약 체결 이후 시행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노후 담장, 주택 정비 및 경로당과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역 지구별 시행계획 수립 고시하였고, 공사 발주하여 마을 내 소규모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운영 관리는 목표 대비 추진율 100%로 13개 시설물의 보수 공사 요청에 따른 13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군역량 강화 사업과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은 시군역량 강화 사업비 2억 9700만 원 및 전담기관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100%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은 목표 대비 추진율 100%로 26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5개 마을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이월 예산 104억 4000여만 원을 포함, 318억 7300여만 원으로 이 중 125억 6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91억 4600여만 원을 이월,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5900여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 잔액 490여만 원과 예산 절감액 900여만 원, 지출잔액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지역공모 운영 지원은 5700여만 원 중 지출액은 45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전략개발 운영 지원입니다. 이월예산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400여만 원으로 1억 3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0여만 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개발입니다. 이월예산 1억 3200여만 원을 포함한 2억 9100여만 원 중 2억 3800여만 원을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여만 원입니다. 소통체류 복합공간 조성은 2억 600만 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대상지 미확보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총 7억 4700여만 원으로 현재 미보상 건에 대하여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인 북삼 인평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12억 5849만 원 중 5억 4800여만 원 지출하고,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7억 9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행정 절차 마무리하여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당해 예산 15억 중 6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14억 38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공사 발주하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파크 펌프트랙 조성 사업은 10억 6000만 원 중 5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은 이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으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8억 중 2억 61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38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집행액이 없어 2억 원 전체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은 예산액 6억 원을 사업 대상지 미확보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사업지 선정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액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 및 페달스테이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명시이월 예산 100여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당해 예산 31억 1200여만 원 중 14억 8300여만 원을 지출, 계속사업으로 16억 2900여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운영은 2500여만 원 중 1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여만 원입니다. 농촌 거점 조성 운영은 2억 6500여만 원 중 2억 5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월 예산 15억 7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여만 원 중 8억 6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2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왜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월예산 2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000여만 원 중 77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이월 예산 23억 1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6000여만 원 중 14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8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이월 예산 7억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4000여만 원 중 4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8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1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9억 1800여만 원 중 2000여 만 원을 사전역량강화 용역 등으로 지출하고 8억 9700여만 원을 이월하였고,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9억 6700여만 원 중 6800여만 원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사전역량강화 용역 등으로 지출하고 8억 97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건 모두 기본 시행계획 수립과 고시를 마치고 역량강화 용역 시행 중입니다. 성곡1리 마을사업은 4억 6600여만 원 중 2억 67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9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연호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5400여만 원 중 4억 409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여만 원입니다. 관호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6900여만 원 중 4억 67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여만 원입니다. 덕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7000여만 원 중 4억 67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0여만 원입니다. 행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5300여만 원 중 4억 51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여만 원입니다. 학산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49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복성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8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61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복성3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20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9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죽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67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평복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9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신3리는 이월금액 1억 1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900만 원 중 2억 2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6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덕산리는 이월금액 87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00여만 원 중 6000여만 원을 지출하여 5억 41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신4리는 1억 9600만 원 중 8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평복1리는 1억 93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24년 제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총 20억 7800여만 원 중 손실보상금 등으로 6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4억 44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인 다부리 평화문화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당해 예산 9000만 원 중 4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4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지역활력 운영 지원사업은 5억 9900여만 원 중 1억 4900여만 원을 연구 용역 및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지출하고, 4억 12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칠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농촌협약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1억 1500만 원 전액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2억 9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원은 2000여만 원 중 19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여만 원이며, 물건비는 1300여만 원 중 12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여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쪽,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사업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당초에 역 주위에 있는 김해여관을 구입해서 자전거게스트 하우스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절차 과정에서 땅 주인과 절충이 안 되어서 사업을 다른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활력과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1억 가까이 이상 남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자료를 나중에 의원 사무실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지역활력과에서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 지역 성장동력 추진에 마을만들기 사업 달성률은 몇 퍼센트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하고 목표 대비 추진인데 실제 100%인데 달성률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28년도부터 착공이 되는 겁니까?

설계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에 있고요. 공사착공 계획은 내년도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기간은 2028년도까지인데 실제 공사기간 좀 더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행정 절차 과정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공사기간은 약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활력과에 보니까 미집행된 잔액이 12건 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소통체류복합공간 이게 25년도부터 해서 장소가 변경됐네요?

예.

장소가 변경됐는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장소가 당초에 하기로 했다가 다른 데 알아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게스트하우스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승인을 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산 건물에 대해서 1억 얼마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93쪽, 똑같이 소통체류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대 때 사업성 위치검토 이런 것들로 반대 의견도 많고 해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해 줄 때는 되게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잘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의회에서. 결국에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주하고 잘 안 돼서 다른 입지를 찾아보고 벌써 그 입지를 매입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처음에 김해여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부지 용도는 사실 위치상으로 농협 군지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성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집주인과의 보상가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예산은 확보한 상황에서 이것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군유지라든지 빈집들 이런 현황들을 왜관 시내 샅샅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남부정류장 근처에 보면 70년도에 신축한 빈집이 있었습니다. 빈집 주인과 협의 과정에서 이분이 팔 의사도 있었고 또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내놨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착오가 있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면서도, 구입 시점이나 이런 거 보니까 선거기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굉장히 졸속행정처럼 보이고요. 의회를 속이는 것 같고요. 의회가 개원하고도 벌써 석달째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이런 기회 아니었으면 먼저 와서 보고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으로 6억이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이 6억을 제가 알기로는 김해여관을 사는데 2억 쓰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6억을 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김해여관이 안 되고 그 돈을 다른 집을 삼으로써 이 돈이 이월됐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최명환 팀장님입니까?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 건축비, 토지 매입비로 2억 원 책정되어 있었고요. 게스트하우스 건축비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까?

예, 신축비입니다.

그러면 1억 몇천에 사들인 그 집을 다 부수고 다시 지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의회에 하나도 보고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뚝딱뚝딱해 버리면 우리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94쪽 보면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9월에 이번에 완공되잖아요? 그런데 칠곡평화축제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축제 기간인데 이것을 9월에 완공하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못 쓰는 겁니까?

아니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팀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잔디광장에 사람들이 밟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갓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염려가 들었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활력과 과장님 오셨는데 매원사거리 분홍소풍길 사람들 시멘트처럼 딱딱하다고 하니까 마사토는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모래라도 깔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대석 투자유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부서 성과 설명 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25년 칠곡군 기업 육성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 진흥 도모입니다. 예산 81억 9995만 1000원 중 80억 2434만 70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 2차 보전금으로 23억 7316만 7010원을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6개사를 지원함으로써 실적 목표 100%를 달성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을 지난해 중국 선전에 파견하였습니다. 총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수출 상담회 및 현지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총 26건, 15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2만불 계약 추진 및 3만불 규모의 기업 간 구매 의향 MOU도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시회인 선진 메가쇼를 참관하여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로 균형적인 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 7억 5546만 원 중 7억 3963만 32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입주 기업들이 시설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예산 1억 9319만 2000원 중 신산업 정책 발굴과 경북 라이즈 산업 지원을 통해 1억 8659만 1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칠곡군의 산업 여건에 적합한 신산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총예산액은 182억 2682만 2500원으로 이 중 180억 43만 64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7%를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4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351쪽,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2억 원을 G-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보조금 반납들이 있네요. 결산서 98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3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된 겁니까?

98쪽이요?

아니면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반납 335만 40원이 된 이유.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 비용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이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어떤 조정 말입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일부 사업이 도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한 분야가 줄어들어서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왜관1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보조금이 일부 반납됐네요. 이런 건은 사업하고 남아서 반납이에요?

예, 낙찰 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무역사절단들 몇 사람이 가며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외무역사절단 작년에 중국 선전에 방문했고 10개사 기업인 10명 참석을 했고요. 의회에서 3명, 군에서 5명 해서 총 18명이 사절단 파견했습니다. 가서 메가쇼 내에 수출상담장을 마련해서 수출상담을 실시했고, 그다음 날은 현지 기업을 1대1로 기업들이 방문해서 수출상담 실적을 실시했고요. 자료에 있듯이 158만 불의 수출 상담을 해서 약 32만 불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하였고요. 가외로 현지 유통업체와 식품기업 간에 MOU 3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계약 추진된 부분에 있어서 샘플이나 이런 것을, 테스트품을 보내고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가는 기업체만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잘 보인 기업체만 가는 거냐, 한정되어 가느냐. 아니면 매년 기업이 바뀌느냐?

지금 변동을 주고 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기관과 함께 모집공고를 통해서 기업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기업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최대한 군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밴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외에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수주를 받아와서 지역에 근로자들 고용 창출을 하는 모습은 좋지만 맨 가는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성장 발전되는 기업이 바깥에 나가서 해외 사찰 발굴하고 오는 게 맞지 매일 나가는 기업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9쪽, 경북 라이즈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북 라이즈사업은 대구카톨릭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혁신대학 사업인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천년물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 R&D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기업 중에 리뉴얼바이오, 청혼가, 채밍, 농부플러스 4개 기업과 제품 허가인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서 칠곡군에 접목시켰을 때 성과물 공유라든지, 효율성·경제성으로 봤을 때 칠곡군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 칠곡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단 칠곡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실제로 투자유치과 업무가 중소기업 육성이 큰 메인이다 보니까 기업 육성이 된다면 칠곡군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이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해외시장 개척단 전년도 실적, 저도 참여를 했는데 무역사절단 갔다 오고 나서 올해 연도 실적사항 자료화시켜서 추진된 금액과 업체 해서 위원님들께 올려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06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는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물이 225% 달성률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 전에는 그래도 15%씩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또 다시금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10%대로 내려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원만하지 못해서 민생지원금을 각 지자체마다 30만 원씩 내지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곡군에서는 민생지원금은 지원을 못 하더라도 칠곡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15%면 15%, 20%면 20% 고정을 해서, 매 선거 때만 15%를 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올리는 것을 떠나서 상시적으로 1년 열두 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집행부와 같이 간부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225%는 올해 25년도에 상품권 발행 실적이 451억인데 이것은 200이 목표가 오타가 생겨서 달성률이 225%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가정에 지붕이나 마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이 보니까 100% 달성을 못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목표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 35건을 계산할 때 태양광이 대부분인데 태양광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대수를 곱해서 35대가 나왔는데, 실제로 하면 지열이 2건 있었습니다, 30건 중에. 그래서 태양광은 한 500 정도 든다면 지열은 하나 하는데 2600만 원 듭니다. 계산할 때는 태양광으로 다 계산했는데 지열이 들어와 버리니까 건수가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열도 수요가 있나요?

지열은 작년에 2건 들어왔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나요,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패널에 태양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패널 밑에 호스를 통해서 물을 데워서 난방으로 쓰는 것이고요. 지열은 땅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고온 고압의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열은?

지열은 공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굴착할 때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열 장점은 날씨에 관계 없이 가능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민층 타이머콕하고 LPG 시설 개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세대수라든가 서민층인데, 200세대 전부 100%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얼마나 있나요,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88%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건수가 개소 수입니다. 개소 수로 잡았는데. 아, 타이머콕. 이것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가구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그러면 선정 어떻게 합니까, 300세대 같으면?

선정은 선착순으로 합니다. 들어오면 읍면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읍면 별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적에 만약에 100세대 들어오면 50%밖에 안 되면 50세대 먼저 준단 말입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일단 8개 읍면을 다 받아서 그 배분을 읍면별로 우리가 미리 해놓고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예, 아무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제가 예산 명시이월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네요. 인턴 금액을 다 소진을 못 하나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나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300만 원, 그다음에 인턴한테 근속장려금 300만 원 주는데 중소기업에 줄 때는 이 사람이 취업하면 1개월, 2개월 차에 150만 원씩 두 번 주고요. 인턴 할 때는 3개월, 10개월 차에 두 번 줍니다.

다달이 주는 게 아니고?

예,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450 이월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했는데 아직 10개월 차가 안 돼서, 6월에 들어오면 10개월이면 내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넘긴 겁니다.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든가 이 제도의 돈을 받기 위해서 열 달로 하면 n분의 1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월에 주고 10월 주면 예를 들어서 5월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근속장려금이라서 매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취업을 유지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하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적응하기 위해서는 달로 주는 게 좀 더 그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정착할 수 이렇거든요. 만약에 1년 이렇게 하다가 적응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기준을 지역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드문드문 진행 중이던데 약목은 하고 있죠?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약목 지정 거의 추진 직전에 있습니다.

약목시장? 약목시장이잖아요, 거기?

동명은 이미 됐고요.

예, 동명은 됐고요. 약목상인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일 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동명이 어렵긴 어렵네요. 그렇죠? 그것을 어차피 행정에서 움직여야 돼요. 행정이 안 움직이면 주민들은 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고생하겠지만 동명 쪽도 전통시장이 안 되니까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가스 안전차단기 건전지형 되어 있는 것을 전기형으로 하자고 제가 수차례 매번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건전지 공급이 안 돼서, 건전지 못 사서, 건전지 값이 비싸요. 건전지 하나 사면 1만 원 정도, 건전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에 요청하든지 해서 건전지형 되어 있는 것을 전기형으로 연결시켜주면 건전지 사러 갈 불편성도 못 느끼고, 실제로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제도개선을 하든지요.

안 그래도 가스안전공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전기로 하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기계 선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전기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통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전기 콘센트 꽂는 데 거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활용 잘하면 되지 싶은데, 이 건전지를 거의 8개, 12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려면 돈 만 원 이상 줘야 돼요. 할머니들 엄청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보든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보조금 반납이 20억 넘네요.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억이나 보조금 반납합니까?

상품권 반납이 작년 연말에 국비가 갑자기 늦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많이 내려와서 13%이고 그게 3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억 정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돈을 활용 못 한 것과 똑같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잘 체크하셔서 보조금 반납 없이 잘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12쪽입니다. 먼저, 교통 분야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 238억 429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1112만 2500원을 합친 283억 5406만 500원이며, 그중 246억 9867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7%입니다. 농촌공공형버스 부문 중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시설 부문 중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용차고지 부지 매입비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14억 947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745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 부분은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 부문은 차량구입 지연으로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선진화 부문의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과 칠곡군 보행교통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는 국토교통부 등 상위 부처의 계획 수립 지연으로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 발생부기 복식부기상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692~7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략목표인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생활편의 도모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으로 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도시형버스 확충,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였고,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안내 업무와 노후 차량 말소 서비스 업무는 목표 대비 각각 107%, 140% 초과 달성하여 교통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 아쉬운 사업으로는 교통사범 통고처분 및 사건 송치 의무입니다. 자동차의무위반자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농촌 공공형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북삼하고 석적 순환버스 차량 구입비가 그때 당시에 반도체 여건 때문에 신차 출고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길게는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출고 지연해서, 신차 구입비를 신청을 해 놨는데 출고가 안 되니까 그 금액 정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2대분.

과장님, 그와 연계해서 농어촌 버스, 왜관에 다니는 버스가 다니다 보면 사실 제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하지 못 하지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낮에는 한 사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편리한 교통환경을 주민들에게 조성해 주려면 노선을 요구하는 쪽이 있다면 군데군데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어차피 계시는 분이고 한데 우리 주민들은 한마디로 불편한 곳에 정차를 해달라 하면 그런 것을 활용해 주면 맞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거 보면 낮에는 한 사람 아니면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도 아니면 담당 팀장님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교통 노선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출퇴근, 통학 시간 제외한 시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공용터미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청동에 버스공용차고지와 화물공용차고지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부지 매입비로 한 44억 정도 됐고요. 일부는 보상했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도 실제로 감정해 보고 각종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작년에 추경 때 증을 했습니다. 전년도 것은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일부 잔액 2억 7000 얼마를 사고이월시켰고, 당해연도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가 집행이 완료됐고요. 남은 것은 분묘가 남았거든요. 분묘 남았는데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언제 이장할 건지, 보통 이장하면 한식 때나 윤달에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도시형 승강장 확충인데 어떤 것을 도시형이라고 그러죠?

요즘 길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벽돌 구조였고,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고요. 냉온열 시스템에어컨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리 구조로 된 승강장입니다.

이동식 보고 도시형이라고 합니까?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형을 가지고?

예.

100% 다 했는데 작년에 확충한 개수가 몇 개나 되죠? 25년도.

정확한 개수는 제가······, 한 6~7개 그 정도이지 싶은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이야기 한번 했지 싶은데 버스 운행 시간표하고 노선하고 해서 승강장 있는 데는 일부, 세부적으로 안 하더라도 노선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출발지부터 종점지까지 소요시간 정도 해서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약자라든가 노인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검토해서 담당 부서에서 안을 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택시 운영 지원에 보조비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택시 운영 지원금 보조금 반납.

7억 얼마 남은 것이요?

7억이 아니고 696만 원, 111쪽 위쪽에 두 번째.

택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님?

브랜드콜 장비 지원사업인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브랜드콜, 어떤 거죠?

콜센터······,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 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콜 장비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 위에 탑승하고 안에 있는 콜 장비를 합쳐서 총금액이 1대당 87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자부담이 1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내려오면 수요조사해서 하는데, 일정 부분은 교체를 안 하셔도 되니까, 향후 몇 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수가 남아서 반납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병덕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작년 7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호우로 인해서 과수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를 본 농가 15호에 대해서 복구비로 62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난해 농업정책과는 구제역, AI, ASF 발생률 최소화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 비율, 벼재배 면적 감축,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등 총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든 직원이 노력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283억 389만 원이며, 이 중 261억 644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한 개 식용종식 지원사업 2억 981만 원과 사고이월한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98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652만 원으로 사업 완료된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보조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351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억 5040만 원과 지출잔액 7억 388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가지 수가 많은 관계로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 최하단, 안전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반납된 금액이 3억 700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농산물 생산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특별히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라고 3년 주기로 읍면 단위로 사업량을 신청받아서 매년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량은 사업 신청을 받아봐야 사업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이후에 결산하면 잔액이 제법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물량이 배정이 안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소농직불제와 면적지불제 나눠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개별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최종 정산을 하는데 3억 5000 정도의 사업비로 금액상으로 제법 많아보이기는 합니다만 총사업비가 8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비해서는 3억이 그렇게 큰 금액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고요. 이 부분도 예측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차후 정신을 통해서 반납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맨 마찬가지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125쪽 뒷장으로 넘어가면 사업비 반납금이 제법 있는 물류기기 공동 비용 지원사업이라고 7400여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기기 운영시스템을 통해서 물류기기인 팰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하는 기업체에다가 임차 비용들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말씀드렸던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 정산분에 대해서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연말 되면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불용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래도 농민들한테,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민들, 피땀 흘리는 분들한테 예산이 잘 수반되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 없이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8쪽,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것과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128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뒤쪽에 넘어가서 130쪽에 보면 개 식용종식 지원사업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개 식용종식 사업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2월 7일이 되면 개 식용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개 식용 농장을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했고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4년도에서 거의 대부분, 11개가 개 사업을 하셨는데 9개 농가들은 폐업이 그전에 다 이루어졌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음 연도 이월했으니까 올해로 이월했죠. 올해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2개 농장들 폐업 유도해서 지금은 폐업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4쪽 아래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1134만 원 이렇게나 많이 반납이 됐는데 아이를 덜 낳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꾸러미가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늘 사업이 보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지방비 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신을 하고 계시거나 출산하신 기간 내에 꾸러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또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비나 도비가 미리 배정이 돼서 내려오면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잔액이 좀 남는 것은 유동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금액을 보면 거의 반 가까이 안 쓰거나 돌려줬거든요.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목표치의 반틈을 반납하니까 목표치 잡을 때 신경 써서 잡으면 그만큼 반납 안 되지 않냐는 말 같은데요.

예,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지방 여건에 맞춰서 사업비 교부를 해서 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할 수가 없고 내려오는 금액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5쪽 중간쯤에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에서 1500만 원인데 888만 원 정도 썼거든요? 거의 반보다 조금 더 썼는데요. 여기도 보면 돌려주는 돈이 354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거의 256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것도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결산이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온 상태여서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유통특작팀장 이혜진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부 반납액이 있고요.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농가를 읍면하고 발굴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1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보조금 반납이 420만 원,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사업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본인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사 업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만 건축 인허가 사업 신청 단계에서 아마 그 사업 부지가 건축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어서 중도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건축 인허가 사업부지를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이 사업 재원을 따오기부터 하는 건가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실 건축 인허가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무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업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에 사업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부서평가에서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판매 지원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제법 많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하나씩 있고요. 왜관농협 같은 경우에 남부점 있고 본점 있고요. 그리고 북삼 농협하고 석적 농협 이렇게 총 6개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출액이 37억에서 53억이면 엄청 늘었네요.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사실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한 2억 정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농협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데는 왜관농협 남부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왜관 본점도 작년인가 개점을 했습니다만 3억 5000 정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석적도 그렇고 북삼도 그렇고 하여튼 농협 쪽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그 부분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장은 상행선, 하행선 해서 명절 때 행사비나 시식비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매장은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에 9000만 원, 사업비 9000만 원에 50% 자부담해서 사실 농가 분들이 출하할 때 비닐포장재 지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적하고 왜관농협만 지원되는 거예요?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세 군데 다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로컬푸드 매장에 포장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포장재를 기존에 하던 금액 그대로 하다 보니까 50% 정도밖에 지원 못 받는 것으로 농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업 시켜서 책정해서, 로컬푸드 이게 정착이 되고 농민들 소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짭짤해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 정도는 100%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관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칠곡군에서 누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통상 요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68% 정도 되고요. 누수율 중에 대부분은 여름철 폭염에 사용되는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관로 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용수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상수도 요금이 현실성으로 마이너스 안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퍼센트를 인상해야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올해 2년차로 요금을 매년 6%씩 5년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더 하면, 지금 현재 부과되는 것보다 33% 정도 인상되는데 그래도 사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는 엄청 모자라거든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톤당 1600원 이상 돼도 사실 적자선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징수 요금도 똑같이 인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 요금, 공급받고 있는 징수 요금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 시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언제까지 부담해야지 수익적인, 한마디로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 됩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단가가 상수도보다 더 비싸게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원가,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600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상수도는 그것에 3배까지는 받아야 시설 운영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상수도 요금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하고도 비슷하게 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도내에서 하수도 사용료 기준 평균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가 계산하면 엄청 낮지만 도내 평균이나 전국적인 현상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우리 군에 보급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대비해서 94%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는 지역으로 보면 가산 곡4리 쪽하고 각 읍면별로 흩어져 있는 자연부락이 아니고 뒤늦게 개별로 들어온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6% 정도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석적에 행정복지타운에서 고속도로 넘어 동네 거기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요즘은 수도기본정비나 하수도기본정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을 따집니다. 환경부에서 타당성을 따지다 보니까 자연부락으로 20~30세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경제성 문제가 있어서 넣기가 어려운 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그래도 밀집되어 있으면 세대당 3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조금 흩어져 있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한 국비 전환사업 신청 기준을 보면 30세대에 30억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세대당 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국비 전환사업으로 억지로라도 받아내야 되지만 그 외에 새로 기본계획에 넣기가 힘듭니다. 물론 흩어져 있는 세대들이 지하수를 처음에 개발해서 들어왔다가 지금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수질 문제도 있어서 급수신청을 하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재원이나 순수 재원만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향후 그쪽 지역에도 단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러면 언제 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상수도 관로도 유지관리 해야 되고 급수구역 확장해야 되고 상수도 공급시설도 계속 교체나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재원은 군비로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아야 우리가 그 계획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5개년 계획했다고 5개년 동안 주지도 못합니다. 국가재원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지만 올라가면 재원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면 기본계획에 있더라도 제외되는 사업 구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참 어렵죠.

아무튼 5개년 계획 세울 때 빠진 마을도 넣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마침 들은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아침에 사진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몇 년 전에 수도공사를 하고 동네 골목 안으로 관로가 들어오고 나서 집집마다 들어가기 위해서 네모낳게 파잖아요? 보통 공사가 끝나면 거기를 메꾸고 도로를 포장하든지 자른 부분만큼이라도 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몇 년째 방치돼서 계속 비가 오고 흙이 쓸려나가면서 거기가 푹푹 파이니까 벌써 타이어도 두 번이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안 해 준다고,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동네도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그 자료를 따로 주시면, 저희들이 대략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관을 묻을 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묻었는데 때로는 사유지라서 포장을 못 하게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골목에 수시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데요, 그것은 포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네로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인입할 때 미터당 인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청회를 할 때 3m당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3m 안 되는 집이래요. 그런데 어떤 집은 3m 더하기 3m 하면 6m인데 6m가 안 되는 집은 3m 값만 받고, 자기는 1m 좀 넘나 그러는데 3m 값을 다 내야 되고, 불편을 호소하던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희들은 급수공사를 실제 공사비를 설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을 하고 나서 그 동네에 가서 급수공사 설명을 할 때 분명히, 길 안에도 상수도 관로가 예를 들어서 4m 폭 안에 가다 보면 관을 굽힐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좌우 차이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지하 매설물 때문에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측에 있는 집들을 비교하면 한쪽은 인입 거리가 짧고 한쪽은 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당장 대지 기준에서 1m 정도 안에 되는 게 보통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5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거리는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m인데 3m 값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을 말했더니 네가 공청회 오지 않았냐는 말만 돌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청회, 저희들이 마을마다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이장님 통해서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 세대들은 다 어느 날 몇 시에 모이면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급수구역 확장을 한 지역은 일괄 급수공사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장님이 받아서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설명을 못 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6m인데 더 받았다, 아니면 덜 받았다,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1m 하면 1m 값 받고 2m 하면 2m 값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닌가?

예, 공사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물론 거리도 있지만 길에 포장되어 있는 사항이나 마당에 포장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포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포장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거에서 공사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는 끝났는데 메꿔주지 않으니까 거기가 많은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죄송한데, 그 자료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조동석 위원님이 하신 자연부락 새로 생성된 동네,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반영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답답한 지역민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에서 인센터브를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 들어요, 30호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다 넣기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군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데가 더러 많거든요, 군데군데 가보면?

예, 많습니다.

소장님한테도 민원이 갈 걸요?

예,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을 100% 다 매기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30%로 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보면 앞으로는.

일단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단은 급수구역 외 지역은 사실상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하면 군비 부담을 하든지 도비에 대한 의존 재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로를 매설하는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유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유지 소유자가 어차피 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상수도관 넣어달라고 하면서 땅값 보상 달라고 하면 못 하죠.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음수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대책도 수도사업소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도는 넣고 싶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반영 안 된다 하니 원인자 부담 금액이 수억이 들어가니까 복지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30%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도 만나 뵙고 도비 부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북삼하고 이쪽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이 조금 전에 장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굴착하고 나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사실 바로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면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특히 교통량이 많은 데는 화물차 끌고 가다 보면 탕탕탕 소리가 계속 나니 시공업자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면 부드럽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지, 공사하고 난 뒤에 엉망인 데는 진짜 엉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천 황학리 쪽에 상수도 공사를 한 부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어요. 그분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되고 있는데 때로 다른 시공업자들 한 데 가보면 엉망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 것은 해당 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곡4리 쪽은 기본계획도 반영을 시킬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곡4리를 반영하려고 설계하고 검토를 해서 지방환경청하고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군위 효령 쪽에서 관을 끌고 와서 곡4리 쪽으로 넣는 것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수립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두 개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대구 동부 매곡은 수도가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용수 이쪽에 안 들어오니까 묵은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군위가 대구에 포함되면서 대구시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그냥 몇십억 드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산산성 진남문 아래쪽 동네에 보면 단지들이 하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쪽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주택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직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명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잔액 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잔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담당 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노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신규사업 성과순입니다. 먼저 200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21만 7000원에서 307억 6519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3978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1억 9624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사업 성과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을 주축으로 한 호국문화관광벨트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호국평화기념관 관람객 유치 부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내방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8,344명의 관람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의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홍보 부분에서는 전쟁을 그린 화가 로저 스트링햄 작품전, 어린이날 기념 특별체험 프로그램,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제12기 칠곡호국평화아카데미 등 10건의 호국평화기념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관람객 수가 13만, 13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 관람객이 주로 어디서 많이 옵니까?

우리 군의 기념관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군 외에도 구미 쪽에서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은 오는 것은 구미 쪽하고 대구에서.

관내에 학생들은?

학교별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유아체험관이 얼마 전에 맘편한 놀이터로 5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계기로 유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도 실속이 상당히 좋네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 체험하는 것, 만들기를 많이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특히 호국에 관련되는 바람개비 만들고, 꽃모양 팔찌 만들고 이런 것을 평일도 하고 주말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체험은 했던 것을 계속하면 싫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연도별로 해서 색다르게 바꿔서 앞으로 꾸준하게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새로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들어가면서 우측에 탱크 체험관 있었잖아요? 4D로 하는 거.

예, 4D 영상관.

그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저번에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지금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10년 정도, 당초 영상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고, 저번에 갔을 때는 잘 이용했는데 또 한번은 갔을 때는 안 한다고 했던가 그래서 이용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데에서 영상물 하나 받아서 2개를 교대로 합니다.

안경 끼고 보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 시설을 제거하고 다른 것을 넣기에는 아까울 것 같거든요. 영상물을 바꾸는 게 낫지.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이 그대로니까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지금 11년 됐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해서 리뉴얼 계획을 해서 내년에 새롭게 할……

아이들은 재미있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평화기념관 건물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아름답지만 들어가 봤을 때 공간이 탁 트여서 좋기도 하지만 전시 같은 것 있으면 로비에서 하잖아요. 전시 공간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전시 공간이 당초에 설계할 때 탑을 했어요. 탑을 설계했는데 탑을 해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지형적인 것을 이용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경사면이고 사면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철모를 갖다 놓으니까 그 공간이 생겼는데 탑을 했으면 더 없는데 철모를 해서, 지금 전시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상설 전시체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못 하니까, 기획전 하면 별도로 기획전시실이 없기 때문에 철모 주위에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 없고 로비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기도 하고 공간이 없어서 저기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하에 수장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장고 있습니다.

향사 선생님 물품도 들어있고 한데, 어떤 것들이 들어 있으며 물품을 수장고에서 관리하려면 온습도 관리 때문에 전기를 계속 쓸 텐데 1년에 거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는데 당초 할 때 수장고가 유물이라는 것은 전사, 6.25 때 있던 유물 관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유물을 복제한 것이나 진품이나 이런 것을 다 보관하고 있고요. 당초에 할 때부터 항온항습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온항습기 없으면 보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해마다 우리가 유물하고 매년 기증이라든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거나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팔라는 사람도 있어서, 계속 공고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예상 금액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물이 무기도 있고 전시 관련된 도서, 관련 서류 등.

6.25 전쟁 관련한 것 아니더라도 다른 유물이 있는가요?

그런 것은 우리들이 독립운동했거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낙동강 전투한 그 유물이 제일 우선시되고요. 그다음에 6.25 관련되는. 그 외에는 좀……

그런데 향사 선생님 물건도 거기에.

향사 선생님 물건은 잘 없고요. 거기 향사전시관이 있으니까 별도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향사 선생님 물건을 왜 거기서 보관해 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업소는 보니까 성과지표 보면 목표치 대비 실적도 양호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고이월이 좀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큰 게 두 건인데, 상설 프로그램에서 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된 게 있고요. 세부 사업명에 기념관 운영 쪽에서 그것도 올 2월 달에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됐어요?

예,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게 뭐냐면 당초에 호국평화기념관에 컨벤션홀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예산 세운 것을 늦게 세웠기 때문에 이월시켰는데 그 예산을 연초에 카페트 타일 깔고 좀 예산이 부족해서 카페트 타일 위주로 깔고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3층 식당은 자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때요? 식당 좀 됩니까?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이용객들이 올라가서 식사합니까?

예, 유아체험관이 생기고 나서는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틈 잘라서 그때 했잖아요? 큰 평수를 반 잘라서 일부는 자기들 음식 가져와서 먹는 공간, 일부는 식당 나눠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입찰받는 금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입찰가가 그때 얼마였죠?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1400만 원?

1400만 원 연간?

북카페가 1300만 원이고, 위에 식당은.

1400만 원?

예.

연간 금액이 1400만 원 내고 1년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은 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명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일반회계 집행 현황, 치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입니다. 먼저 146쪽, 부서 성과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성과보고서상의 정책목표를 첫째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생활 정책, 둘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및 하천의 기능인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셋째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만들기 추진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당초 71억 551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1801만 360원을 합친 84억 7319만 636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803만 830원입니다. 집행률은 84.1%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행정절차 지연으로 28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서 대상지 추가선정 및 3회 추가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통샘소하천 정비공사 7억 3194만 6400원, 기산면 노석리 수해복구 공사 3000만 원, 총 3건 7억 8994만 64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 등 5억 3293만 8470원입니다. 다음 25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 9000만 원 및 덕무소하천 정비 2억 1000만 원으로 치수사업 세입 합계 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6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9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8896만 5610원을 합친 83억 7896만 561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7733만 8500원입니다. 집행률은 69%입니다. 금곡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 유지관리 등 23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57억 7733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자연재해 소하천 정비 관리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24억 3603만 69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70만 890원입니다. 다음 348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억 2938만 4840원과 도비 보조금 4억 54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5억 9696만 1706원, 전입금 10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4274만 7500원으로 총 61억 9579만 1546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358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구야천 하천 복구, 경호천 낙차보 복구 등 5개 공사 5억 2280만 6430원, 폭염 대비 지원 1998만 6000원, 예치금 56억 5299만 9160원으로 총 61억 9579만 154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소하천 정비 관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 명시이월이 왜?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전 사업에 예산이 좀 늦게 배정돼서 사업을 못 한 부분하고, 이 사고이월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사고이월로 그다음 해에 넘어가게 돼서 금액이 많이 남아서 26년도 이월했는데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곧 끝납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칠곡군에서 소하천과 관련된 현상 파악된 수량은 대충 소하천 몇 개나 됩니까?

소하천 수량은 제가 정확히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께.

재난방재팀장 조대영입니다. 현재 소하천은 177km에 106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는 사실상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매년 연간 40억에서 60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소는 대부분 80% 되어 있지만 저희가 2년 전부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강우 빈도라고 해서 방재성능 목표를 저희가 올 8월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제에 극한 호우 때문에 소하천 폭이 지금 현재보다 대다수가 다 늘어나야 되고요. 그러면 개수율이 많이, 종합정비계획 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하천과 관련해서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바깥에 있는 둑에 비가 많이 오면 유실돼서 하천 쪽으로 토사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관으로 해서 하수관로로 해서 소하천으로 했는데 지금은 U자 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놔서 붙이면 위에 나중에 뚜껑 덮기도 좋아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왜관 쪽에서도 백남천이라든지 낙산에 덕골가든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연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히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지표 146쪽,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범죄예방이라든가 노약자가 쓰러진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집계된 집계표가 있나요? 실적이요.

수치로 해서 예방이 얼마나 됐는지? CCTV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관제를 하면 경찰에서 출동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런 수치를.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CCTV 설치 대수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관내에?

제가 지금 현재······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류명재입니다. 작년 12월로 해서 2,0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설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몇 대가 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2,500~2,600대 되는데 앞으로도 CCTV를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는지,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수요가 있나요?

예, 수요가 경찰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위험한 지역이다 하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 달라는 데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관제도 다 안 될뿐더러 곳곳에 개인정보나 사생활보호도 있고 하니까그런 것을 다 심의해서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CCTV 엄청나게 구입하던데?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거 교체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필요합니다.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기계값이 종류마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500만 원 정도. 선로가 없는 경우는 한 곳에 설치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KT하고 이쪽에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선로가 깔린 데는 기계값만 하면 되는데 선로가 없는 데는.

회선료 줘야 되네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이런 데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노선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하나 깔면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거기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도 해야 되며 유지보수비도 수반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내 차에 그것은 본인들이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겠고, 요구가 많고요. 또 오래되니까 교체해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요.

저희 동네는 CCTV가 많은 편이에요.

예.

제 질의가 끝나고.

예, 조동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관제센터 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무요원은 4개조로 해서 16명, 4 4 16.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구분되나요?

예, 공무직이 조장이면서 4명에다가 기간제로 해서 9개월씩으로 사역해서 합니다, 3교대로.

큰 문제점은 없나요, 그분들? 인원 숫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큰 문제는 없고요. 요새는 중대재해법도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많이 관리하고 검진도 하고요. 관리합니다.

아무튼 관제센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빈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물어보면 관제센터에서 바라볼 때 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음성?

예, 주변 소리 같은 것. CCTV 영상만 아니라 내가 꺼서 그렇지 켜기만 하면 주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묻습니다.

실제 실무 담당하는 팀장님이 잠깐.

관제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음성 인식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평복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이 있는데요. 1억 1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공사가 시행사에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근무 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선금이행 보증서를 계약을 하게 되면 발행을 하고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도급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아예 착수가 안 된 단계에서 선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기간까지 착수가 안 들어가서 계약은 해제를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 불이행, 부정당 제재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지방행정공제회에 손실보상금 청구해서, 일단 환수는 완료되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도급업체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잘 못 한 측면도 있고, 하여튼 관련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다 보전을 받았다니 다행이고요.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도 CCTV 이야기하셨지만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와 그 밑에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해서 돈이 2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00만 원 하고 그 밑에 보면 1억 10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큰돈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덜 쓴 돈도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CCTV 사겠다고 돈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런 돈을 쓰라고 나갔을 때 잘 써야 되지 이것을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CCTV 사겠다고,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통신 사용료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계약하면 감액해서 계약하거든요. 입찰 잔액하고 이런 게 남아서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CCTV를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입찰 잔액에서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억을 감액해서, 남았다고 CCTV를 구입할 수는 없고요. 다른 일에, 추경에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 저희들이 사전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액 예산이네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1억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런 진행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추경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못 한 부분,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전반기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했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집행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일정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사업비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어차피 계속 연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고이월은 202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2024년도 한번 이월해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완료가 된 사항 중에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서 집행하게 되고요. 단년도 사업이라든지 2024년도에 발주한 부분은 2025년도로 바로 한번 이월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칠곡군 왜관읍이 수도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기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좀 그래도 많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기지 주변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하는데 항상 보면 왜관은 이게 많이 소외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왜관읍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에? 그런데 일단 주한미군 공여기지 예산이 북삼이라든지, 어차피 칠곡군에 골고루 편성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기지가 여기 왜관읍에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골고루 칠곡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90년대 말쯤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르는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그때 수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체 칠곡군의 지천, 동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그때 다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집행 대상지를 다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종 발전종합계획 승인된 부분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때 확정된 계획이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계획에 포함 안 된 곳 신규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발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적절한 타이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1-27하고 2-147하고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남율2리 소1-27, 소2-147. 그것이 저희들이 2017~2018년도쯤 남계지 옆으로 주거지역을 별도로 새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거기하고 연결되는 본 중로 노선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약목 소재지로 진입되는 도로.

남율2리.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리지구 맞은편 쪽, 석적지구대 있는 쪽.

지금 여기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저번에 담당 팀장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데.

본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90% 이상 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지금 승인된 계획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 단위라든지 국토부 단위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계획 내역을 받아서 전체 필요한 사업 중에 그러면 계획 목표연도에 설계비 그다음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해서, 예를 들면 칠곡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진 가능한 사업비 부분을 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비만 교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50% 저희들이.

50% 정도. GB가 90%에서 80% 됐다고 했죠?

GB 90%에서 80%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국비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가산까지는 합류가 되고 동명하고 지천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발전종합계획상에 공여구역 주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 붙어 있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은 어떻게 붙어있노? 가산은 석적하고 붙어서 그랬나?

동명, 가산 제가 알기로는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은 맞고?

예.

지천은 어차피 미군부대하고.

왜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GB 사업은 목표치를 1건으로 잡았네요. 목표치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저희들이 결산 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건 준공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GB 사업 1건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GB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목표치를 좀 더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 금액이 60억이 넘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도 지금 거의 한 2억에 가깝고 또 집행잔액도, 물론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한 7억 정도가 돼요, 여기 전체로 보면. 전체를 조금씩 줄입시다,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고이월도 최대한 안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이만큼 7억이 안 남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잡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 남아서 충분히 이 전체를, 이 재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이 부분을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