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 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205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07억 2000만 원으로 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7억 8000만 원으로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53억 51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0억 56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98억 3270만 원으로 418억 14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87억 3900만 원으로 7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267억 3000만 원으로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700억 50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액은 7억 4389만 원으로 강풍, 태풍 등 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 등으로 41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추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반영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도로 교통 및 재해예방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산업기반 확충, 주민 생활편의시설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172%라는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 지역활력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등에서도 대규모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예산의 증액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능력, 사업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 행정절차 완료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수요예측이 적정하였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별 재정부담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대규모 도로사업 등은 금회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상당한 재정투자가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계획, 사업 완료 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하게 반영하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면밀히 관리하고 경상적 운영비 절감 및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개선,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별 세부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태 지역활력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도 당초 사업으로 JK아파트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북삼인평공원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여, 2026년 1월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안전부 점검 및 우리 군 자체 감사 결과 JK아파트 토지 보상비의 예산 과목을 북삼 인평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한 것은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이미 지출된 50억 원의 예산 과목을 JK아파트 토지 매입비라는 별도의 세부 사업 과목으로 재편성하고 지출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안전부 국도비 사업 점검 및 자체 감사 결과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 2026년도 사업비로 배정된 국비 10억 원과 도비 1억 원, 군비 9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왜관읍 왜관10리 약 200㎡ 군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로컬 F&B 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건축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육성한 지역 인재와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 청년 및 군민들이 왜관10리 마을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식재료와 상품을 활용한 F&B 운영과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근 왜관수도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투어와 체험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대경선을 통해 유입되는 방문객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76쪽, 유아 기후환경 교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지하 1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기후환경 소양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며, 7월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적기DP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통해 유아들의 조기 환경의식 형성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7페이지, 농촌거점 조성 운영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가산산성 전원 휴양마을 등 관내 준공지구의 노후화된 시설 유지 보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원활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미불용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사업의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북삼읍 인평리의 주민들을 위한 사람IN복합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 대상임에 따라 원활한 공사 관리와 적정한 감리 용역 추진을 위해 기존 시설비 중 1억 47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감리비를 별도 목으로 구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산2리 마을 회관의 내부 벽체 철거 및 실 배치 변경 공사를 수반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감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존 시설비에서 해체 감리비 7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정 역시 사업비 변동 없이 해체 감리비를 별도 목으로 구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라운지 여기가 9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 당시와 현재 사업 추진하고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왜관수도원과 연계하고 인문학마을협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비 2억에 대한 군비 2억 매칭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특정한 사항은 당초에 인문학마을협의회라든지 또 판매 물품을 소시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도 나름대로 수렴해서 운영 주체는 마을협의회나 인문학협의회 위주가 아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센터나 1인창조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F&B를 운영해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면 대경선 개통에 따라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회동마을 및 주변 상권으로 연계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어차피 예산이 의원님께서 군비 2억을 반영을 해 주시면 대상자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문학마을협의회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문학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협동조합 위탁업체 이런 데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추진되는가 싶어서.

당초에는 그런 이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운영 주체를 공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학마을에 푸드뱅크 라운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제 나름대로는 대충 이렇게 한번 봤는데, 대경선하고 왜관역 인근 회동마을 그리고 전체 인문학마을 연계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품 나눔 공간을 넘어 교통거점 마을공동체 생활복지 네트워크와 결합된 통합 플랫폼으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보고요.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용객 대상의 인문학마을 홍보라든가, 기업 단체 후원물품을 수령해 이동 거점으로 하고, 주민참여형 로컬푸드로 해서 가공 및 나눔 이런 것도 연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째, 사업으로는 제가 인문학마을협의회에서 한다 하면 대경선 왜관이라든가 인문학푸드 여행 거점화를 해서 역내 팝업 홍보관 및 수거함을 설치해서 대경선 개통으로 하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문학마을 브랜드와 푸드뱅크 사업을 같이 홍보도 하고 정기 후원자도 모집해서 식품을 기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친환경 모빌리티 이륜차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연계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인문학마을이 14~15년 됐는데 사실 사무실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임 회의를 어디서 하냐 하니까 회동마을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부터, 2015년 인문학마을 초기에 9개 마을로 시작해서 제가 거쳐간 마을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올해 금년도에 하는 마을이 23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한 3억 4000 정도, 축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라운지라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농산물 나눔 선순환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B급 농산물 식재료로 해서 푸드뱅크 라운지 공급해서 이런 거 좀 하는 것. A급은 보통 로컬푸드에서 팔고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문학마을협의회하고 하는 것들 어떻겠냐? 인문학마을은 사실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는 다 수익을 내는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푸드 네트워크로 해서 인문학마을 특색을 담은 음식 문화와 푸드 나눔. 요즘은 또 복지하고 연계돼 가지고 인문학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체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조건을 봤을 때 인문학 웰컴 라운지라 해서 대경선 철도 이용객 대기공간 해서 인문학마을 인포메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인문학마을이 한 40개 정도 되니까 가볼 데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셜 푸드마켓 갔을 때 칠곡할매 시집이라든가 마을 스토리북을 전시해 가지고 마을투어 지도도 배부해 보고, 이거 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기부받은 식재료로 해가지고 인근 로컬푸드에 진열대도 갖다 놔 놓고 또 우리가 나눔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기부 모빌리티 스테이지해서 역 이용객이 24시간 식품 키오스크를, 수거함을 어디 하나 갖다 놔 놓고 그런 부분도 안 괜찮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부하고 떠나는 인문학 여행 해가지고 왜관역에 도착한 방문객이 거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본인이 기부도 하고 인문학마을 체험도 하고 그리고 투어 패키지도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싶고요. 그리고 칠곡할매 시집과 하나는 시가 있는 식탁, 할매 시로 해서 시가 있는 식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화행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고요. 그리고 대경선 연계해 기부 챌린지 서포터즈처럼 운영해 보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적립 포인트를 우리가 줘가지고 칠곡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인문학마을협의회는 사실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양한 자원들이 많거든요, 파악해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삼 JK아파트 토지 매입비와 관련돼 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 종합계획 변경 확정 통보와 관련돼 가지고 JK아파트 변경분이 미반영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군비로 전액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행정적 근거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다시, 행정 쪽?

행정 쪽에 근거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었는지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까지 부지 공터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 왔습니다. 추진 경위를 한번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JK아파트는 보상비 5억 원은 작년까지 보고한 대로 발전 종합계획에 변경된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국비 확보 후 재원 변경할 계획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초 인평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안이 사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지반 보강에 과도한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도보 15분 거리인 JK아파트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였고, 작년 7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상북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 결과 행안부에서는 JK아파트 철거비는 인평공원 사업에 반영할 수 없고 토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해 7월 22일자로 정식으로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JK아파트 부지의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비는 계획 반영이 가능한데, 건축물 철거 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앞서 군에서 요청한 변경 계획 반영에 대해 작년 11월 20일 자로 미반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조해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어떤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지주가 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신속한 등기 이전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보상 협의를 마치고 4월 초에 JK아파트 철거 사업이 별도의 군비로 진행 중임을 증명하고 조속한 변경 계획 반영을 통해서 보상비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2차 협의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일간지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계획 반영을 위해 많은 진전은 있었으나 주민 최대 숙원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 추진 시기와 행안부 발전 계획 반영 시기 불일치로 현재 상황이 발생하여 자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보상비 50억 원을 별도 예산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로 예산을 분리하여 기집행된 보상비 재원을 변경했어야 할 사항이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 7월부터 행안부와 도에 9차례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업 추진 관련 협의와 민원 발생의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자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러면 지주하고 전자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등기 적법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둘이서 만나서 부동산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토지 매입 전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매입 업무 추진을 했었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 한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주하고 한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JK아파트 철거 부분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철거가 완료되면 일단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성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군수님과 함께 도 교통정책과에 방문해서 도 전환사업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경상북도 도 감사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해서 인평공원 조성 사업비 공사비를 JK아파트 일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비하고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감사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감사는 완료됐고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 환수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 환수를 해야 되고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통보가 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76페이지, 유아 기후환경 조성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추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제안설명서를 담당자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인데 꿀벌나라 2층에서 하는데 사업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 2층을, 건물이 한 8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입니다. 과학관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1관, 2관, 3관 나눠서 합니다. 아이템이 꿀벌이 되어 보자, 꽃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관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도면 어떻게 그 내용만 안 나왔나?

저희들이 당초에 기후부에 공모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했나요?

이것도 진행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협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꿀벌나라테마공원이 어차피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실무자하고 얘기는,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공사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지금 공사 기간은 내년도 8~9월 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참 걸리네요. 그러면 2층의 전면을 다 폐쇄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폐쇄하고 공사 9월 달까지.

그리고 교육관도 1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꿀벌나라테마공원은 일시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애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전면 폐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그렇죠?

내년 가감까지는, 9월 달까지는 마무리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환경관 이것은 언제 완성이 돼요?

이것은 4월 달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디휴게공간이 다 됐잖아요? 거기하고 칠곡보하고 건너가는 길이 있나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67번 국도 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길이 있어야 돼요. 지하통로 그것은 좁아서 안 되고 거기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국도 67호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바로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하로 만들어놨는데 지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해서 칠곡보하고 잔디휴게공간도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 넘어오면 호국평화기념관이라든가 꿀벌나라테마공원, 유아숲체험, 향사아트센터, 공예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팀장님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조동석 위원님께서 과학관하고 교육관 준공기간이 언제까지 제가 좀 잘못 알아서, 교육관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과학관은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을 닫나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겨울쯤부터 문을 닫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참 문 닫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방법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9만 명 정도 이상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튼 그거는 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지역활력과에 보면 공모가 거의 투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13년부터 우리 칠곡 지역에 공모하는 단체들 보면, 옛날에는 서울이라든가 또 다른 좀 권위 있는 단체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단체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 보면 참 입 부끄러운 단체들도 좀 있어요. 제가 입으로 뱉지는 못하겠는데 과연 그런 단체들이 과연 우리 칠곡에 역량이 되는 업체인지 그런 의심스러운 업체들도 좀 있고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질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하는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10년 전보다 더 못하다, 이런 소문도 내가 바깥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가령 옛날에는 공모제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계획서를 아주 싹 해서 딱 그게 오는데 요즘은 가격투찰제가 되다 보니까 촘촘하게, 제가 심지어 대충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한 사무실에 2개 업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사무실에 2개 업체가 주소를 쓰고 있더라고요. 업체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표자 외에 가령 연구 인력을 몇 명을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표자나 사업자를 내게 되면 또 누가 또 조만간 또 누가 사업자를 낸다 하는 소문들이 나한테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칠곡군이 사업하기 좋고 우리가 젊은 청년층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한다 하지만 그래도 좀 향후에 역량 있는 업체들이 투찰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싶은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 날 때 해 보니까 진짜 한 사무실에,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르고 업체별로 2개 업체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 제가 나중에 행감 때, 그때 제가 한번 내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름대로의 자료 수집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바꿨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미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모 업체는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도 확인해 봤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 칠곡군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실력이 있고 좀 나름대로 칠곡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와서 진짜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유아기후환경교육관하고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이게 급하다고 성립전 예산 승인해 달라고 조른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추가 성립 전 예산 승인받은 것 중에 예산계에서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몇 건 있거든요. 그 자료 해서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잔디광장은 100% 다 준공 끝났습니까?

그것은 곧 전기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안에 끝나요?

예, 이달 말에 끝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제가 스피커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은 못 냈고 준공 나서 이관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전문 스피커가 아니고 누구나, 문화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임대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USB만 가져오면 그냥 바로 꽂으면 간단한 스피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대 크게 잘 해 놓고 음향 시스템이 전혀 없다 하면 이것도 불편하고 또 잔디광장에 스스로 돗자리를 깔고 김밥도 먹고 이런 행사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밋밋하게 그냥 적막하게 있는 것보다는 음악도 좀 깔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문화 행사를 거기서 또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사실 음향값이 상당히 비싸요. 무슨 기획하시는 분들 빌리면 그것도 몇백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음향만 좀 설치해 놓으면은 기본 USB만 가져와서 꽂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삭감된 예산 중에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대에서 이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9대 하고 지금 10대에 다시 올라왔는데 변형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B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수도원에 소시지 파는 부분, 그것은 이제 수도원이나 어차피 선물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 또 접근성 문제 그런 게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주체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선정된 상황에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작년에 직원들이 어렵게 도에 가서 도 보조사업으로 2억을 따온 상황에서 열심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의욕도 좀 잃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이유는 좀 더 폭넓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다르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마을협의회나 지역 청년이 실제로 참여하도록 중점을 하겠으며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센터나 1인 창조지원센터에서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상품을 활용한 F&B 운영과 체험 그리고 수도원에 역사관 좀 시간은 걸리지만 거기와, 또 방문객이 이것은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런 방법, 수도원과 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동마을 나중에 기회 되면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지만 이 위치가 참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되시죠?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대경선 역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m 정도 위치해 있고 또 지대가 거기가 좀 높죠?

예, 맞습니다.

언덕에 있고.

고개 넘어가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한다면 좀 들어서 대경선 쪽에서 볼 때 그게 좀 보이도록 한번 설계를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청년단체로 위탁 운영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가요?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원 쪽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됐나요?

그것도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이번에 꼭 의원님들이 반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전체?

한 60평 정도 됩니다.

지목이 뭐죠, 여기가? 계획관리, 관리지역이에요?

잠깐만요.

몇 퍼센트 지을 수 있어요, 60평 중에?

1종 일반주거지역 한 60% 이하로.

60%까지 나오네요. 하여튼 언제 상임위에서 현장 한번, 다 압니까? 한번 가도록 계획 잡아볼 테니까 그렇게. 장재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북삼 괄호 해서 인평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게 50억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전환되는 과목 경정으로 감액되고 추가로 2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추가로 교부된 20억 원은 인평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인평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인평공원 조성사업 군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보통 한 몇 대쯤 됩니까?

JK아파트 철거 부지 말입니까? 그것은 한 180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공간의 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 조성은 우리가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은 지금 기존에 북삼 국민체육센터하고 전체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는데 제한이 따라가지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지금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하고 나머지를 근린공원으로 분리하는 게 군 관리 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것은 벽천광장이라든지 스파이럴 전망대, 다목적 잔디마당, 건강트랙 이런 것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결과물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산단 입주지원 장점과 인센티브가 홍보물에 잘 담겨서 기업에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홍보물 시안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안은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제작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투자유치 설명회는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테마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에코기업하고 주요기업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업 분석하는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타깃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칠곡군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나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오평산업단지 입주여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센티브 그런 거 있으면.

가이드 나온 것은 없고요?

괜찮으시다면 팀장님께서.

팀장님, 일어나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이준학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기존 공단이 들어오면 세제혜택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75%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 5년간 60% 감면이 되고,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 이전하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방산모빌리티 지역특화 공장 보급인데, 저희 지역에는 방산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20개 정도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으면 이 사업이 매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처음인지? 선정이 20개 같으면 상당히 경쟁률도 10대1 정도 되는데 선정 기준이 치밀하게 계획 잡혔나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방산 모빌리티 쪽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선정 기준은······

아니면 담당 팀장님,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팀장 김순미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역특화로 방산하고 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또 따로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초 부분은 지방비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하고요. 고도화되는 부분에서 기초 부분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고요. 방산기업은 한 20개 정도 되지만 모빌리티 기업이라 하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많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이전에,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만 참여를 할 것인지 시군 의도를 묻습니다. 저희 군은 7개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하고자 하는 기업이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2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스마트공장은 내용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안에 자동화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자동화설비라든지, 기초단계 자동화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부담이 40% 기업체에서 내고 나머지 60%를 군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많나요?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시설 설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마트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공장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이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방산모빌리티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석 위원님께서 북삼 오평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오평산업단지 공단이 앞으로 조그마한 회사들만 투자유치해서 사람들에게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량중소기업이라든지, 물론 대기업이야 유치가 되겠습니까마는, 물론 되면 좋죠. LG, 삼성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과장님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세밀하게 치밀하게 해서 오평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왜관일반산업단지 가실터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가실터널 공사 내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돼서 보수공사를 하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가실터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보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거기 가시다 보면 좌우측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위에 상단, 그쪽에 안전점검 결과로 50㎡ 정도 되는데 균열이 있어서 우선 좀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도로변에 보면 각 블록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두 가지가 큽니다.

두 가지 사안입니까? 그러면 균열 길이는 얼마쯤 됩니까?

길이가 하나가 아니고 안전점검 결과로 받았을 때 50㎡ 정도, 전체 다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방산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 군비와 기업 자부담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도비의 추가요구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 지방비가 60%이고 도비는 18%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요청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 통상 보조비율이 도에서 30%하고 군에서 70%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통상 기준료를 결정하는데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은 빼고 지방비 간의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일단 기준은 내려왔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항상 보면 도비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만 붙여서 올려서 항상 군비에다가 붙이는데 도비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자르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원규모가 너무 영세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관내 관련 기업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정도.

20개인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보이는 기업체에 선정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한 평가기준이 올바르게 있는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자료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그 부분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시도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경상북도는 방산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사업으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석 위원님 홍보물 제작 건 시안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수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시안 나오면 자료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준영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도와 군이 매월 공제금을 공동 적립해 3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제금은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14만 원, 도비로 3만 원, 군비 7만 원씩 공제해서 근로자 1명당 매월 총 34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1224만 원이 됩니다. 우리 군은 23년에 8명, 24년 16명, 25년 15명 등 총 3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도에서 신규 모집은 중단되었고, 기존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군비 부담액은 3276만 원이고, 운영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 중인 군비 잔액이 2590만 원이 있어서 부족분 686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여 목표 인원은 67명이고 총사업비는 3억 3686만 원으로 국비 2억 9586만 원, 군비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에 경상북도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올 2월 3개 사업이 선정되어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 인재양성 사업은 이공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기업을 발굴해 인력을 매칭하고 도제 훈련과 R&D 프로젝트 과제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첨단 로봇 오퍼레이터 양성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 오퍼레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은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신중년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70만 원, 최대 9개월을 지원해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현재 관내 2개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신청했고, 취약계층 근로자 4명이 선발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모집해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이 5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보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7월 신규사업 시작으로 8월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도비 1차 교부액만큼 8월 첫 주에 성립전 예산 3524만 4000원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422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월 말 현재 관내 2개 협동조합에 3명이 매칭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95쪽, 시장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관시장 상인회의 전문 경영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인회 회계 관리, 화재공제 지원 사업, 서류 작성, 보조사업 정산, 민원 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비사업인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사업에서 국비사업인 시장경영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기존의 도비 보조사업 252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신규로 국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분 27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군비 부담액은 기존 1746만 원에서 277만 2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 금액이 당초 국비 6억 2000만 원, 도비 1억 86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국비 21억 3800만 원, 도비 2억 952만 4000원으로 최종 확정 교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 3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체 군비분으로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는 19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96쪽,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군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162억 4665만 원, 부대비용 1억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은 1차, 2차 합쳐서 총 84,769명에게 163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경 예산보다 지급 금액이 더 많은데 향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9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및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주택 지원 사업은 2784만 원을 편성했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띵띵연구소 구직 청년 단념 개선 업무나, 전문상담, 취업연계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꽤 많이 했고요. 노동부에 청년 미혼으로써 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까?

문광부에서 전국에서 위원을 모집하는 게 있는데 거기 위원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띵띵연구소 주소가 시장2길 7-12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 참기름방앗간 같은데?

맞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 그러면 대표자가 참기름방앗간 대표하고 여기 띵띵연구소 대표자하고 동일인입니까?

예, 김○

그것은 자기 부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 참기름 방앗간.

어떤 것요, 띵띵연구소?

아니요, 참기름방앗간. 자기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기름방앗간 대표는 제가 잘……

시장2길 7-12가 참기름방앗간.

예, 맞습니다.

거기 운영은 제가 알기로 자기 부인이 하고 있는데, 이○

. 옛날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도 근무했고.

예, 서류상으로는 띵띵연구소로 되어 있고 대표는 김○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요?

예.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군하고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영리, 비영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3월부터 사업이 실시됐잖아요? 현재까지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67명이 지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7명인데 여기에 단기, 중기, 장기반으로 3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반 목표는 12명이고 중기가 2개 반이 있는데 1개 반은 26명, 이것은 수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개 반은 15명인데 이것은 수업 진행 중이고요. 장기가 14명인데 이것도 수업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수업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안에 프로그램 단기반, 장기반 그것을 지금까지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리바이벌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추석 때는 몇 퍼센트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10%입니다.

10%입니까?

예, 기존 유지.

지난번 선거 때는 15%씩 했는데 이번에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증가, 타 지자체는 군민들 경제가 열악해서 침체돼서 민생지원금을 노력해서 지자체에서 다 지급하는 실정인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민생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칠곡군민들이 공이 103,0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한, 15%면 15%, 20%면 20% 그 적정성을 유지해서 줄기차게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정책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매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15% 20% 올려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간부회의 할 때 들어가셔서 우리가 민생지원금 지급은 못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공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칠곡사랑상품권은 그래도 퍼센트를 상향 조정해서 뒷받침되는 게 안 맞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5%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15%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상품권을 쓰다가 연말에 여유가 되면 다시 할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나라로 말하면 장관인데 장관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선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상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장관님도 소신 발언을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의 퍼센트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가는 관행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군민들의 대변인 역할하는 입장에서는, 군민들 이야기를 대변하는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서 듣는 게 많습니다. 낮이고 저녁이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다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20만 원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제안하고 건의드리는 거잖아요.

예.

군의원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줘야지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윗선에 찍힐까 싶어서 말을 못 하는 것은 군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쪽, 첨단로봇 오퍼레이터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칠곡군 관내에 제조업체들이 실제 로봇 도입한 사례라든지 오퍼레이터 구입 수요조사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이 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미리 로봇 오퍼레이터를 체험할 기업과 협약을 먼저 맺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11개 기업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교육 수료생이 11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 취업한 성과물은 있습니까?

작년에 11명 취업했습니다.

관내에 되어 있습니까?

관내 기업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137만 4000원 해서 41개소 했고, 추경에 보니까 175만 4000원 해서 48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금액이 다르다고요?

지원사업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조서에 보니까 26년 기 예산 사업비 산출 내역이 보니까 137만 원 정도 되고 41개소에서 5600만 원 지출했네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는 175만 4000원 해서 48개소 8400 정도 예산 잡혀 있네요. 이거 아닙니까?

단가 말씀입니까?

예, 단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130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태양열 단가로만 계산되어 있고요. 이것은 태양열, 지열, 태양광 3개를 평균 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전부 태양열이고 이것은 지열 다 합쳐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죠?

앞에도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부기에 단가는 태양열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3개 가격을 고려해서 그렇게.

따로 구분하면 되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면 지열이 몇 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목으로 채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따로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총금액만 맞으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그러면 태양열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추경하면 신청이?

예.

그러면 단가표가 따로 구성은 되어 있겠네요, 지열이라든가?

예, 단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태양열 몇 개, 태양광 몇 개, 지열 몇 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참 그렇다,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태양열 몇 개, 지열 몇 개 이렇게 일단은 선정 개수를 정해놓고 예산도 분배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열이 남게 되면 태양열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열만 들어오면 지열하고 막 경합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공고 기간이 딱 뜨면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초 단위로 순서대로 매겨집니다.

선착순 해서 마감되는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

신청 공문은 어떻게 홍보하나요?

홍보는 선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보내면 읍면에서 또 홍보를 합니다.

읍면에서 이장들이 홍보하네요? 추경에 이런 사업들 다시······

추경 건은 이미 본예산 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17명이 들어왔는데 예산만큼.

순서대로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뒤에는 잘렸는데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내년도는 어떻게 하나요? 내년도 예산이 없을 때.

새로.

새로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 신청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명 신청했는데 10명 짤렸잖아요? 그러면 뒤에 10명이 남잖아요? 내년에 다시 신청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사람 계속 떨어져야 되겠네. 몇 년 전에 신청했더라도 우선순위 배정받을 수 없잖아요. 또 새로 신청하면.

예, 그것은 선착순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소형농기계 이런 것은 뽑아놨다가 후순위로 밀려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아무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의해서 기존에 한 사람 우선순위로 가야지 떨어지는 사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뭐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관시장이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안쪽도 일부 상인들은 종이, 지류화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칠곡사랑상품권 받는 데가 있고 카드로 상품권 산 것을 단말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부 종이 온누리상품권이든 칠곡사랑상품권 받은 데가 있고, 거의 다수가 다 받고요. 카드형으로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긁으면 상품권이 먼저 긁히고 뒤에 신용매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이 웬만하면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카드 상품권 가져온 사람도 받아줄 수 있도록. 강제적인 것은 어떻게 하겠냐만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드사에 나가는 수수료겠죠? 가맹수수료 택 아닌가요? 그렇지 싶은데. 우리도 왜 가맹점에 카드 긁으면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로 날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전 상점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인데 이것은 설치할 곳이 지정됐나요?

민원 들어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도 안 되고요. 타 읍면에도 여러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브랜드콜택시 장비 구입 지원에 기존에는 블랙박스를 교체했잖아요. 이번에는 수신기로 조사를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에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블랙박스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서 브랜드콜택시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하다 보니 기존에 신규 회원도 늘다 보니까 부족하고 기존 장비도 오래된 장비도 있어서 콜 장비로 교체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사업은 내년에 도에서 또 수요조사를 하니까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 대수가 줄어들잖아요. 기존에 블랙박스라든지.

예, 블랙박스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콜 장비가 오래된 차량도 있고 신규 회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업계하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콜 장비로.

개인택시 차주분들은 불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3쪽 최하단,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 왜관역 앞으로 보면 왜관신용협동조합 앞쪽에 보면 승강장 표지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연로하신 분들, 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의자 3개 해 놓고 위에다가 비가림 조그맣게 하면 다른 농촌에 있는 버스승강장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비가림이라도 해서 밑에 의자 3~4개 스타킹의자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면 그쪽에는 공간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 앞에 삼성미술사 앞에는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우체국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편 신용협동조합 쪽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으니까, 버스가 오기 전까지.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버스승강장은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공간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인데 당초에도 신협 앞에한 것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신협이 신축, 자기들이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신협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장물에 대해서 피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 피해 안 주고 이용자도 편리하게끔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혹시 승강장에 의자 놓는 것도 매나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북삼에 칠곡서적인가 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은 없고 표지판만 있거든요. 몇 번 버스 노선 있는 거 인도에 세워놨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갔는데 장애인 한 분이 거기에 의자를 놔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여건이 안 돼서 억지로 버스 스톱을 해서 표지판 세우고 나면 좀 있으면 의자 놔달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비가림 시설 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읍에다가, 제가 7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거기 나무를 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새마을체육과인가 거기서 오니까 나무는 안 되고, 의자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도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예, 여건 되면 놓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버스 기다리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갔더니 우리 그때 봉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칠곡경찰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관시장 사거리에 택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한 대라도 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서 5m 지나서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는 차에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다가 한 대라도 바닥에 해 주십시오, 경찰서장에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계 직원도 일단 건의를 받아들이고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단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관 대동아파트 204동 쪽에서 IC 쪽으로 가는 것 경찰서장한테 주민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진입을 하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 대동아파트 쪽에서 IC 쪽으로 가는 좌회전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나중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일이 있어서 같이 면담할 일 있으면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빙 돌아서 가는 노선보다는, 안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맨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면 원활하게 IC 쪽으로, 대구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거기서 전부 다 저쪽 편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그쪽 편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행정 관청에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개선책을 노력해서 개선해서 나가는 게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호등이 왜 안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국도 정체 문제 때문에, 평면 교차하면 정체되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국도가 건설과에서 개선사업을 더러더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얄사거리하고. 향후에 도로가 확장돼서 된다고 하면 국도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과장님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병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277억 4229만 9000원 대비 7억 840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85억 26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중 농지 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실경작 여부, 전용 및 휴경여부 등을 조사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원 인력 운영 경비 3억 8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자 과정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합격자가 확정됨에 따라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및 육성자금 지원 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 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농식품사업을 종이 문서 대신 전자기기를 통해 신청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4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산물 생산 중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9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 대상 78개 품목에 대해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이 사업도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변경으로 1억 328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되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되어 1억 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상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전담 인력의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를 577만 9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출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국비사업이 신규 편성되면서 하반기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기존 도비 사업비 1808만 원을 감하고 아래쪽에 있는 국비 사업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년 7월에서 9월 고온과 호우에 따른 벼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 복구 지원비에 도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와 국비는 작년 연말 편성 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이상고온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에 군비 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월 5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에도 국도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2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의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3243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및 경영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FTA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사업에 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유류비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시설원예 농가 긴급대책비에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꿀벌 화분 지원에 528만 원, 토종벌 종 보전 지원에 1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폭염으로 사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을 위한 폭염 피해 완화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비 재확정에 따른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701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에 2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심사위원 수당으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차세대 농업농촌 정보화시스템 구축, 그전에는 농촌정보화마을이라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금남, 약목 동안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화마을에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보통 보면 마을 단위에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설치했을 때, 마을 단위에는 고령 농업인이 많잖아요. 현장교육이나 도우미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마을 주민을 교육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고령농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것을 보급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마을에 공급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읍면사무소에 일단 설치를 하고요. 직접 오셔서 직원들한테 바로 가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데이터를 요구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일단 시도해 보고, 거기 가면 농업경영체 정보라든지 직불제 수령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옆에서 어시스트해 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읍면 단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이후 도비하고 국비가 끊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비나 유지보수비용 전액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통신비, 유지보수 비용이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향후에?

그 부분까지 제가 고민하지 않았는데, 사실 전기료 소액 정도 부과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읍면사무소의 경비로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혹시라도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비용이 생기면 금액이 크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1대 정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는 총 5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태블릿PC는 8대라서 읍면에 1대씩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하다못해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영체정보 등록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읍면에서 붙어줘야지 쉽게 안 이루어지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사업 시행 초기에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읍면장들하고 소통됐나요?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따로 읍면장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키오스크 사용하러 읍면에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네요. 안 그래요? 키오스크 사용하러 읍면에 내려오는 것도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관 같은 경우 금남 분이 금남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다음에야 어차피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라서 읍사무소에 설치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정책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319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읍면에 파악해 봤을 때.

읍면에 중소형 농기계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이 될 정도로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감액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가내시가 잘못 내려온 것이라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저희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추경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추경은 정리 차원에서 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금액에서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중소형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아까 3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소형농기계가 1000만 원 기준으로 보통 보조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기계 단가가 워낙 인상이 되다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다 해 버리면 너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보조금을 50% 해서 사업을 하고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는 보조율을 30%로 낮춰서 2개 터울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225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같으면 50%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 기준한다,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네요?

예, 수요가 거의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예산 집행했는데 금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반납하는 분들 혹시 생길까 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추가사업 수요 조사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배치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왜관에 2대, 석적에 10대 같으면 그쪽으로 다시 지원이 되나요?

일단 사업비 기준은 읍면 단위로 나눠서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적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왜관이 남았다고 하면 연말 추가사업할 때 재조정을 전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 농번기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3개소 있는데 세 군데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3개소는 북삼에 있는 제일어린이집, 약목 신영숲어린이집, 왜관 솔지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0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특별 농가가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사실 공이 누구 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벼를 재배하면 전체 농가가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편성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통상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벼재배 면적이 2,000여ha 정도 됩니다만 1,500ha 정도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헥타르당 단가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 상한을 정해놔서 5ha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만 일단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2,000여ha 경작면적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씩, 제각각 다르겠네요?

예, 다 다릅니다. 재배면적을 전산조회해서 거기 맞춰서 단가 산출하기 때문에 헥타르당 평균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20쪽 하단부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기존 예산에 부기상으로는 2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근무하는 곳에서는 290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곱하기를. 290일 근무하는 것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면 신규 근로자 채용해서 당초 본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통상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대상자 확정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5~8개월 정도 국내에 머무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계절근로자가 확대사업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는 하반기 계절근로자들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모집하니까 스물넷 농가 47명 정도가 신청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려면 통역으로 근무하는 친구의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요. 당초에는 9월까지 예상하고 채용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계속 채용할 것 같아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채용하면 그 사람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주는 단가랑 거의 같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왜관농협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인데 한국말도 잘 하는 통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특별히 이 친구를 찾아서 사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물론 외국인근로자를 라오스에서 채용해서 우리나라 농가에 연로하신 분들한테 인력 공급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굳이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재원을 유실되는 것보다는, 유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칠곡군 관내에 보면 인력이나 용역회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5시 돼서 나가보면 20대~30대 초반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회피 현상으로, 3D 현상으로 인해서 나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꼭 외국인들한테만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라오스에 정책상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거기 인력 공급이 안 되면 지역의 인력용역 회사에다가 알선하면 20대, 30대, 40대나 알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을 자꾸 해외에 유출하는 것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릴까요? 저희들 방금 왜관농협 말씀하신 것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앞쪽에도 있는데 그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늘어서 9000만 원으로 계상하는 것인데 그게 내국인을 상대로 왜관농협에서 인력을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분들이 1년에 거의 알선하는 인력이 8,000여 건이 됩니다. 많아서 사업비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22쪽 하단부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오던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국비 사업 플러스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대상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해당됩니다만 여기에 접속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총 9개, 영농조합법인만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업 신청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팔레트 임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임차비용이라든지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도 임차해야 되는데 그 임차 비용에 대한 것들을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보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30%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만 워낙 규모가 있는 업체에 대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약목에 200명 오더라고요, 이번에 봤는데.

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외국인근로자를 사전에 신청받을 거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숙식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 내년부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신청 단계에서도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줍니다, 개별 근로자들한테. 그게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요. 일정 금액을 빼서 식사비용이나 숙박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알선해 주고 나중에 출국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정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시간에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보통 보면 성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진을 다 찍어요. 숙식할 수 있는 방 사진을 다 찍고 샤워장이 있나 그것을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들 보통 보면 컨테이너 막사에다가 일명 농막, 거기서 혹시 숙식시킬까 싶어서 사전에 완벽하게 검증을 해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칠곡군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한테 이미지 제고는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할 때 사전에 현장 가서 숙소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수요가 좀 있나요? 318쪽.

아까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이 전체가 세 군데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아동 수를 보면 제일어린이집 16명, 신영숲어린이집 16명, 솔지어린이집 20명 이 정도로 되는데 그중에 농업인 아동도 있고 아닌 아동도 있고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자녀 아니라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후순위로 되기는 되는데 선순위는 일단 농업인 자녀여야 하고요. 후순위는 농업인 아니라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예,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이 내용이 주말에 운영하는 것인데.

주말에만?

예, 주말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길게 못 하고 또 여건이 안 되는 업체는 선정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젊은 농가란 말이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낼 정도의 부모님이라면 30대, 많게는 40대도 있겠지만 젊은 농가란 말이네요. 그런데 선순위가 티오가 없으면 후순위로 일반인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이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낮 시간에 맡기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그대로 주말에도 보낼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농가 아니라도?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겠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 혹시라도.

후순위 아니라도 된다고 하면 본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는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하셔서 결과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왕진버스는 아까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있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뭡니까, 소형 농기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관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매나 관리기예요?

지금도 거의 그렇죠.

예산은 현재는 좀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하반기에 추진할 정도의 사업비는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 다음 품목은 뭡니까? 예초기 이런 건가?

예초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이 사업도 만약에, 기본 테이블이 정해져 있죠? 몇 개 농기계 정해놓고 그 안에 맞는 농기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농기계는 워낙 다양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농기계집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중고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식입니다.

이것도 틀에 박힌 농기계 테이블이 있는 것 같으면 고단가의 테이블, 이륜자동차처럼 그럴 확률도 많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농기계 말고. 전기이륜차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틀에 박혀 있는 품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원동기가 비싸다, 이 말이죠. 3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50% 지원해 줘도 자부담이 15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농기계집에 수록된 책자에도 고단가의 농기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게.

보조사업해서 저렴하게 사려다 보니까 원 틀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턱이 높다는 이 이야기 같아요. 그것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이것도 수요가 있습니까?

예, 수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임신하고 계신 분이거나 해당이 되는데 1인당 일단 24만 원 정도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일회성입니다. 자부담 4만 8000원인데.

2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임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수요 파악해 본 바로는 163명 정도가 임신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소를 둔 자 중에 임신부는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145명 정도 했으니까 그 선에서는 계속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다 들거든요.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벼농가면 벼농가, 재해보험을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농민들이 농협이나 행정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일단은 먼저 가까운 읍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