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권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창훈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 부서 성과입니다. 내실 있는 지방행정 강화 등 5개의 정책 목표에 대해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9개의 목표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진 지표 1건은 조직훈련을 위한 타 기관간 교류 인원에 관한 내용이며 추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307억 2763만 원으로 이 중 274억 885만 4000원을 지출하여 89.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비는 2009만 원으로 도민의 날 행사 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1억 3160만 9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288만 9000원, 예산절감액 2813만 5000원, 낙찰차액은 1480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19만 원이며, 순수집행잔액은 20억 64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서 1억 206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사용 시 집행되는 예산인데 대체인력 채용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서 1억 6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이 병행됨에 따라 교육부담금 및 교육여비 소요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4억 64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의 경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2쪽,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의 경우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2억 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경상이전은 공무원 및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등 각종 연금 및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7억 43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7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3억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체 세입의 한 6.6% 수준인데요. 질문 요지를 모르겠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권선호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이것은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기위원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작년에 기금 68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것.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 할 때 해 주시면……
권선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총괄입니다.
김석기위원
저는 종합으로 봐서 같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가 소관 부서별로 그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장우석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장우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새마을체육과 주요 사업 성과 및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 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군민 의식 함양 등 6개의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운동 단체의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군민 의식 함양 등 11개 사업에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은 현액 307억 5213만 3140원으로 150억 5330만 68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금은 149억 3402만 644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152만 22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327만 7620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은 석적읍 도개1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롯데 맘(mom)편한놀이터 지원사업, 석적도서관 증축 사업 등 12건으로 76억 5319만 7540원이고, 사고이월은 칠곡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5건으로 72억 8082만 8900원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8327만 762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정산액 1억 2731만 9130원과 예산 절감액 1138만 834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5억 4457만 15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 예산 및 금년도 편성 전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선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무과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 세입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100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7억 2338만 4350원, 실제 수납액은 1132억 1451만 489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1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5%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220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억 5092만 5046원, 실제 수납액은 272억 4330만 75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2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33쪽, 목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수납액 환급, 정리보류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므로 예산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액은 자동차세 연납 후에 매매 등으로 인해 1억 7000만 원, 국세환급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18억 9900만 원으로 총 21억 1204만 802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파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만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재산변동 시 지속적으로 확인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을 정책 목표로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군세 징수액은 113%, 도세 징수액은 111%, 탈루·은닉 세원 발굴액은 104%,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120%,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29%, 세외수입 징수액은 125%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7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760만 260원, 집행잔액은 1억 4022만 8860원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내역입니다. 349쪽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34만 9610원과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3억 3232만 5600원, 전년도 24년도 말 조성액 4억 7139만 6140원을 더해 총 8억 907만 1350원입니다. 360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에 선정된 기금사업 중에 칠곡 행복in 예방접종사업에 6411만 1840원, 꿀벌살리기 밀원수 보급사업에 885만 원, 총 7296만 1840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 3610만 9510원을 예치해서 총 8억 907만 135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63쪽, 성과지표에 목표 있지 않습니까, 달성 현황? 처음에 낮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좋은 겁니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낮게 잡아서 실적이 높게 나온 것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고생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납니다.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환급이나 아니면 정리보류액 등을 편성을 고려해서 낮게 잡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는 적게 잡습니다. 아, 예산현액을 좀 낮게 잡습니다.
김석기위원
낮게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경제 여건이나 징수결정액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현액을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달성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정선에서 맞췄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낮게 잡는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를 낮게 잡습니까? 퍼센트 수로 말하면.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퍼센트는 없으면서 내년도에 경제 여건이나 올해 들어온 세목별 징수결정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권선호위원장
보통 10% 정도 합니까,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금……, 잠시만요.
권선호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병수
박병수군세팀장
군세팀장 박병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잡은 게 보통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 실제 예산액을 1000억을 잡아서 사용하다 보면 징수액이 줄어들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예산을 세울 때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면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다부로 삭감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확실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낮게 잡는다는 말이죠?
병수
박병수군세팀장
세수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들어오면 괜찮지만 이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자율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가 덜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재산세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매매 같은 거 할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매매가 덜 되니까 낮게 잡고 이런 식입니까?
병수
박병수군세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세무과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110%, 120% 이렇게 했는데 일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목표율 달성하고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는지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세수 못 받은 것도 많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 그래도 여기 보니 세수 못 받은 것도 많던데.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방을 파악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정리보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전으로 말하면 결손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세금 못 받아서 불용처리한 게 얼마 정도 돼요?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정리보류 처리한 것 말입니까?
권선호위원장
예.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잠시만요…… 33쪽 보시면,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지방세를 예를 들면 저희가.
권선호위원장
여기 책자 31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31쪽 최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 보면.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33쪽에 목별 조서에 보시면 지방세가 정리보류 건이 12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왜 보류가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보류에 대해서는 정리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체납자분들이 무재산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게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방세를 바로 받지는 못하고 정리보류라고 정리보류 식으로 다음에 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를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 사항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과목이 지방소득세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많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소득이 줄다 보니까 국세 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0% 정도가 되는데 그 지방소득세가 2억 3400 정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보다 더 먼저 지난 연도 수입에 따른 정리보류가 9억 8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리보류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하여튼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금액이 비슷합니까?
광래
조광래징수팀장
지금 금액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분들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다시 환원해서 세금 다시 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징수가 미납되는 것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따라야 합니다. 일만 시켜서는 되지 않고 성과도 따를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작년에 보면 총금액이 9억인데 7억 5700만 원 사용했거든요? 83.9%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김석기위원
집행했을 때 작년에 남은 게 1억 4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세출예산 말씀이죠?
김석기위원
예. 일반회계 세출액에 보면 1억 40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어디에 집행을 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보면 10% 절감액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지난해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하반기 때. 그 목표액에 따른 기부액의 기타보상금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밀원수 사업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신청 금액이 적어서 지출이 조금 적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어쨌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것 있으면 광고를 하든 활성화를 하든 해서 집행을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애써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방금 고향사랑기부제 미집행하는데 보면.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지난해 밀원수 사업이라고 그게 예산은 2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한 세 분한테 공고가 되면서 그게 지출이.
김태희위원
어떻게 지출이.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기금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나무 밀원수 맞죠?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년치를 제가 쭉 비교해 보니까, 23, 24, 25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도세 징수액은 처음에는 710억, 그런데 실적은 619억 700만 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561억이네요. 그다음에 607억, 25년도에는 561억 5000만 원, 실적 보니까 6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도세 징수에서 첫해 3년도에는 보니까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실적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는 25년도에도 실적이 늘어났고요. 뭘 지적하고 싶냐면 23년도에는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증액됐는데 25년도에는 24년도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도 보면 목표액은 전부 다 똑같이 2억입니다. 3년치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2억인데 23년도에는 3억 4000이에요, 실적이.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억 1000이고, 25년도에는 2억쯤 되네요. 23년도에 3억 4000 하셨으면 24년도에는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목표설정을 그해 실적을 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보니까 상당수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경기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으면 그 변화에 민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부동산세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없거나 이러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세외징수액을 보니까 도세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셔서 징수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세금이 안 걷히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고, 군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사업하려고 하면 실과에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려면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다음 예산 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27년도 예산 할 때는 감액·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회계 집행 등 4개의 정책 목표와 세입세출 결산 등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했으며, 그 결과 모든 지표에서 100%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35억 9148만 원이며, 지출액은 596억 48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월액은 5억 9348만 원으로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2026년 1월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985만 원으로 건설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3억 918만 원으로 주로 총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반납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건수로는 산정하기는 그렇고요. 금액으로 예산 반납을 세부사업별로, 저희는 경상적인 경비가 주로 많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부서운영 경비 이런 부분에서 반납을 했고요. 총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33억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저희 부서에서는 회계정보과의 사업성 경비는 10%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군청 전체 총괄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 비율이 높아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4.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석기위원
매년 반납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부채나 종류별로 정리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 퉁쳐버리면 상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러면 세부사업별 조서상에 66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라고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관리라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세출예산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2300만 원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 등 저희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총 예산현액이 7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사업별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통예산 지출에 대한 예산 현액은 4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중에 특정 업무 수당에 대한 대민활동비라든지 감사수당이라든지 세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예산 중에 지출액은 4억 4800 그리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계약업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예산 현액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는 경상적인 경비, 나라장터 수수료라든지 기타 사무용품 사무관리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에 대한 정책사업 중에 청사 운영 총괄 부분에 보시면 31억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2억 70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사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차량 유지라든지 청사 유지보수비 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연중 집행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차량 임차비, 차량 운행하면서 드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청사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청사 수선비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인 U-칠곡 기반구축이라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대민정보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이라든지 행정 내부에서 쓰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타 행정정보 고도화에 드는 장비 예산,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이 30억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 보시면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회계정보과 소관에 총 567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칠곡군의 인건비 총괄 부분이 회계정보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잔액이 26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비중이 저희 부서에서 좀 큽니다. 그 원인은 연중 인력 변동이, 퇴직이나 채용 등 인사이동 때문에 인력 변동이 많고 보수와 수당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당초 예상과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총예산이 한 4%대이지만 집행잔액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과거 집행 실적과 인력 변동 등을 면밀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편성 참고해서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나라장터 말씀하셨는데 계약업무 지원 쪽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네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나라장터 건수는 증가됐는데?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계약단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는 여유롭게 세웠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7쪽에 보면, 목표는 330건인데 486건 했어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부서 성과지표?
김태희위원
예,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많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률은 떨어지니까, 아까 계약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거의 집행률이 반도 집행을 못 하셨는데?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전적으로 나라장터 수수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 예산 부분을 조금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집행 실적은 늘어났는데 예산 지출은 줄어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5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2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거의 25년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데, 결산에서. 그러면 예산도 이만큼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실적에 맞게 추이 분석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회계과에서 전체 자산을 관리하시니까, 각 금융사별로 보면 이자가 천차만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21년부터 26년까지 각 금융사별로 이자, 그리고 어떻게 얼마큼 이자 입금했는지 그 내역서 부탁할게요. 그리고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부탁하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이자 소득에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이자율과 이자가 얼마인지.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금고 관련 업무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와 이자 관리 부분은 세무과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세무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회계과는 세출 집행에 대한 적정성, 적합하게 예산 과목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정확한 지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서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보면 그것도 집행이 많이 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까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채용이 지연돼서 그런 것으로.
김태희위원
어떤 부분 채용이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채용하는 인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채용을 원래 몇 명을 계획했는데 몇 명이 채용된 거예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아동복지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건비가 저희 부서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쪽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대로 저희 부서에 총괄적으로 수립해 놓은 부분이라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 같이 자료를 부탁할게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66쪽 세 번째, 나라장터 이용 실적 있지 않습니까? 147%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능한가요? 왜 147%인지?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나라장터 입찰 건수 대비해서 실적을 하다 보니 목표치가 예년 추이에 맞게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보수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실적이 많아서 50% 초과된 것으로.
김석기위원
나라장터 활성화가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국가 조달하는 전문사이트에서 구매하다 보니 우수한 품질의 공사나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이야기 김태희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 자료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해서 1월부터 5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고, 6월 1일자에 신규 임기제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아동보호가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5개월 동안 공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석이 안 되도록 해 줘야 해요, 맞죠? 이 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 아동들 무슨 일 생겼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전담요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업무 담당 과에 이야기해서 업무가 공석이 없도록 인력 운영에.
권선호위원장
무슨 일이 생기면 공석에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칠곡군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공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미리미리 챙겨서 공석 없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나가기 전에 보통 보면,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한 달이고 이런 것은 되는데 보통 나가면 얼마 전에 퇴직한다고 이야기되고 사람을 뽑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담당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2025회계연도 민원토지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토지과 성과 목표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민원 접수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607만 7000원 중 26억 810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8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14만 6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41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예산 대비 94.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명시이월된 지적재조사 사업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98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잔액 2255만 8000원, 시설 유지보수비 등 낙찰 잔액 1888만 1000원, 사무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지출잔액 93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액은 2억 7601만 9000원 중 2억 43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예산 25억 6217만 8000원 중 24억 21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2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적업무 내실화로 예산액 3억 845만 1000원이며, 2억 921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8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는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총예산 2억 5106만 4000원 중 2억 12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업무 추진으로 예산액 2억 3825만 4000원 중 2억 20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9만 7000원입니다. 또한 지적구축사업 중 지적재조사 사업은 17억 6440만 9000원 중 왜관 12개 지구 등 3개 지구 24년 완료한 조정금 및 석전 3개 지구 등 5개 지구 측량 수수료 등으로 16억 96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98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74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788만 원이며, 15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만 3000원입니다. 그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민원 처리를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의 오류사항 정비, 지적측량 검사 확행,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69쪽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114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김석기위원
금액이 적은데 반납을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노인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노인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여권 관련 인건비를 받고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라서 잔액 같은 경우에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2년 공백 있었는데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업무 파악은 다 됐는데 예산이라서 이게 2년 전 거라서……
김태희위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보니까 요즘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이 줄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목표는 다 달성하셨는데 3,000건 해서 3,000건 실적은 다 달성하셨는데, 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쭉 집으면 3년도에는 4,000건, 4년도에는 3,000건, 5년도에는 3,000건, 올해 그러면 26년도는 몇 건 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3,000건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목표는 3000건인데 그러면 초과됐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직 초과 달성은 못 했고요. 보통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면 예산을 2,500필지 정도로 잡아놨는데 1,500필지 정도 한 1,000필지가 토지이동 같은 게.
김태희위원
지금 부동산 하는 부분에서 부동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되면 그게 분할이나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1,000필지 정도 거기서도 부족하더라고요. 거래도 확실히……, 거의 하루에 10건 내외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전에 얼마쯤 됐는데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전에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실거래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김태희위원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감소 안 했어요? 폐업 많이 안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88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면에 내려가기 전에는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188개 업소로.
김태희위원
12개 없어졌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경기 속에도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네요? 줄지는 않고 있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희위원
맨 똑같은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반틈 정도?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토지이동 분할합병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검증 관계도 필지 수가 증가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있으면 1회 추경이 있지만 거기에 감 해서 올렸거든요? 검증수수료라든지 다 모든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26년도 예산은 지금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1500만 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00필지 정도 줄여서 잡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27년도에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이것도 감액해서 들어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번에는 개발부담금만 감액해서 들어왔고요. 공시지가는 미처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바로 바뀐 다음에 그렇게 돼서 정리추경 때 1,000필지 정도 감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토지과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반영해서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반납이 110만 원입니까?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하시고, 아까 몇 가지 부분들은 결산서를 참고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실적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1회 해서 1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등록 일제정리 횟수는 한 번 했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선거 임박하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살고 계시는지 주민등록 신고도 받고 정리를 한번 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권선호위원장
신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지에 그것을 하고 이장님을 많이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갖다 놨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매칭을 해 보면 사람은 안 살고 있고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놔두고 가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정리 건수는 몇 건 정도 했는지 그것은 안 나오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주시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4회 있잖아요? 이것은 점검 나가면 점검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수시하고 정기점검 두 가지로 나가는데 정기점검은 세무사하고 합동으로, 그런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수시점검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미심쩍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이것도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관여가 많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만약 정기점검을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제 살기도 팍팍한데 뭘 이렇게 점검을 나오냐고 해서 한 1~2년까지는 정기점검은 거의 못 하고 수시점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분기별로 해 놨는데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할 것 같으면 칠곡군이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252만 36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경비 같은 경우는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토너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무실 운영하면서 자투리 같은 것을 다 못 쓰니까 그거 남는 게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예산 때부터 많이 잡은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거의 여비를 못 쓰고 각 팀별로 그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돈은 1억 얼마가 남는다는데 각 팀별로 보면 여비 중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남고 운영비 중에서 절감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최교철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부서 성과입니다. 우리 부서는 2025년도 총 4개의 정책 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 대비 평균 10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성과가 가장 우수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목표 33건 대비 10건을 초과한 43건을 달성하여 목표 대비 13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이월액 8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9억 6579만 4000원으로 564억 5263만 1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 8095만 29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10만 912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군비부담분 정산 잔액 4523만 590원과 예산 절감액 305만 6000원 및 낙찰 차액 949만 9630원으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억 5982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16억 4882만 7000원 중 16억 3175만 7530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의료급여 비용 지원으로 총 16억 4882만 7000원 중 15억 2922만 55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015만 4540원을 반납하여 6944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자활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액 7억 4478만 원 중 8억 2697만 4557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해 자활기금 8억 2697만 4557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 대비 111%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현황에 보면 531억 1900만 원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구매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500만 원 0.12%인데 법적으로 보면 1%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달된 이유는 뭡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석기위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구매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맨 위 보면 법정기준에 많이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자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자활수급자 중도포기 관련해서.
김석기위원
236쪽에 나와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이 기본적으로 참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의무사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활급여를 받아야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활시스템보다는 조건불이행자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그게 극히 미약한 편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유로 질병이라든지 학업, 취업 형태로 조건 유예받는 부분도 있어서 실패자들보다는 성공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약자들 잘 살펴야 되는 중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칠곡군에 약자를 위해서 좀 더 배려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7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있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인데 이것은 어떻게 반납 금액이 이만큼 많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만 해도.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반납금의 금액이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선호위원장
예, 그 밑에 보면 두 가지만 해도 4300만 원 되잖아요? 장애인연금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 지원이 2개 있잖아요? 이게 국고 보조 434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해당 업무의 반납액은 아무래도 연금의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수치가 적거나 많을 경우에 남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자격 대상자들의 변동에 따라서.
권선호위원장
1년 결산할 때 인원이 대강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이번적으로 예산 자체가, 예상 인원은 판단은 되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것 같긴 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국고 보조 반납 금액이 4300만 원 넘으니까,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돼 있는데 장애인만 보조 반납을 했더라고요, 많이? 팀장님 설명해 줘도 돼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지금 4300만 원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 및 자활 관련 총금액이 삼천몇백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하고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 연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반납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사람들마다 수급 유형이라든지 저소득 유형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숫자 자체는 제대로 산출은 하되 비용 자체가 차상위들은 6만 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칠곡군에서 보조금 반납하기 전에 받아올 때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올리면 인원수에 맞게끔 최고 금액으로 산정해서 국도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래서 반납이.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예, 1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연금 쪽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권선호위원장
1145만 원 하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결산 현황에 보면 매년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퍼센트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어떤……
김석기위원
군민기초연금 보장 급여 있지 않습니까? 결산 현황에 보면 예를 들면 25년도에 보면 111.4%고 25년도에 보면 집행률을 봤을 때는 99.4% 이게 매년 조금씩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기위원
예.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치가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내일저축 가입 실적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130% 인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24년도에 목표치가 얼마였냐면, 30억이었고 실적이 55건이었거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목표가 33건이고 실적이 43건. 그러면 24년도에 목표가 30건이고 실적이 55라면 최소한 40 이상을 목표를 25년도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목표액의 10% 정도 선을 상회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그러던데.
김태희위원
제가 3년치를 보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목표가 50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은 54건이었고, 24년도에는 목표가 30건이었고 실적은 55건이었고. 그런데 25년도에는 목표가 33건이었는데 43건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가 50, 30, 3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50에서 54 됐으면 다시 50이 돼야 하는데 24년도에는 30건으로 줄어버렸어요. 20건이 줄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50건이라는 실적을 올렸으면 25년도에는 한 50건이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3건만 올리니까 목표치가 실적이 130%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밑에 있는 직원들 담당 부서부터 해서 팀장 이하가 실적을 높게 잡아서, 높은 실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도달해야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게 세워서 높이 올려버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김태희위원
지금 26년도는 실적이 몇 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81건입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높이 잡아놨어요, 목표가 81건?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지금 현재까지 81명……, 실적은 10%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목표는요? 목표가 몇 개냐고 묻잖아요. 목표가 33건인데 현재 81건, 3배를 더 하셨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칭찬을 합니다마는 다음 27년도 계획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서 잡아주십사, 이런 모든 성과에서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전년도 2년, 3년 비교하셔서 그렇게 조정하시면 일하는 보람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러므로 인해서 돌아오는 혜택은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시설 지원비,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 지원, 결산서에. 보면 4082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2991만 5220원이거든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87쪽 가운데, 장애인복지 지원. 예산과 지출이 차이가 많은데?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김태희위원
예,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네요. 1000만 원 하면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이것은 장애인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 장애인팀의 급식비하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 관련 그 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납이 있어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26년도는 지출 얼마쯤 됐습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 그것도 있고 해서 일단 잡아놓은 금액의 60% 정도는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더 열심히 해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곧 있으면 연말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해야 하는데 1차 추경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6년도 예산에 보면 증액을 해서 왔거든요? 지출이 209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대로 4320만 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15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려놨어요, 26년도 예산서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지출 안 했으면 그만큼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서 감액해서 올리든지. 올려놨나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행화는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급식 관련도 초과하는 수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일단 60% 정도는 지출한 것으로 봤는데 한 번 더 살펴서 혹시라도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는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셔서, 아니면 국도비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과에서 연구해 주셔야 해요. 그 돈이 줆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30~40% 가까이 되는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도 전용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른 돈으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해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27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을 수는 있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 2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도비인데 확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클까요?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일단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미리 요청하더라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 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김석기위원
하등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정해진 법정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의 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요청하더라도 도에서 그 부분 배분할 때 균등하게 그런 소요액을 감안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난처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국비 도비 이래서 2억 8000만 원을 반납하니까 집행에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돈을 늦게 교부해 주는 경우도 많고 또 늦게 나온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쉽게 수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최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결산서와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호리에 거점복지전담센터 있죠? 과장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시는데 거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작점을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센터를 설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립가구, 위험가구에 대한 상담이나 지속적인 맞춤형 급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쉽게 밖으로 끌어내는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어렵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그다음 날 와서 신청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는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그쪽 인근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잘 없다 보니 주민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 개를 잡고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 적은 인력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전수조사가 끝나고 고립가구에 유형을 조사했는데 거기에도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나 새로운 세대가 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전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때부터 집중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전입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면하고 그런 것은 교류가 돼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이 성재아파트로 오시는 부분, 어떨 때는 이사 오실 때 보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들 오시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먼저 상담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악하셔서.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서 한 번씩 거의 다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자살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보다 타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몰라요, 우리 칠곡군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고가 들어오니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타지로 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석적 쪽에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과장님, 저소득 통합관리 조사에 보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위원
예, 통합조사관리에 보면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91쪽입니다.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2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1798만 4800원 남아 있다니까요, 저소득 통합조사관리에.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까 장애인이랑 비슷하게 급식비랑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미집행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과하게 잡은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창우
이창우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에 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출장이라든지 급식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출장이라든지 급식 시간 외에 대해서 군 재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규정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그만큼 어렵고 그런 상황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조정이라든지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서 잔여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거의 비슷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한데, 긴급복지 사업 있죠? 91쪽에 보면,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부족분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부를 5월부터 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 교부를 해 줬는데 그때도 요청 금액보다 많게, 3억 원 정도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게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은 신청 들어오는 대상자들에만 줄 수 있는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대상자한테 줄 돈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김석기위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들한테.
김석기위원
혹시 빠지거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교철
최교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모금에 긴급보호비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받기는 긴급지원이 더 적합하게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부서 성과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첫째,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교부액 목표 85%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로 목표 달성률이 86.2%에 그쳤습니다. 셋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의 자립 지원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등 3개의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아동수당 지급은 출생아 감소, 전출 등으로 목표 대비 7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49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47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지원으로 94억 4000만 원 중 92억 4000만 원 집행하였고, 영유아 복지증진 강화에 289억 3000만 원 중 279억 3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08억 8000만 원 중 10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6.5%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7200만 원으로 교육사업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비 800만 원과 다함께돌봄 설치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6400만 원입니다. 위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 및 왜관읍사무소 준공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900만 원이며, 군비 집행잔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군비집행 잔액으로는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사업 중 교육경비 지원 일부 집행 잔액과 지원 대상아동 연령 축소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에 9460만 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 5300만 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 1억 1700만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600만 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의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요인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수, 학생 수 감소와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잡는 것 보면 그렇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 보육·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실적을 보고 본예산에 편성을 넉넉하게 편성합니다. 넉넉하게 하지만 이게 집행 실적을 도에 수시로 보고하거든요. 도에서도 당초 결정 내시보다 수시로 감소 변경 내시로 보내주지만 우리가 그만큼 집행을 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를 많이 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3회 정리추경 되면 우리가 집행이 많이 부진해서 많이 남았어도 그것을 변경 내시가 많이 저조해서 저희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많습니다.
김석기위원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결산 보면 1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만큼 집행하는 게 줄었다는 거죠, 결산에서. 그 부분 보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육 파트에서는 아동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김석기위원
처음에 25년도 아동수당 목표를 24년도 동일하게 4,500명 유지하는 근거로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추계를.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사항도 사실 우리가 목표 수를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김석기위원
실제로는 3,193명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수당 예산이 42억 3800에서 41억 4800만 원, 이미 집행은 2.1% 정도 불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 감소를 반영한 것인지 궁금하고, 처음에 잡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고 잡는 것인지 그냥 잡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적게 잡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 완화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해서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완화됐다고 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아동학대예방 이런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예방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예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집행률이 45.4%밖에 안 돼서, 금액은 정해 놨는데 집행률이 50%도 안 돼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집행률은 45.4%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분야에는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직원들 급식비, 여비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데, 사실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출장을 가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더 적게 뽑습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석기위원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집행률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감안해서 내년에는 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박경미입니다. 이것은 예방 홍보 프로그램 돈은 다 썼고요. 여비하고 급식비가 남은 겁니다. 예산이 합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여비를 안 뽑기 때문에 여비가 남고, 그리고 초과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초과수당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45%로 나오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예산 전년 대비 2.5% 인상시켰는데 25년도에 쓴 것은 너무 안 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올해 예산 잡을 때 여비를 조금 더 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홍보 캠페인 이런 교육은 다 했다 이 말이죠?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예.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인원수가 감소하니까 자꾸 목표치를 못 미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계속 증가된다는 뜻이잖아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줄었다가 증가된 이유가 작년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중위소득 인상 때문에, 55에서 60으로 인상이 돼서 사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줄 알고 높게 추경 때 잡았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수당을 보니까 24년, 25년도 목표치가 똑같아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것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4,500명인데 실적이 4,000이었거든? 그러면 500명을 줄여서, 그러면 25년도에는 4,000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대로 4,500명 그대로 잡으셨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4,500인데 실적은 3,193명, 그러면 26년도에는 목표액 얼마입니까? 그대로 4,500은 아니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대로 뭐……
김태희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결식아동도 그렇고. 결식아동급식도 24년 25년에 5500에 550명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학생 수는 24년도에는 700명인데 25년도는 765명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700명 정도의 목표를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액 대비 어떤 실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작년 것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해요.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결산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결산서에 보면 미집행되는 금액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신중하셔야 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영유아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지난해 보건소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 등 3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을 위해 지소·진료소 진료환경 개선을 하고자 자동약포장기, 자동전자혈압기계를 구입하여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으로 국가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목표 달성하였고,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목표 대비 115% 달성하였고, 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로 16,000회 방문 횟수를 목표로 16,03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응답률이 목표 28% 대비 30%로 107.1%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합심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 제54회 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사업 부분 우수상을 비롯해 치매, 금연, 정신건강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110억 9416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9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93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2억 9655만 원으로 보조 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의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출산장려사업 3억 152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225만 원, 지출잔액은 3억 304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3%입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발생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기관 연간 방문자 수가 2년 연속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4,500명, 2025년 3,500명으로 20%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최근 주민들의 생활방식이라든가 의료건강서비스 이용 형태가 온나라, 비대면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방문자 수 감소가 특정 진료인지 검사인지 제·증명 발급에서 어느 쪽에 제일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료 부분도 있습니다. 공보의가 감소하는 바람에 일주일에 3회, 보통 일주일 계속 하다가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3회 이렇게 주는 바람에 진료 인원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왜관병원 응급실 문 닫았잖아요? 문 닫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는지 그 추이를.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산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1차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1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주로 11시 이전에 많이 오시고 새벽 시간대에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방문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보건소는 주로 제·증명이라든가 건강진단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이 더 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진료는 안 늘고 서류만 떼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또 2026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며, 방문자 수 회복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2026년도에 방문자 수를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부분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 하는 부분이라든가 영유아 오는 부분을 삽입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지소에도 방문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더 홍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849쪽 보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인지?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없어서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정해져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 냉동난자를 내가 보존했다가 나중에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관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혹시 그러면 칠곡 인근에 유사한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이……
김석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없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난임부부 지원이 일단은 난임시술 지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보통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여러 번 시행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차선책을 냉동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1차 시술 먼저 하고, 보통 불임시술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 하다가 그게 안 될 경우에 냉동난자 방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불행한 소식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51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14%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억 4500만 원에서 1억 24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 통합할 때 24년도에 1억 4500만 원, 25년도에 1억 2450만 원 14.1% 감액됐거든요? 처음에 할 때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요즘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산은 조례 제정 이런 거에 맞춰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기위원
정신건강 관련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요즘 건강상에 이런 게 많아서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내년 사업에 도박이라든가 그 부분을 신규 확대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도박은 예를 들어서 치유 차원에서 돈 나간 게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정신질환자 바우처 안에서 그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되는데 별도 도박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는 것은 사례 발굴부터 해서 기반을 다져서 환자를 많이 끄집어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석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박은화 부위원장님.
은화
박은화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묻는 건데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사업은 산부인과·소아과를 1시간 이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출산 정책에 기반해서 임산부를 산부인과 가까운 데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과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진료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의 시간을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산부인과 1개소, 소아과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예산에 4500만 원? 4억 5000?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이 작년 6월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그러면 왜관병원 당직의료기관 지정 취소 응급실 운영 종료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산부인과·소아과 야간진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소아과라고 해도 성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공휴일도 보고 일요일도 의사선생님이 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치매조기검진 실시에서 보면 목표가 2,900, 실적은 3,339.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목표가 2,900에서 지금 실적이 3,662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23, 24년도를 보니까 23년도에는 3,800건, 3,243건. 그래서 좀 감소했어요. 목표치보다 줄었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좀 줄여서 해야 하는데 그대로 와서 3,237건 했고 25년도에는 줄었어요. 2,900 했는데 3,309건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결과에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인구가 줄어든 면도 있긴 한데 물론 주민들 다 치매검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인구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지금 더 증가됐는데? 작년 24년 대비 올해 실적이 더 많아요. 24년 목표치가 3,800이고 실적은 3,237건, 올해는 2,900인데 3,339건, 작년 24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목표치를 2,900 잡아놨단 말이에요. 목표치를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이 조금……,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담당 부서 팀장께서 2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서 실적을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건행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액돼서 집행이 못 되는, 미집행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요청을 해서라도 감액해서 줄여서 올 수 있도록,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예산은 그대로 내려온다,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7년도 예산을 하실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주로 보조금 반납금에 보면 현장활동이나 지원이나 홍보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는데요, 제 눈에는요. 이것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 반납비가 많은 것인지, 예를 들면 건강관리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조 반납금에 대해서 활동들, 물론 직원 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반납금 보면 활동 영역에 홍보 영역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이. 직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혹시나 몇 페이지인지?
김석기위원
180쪽부터 시작해서 보면 쭉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앞쪽에 가 목에 보면 주로 사업에 관한 건들이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홍보가 모자란 것 아닌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활동을 잘 못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암환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5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줄였습니다. 7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지원 신청자가 늘어서 오히려 예산을 2000만 원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소장님, 김석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게 다른 뜻이 아니고, 홍보가 예를 들어 암 환자 걸렸다 하면 우리 주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가서 하는 게? 그래서 홍보가 미비해서 이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일거리가 많아서 못 한 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니고 당초예산이 조금 국비가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암이 걸린 사람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암이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되고 암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낮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저소득층이 암 걸려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있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 달라 이 말입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병원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있을 경우에는.
권선호위원장
우리 주민이 이런 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못 받는 분이 있지 싶어서 위원님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물을게요. 건강생활실천율 있죠? 흡연부터 시작해서 걷기, 177쪽에. 이것은 스물여덟 분인데 서른 분 했다고 해 놨잖아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목표가 28%입니다. 28%인데 조사응답자 수가 894명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스물여덟 분이 어떤 분들이 와서 합니까, 연령층으로 말하자면?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질병관리청에서 표본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딱 정해서 누구를 하라고 표본 수가 내려오고, 그분들을 우리가 건강조사를 가정마다 다니면서 조사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연, 절주, 걷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천한다는 목표 수검자가 269명으로 목표가 28%인데 실적은 30%라는 그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연령층은 나와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연령층도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지역건강조사하는 데서 편파적으로 이 연령대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도 다 골고루 나눠졌고, 연령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청소년들?
권선호위원장
청소년들도 흡연하는 사람들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권선호위원장
그런 사람들 실제 흡연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소년이 유아부터도 청소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 대상 그런 경우에는 흡연위해예방교육이라 해서 뮤지컬도 하고, 또 불러서 어린이 모형 이렇게 해서 예방교육도 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금연골든벨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홍보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흡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한테 홍보해서 하는 게 효과가 최고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거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싶어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강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우리 칠곡군에 관내 학교 중에서 몇 군데 홍보했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대부분 중고등학교 대상 다 합니다. 만약에 올해 빠졌다 하면 내년에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청소년 되기 전에 그래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금연골든벨 해서 하고 또 호응을 해서 성인 됐을 때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851쪽, 예산이 14% 감액됐는데 정신질환자 관리 건수가 24년도 25년도 봤을 때 3,480명 정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1인당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2억이나 삭감이 돼서 어떻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주로 정신질환자 1명을 볼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한 사람당 1~4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서 횟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1인당 지원되는 예산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횟수가 늘면 아무래도 상담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산이 14.1% 감액했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은 예산이 가능합니다.
김석기위원
그 정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 짤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안하고도 이렇다는 것인지. 14%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계획 할 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정신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김석기위원
예. 851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복순
김복순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김복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세워지면서 다른 세부 사업 쪽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새로 주력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인력 지원 통합부터 해서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어요.
김석기위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복순
김복순정신보건팀장
예, 집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특히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다른 지자체에 돈이 어느 정도 조절돼서 도에서 저희가 중반 정도 되면 조절해 줘요. 예산이 어느 정도 시군은 모자라면, 이것은 남는다, 싶으면 이것을 조절해서 다시 추경으로 내려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환자들이 주로 결핵환자가 많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결핵환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인력비를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런 것도 반납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결핵관리사업의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두 명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는 금액 한다든지 사업 부분의 예산은 거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주로 검사하러 오는 분들도 많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만약에 결핵환자가 시설에 발생했다면 그분들의 역학조사를 합니다. 환자하고 얼마나 많이 접촉했느냐, 또 접촉력이 낮은 사람들은 검사를 1회만 하고 접촉력이 일주일에 여러 번 접촉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6개월 뒤에 검사를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잠복기에 또 검사하고 이렇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보조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179쪽 맨 밑에, 에이즈 감염 진료비 하는데 이 예산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매년 줄어든 겁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에이즈 관리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적게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 보조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상북도에 요청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남는다. 다른 모자라는 시군에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현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임태희 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임태희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주요 사업 성과 및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교육과 문화로 성장하는 주민의 행복한 공간 실현을 위해서 7개의 정책목표와 14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인문해교육 참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9개 성과지표에서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8억 829만 9950원을 포함한 89억 1216만 8950원입니다. 그중, 총 70억 2670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5292만 323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6704만 4000원, 집행잔액은 3억 6549만 9120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2건으로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9억 1398만 원과 칠곡할매문화관 건립 5억 3894만 3230원, 총 14억 5292만 3230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2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5년 12월 설계 및 입찰 완료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6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할매문화관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공모 후 업체가 선정되어 25년 2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6년 12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업을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부위원장님.
은화
박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관읍 키득키득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을 들었는데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장소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사업의 이월로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 대비 이월사업이 있고, 발생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들이 지난해 5월 19일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의 변경 사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 착공일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현재는 공정이 45% 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경에는 공사를 마무리 준공할 예정이고, 앞으로 추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시작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671쪽, 예산 집행률이 58%에서 25년도에는 47%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관광인프라 조성 예산에 73억 9000만 원, 미집행에 43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프라 관광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672쪽이요.
권선호위원장
잠깐만요.
김석기위원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있지 않습니까? 887쪽이요. 결산서 2년 연속 목표 미달되는데 24년도 62에서 66%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2년 연속 목표가 크게 미달됐어요. 그렇게 목표치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치를 낮춰서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고,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부분에서 수강생들 어르신들이 많은 편입니다. 어르신들이 수강 받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수강생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강의 도중에 이탈하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수율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수강생들을 위한 강좌를 젊은층으로 할 수 있도록 신규 강좌도 구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889쪽 보면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목표 대비 205% 초과 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할까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취미 강좌나, 정보화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통합적인 교육을 원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 사회진출이 많이 나갔고, 실제로 강의 듣는 분들보다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낮 시간에 교육 이수율들이 떨어지고 수강신청 부분도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24년도가 240여 명, 25년도가 493명 급증했거든요, 2배 정도로? 그러면 인원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4.4%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45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소요 비용이 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람은 더 수료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목표 수치가 좀 적게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수료 인원이 거의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비라든지 기타비가 소요될 건데, 예산이 14.4% 불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1885만 원 쓰지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 돈이 원래 더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교육팀장 문지은입니다. 예산은 기존 그대로인데 수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 수료율 기준이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참석 전 수강기간 동안 수강 참석률이 50% 이상이 되면 수료를 한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신 덕분에, 굳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수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율 해서 위험군 및 고위험 청소년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그것……
김태희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고위험군 청소년이 어떤 종류를 지칭하는?
김태희위원
예, 어떤 분들을 두고 하는지?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저희들이 보면 문제청소년들 기초적인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끝으로 가다 보면 자살, 자해하는 친구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치료가 필요하기 직전의 상태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퍼센트가 되어 있어서 한 몇 명쯤 됩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인원으로 40 표현 드렸는데 이 정도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40%인데?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김태희위원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청소년인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은 저희들이 할 때 법정으로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9세에서?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네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김태희위원
애들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저희가 학교밖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서라든지 법원 통해서 의뢰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찾아오면 보건소에서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보건소가 아니고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김태희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사 전문인력들이 지금 공무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행돈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면서 여기서 만일에 40명이 왔다고 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쯤 될까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그 퍼센트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의뢰가 오면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하는 부분이 치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원하고 접촉하는 순간부터 치료라고 보고, 그 이전 단계를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였던 사례관리들은 거의 회복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100% 회복되지는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주위 관찰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들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청소년사회에서 이런 위험적인 그런 게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이 안 되거든요? 퇴학이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낸단 말입니다. 전학 보내면 또 그 학교 또 사고 치면 다른 데 또 전학 가요. 돌아가면서 학교를 전전하면서 계속 학교에서 사고 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사례를 모아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상담서비스도 같이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학생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가 학교에서 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 안 되니까 거기도 약간 편법적인 부분으로 그 학생들 정원 외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학교 밖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측면인데 들어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외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학생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상담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팅하셔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옳은 방향을 나아가줘야 하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삐뚤하게 가는 학생들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도 잘못한 것 있지만 옆에 있는 친구 집단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케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표에서 목표 부분을 잘 설정하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인원수에 보게 되면 올해는 1,500이고 실적은 2,390 그렇죠? 24년도에는 똑같이 1,500, 실적은 1,774, 23년도에는 1,300에서 2,355, 그러니까 청소년프로그램에서 23년도에는 1,300, 24년도에는 1,500, 25년도에는 1,500, 실적은 전부 다 2,0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으니까 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전체를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화 수료하는 학생들, 교육프로그램 수료 인원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보화교육이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회관에서 많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거기 다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거기 다 들어가시니까 여기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시니어클럽에 서로 가려고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은 시간 조정을 그분들하고 안 겹치게 오전에 가시니까 오후 쪽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넘긴다든지, 그러면 시간조정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2시 반부터 하는 과정들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말이라든가 저녁 시간대라도 정보화교육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 부분에도 한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보화교육 신청하시는 거 어떤 분들이에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은 연령대가 어르신들이고 한 50~60대 이상입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육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키득키득어린이집 시설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거기 들어갑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조성되는 키득키득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름철 물놀이시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형 놀이시설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물놀이를 특정 기간 안에 운영해야 하다 보니 물놀이 같이 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7~8월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상시 개방해서 일반 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놀이기구는 어떤 것이 들어가죠?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일반 놀이터 시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규모가 큰 것이 들어가나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현재 면적이 460평 규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와서 놀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치상 너무 떨어져 있어서 위치가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위치상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강당에 공연장이랬죠?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야외공연장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연장 관리가 안 돼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시설을 그쪽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방문 학생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11월에 준공 마치고 나면 홍보를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이용 계층에 맞게 홍보를 시작해서 물놀이철에도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5쪽에 보면,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 및 행복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게 칠곡군에 인원수가 162명밖에 안 됩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밑반찬 배달사업 대상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이진구위원
예.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현재 162명으로 실제로는 저희가 한 150명 1인가구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외에도 칠곡재가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이런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선정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선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에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칠곡군에서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체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실제로 보면 일반 단체에서도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부분도 맞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 자원봉사자분들을 통해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군청에서 전반 컨트롤타워를 두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 측면에도 더 맞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밑반찬 봉사도 해 봤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는데 못 받는 사람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불만이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넘쳐나서 예를 들어 다른 데에 용도로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현재 단가라든가 실제 선정되는 부분들이 모두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단가와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방금 밑반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아까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분들은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재가어르신으로 대상 보고 있고.
김태희위원
아니요, 배달 자원봉사자분이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조리하시는 분이 11명, 차량 배달하시는 분이 26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봉사입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실제로 실비는 일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조리하시는 분들은 한 1만 원 정도 실비로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시면 하루입니까, 시간당입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당씩 1만 원, 배달하시면 2만 원.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배달하시는 분들은 인당 2만 원입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6명 같으면 총 52만 원이네, 한 번 나갈 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사회교육팀장 문지은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 봉사하시는 스물여섯 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스물여섯 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격주로 홀수 주에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짝수 주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왜관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나눠서 10가구 이하 나눠서 하시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되는 가구는 한 분이 다 다니시기 어렵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나눠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당 10명 정도?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예, 그래서 지금 차량 봉사하시는 분 스물여섯 분이시고, 이분들이 매주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격주로 하시고 계시고, 또 10세대 이상 되는 동네에서는 미만으로 나눠서 두 분이서 다니시기도 하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평균에 열 명에서 열몇 명쯤 되네요?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번 오면 한 20만 원?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한 달에 조리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해서 실비가……, 봉사하시는 일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시면 못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달에 실비보상이 140에서.
김태희위원
제가 봉사자 하시니까 무급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서로 하려고 싸우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읍면에도 보면 적십자에서 반찬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읍면도 있더라고?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북삼에서는, 예.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어떤 데는 거기서 하다가 탈퇴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봉사 실비 보상은 칠곡군 자원봉사센터의 내부 규정 근거해서 지금 실비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어요.
지은
문지은사회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말썽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883쪽에 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활동 등 지원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실적이 좋고 159% 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동아리와 비슷하게 취약계층에 컴퓨터교육 이런 것을 해서 동아리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방향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도 있고, 지난해 6월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친구들이 주말도 그렇고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말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모집이 잘 됐는데, 이제는 거의 학교 대학입시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학교의 동아리조차도 문화·예술동아리는 없고 거의 대학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련관 기능 자체도 집합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능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용률이 더 높아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사실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잘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거의 청소년 계통은 영업사원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공문을 보내도 스팸 취급도 참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기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내려오겠지만 학교에서 지원사업 따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구조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입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모든 수련관들이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서 모든 부분들이 학교에서 찾아가든지 학교하고 연계하는 형태들로 모든 틀들이 변경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문화회관 처음 생길 때 그 무렵에는 입지적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특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들은 학교하고 연계 형태로 많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관장님, KT&G건물 우리가 사서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죠? 비어 있죠?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지금, 예.
권선호위원장
여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처음에는 해서 세를 놓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비어 있어서 풀만 무성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할 생각인지?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원래는 저희도 할매문화관과 무관하게 KT&G는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 사업하고는 별개인 부분인데, 현재는 지역활력과의 공모사업을 위해서 관리부서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처음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당초에도 매입할 때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은 병행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할매문화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할매문화관 같은 경우는 전체 총사업비가 190억 원입니다. 현재 25년도에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 정도 설계 용역하고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 폐기물 등 조경 이식 용역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건축디자인과하고 설계를 협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6년도에는 당초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BF인증으로 230만 원 지출했고 올해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 거쳐서 27년도에는 공사 부분을 전체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앞서 화상회의 때도 담당 사무관님이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소속이 아니고 할 때는 다른 과로 되네요?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현재 KT&G 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활력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관리부서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장
할매문화관 건립은.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건립은 현재 사업 지출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은 안에 소프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하드적인 부분 건축설계라든가 착공 이런 감리 부분은 전반 건축디자인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되면 실적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태희
임태희교육문화회관장
예, 올해 설계용역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 중간에 안 그래도 변경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