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호 위원장님과 박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결산서에 따라서 2025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부서 성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의 군정 추진이라는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전 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군정기획 보고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 2회, 대외업무보고 2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2회, 아이디어벤져스 창의시책발굴 최종 보고회 등 정책 관련 보고회를 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입니다. 1분기 목표액 1268억 원 대비 166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31.2%를 달성하여 도내 군부 최우수 및 행안부 군부 우수를 수상하였고, 상반기에는 목표액 1926억 원 대비 216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12.5%를 달성하여 행안부와 도 평가에서 각각 군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종합감사와 특별감찰을 총 8회 실시하였고, 보건소 등 7개 부서 47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3년 연속 청렴도 2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80건을 제공하였으며, 행정효율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7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22억 5909만 원입니다. 그중 349억 74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억 5056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65억 8359만 원, 예산 절감액 1037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잔액 6억 4502만 원 중 국도비 보조 반환금 지출 잔액이 3억 5992만 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잔액 2억 85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실에서 군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인 연구용역비 잔액이 3783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잔액이 5920만 원, 소송대응 변호사 수임료 잔액이 1515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잔액이 895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00억 원과 이자수입 164만 8000원으로 200억 164만 8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은 25년도 3월에 2억 원을 예치기간 1년으로 정기예금을 들어 26년도 3월에 4억 9057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개선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 반환금, 소송 관련 비용 등은 작년 대비 지출액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소송 업무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소송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추진하고 있는 건이.

예를 들어 승소, 패소는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 68건이 저희가 소송 추진 중에 있고, 25년도까지 종결한 게 3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게 31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계류 중인 게 1심에 25건, 2심에 5건, 3심에 1건이고 종결된 건은 승소한 게 24건, 그리고 패소한 게 7건, 취하한 게 4건, 화해가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8건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게 37건이고 2025년도 접수된 게 31건, 그래서 총 68건 소송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패소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패소된 게 7건 정도 됐는데 이게 부서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거여서 소송할 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변호사, 고문변호사도 연중 소송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컨설팅도 받으시고 관리도 받고 하시거든요. 부서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군정기획 조정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매년. 그러면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편성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금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올해는 결산이니까 내년에 편성할 때 잘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년 또한 이월이 많고 안 그러면 미결산 이런 게 많으면.

맞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곧 착수하는데 지금 예산작업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작업하면서 내년도 전체 추정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반영된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건수는 146% 올라왔으면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체감사 건수는 왜 1건이 미달 됐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뭐가 모자라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인지?

자체감사는 그때 당시에 의성하고 안동 북부 지역에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산불 비상근무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그때 못하고 올해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이었는데 2025년도에 못 하고 올해 추진했습니다.

자체감사 평가에 대해서 총평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조직의 감사 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의 시행착오를 덜 겪고 계속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꼭 무슨 어떤 사업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다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지적해서 잡아내서 이것을 벌주기보다는 컨설팅감사 쪽으로 많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계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보다 단순 군정홍보에 줄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매체별 집행액과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가 행정을 거의 시부행정을 하고 있지만 시부 쪽에는 보면 보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홍보계가 따로 있고 보도계가 군정 홍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보도 부서가 따로 있고 이래서 적절하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행사하면 지금 영상도 못 찍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진촬영, 보도, 하다 보니까 안에 행정업무, 위원님 말씀하신 군정홍보, 칠곡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홍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조금 힘이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찾아서 SNS서포터즈라든지 요즘은 숏츠가 홍보활동에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앓는 소리 하기가 힘듭니다. 다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마 10월에 인력 채용을 많이 해서 주신다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전체가 인력이 모자라다,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전체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복지 때문에 육아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점점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짜고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화 부위원장님.

실장님, 지방행정 홍보활동 532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칠곡군알리미 군보 제작 관련해서 배포 실적은 어떻게 되고 군민의 실제 열람 횟수나 만족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리미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 정보를 알리미를 통해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행정정보를 접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요즘 경로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경로당에서도 많이 보시고,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지면 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출향인사들한테는 우편물로 배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배부받고 있거든요? 현재 군정 홍보가 소식지 등 인쇄매체와 온라인 SNS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숏츠도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이 홍보물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 매체별 이용률은 종이랑 얼마나 차이 납니까?

종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쇄해서 배부하니까 정확하게 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모바일은 누가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행정정보를 요즘은 문자로 많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칠곡군 알리미에 숏츠 같은 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예비비는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것 해 놨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를 꼭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인지?

예비비는 9월 10일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었는데 그때 의회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비 지출 건은 2건입니다. 2건이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15가구에 대해서 집행액이 622만 1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작년 7월 16일에서 20일에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서 석적에 남율리 소재하는 주택이 건축물 밑이 다 파여서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태, 거기에 예산이 집행돼서 2건에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422만 1000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년도 세외수입이 1조 원이 넘었네요?

예, 총세수.

그러니까 총세수가 세외입수 합쳐서 전부 다.

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해서 1조.

1조가 처음 넘은 거죠?

예.

이 돈도 실제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수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중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징수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 가지고도 읍면별로 시상도 합니다. 결손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외수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나 광역단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성이나 봉화 이런 데, 재정이 어려운 못 사는 동네에 교부금이 많이 교부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내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도에 얘기하지만 조정교부금이라도 더 많이 줬으면 한다 이러지만 그것도 교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따오려고 국회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세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 계속 드릴게요. 지금 대구·경북이 참 위기입니다. 한 달 전에는 달서구가 재정위기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항시도 그렇고. 대구하고 경북에서 제일 큰 포항시가 재정위기 선언을 할 정도면 이것은 경북의 타 시군 다 똑같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절약해야 하고 줄여야 될 부분이 행사성, 그렇죠?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도 줄일 방안들을 우리 군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실제 재정이 부족하거든요. 타 시군 아까 면적이 적어서 지방교부세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11만 인구 가지고는 8000대의 예산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서울에 있던 땅을 팔아서라도 세종시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건물 지어서 파견해 놔야 해요,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세종시 관계자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위기상황을 선언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달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23% 되는 그런 시군에서도 이런 이야기 할 정도 같으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비가 예산에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지금 실과에서 기획실 같으면 사무경비 이런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 개발하는 방법에서는 기획실에서 절약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증액시켜서 사용해서 군의 행정에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오셔야 하는데 이게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 이재혁 실장 계실 때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 외적인 정책 개발이 있으면 하셔야 해요. 기획실 직원들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 홍보에서 타 시군에는 홍보계 보도계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문제가 돼서 의회라든지 군정이라든지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나 군이나 같이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갈라놓으려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같이 가야지, 달려 가야지만이 하나가 돼서 군정이 옳게 돌아가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그런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은 공보계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보 예산을 저희들 장담 못 합니다. 홍보는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장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화 부위원장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왜관병원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보조금 횡령 의혹을 다루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언론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보도를 보았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보건소에 보조금 감사를 했고, 올해도 이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보다 보니 7월 31일자로 응급의료기관이 종료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가 2개월 이내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되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지금 의혹성 보도만으로도 우리 군청 전체 청렴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들었는데, 올해 자체감사 계획에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건소 감사는 언제쯤 실시할 것입니까?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조사해 보면 사실 정산 서류는 서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의혹은 언론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보조금이 횡령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요청 등을 통해 왜관병원에 칠곡군의 관계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오해가 없게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에 하나뿐인 병원이 붕괴될 경우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기획감사실의 자체 감사와 계획 및 결과를 보건소 감사 일정을 포함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4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결산서인데요.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에 들으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

자본 지출은 예산 현액의 약 2662억 원 중 지출이 1725억 원으로 이월 집행잔액 규모가 상당한데 자본지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데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라도 설명 가능합니까?

저도 7월에 와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월 가지고는 매년 조금씩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월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쪽 보면, 민간이전 보조사업들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신 기억은 나지만 이런 부분들 보충설명할 수 있는가요?

사실 총괄에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보려면 리스트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 소송한 그 자료 상세하게.

패소 내용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진행한 66건 그것 좀 자료 부탁할게요.

전체 리스트 말씀이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고이월금 336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발주를 하고 원인행위까지 해 놓고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 안에 지출할 수 없을 때 내년도로 이월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책과제개발 해서 돈이 2000만 원 정도 안 썼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도 아니고 2개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정책개발 용역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손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12월 11일 날 계약해서 익년도 올해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서 이게 1980만 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1개 있거든요, 1380만 원짜리가? 군정홍보 추진 및 홍보 관리 이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이 건은 전세버스 래핑하는 건인데 래핑을 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3년마다 래핑하고 관내에 래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업체를 한꺼번에 한 곳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드리다 보니까, 그중에는 실내 작업장이 있는 데도 있는데 실내작업장이 없고 영세한 부분이 있어서 겨울에 래핑하면 들뜨고 이러다 보니까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건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기집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왜 빨리 못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업체 사정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야기하면 조기집행도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 건데 시켰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업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그 업체 상황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내년 사업계획 짤 때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예비비가 많이 측정된 것으로 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여유 있게 잡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활동지원 단체 수와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홍보마케팅은 연간 4회의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광마케팅 마인드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홀리페스티벌, 크리스마스 마켓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 가산산성 탐방로 황톳길 및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이며, 역사노을길, 칠곡평화분수 등을 운영 유지하는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공공요금,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원으로 예상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전통사찰 등을 보수 정비하였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5칠곡낙동강평화축제는 칠곡보 생태공원과 원도심에서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마을살기 인문학 나눔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문화생활 여건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으며, 군정 미래전략 사업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예산은 270억 1638만 3000원이며, 그중 203억 8728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 금액은 총 37억 4451만 8000원으로 가산산성 관광지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1억 5200만 원,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 14억 8000만 원, 공공형 학습거점시설 조성 4억 원, 매원마을 승산댁 대문채 및 헛간채 지붕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등 총 14건에 37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13억 800만 원, 사고이월 8건 24억 36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총 12억 8200만 원으로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종료에 따라 7억 8000만 원, 호국테마파크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 2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억 3800만 원과 지출잔액 5억 2900만 원 등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결산서 58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재단의 수입 결산액은 총 79억 508만 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총 69억 3072만 8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3806만 6000원, 반환금 1억 4497만 6000원, 명시이월 3억 2676만 5000원, 사고이월 6454만 4000원을 모두 합하여 차기 이월금은 총 9억 7435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은 크게 출연금, 보조금, 사용료 및 이자수입, 이월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실제로 향사아트센터 사용료 및 이자수입, 결산상 잉여금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은 크게 인건비, 일반운영비, 대행보조금 사업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집행잔액은 출연금 3억 4619만 5000원, 대행보조금 사업비 2310만 원입니다.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 관광 인프라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47%에 그쳤거든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률로 목표와 실적 달성률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달성률이 47%로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4~5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있고, 연휴에는 관계 부서 인허가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못 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추진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라든지 민원 보상이나 주민들 요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보면,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2억 원 중 약 1억 3650만 원 정도이고 지출이 약 6350만 원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닌지, 이것은 왜 그런지?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등식도 하지만 주말에 몇 차례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면 12월 말일까지 그게 집행되다 보니까 정산해서 금액을 예산 지출하려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행사 끝나고 정산돼서 정상적으로 다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1월 초에.

보면 관광 개발 수십억 원 중에 이월, 반납,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업이 규모나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일단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정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주민분들하고 협의나 사업 그 과정에 지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자료를 통해서 많이 설득하고 주민분들과 소통해서 지연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토지와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늦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면밀히 사전에 미리 해서 추진하는 게 안 나을까,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나가다가 막히면 그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매년 흘러서 20억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해서 행정절차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한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 이런 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반납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여행코스를 제대로 한다든지 지원사업을 늘린다든지. 여기는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 같은 데 가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면 이해하겠지만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 이 또한 행정 문제가 아닌가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잘 살펴보고 주민들 수요 있는 사업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예를 들어 유공자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만세운동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은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이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국가에 대한 굉장히 높은 활동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축제 이번에 19억 집행하죠?

예.

작년에 했던 것, 결산 때.

예.

이번에는 얼마 합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금액이 좀 남죠, 집행하고?

대축전 부분이요? 그런 부분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싶은 건 관광 인프라 사업 이것을, 47% 워낙 낮아서 이거 진짜 누가 봐도 행정적으로 활동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내막은 모르겠어요.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성과지표 달성률 봤을 때는 47%여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위원님 47% 하는 것 그거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금액적으로 크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예산 270억 중에서 204억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명시사고 합해서 37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된 부분 37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관광개발 쪽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 거기 보시면 교육특구 관광개발에 교육특구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4억 같은 경우도 25년도 3회 추경에 특교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12월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의 아니게 이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동명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더 잘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군비 같이 내려오는데 막상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공사 뜯어보면 안에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당해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연차에 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을 합해서 같이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매원마을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해서 저조했는데 저희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다시피 예산을 쓰다 보면 부득이하게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면 좋지만, 그리고 공사 같은 것 하다가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서 지연된다, 저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또 추경에 얼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알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석기 위원님.

101쪽, 문화시설 문화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 관리 예산액이 3048만 원인데 지출이 1856만 원이거든요. 이월액이 1141만 원 같으면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유림회관 쓰고 있는 그 건물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준공이 25년 9월에 준공돼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10월부터 해서 3달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안 맞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큰 행사 있는데 바쁘시겠어요. 성과지표를 잠깐 보면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또는 그 전전년도 것을 참고하셔서 목표를 설정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인기초연금 지원 부분에서 인원수가 보면 25년도에는 14,200명인데 16,600명,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잘못 했네요. 미안합니다. 관광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 집행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90%, 80%, 올해는 90%, 42%에요. 전년도가 어땠냐면 24년도에는 90% 목표했는데 46% 했어요. 23년도에는 90%인데 80%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80%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24년도에도 줄어야 하는데 80%, 90%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46% 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46% 했으면 25년도에는 50%든지 이렇게 낮춰야 하는데 90% 그대로 두니까 46% 못 하는 거예요. 전년도 것을 그대로 보고 온 경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님들이 챙겨주셔야 해요. 목표 설정하실 때 지난 해에 줄어들었으면 줄인 만큼 어느 정도 맞춰서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117% 있는 게 있습니다. 대축전 참여해서 34만 명, 그런데 40만 명 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34만이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봐요. 작년도에는 33만인데 30만이 왔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3인데 30 왔고, 25년도에는 34인데 40이 왔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26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것을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몇 년치를 쭉 검사하시면서 이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를 두고 지적했지만 전체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래야지 팀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택도 없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줄이셔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반도 목표를 못 달성하면 그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줄이시고 늘릴 건 늘리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같이 합니까? 관광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예, 같이.

여러 가지 집행률을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 9월 10월에 27년도 예산을 해야 합니다. 곧 있으면 다음 주에 추경도 해야 하고 감액, 증액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예산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히 도라든지 국도비 요청하셔서 감액하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팀장들이 뒤에서 조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재단의 것을 보니까, 국장님한테 보면 재단 수입 부분에서, 59쪽입니다. 대행사업 수입이라고 있는데, 54억.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 수입이라고 2개 있는데 이 수입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대행사업 수입은 낙동강대축제나 꿀맥이라든지 인문도시 해서 군에서 공공기관 행사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재단에서는 수입으로.

그게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예.

출연금 수입은요?

대행사업 수입 밑에 보시면 출연금.

그래요, 그게 14억 8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이죠, 출연금 수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단 운영비로 군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재단 운영비라고요?

예.

예,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장 권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수입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그게 저희 재단에서는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 알겠고요. 뒤쪽에 지출예산 결산 보고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눈 아파서 안 보여요. 장수를 늘리든지 하셔서,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끼고 있습니다마는 안경 껴도 잘 안 보여요. 그것은 다음에 하실 때는 글자를 크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391만 2000원인데 잔액이 2억 3600 정도 돼요.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2025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고 예산은 1년 치 2025년 예산이 다 계상됐는데 2월까지만 월급이 지급되고 그 이후는 대표이사가 공석이라서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급 팀장 2명이 복귀 계획이 그때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복귀를 안 하고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신규 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2600만 원 남아 있네요? 바로 밑에 보면.

예.

1억 1500만 원인데 2억 6000이 불용액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공모사업 자부담 비용으로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었죠?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예, 안 돼서 매칭비가 부담 안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 비용에 보시게 되면 칠곡 꿀맥페스타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썼는지 몰라도 잔액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군 결산서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예산 절약액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약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사에서 보면 그런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콘텐츠팀장 박신호 축제팀장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했던 꿀맥축제는 저희가 공공위탁금으로 2억을 축제성 경비로 받았기 때문에 군청에도 일반운영비 정도는 10% 정도를 아끼면서 쓰는데 축제비는 10% 없이 공공위탁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전체 금액으로 썼고, 실제로 꿀맥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금액을 반납 없이 전부 다 썼습니다.

아니, 꿀맥뿐만 아니고 다른 것 다 그렇더라고요. 인문살이나 모든 것들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텐츠팀장 박신호 그 외에는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집행하다가 남는 금액이 있고 다른 낙동강축제라든지 전투전승행사도 행사를 다 하고 집행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꿀맥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러니까 있는 예산 2억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꿀맥은 저도 예산 부족하다는 것 알아요. 저는 꿀맥을 칠곡의 큰 브랜드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에요. 거기에 할 부분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는 재단이라 그런지 몰라도 각 읍면 행사에서 보면 한 10% 전부 다 절약 부분이 있거든요? 행사할 때. 2000만 원 행사하면 180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행사하라고 1800밖에 안 줘요. 이 10%를 남겨놓거든? 그게 예산 절감으로 넘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재단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없냐고 묻는 겁니다.

·콘텐츠팀장 박신호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는 행사성 경비로 예산 편성하는 거고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은 공기관에서 위탁금 형식으로 오는 거라서 그 10% 절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잉여금이 생겨서 매년, 지금 얼마 남아 있나, 1억 얼마 있는 것 같은데 잉여금이, 그렇죠? 아까 보니까 1억 얼마쯤 있더라고요, 재단에 2025년도 잉여금이.

지금 저희 결산 했을 때 잉여금이 4억 3800 잉여금입니다.

26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26년도 예산 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27년 예산 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매나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이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이고, 마을회관이 몇 개가 안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시 합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으로 지금 다 쓰고 있으니 그것을 전부 다 경로당으로 변화하는 것도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들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규정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생기는데 동 수가 적은 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빌라나 원룸촌 속에도 경로당 없는 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는 빌라가 있으면 빌라를 한 동 또는 두 동, 그다음에 원룸이 있으면 원룸도 조정하셔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느니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석적 중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려니까 땅을 못 구입하고 있거든요? 전세 비용은 군에서 지급할 수 있잖아요, 빌라를 얻을 때는?

경로당으로 말씀입니까?

예, 경로당으로. 전세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 주던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가 있거든요?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어르신들이 석적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여름에 더울 때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상당수가 보면 겨울에는 냉난방 다 되어 있으니까 어른들 대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에서 신경 쓰셔서 원룸이나 빌라 이런 데 있으면 구입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파트들 보면 그런 전례가 많거든요? 북삼이나 약목이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 노인정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조례 다른 데서 딸 수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다른 조례에서 딸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틀에 매여서 하면 뭐든지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살펴보고 누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딱 끊지 말고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찾아봐야 해요. 행정은 어차피 서비스 아닙니까?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서비스 찾아가는 방향으로, 그 법 테두리 안에 갇혀있으면 안 보이니까 다른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석적 중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도 적고 또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기껏 기부 받아서 하려고 해도 주차장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을 못 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어야 하거든요,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어차피 전부 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앞으로 복지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요. 일본은 미리 하고 있지만 우리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싶은데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집행률 높은데 보훈수당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목표보다 적거든요. 미지급 누락 대상자가 없는지, 대상 발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72쪽 보면 나오거든요?

보통은 참전유공자 수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해서 월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수당 지급할 적에는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에다가 참전유공자 명단을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누락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예산도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잘 되는지, 취약계층 잘 살펴보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조 반납비가?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보호 이 사업은 사회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발생했을 적에나, 도비가 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시 구호물품이라든지 예비비 격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긴급 예비비 비슷한 차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을 건데요. 양곡비는 뭐죠?

각 경로당에 쌀을 10kg씩 해서 9포대씩 연간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밥을 직접 해 드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쌀이 좀 모자란다는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여유분이 남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4000만 원인가, 지금 계획은 안 나오는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남으면 더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거든요. 그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각 경로당에 지급하는 수치하고 읍면 조사 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배가운동을 하다 보니 인원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양곡비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마을에, 면에 노인 인구수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회원 수를 플러스해서 퍼센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4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 지금 남는 게. 어쨌든 그 돈 남는 것을 좀 더 지급했으면,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 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비례가 아니고 사람마다 식사량이 다 다르듯이 꼭 그 기준에 하지 말고 가보시고 직접 물어보시고 쌀이 모자란다면 좀 더 지급해도 되지 않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75쪽 보면, 개보수 노인맞춤돌봄 있지 않습니까? 1억 5480만 원 중에 1억 4640만 집행했거든요? 개보수 사업이 여러 군데 나눠서 집행합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집행잔액은 사업비가 3000, 5000 되다 보니까 입찰 봅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따라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봅니까?

각 경로당에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사전에 읍면에 조사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 보수비를 읍면 다 재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76쪽 보면, 가족센터 운영 다섯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접근 못 하는 분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통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동 양육비라든지, 청년 한부모 양육비라든지, 기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 읍면에 홍보합니다. 홍보해서 신청하라고 대상하고 조건 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보면,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서 개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좀 나아졌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군청맛길 조성 명품먹거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4년도에 도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군청 뒤쪽에 보면 일품칼국수에서 시작해서 건보공단 가는 길까지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 내에 외식업 음식점 31개소 정도 됩니다. 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컨설팅을 했고, 지금 8월 말까지는 외관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가시면 도로에 보면 고보조명이라든지 군청맛길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홍보 콘텐츠인데 연예인 딘딘이라든지 슬리피를 이용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는 4억 8000만 원 예를 들면 25년도 결산 아닙니까? 2026년도에는 이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됐을 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줄이거나 안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집행을 다 한다든지 계획은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예, 올해 계획은 다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됩니다. 지금 거진 70% 완료됐습니다.

25년도 결산 보니까 너무 집행이 덜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78쪽 보면, 여성 지원 식품 및 위생관리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6000만 원 중에 5840만 원 집행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총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말씀은 없는지?

78쪽 같으면 여성친화도시 말씀……

여성 지원 식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아동, 노인들이 안전하게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재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이 예를 들면 무인 안심택배함이라든지 안심마을 귀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3년차 정도 됐으면 집행률이 좋아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낮으면 사업계획 자체 처음에 진행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지만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 사업 관련된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책자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이죠?

73쪽 보면. 취약계층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크고요. 지원받아야 할 대상 충분히 발굴했는지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반납금이 있다든지 잔액이 많다든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크게 설정해 놨다가 열심히 했지만 못 한 경우, 적게 책정했다고 오버해서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으면, 이렇게 했으면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적절하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재해구호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재해가 발생될 시에는 대피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재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많이 쓴다고 하면 산사태라든지 재해가 났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사회복지 성과지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 기초연금 수급자 등 지원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향후 서비스 만족도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도, 실제 생활개선 등에 일정한 지표를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요?

지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한 사업 실적을 명을 넣었는데 이것은 단순 인원 치라서, 저희들 향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목표 설정을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해 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 부분 그래프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에 신청자 수, 대기자 수 등 예를 들면 신청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계속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야기했잖아요, 노인정이라든지. 칠곡군의 동네가 200? 동네 수, 마을회관 수 말고.

법정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수보다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많죠? 몇 군데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내에서 경로당 없는 개소 수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몇 개인가?

저희들 읍면별로 경로당 전수현황 조사해 보면 법정 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14곳입니다.

칠곡군에 14개요?

예, 지금 왜관하고 북삼하고 석적입니다.

이게 전부 분동 된 데죠?

분동 된 데도 있고 또 기존에도 설치가 안 된 데 있습니다.

기존에도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예.

14개 이거 과장님이 도로 하든지 어디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 해 준 데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양곡이 동네에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읍면하고 협의 잘 해서 양곡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밥 먹는데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방금 김석기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경로당 쌀 이야기하셨는데 전수조사하실 때 그것을 파악하셔야 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점심 한 끼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쌀 모자란 데 가보면 하루 세 끼를 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거의 모자라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먹는 데도 있고 이러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밥을 하루 몇 번 해 먹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에 맞춰서 지급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명품먹거리, 지금 거의 사업 다 끝났는데요. 저도 예산도 좀 아쉬움도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또 위치부터 아쉬웠고. 지금 조성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시그니처 요리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업소마다 몇 군데 선정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판매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24년도에 명품먹거리 해서 군청맛길을 조성한다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또 한의대에서 신규 메뉴 개발로 많이 권장했는데 업소 자체에서 신규 메뉴보다 기존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식했다고 해서 했는데 저도 가니까 그 음식에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양념 한두 개만 추가하면 맛이 100%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손님이 많아졌다, 늘어났다 이런 게 눈에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성과는 좀 미진한데 경관개선사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외부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 밝아졌다 하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음식이라든지 개발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도 계속 음식점 대상으로 지도·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먹거리라고 하는 거리까지 만들어놓은 사항에서는 칠곡군의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 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영업소가 없다고 하면 영업소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모든 음식점들이 저쪽 한전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달오 쪽으로.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만들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수시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메뉴 개발에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요리교실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그런 부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리사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기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것은 깨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계도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가 보니까 25년도, 24년도, 23년도를 보니까 성과지표가 크게 변화가 없고 똑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냐 하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년째 1,78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23년도에는 실적이 15,400, 24년도에는 15,900, 25년도에는 16,600. 14,100, 14,200, 100씩 증가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원수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24년도에는 15,000, 25년도에는 15,500이라는 목표를 맞춰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업도 그렇고, 위생등급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목표 설정하실 때 전년도 전전년도를 참고하셔서 그에 맞춰서 설정해 주셔야 해요. 지금 한 사업은 167% 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신다고, 성과 달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아, 작년도 거네요, 167%는. 25년도에는 거기도 보니까 163%가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 조정을 하셔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높게 설정하셔서 실적을 좋게 나오도록 그 이상 되도록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팀에서 잘 조정하셔서 27년도의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76쪽, 여성복지증진에 보면 중간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제 눈에 특이하게 보이거든요, 반납비가 많아서.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76쪽의 여성복지증진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는 지지난 연도에 보통 청소년한부모 6명 정도 됐는데 인원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정 월동연료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1년에 네 번 정도 주고 있는데, 에너지 효바우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타 부서에서, 교통과인가 경제과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주니까 이분이 월동연료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6년도 사업계획은 이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처음에는 한부모 전체 가구 수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향후에는 한 번 더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추세인데 여성용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생활용품. 타 지역에는 예를 들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부터 점점 확대해 나가거든요?

여성용품 같으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겸해서 지원사업 만들어도 안 되겠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인데 예를 들어 못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챙겨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혼자 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화 부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작년도 25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칠곡군 8개 읍면 어르신들 무릎관절 때문에 8개 읍면에 테이블 설치했잖아요? 그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 금액이라든지 또 얼마인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도비를 내려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편성해서 한번 올려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보면 처음에는 탁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저번에 할 때는 2개씩 줬죠?

추가지원해 준 데도 있고.

아니, 처음에 해 줄 때 한 동네에 2개씩 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한두 개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금방 박 위원님 하듯이 도비라도 책정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얻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필요한 수요만큼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하시는 김에 한 3년 전에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부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3년이 지나갔으니까 그걸 한 번 더 파악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 하셔서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장이 9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