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25년도 건축디자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전파 피해를 입은 주택, 석적읍 남율리 소재입니다. 복구 등을 위해 국도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30%를 확보코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피해 주택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위로금 60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30%, 1800만 원을 재난지원금 1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회계연도 부서 성과, 예산집행 총괄 설명,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지역 균형개발 사업 및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3개 정책사업 목표와 8개 세부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5명의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지원 세대 등 5개 성과지표에서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7515만 9060원을 포함하여 121억 9745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116억 1794만 2260원으로 집행률 약 95%를 달성하였고 집행 잔액은 약 2억 979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약 1억 9082만 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0만 7680원,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1억 36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53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514만 6456원과 기타수입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 배분금 2000만 원,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3343만 5170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3억 2400만 원을 더해 총 10억 9258만 1626원입니다. 356쪽, 지출 결산액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4871만 6480원, 사무관리비 370만 94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2363만 463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이전, 슬로건 정비, 군 홍보판 철거 등으로 1억 2698만 1770원. 석적읍 강변대로 간판 개선 사업으로 2억 5142만 130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3811만 8046원을 예치해 총 10억 9258만 1626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등 옥외광고 전반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쪽,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사업집행률이 63%거든요. 실적도 63%이고 달성률도 63%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로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보면 156쪽에 가로환경개선 사업 집행률이 63%, 실적이 63%, 달성률도 63%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

예, 성과지표.

이 부분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된 게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석적읍 유학로 간판 개선 사업,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은 전부 준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 반납액이 한 5300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하고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자체는 보면 경상북도 도비 예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혹은 신혼부부인데 저희들이 실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월소득 자체도 부부 합산 6000만 원 미만인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받아서는 힘들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예산 자체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게 기준 자체를 바꿔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조금 좋겠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인당 월세 지원비 얼마 돌아가는 거죠, 1억 1700 했을 때?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금이 얼마인지? 1세대당.

1세대당 얼마 지원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도 몰라요?

……

이게 연간으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나가는지?

다달이 계속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액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50%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없나요, 기준이?

기준이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기 납부 월세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내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돈 5300을 반납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홍보도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런 것 담당 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칠곡할매 시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시화거리 이게 위치는 어디이며 사업 내용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명 수변공원 거기에 할매시화 거리를 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할매성인문해교육으로 한 시에 대해서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야간 경관조명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공모에서 딴 겁니까? 어떻게 딴 거죠?

이 부분도.

금액이 5억 8000이면 상당히 많은데.

공모입니다.

할매 브랜드가 농산물 브랜드도 있고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수변공원에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차차 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공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석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과장님도 답변 못 하시고 팀장님도 못 하시는 거면 이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이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 지원 자체가 적어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주거 취약계층 자체가, 이사비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연간 해 봐야 한 10건 정도.

이것은 이사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다 지원합니다.

보통 우리 이사하면 한 200만 원씩 안 합니까?

예를 들어 포장이사 하면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

실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이나 저소득층이어야……

차상위, 기초수급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신경 써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도 이사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하고, 이게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하고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담하면서 계속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대수 목표는 4세대 잡았는데 50% 정도밖에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도 집행잔액이 2억 이상 되거든요. 3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보조금도 9000 정도 있고 사고이월이 53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3억 정도 되면. 이것도 잘 체크하셔서 알뜰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주거환경 개선에서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비도 꽤 큰 돈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56쪽, 청년 신혼부부 매나 똑같은 내용.

같은 거예요?

저희들 매나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청년·신혼부부 월세하고 보증금 이자 지원분 사업인데 대상 자체가 워낙 기준이 높아서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반납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창호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창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집행현황,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지역 균형개발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첫째 지역 건설행정 지원,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법정도로 확포장으로 주민생활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기여, 셋째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넷째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다섯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목표 2개소를 정비하였고, 숭오리 군도 15호선 도로 확장공사 등 5건 1.5km를 확포장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 사업 30건 시행, 수리 시설물 정비 목표 8건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예산은 607억 6516만 6800원이며, 그중 412억 5181만 23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6억 98만 5270원으로 그중 군도 정비, 유지보수비 등 도로망 구축 75억 2945만 1600원, 지역 숙원 개발사업 83억 8443만 340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6억 8709만 3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987만 4100원으로 그중 보조금 정산잔액 6억 394만 1074원, 예산절감액 19만 3000원, 지출잔액 17억 400만 3026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26만 원, 국고보조금 등 11억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18억 657만 3000원에 총 165억 417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5017만 3000원이며, 그중 85억 4540만 15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85억 4083만 33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액 1140만 5830원, 집행잔액 3억 1578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집행률이 낮거든요, 실적 대비. 55% 정도 나오는 것. 132쪽, 성과지표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군도 55%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이것은 총괄로 토목팀에서 하는 도로인데, 군도랑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보면 사업비도 많고요.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되다 보니까 보상 협의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성과지표가 낮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도 좀 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한 1년씩 잡히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그리고 송학2리 군도 정비공사에 8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134쪽. 사업비가 2억인데 지출은 1억 1300 정도 하고 남은 부분이 860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한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송학2리 25호선 도로정비 공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것은 실제로 집행잔액인데, 입찰잔액이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많이 잔액 발생한다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도 1억인데 여기도 3600 정도가 돈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과다 편성입니까? 높게 잡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추후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만 원 중에 보조금 반납이 3600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조금 3600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2023년도에 발생, 2024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총괄로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5쪽 3분의1 지점에 행정리 리도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대비 한 50% 가까이 돈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많이 남겼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월사업이 넘어온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보다 예산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월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원1리 도로 정비공사에도 보면 4분의1 정도의 돈이 남았거든요. 여기도 돈이 5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4분의 1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서 보시면 그것도 편성이 이월된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2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잔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안 발생합니까? 그런 잔액입니다.

또 142쪽 위에 보면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돈이 8500만 원 정도에서 5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원 금액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돈 대비 50%가 넘게 남은 상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사업 규모가 10억도 넘는 예산입니다. 이월을 하다 보니까 8500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39쪽 제일 아래에 있는 행정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이월된 건이겠네요?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장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최대한 맞춰서 예산 편성 해 놨으면 충분히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돈을 모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다음부터 제가 판단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이월 안 시키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법정도로 확포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퍼센트를 너무, 1.5km면 법정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법정도로 확포장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목표를 1.5km 잡고 100% 했다고 하면 관내에 법정도로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이런 것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현실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올려서 법정도로 많으니까 법정도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고이월도 최대한 줄이고, 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20억이 넘어요. 이러면 의회에서 보는 눈은 과다하게 예산 잡아놨다가 결국은 결산서에 보면 반납액이 20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고요. 건설과는 사고이월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협의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해하니까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예산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장현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8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5000만 원을,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관 저희가 팔거천 제방도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설계를 하면서 지장물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건물이나 담장 같은 게 실시설계 하면서 85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진철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상이 안 돼서 보상 지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8500에 계약이 됐는데 실제로 자진철거 빼고 나서 3200 정도가 공사비가 나간 게 그겁니다. 그 예산은 감 시킨 거죠.

감 시키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결과물을 봤을 때는 8500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 보는 눈은 그런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주무관 설계할 때는 8500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하여튼 저희가 신경 쓰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동의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유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이월 최대한 줄여주시고 집행잔액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게 조야~동명 간이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45억.

이것도 대구 쪽은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명 쪽도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되고 나면 조기에 움직여주셔서 즉각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편성해 놓고 미집행된 건이 족히 5건 정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과장님 체크하셔서 철저하게 검토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억 원 이상 편성해 놓고 5건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집행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으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님께.

지역개발팀장 김호곤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5억 편성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비 11억과 나머지 시스템 구축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 처리됐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뭐 뭐 들어갑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은 회차하는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취입보 그렇게 해서 군 전체를.

전체를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해서 15억 들어갔단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적에 특수학교 아시죠? 특수학교에서 석적유치원하고 그쪽에 보면 농로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특수학교 연결해서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예, 그 부분 석적읍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그렇게 나중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계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억 9000만 원을 부과, 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5.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도모 정책목표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은 멧돼지, 고라니 포획 1,500마리 목표에서 1,318마리를 포획하여 87% 달성하였으며, 부상동물 구조 실적은 75건 목표 대비 44건을 구조하여 58%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급 실적은 예산액 대비 33%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집중 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감소와 피해 농가의 신청률 저조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며 향후 읍면 홍보, 알리미, SNS 활동 등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보상금 지급에 힘쓰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실적은 목표 40건에 실적 34건으로 8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의 질 향상 정책목표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121개소를 전체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목표치 104동 대비 113동을 지원하여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교육 참여도는 240명 목표에 280명이 참석하여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도모 정책목표 중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률은 점검 대상업소 176개소를 모두 점검하여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수질배출 부과금 징수율도 7개 업소 징수결정액 2187만 9000원에 대해 전액 징수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한 할당 오염 부하량 준수 여부는 이행평가 용역결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정책목표 중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증가율은 3% 목표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율은 3% 목표하였으나 판매량이 2024년도 492만 매에서 2025년도 403만 매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비축물량 소비와 인구감소,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분석됩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의 의무화를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적합률은 매립장 9개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70개소 중 70개소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목표 3개 조성, 3개소 완공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소각시설 연간 가동률 향상은 목표 소각량인 9,867톤을 소각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냉각장치 설치, 상기장치 설치 등의 개선 공사로 2024년 설계하여 2025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0쪽, 일반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58억 7670만 6160원에서 318억 9394만 69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9%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8건에 7억 3112만 160원이며 4건 1억 1181만 64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996만 1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9098만 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 부담분 정산잔액 11억 6875만 4190원과 예산절감액 7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6억 2147만 6640원입니다. 다음 2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부서 사업성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억 3175만 원에서 12억 6617만 47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976만 6440원이며, 집행잔액은 5580만 8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분 정산잔액 4480만 4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100만 4690원입니다. 다음 28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부서 사업성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억 2000만 원에서 10억 649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6억 8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704만 9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200인데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 반납액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중에 택배차로 등록하면 그다음 해에 6개월간 유지했을 때 국비 지원금이 10% 추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월되었고요. 사고이월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실제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고요. 주행거리라든가 불편한 점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륜차, 그러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전기차에요?

전기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당 지원금액은 얼마 되나요?

지원 금액은 차종마다 다른데 한 140만 원 정도에서 18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담당 팀장님, 이륜차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임낙영입니다.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조금은 1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선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선정 기준은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의 개인으로 선정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정해져 있죠?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에서 정해진 브랜드에 한해서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차종마다 지침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원동기 면허를 가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40% 지원 같으면 괜찮은데?

24년도까지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신청이 너무 없습니다.

거리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 거리가 작습니다.

농촌이나 가까운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공식 SNS에 올리고요. 중간중간에 홈페이지나.

이장회의 같은 데 안 알리나요?

일단 이것은 2025년에.

이장회의에 올리고 현수막도 하나 거세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차피 도비나 국비이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폐농약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예산은 1900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폐농약 수집 보상금은······, 잠시만요. 플라스틱병은 킬로그램당 1,600원 주고요. 비닐은 3,68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공단에 갖다주면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해요? 군에서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이 예산을?

환경공단에서 지급할 때는 저희가 군에서 50%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는 군에서 1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는 주로 지금은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수거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장소에 갖다 놨다가 전체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함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단체에서 장소를 정해서 그쪽에, 영농폐비닐집하장에 같이 모으는 데도 있고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을마다 수집기가 있어서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공동으로 날을 잡아서 수거해서 집합 장소에 갖다 놓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은 성주에 처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오픈하는 날에 연락을 취해서 그쪽에 저희가 갖다주면 거기서 집하한 양을 체크하고요. 유상 수거 기간에는 그쪽에서도 주고 나면 전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50% 지원하고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상수거 기간에 양을 체크해서 전표를 가져오면 저희가 1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은 150%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을마다.

통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새마을단체에서 보급한 것은 펜스처럼.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농약 상당히 위험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건장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관공서라든가 위험물 같은 것은 따로 별도의 공간에 시건장치 하는 기준은 아시죠?

농약을 수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빈 농약병을 수거하거나.

빈 농약병 속에도 농약이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잔류되어 있는 것도.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약을 먹는다든가 할 때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모르지만 관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신경 써야 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해야지 그냥 통 하나 덜렁 철망에 놓고 거기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거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를 맞고 농약이라든가 입제, 살충제, 제초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물이 하수 들어가면 동식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가 맞더라도 밖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통도 덮어서 시건장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안전을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통도 새로 개선하시고요. 시건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됐을 때는 군 전체의 위상이라든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밑에 보면 1억 8000 정도 되는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25년도에는 3개 군데에, 2개는 신축하고 하나는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동명면 어울림마당에 신설하고 미군부대 특화거리에 하나 신설하고, 덕산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교체했습니다.

다 이동식이네요?

아닙니다.

고정식이에요?

고정식으로 했습니다.

고정식은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있나요?

설치 기준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설계도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여기 그냥 갖다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에 맞춰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일단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30 대 70으로 하고 있고요. 내려오면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고요. 올리면 그 예산액만큼,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봐가면서 예산안에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 8300 정도 되는데 장소는 덕산체육공원에 사실 2개 있는데 먼저 1개를 했습니다. 1개 한 것이 이것이고요.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변은 환경부에서 장마나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싶어서 고정식으로 못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해서 했고요. 2500 정도 들었고, 교체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 미군부대 특화거리에 한 5900만 원은 미군부대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공중화장실 부분 저희들이 보조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에요?

예. 그다음에 동명 어울림마당 이것은 보건소 자리 앞에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고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식으로 할 때는?

설계해서 합니다.

설계해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장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동정천에 화장실 얘기할 때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눈빛을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동정천 말단에 낙동강하고 이어지는 데 거기가 흰가람둔치 완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낚시도 하고 쉬러도 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주변이 완전히 똥밭입니다. 그래서 꼭 화장실이 이동식이라도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고산과 달오산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솔직히 산 타다 보면 배가 싹 아파오잖아요? 그때 갈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화장실 꼭 필요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62쪽 아래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돈이 많이 쓰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위치가 있습니다. 중앙로2길 14인데 여기가 고질적으로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요. 신고를 여러 번 해도 읍사무소에서 나오면 그때뿐이라고 하고 불법투기 정도가 사진을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양도 많고 쓰레기봉투에 하나도 담긴 게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거기가 무슨 이유인지 절대 근절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변 분들은 저한테 그나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분 아들이라서 젊은 분이라서 그렇지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어서 민원도 잘 제기도 못 하시고 여름에 악취며, 쥐며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했던 중앙로2길 14 앞을 꼭 단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당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TV에서 봤습니다만 죽어도 근절 안 되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꽃밭을 조성하니까, 물론 개인 사유지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꽃밭 내지는 화단 내지는 화분이라도 놓으면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니까 오히려 아무도 쓰레기 못 버리는 환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너무 악성 지역이니까 신경을 써서, 큰 1번도로 2번도로 사이, 1.5번 도로 사이에서도 더 아래 골목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거기 꼭 좀 신경 써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탄소포인트 가입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탄소포인트 이것은 이장회의 때도 서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3800이고 사실 지출한 것은 1800 쓰고, 보조금 반납이 13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72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밑에 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은 184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3~10월까지 주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제가 나가는데요. 감축한 양에 따라서 나가는데 200명 신청받아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감축해서 받은 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도는.

이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이 1348만 4520원, 지출잔액이 726만 원이니까, 여기도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신청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한 율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행하는데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3쪽, 에코칠곡 우수마을 육성해서 예산을 818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포상금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에코칠곡 우수마을 육성에 보면 예산이 8180만 원, 이것은 포상금 나가는 겁니까?

에코칠곡 우수마을 육성해서 한마을에 재활용이라든가 에코칠곡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개 마을을 지정해서 RFID 종량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분리제품 할 수 있는 기구들도 주고 했는데 RFID를 6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2대만 설치하고 4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석 위원이 질의한 농약병 있잖아요. 농약병 수거업체가 저도 이장할 때 보면 읍사무소에서 마을별로 수거했는데 이러나저러나,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농약 빈 병을 마을에 수거를 어느 단체에서 했냐면 농촌지도자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을에 가 보면 농약수거함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어느 단체면 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안 맞겠나. 농촌지도자회가 북삼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거를 다 했거든요. 이것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원화라기보다는 보상금 지급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체라든가.

마을단체 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요. 마을에서는 잘 안 합니다.

마을단체나 농어민단체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장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전에 저도 이장할 때 보면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수거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더라고요. 매년 바뀌는 것보다는 이장협의회면 이장협의회, 농촌지도자회면 농촌지도자회, 이것은 단체를 딱 정하는 게 안 맞겠나. 보상수거비 해 봐야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장협의회에서 해 보니까, 오래됐지만 농약병하고 영농폐비닐하고 수거하니까 이장협의회 들어온 돈이 1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사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나.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상동물은 뭐죠? 길거리 부상?

아닙니다. 야생동물이 가다가 다리를 다쳤다거나 그런 부상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부상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야생동물 중에 부상이 있는 동물을 누가?

한 번씩 저희들이 연락이 옵니다. 새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해 주나?

예, 고라니라든가 너구리 다쳤다는 주민들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일가축병원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구조활동하고 치료해서.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이것은 많지 싶은데 꼼꼼하게 체크하면?

해마다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두세 건씩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ASF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23년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피해받았다는 농가도 적고 신청률도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턱이 높아요. 턱이 높아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조금 보상받으려고 별의별 소리부터 해서 증빙자료, 다 턱이 높으니까 활동하다 보면 고라니가 내려와서 콩하고 이런 것도 피해잖아요?

맞습니다.

신청하려면 턱이 높아서 못 하는 경우 이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좀 더 안 하겠나 싶네요. 그리고 종량제 판매 증가율이 0%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단계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많이 구매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축했던 물량들을 사용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사실 줄었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 중에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가 과다하게 한 군데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동식 CCTV 가동하고 있죠?

예, 이동식 CCTV 읍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몇 대 있어요?

읍면에 43대 정도까지 구입했습니다.

그거 순환 체크해 보시고요. 저도 보니 한 군데가 계속 고정식으로, 이동식인데 계속 한 군데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읍면에 이야기하셔서 순환시켜서, 이동식 카메라 사놓고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조동석 위원님이 이륜자동차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틀에 박힌 모델을 정해놓고 40%를 지원해 주니까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륜자동차 사실 백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전기자동차가. 그런데 300만 원 이상, 이백몇십만 원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정해놓고 거기 40%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신청자가 없죠. 물론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모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전기이륜차에 대한 부분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그 금액 자체가 거의 300만 원 이상 넘는 것도 있고요. 270~280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이륜차 집에 한 대 사고 싶어도 통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면 돈 백만 원 주면 사거든요. 백만 원에서 한 40만 원 주고 60만 원 자부담하면 살지 몰라도, 이륜자동차 사면서 350만 원짜리 사면서 140만 원 지원해 줘도 백만 원 훨씬 넘는 금액을 자부담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이륜차는 많더라도 전기이륜차에 대한 모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모델 정해준 거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틀 자체, 금액 자체를 낮은 모델로 해서 보급화시키면 수요자 많을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고등학생 민원인이 저한테 말했던 겁니다. 공유자전거 지쿠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지쿠 자전거가 너무 양이 작아서 아이들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자주 적발되고 선도위원회에 끝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지쿠 자전거도 뜨거운 여름철에는 배터리가 과부하돼서 전기자전거가 나가지도 않는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늘려주기를 바라면서, 또 자전거 브랜드 스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스윙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어린 친구가 저한테 민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7월에. 지쿠 자전거가 편리한가 봐요. 좋기는 한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아이들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 자꾸 타다가 걸리는 일이 많다. 그나마 지쿠도 배터리가 과부하 되면 잘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 환경부 사업은 전기자동차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오염 물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아직 저희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륜차 턱을 낮춰서 하면 수요자 늘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죠, 6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6000만 원.

163쪽.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6000만 원 어떻게 사용됐는지 집행내역.

안녕하십니까? 미화행정팀장 이은경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업은 1000만 원은 농협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했고요. 3000만 원 정도는 낙동강평화축제 때 식당 쪽에서 다회용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정도는 저희 군청사 내에 민원인 분들 응대할 때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컵 말고 다회용기 컵 사용하고 청사 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용하실 때 다회용기 그렇게 해서 총 6000만 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축제 기간에 다회용기를 쓴다고 해서 2년 정도 썼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재작년에 할 때는 저희 팀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결국은 시간이 늦게 가면 갈수록 종이컵이 막 나와요. 본인도 체크하셨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예.

첫날은 어느 정도 낮 시간 되고는 잘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점심시간에 넘어가면 갈수록 종이컵이 막 나온다, 그렇죠? 우리 본 취지하고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올해 한 번 더 체크,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체크 잘 하셔서 다회용기 쓰기로 한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이컵 사용 안 하고 다회용컵을 하려고 세척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세척비를 얼마 줍니까, 지금?

지금 컵당 300원.

컵 하나에?

예. 이게 세척 비용이다 보니까······

컵 하나에 300원을 주고 세척을 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비 지원해서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순수 군비이다 보면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세척비가 얼마나 나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군에 청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2000만 원 정도 해서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자활센터에서 에코워싱.

예, 맞다, 자활. 비움카페에 다회용기는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비움카페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도 에코워싱에서.

매나 자활로 갑니까?

예.

그러면 비움카페에서 나오는 세척비는 비움카페에서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움카페는 청사 내에 있는 도서관 안에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청사 내로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비움카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인데 거기가 카페로 되어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카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카페는 이름은 카페이지만 그 안에 도서관 같이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거라서 사실 거기에도 적용이 안 되어서.

아니, 비움카페에 개인사업자가 커피를 팔아서 돈을 주고 사 먹고 다시 컵을 비움카페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의 장사를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청사 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그러면 이것도 세척비는 똑같아요?

카페 컵이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거기는 얼마인데요?

600원······

배가 드네요. 개인사업자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다시 한번······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고, 그러면 농협 장례식장에 1000만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척비 누가 냅니까?

저희가 냅니다.

그것도?

예.

농협장례식장에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회용기?

농협장례식장에 1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상주분이 신청을 다회용기로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드리고요. 사실 농협장례식장 자체가 돈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상주분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동명에서 카페를 차렸어요. 나 다회용기를 쓰고 싶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은 없고요. 대신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자기부담금이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쪽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한테 저희가 다회용기를 공급해 드리면 그것을 손님이 커피를 드시고 용기를, 커피 주문을 하실 때 그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컵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반납했을 때는 다시 그 컵 금액을 저희가 다시 반납받고요. 그런 제도 정도로.

그러면 농협장례식장도 개인 법인이잖아요. 법인에 세척비는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상주분한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되는 게 없거든요. 상주분이 내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일회용품 사용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면.

하여튼 다회용기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네요. 그러면 앞으로 다회용기 쓸 분들 환경과에 요청 많이 하겠는데?

그런데 다회용기를 상주분이 안 쓰시는데 이유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도우미분들, 도우미분들이 다회용기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일회용품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손목이라든지 손님이 왔을 때 빨리빨리.

그래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요. 의회에서도 처음에 에코, 다회용기 쓰는 부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축제장에 결국은 저녁 시간 되면 종이컵이 나오고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또 세척비 관련 이런 것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세척비가 기본 300원 주고 세척한다고 하니 사실 재활용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드니까 그것도 걱정이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만약에 카페를 내가 한다, 그러면 커피를 살 때 다회용기 세척비를 먼저 지급하고 컵을 돌려줬을 때 다시 그 금액을 빼준다고 했잖아요?

보증금 제도.

예, 보증금 제도. 그게 병일 때는 가능한데,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돌려줄 때 계산하고 다시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보통 환경부에서 제도 관련해서 키오스크라든지 기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청사 내에 있는, 600원이나 되는 세척비를 주면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시정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분이 12억 2263만 7000원인데 보조금 반납 비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2~3월에 조기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1년 예산을 세운 것을 집행하다 보면 과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안 있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림사업에 재선충이라든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큰 덩어리로 해서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낙찰 하한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우리가 설계를 하면 한 89% 선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돈을 남기는 것은 따로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 회계법상 계약 잔액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잘 해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착오가, 금액이 안 줄어드나. 2월 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달성률 100%하고,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100% 조금 넘게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연간 계획서 예산을 가지고 사는데, 2월 전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금액이 보통 보면 칠곡군 같으면 조기집행하는 금액이 250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2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각 실과에서도 올해 금년도 조기집행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산림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조림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해야 되고 재선충은 봄, 이렇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름철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9월 이렇게 시기적인 사업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거의 다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기집행을 확 당겨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100% 어떻게 맞춥니까? 금년도에 조기집행률 몇 퍼센트 맞췄어요?

저희들은 거의 다 시기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60% 이상은 맞추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60%, 그러면 다른 과는 그 이상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까지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군에서는 단계별로 쭉 나갔을 때는, 세밀하게 세워서 나갔을 때 발생이 안 줄어들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키득키득 어린이는 북삼에 짓는 겁니까?

예, 키득키득 어린이는 북삼 맞습니다.

진도는 아까 하던데, 얼마나?

진도는 올 9월 말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하고 다 나왔겠네요, 그렇죠?

다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고 주요시설 내용은 뭡니까?

위치가 JK아파트 철거하는 데 있거든요. 바로 그 앞쪽입니다. 주요 시설들은 그물망으로 된 종합놀이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도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다음에 조감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감도하고 전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69쪽,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인데 위탁 내용이 무엇입니까?

휴양림하고 유아숲체험원에서 하는 산림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산림위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숲해설사가 와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유아숲체험지도사들이 관내 휴양림하고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기산에 호이유아숲 여기에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유아숲체험지도사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세 군데.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숲 해설사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숲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프로그램 하는 선생님에 대해 MOU 체결해서 학교숲 교육을 할 때 그것이 유아숲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숲해설가하고 숲 해설가하고 지역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도 있나요? 모집할 때.

업체는 관내 업체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100% 관내 사람인지는 확인을.

이거 전문업체가 있나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낸 데 있네요?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숲해설하고 이것은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성인들도 숲에 가서 숲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인데, 2억 4000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여기는 숲해설이고.

산림교육 운영은 그 안에 다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유치원하고 다 해당 되는?

예, 다 해당 되는 거고요.

아무튼 유아숲도 잘 운영해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보증금 반납이나 집행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것은 사라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군에 보면 주로 다니는 길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동정천이나 구석구석에 잡목이나 수풀들, 하천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고향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환경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무치기팀들 있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수목정비단이 있습니다.

수목정비단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1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업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풀베기 이런 것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 예산은 읍면에 다 배정되어 있고요. 또 가을 풀베기 예산은 건설과,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 과 수목정비단은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목 정비만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아무리 나무 한 본이라도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에 풀을 안 베면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계속 팀장님들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칠곡군에 있는 모든 나무 관리나 수풀 관리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이발사처럼 자칭 팀을 만들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어떤 팀이 하다 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팀을 나무치기팀처럼 그런 것만 관리하러 다니는 팀 계약직 한 팀 꾸려서 계속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것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총무과라든지 도시개발하는 데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머리가 듬성듬성한 느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부서 성과에서 영농기술 저변확대 시범사업이 시범사업 대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 시범사업 대 금년 시범사업 곱하기 102% 했습니다.

25년도 시범사업 숫자가 줄었네요. 63%네요.

예, 저희들 10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 많이 선택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186쪽,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기반조성 사업내용이 뭡니까? 3억 8000 보태서 이월한 것까지 해서 그런 거죠?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기반조성 사업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으로 2개년에 걸쳐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1차 연도에 개축하고 이월해서 저희들이 하는.

6차 산업관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시험연구 사업으로 나온 것이고요. 연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식물을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식물로 했을 때 연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와 위탁해서 연구한 연구사업입니다.

식물은 뭐로 하나요?

다양한 식물을 저희들이, 특히 원예치료로 할 수 있는 식물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 사업입니다.

연구실적이 나왔겠네요?

예,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나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센터에 이관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체험농가가 20개 농가 정도 육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열 농가 정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오픈해서 받아서 농가에서 직접 체험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여섯 농가에서 한 20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체험학습을 하고, 재료비를 지원하고요. 교육농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교육적 효과도 높고 농업하고 같이 접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7쪽, 식량작물 2억인데 드론 항공방제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88쪽, 농업 경북 대전환 해서 지출액이 4억 6900 정도 되는데 사업 품명하고 작목하고 홍보 양이라든가 판매실적 등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해서 2개년 정도로 해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10개 농가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개 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로, 기본적으로 포복형 수경재배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액재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른 품질과 고른 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에 반해서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액재배 적응하는 기간이 사실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토경재배보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유의미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1개년, 2개년 봤을 때 1개년 농가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양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늘어나는 게 있고 열 농가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해서, 농가에서 1~2년 해서는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 없는데, 경북과학대학교 수제맥주 하죠?

예.

거기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뭘 지원했나요?

저희들은 라이즈사업과 동행하기도 했지만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꿀을 생산하는, 기기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장비 얼마나 했죠?

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비가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하고 10억 이상의 장비가 들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2억 정도의 꿀맥 제조장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부담해서 했나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했습니까?

예,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꿀맥주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됐습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생산됐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이게 공장식으로 하면 1일 생산량이 있나요?

이 규모가 수제맥주 개념입니다. 아주 큰 맥주 공장의 개념이 아니라 수제맥주 개념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품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일일 맥주 양이라든가 총생산량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유통에서, 유통 일수가 며칠 안 된다면서요? 수제라서 그런가요?

예, 수제라서 아무래도.

그러면 대량적으로 판매는 어려운가요?

지금으로써는 학교가 수제맥주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학교가 이것을 점점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예, 증축했을 경우에는 수제맥주 개념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꿀맥으로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 수제맥주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연구비나 이런 것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타 부서에서 비해서 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25년도 살림 산다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 비율이 낮은 것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증표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업대행단 운영에 사실 상당히 농가에서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우선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제맥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학교에서 설비를 할 때 많은 부분 학교에서 8할을 내고 칠곡군에서 2억 정도 대서 설비를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멸균시설이 없다 보니까 오래 보관이 안 되고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앞으로도 시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증가했을 때 우리도 당연히 보조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상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게 목표가 없으면 계속 우리가 보조금을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들으신 게 있는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계획 부분을 받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수제맥주가 일회성으로 그냥 팔려나간다고 하면 사실 홍보도 적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들어서 며칠 안에 다 소화시켜야 하는데 향후 재고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일회성이라는 의미가 며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얼마나 가요?

유효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조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만약에 보통 6~7월 정도에 낙동강을 대비해서 만들면 탱크가 6~7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모가 되더라도, 캔에 담겼을 때부터 해서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달 되거든요.

몇 달 돼요?

예, 됩니다.

냉장이 안 된다고 들어서.

실온에서 몇 달이 돼요?

제가 이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그때 수제맥주 교육을 받았거든요? 보통 숙성하는 기간 해서 6주 정도 되거든요, 발효시켜서.

맞습니다.

6주에서 나와서 아마 지금 하게 되면 낙동강 한 6주 정도 되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먹으면 맛이 더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짧다는 그거지.

그게 보통 교육을 받았을 때 맥주는 페트병에 들어가는 맥주고요. 이것이 캔 화 되면 유통기한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딱 몇 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며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캔에 외부에 표기는 될 거잖아요? 제조일로부터 얼마.

예, 맞습니다.

그게 상온일 때 기간인 거죠?

그렇죠, 상온일 때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시설도 없고 멸균이 안 되고 며칠 유통기한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서 그 사이에 식중독이나 사건이 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꿀맥축제까지 하는데 판매 지역이 칠곡이고 제조도 칠곡인데 유통기한마저도 못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예, 제가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시설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 시설이랑 그쪽에 진공 포장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제가 조만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