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선아 의원 발언
한지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부터 정보통신과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6년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전현영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미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신문규 재난복구팀장입니다. 한채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126쪽, 일반현황과 2027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핵심사업, 신규사업 각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연수 구축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 내 취약 요인과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취약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연수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구민 사업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인식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주민 체감형 안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핵심사업 2번, 휴대용 안심벨 지원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동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경보음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휴대용 안심벨을 가방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고리형으로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약 3,600명 학생을 대상으로 3월 개학 기간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 133쪽, 신규사업 1번, 화재취약지역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입니다. 주택이 밀집돼 있고 골목길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신속 진압함으로써 구민의 익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2월 공단소방서 자문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4쪽, 신규사업 2번, 연수 (水)냉장고 실외 설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갈수록 장기화 및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외 생수 냉장고를 총 3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1번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는 이제 요구액이 4,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41쪽, 이제 예방 대비 중심의 재난 대응 강화 사업 계획을 보면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의 사업비가 1,600만원으로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총예산은 저희가 현재 4,900만원 요구했고 저희가 지속사업 4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을 나열한 거는 아니고 주요 사업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김선아위원
주요 사업만 해서 1,600만원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에 관해서 집행률이 52.3%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예산은 올리셨어요. 이 오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 사업 내용이 홍보 활동하는 거 하고 민간인 재난 지원 및 복구 활동 보상비가 주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홍보 활동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거의 다 집행했고요. 민간인 재난 지원 및 복구 활동 보상비는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예산이라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큰 피해나 폭설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없어서 예산 집행률이 그 정도 됩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페이지 133쪽,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사진상에 나와 있는 그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열쇠로 잠그는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열쇠는 없고요. 누구나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선아위원
이게 지금 사진상 밑에 왼쪽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잠금장치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자세한 모델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김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상 똑같은 건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이게 도난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예방하실 예정이세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실제 현재도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들이 재래시장 이런 데 일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런 것들이 도난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진이 나오면 그때 같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질문인데, 연수 (水)냉장고에서 전화 인증해서 자판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1일 1명당 1개 이렇게 제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AI 냉장고를 했는데, AI 냉장고를 하면 이제 1인이 1병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구민의 시민 의식을 믿고 자율적으로 1병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을 설치해서 비용을 줄여서 설치 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 2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키운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가방에 안심벨 하나를 달아주면 부모의 마음은 안심이 될 수 있지만, 또 그것과 다르게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6년도에 약 3,600명의 아이들에게 지급했는데,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사용된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런?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사례가 있었던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영미위원
없었습니까?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구영미위원
그럼 2027년에도 이제 이 사업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명에게 지급할 예정인지.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3,600명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아라초등학교가 개교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4천개를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구영미위원
더 늘어나는 거군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우선 지난 저희 능허대축제에서 빛나는 활동을 해 주시고 그 많은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틀을 포함한 많은 날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관점에서 아마 저는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재난이라는 게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준비하면서 자조, 협조 그리고 공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면에서보다 세밀하게 자조력과 그리고 협조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2027년도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안심벨 같은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번에 저희 구월동에 사건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굳어지니까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은 뭔가 할 수가 있죠. 내 가까이에 있으면 누르기라도 하고 소리치는 대신에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가 있었냐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는 사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아이들이 다닐 때마다 CCTV가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정에서 말하지 그 학교에는 잘 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게 늘 기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서도 유치원에 화재가 났는데, 8분 만에 400명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구출이 되었고 아이들이 빛났던 활동들은 매년, 매월 있는 화재에 대한 대피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우리 안전의 기본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연수구에서는 늘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고 그것을 함께 협조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과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협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저희 커뮤니티 활동이 자발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될까? 저는 그래서 마을 활동으로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협조 활동들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을 했거든요. 자율방재단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를 같이 돌아보고 청소도 해보고 했던 것들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알고 마을로 확대가 되고 동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곳들 또 화재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의용소방대이고 밤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자율방범대”라는 확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단체 활동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저희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자조 활동들이 조금 저는 주민자치센터부터 조금 열려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연계된다는 교육들이 우리 정말로 국제안전도시 연수구를 빛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각 단위 분들이 섞여서 자조적인 활동을 하고 이번에 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에 저는 거는 기대가 저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넣어주시게 된다면 교육에 제가 이야기한 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보면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저희도 노동에 관련해서 환경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국정감사 시간대라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노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노동부장관이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도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지속사업에 설명 조금 더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저도 7월 20일 자로 안전관리과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하고 저는 사실 새삼 놀랐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어떤 각 사업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현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밀폐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구 발주 공사에서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고, 12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안전 교육을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사업이 있어서 정말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 정도로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저는 새삼 정말 놀랐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비산먼지 점검하러 공사장에 가면 오히려 큰 곳에는 이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관급공사일 때가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분들의 공기가 공사 기간이 짧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노동력을 강화해서 또는 휴일에 하는 경우 또는 새벽에 저희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 지도 이런 이야기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신규사업 1번에서요. 제가 2027년도 추진 계획은 설치대상지, 발굴 및 현장 조사는 공단소방서 설치 자문을 얻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추후에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 후 정기점검은 누가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궁금하고 또 소화기를 실제 사용했을 경우 재배치와 보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저는 일단 그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설치하고 교육을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니까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구영미위원
사용했을 때 보충은 어떻게, 재배치...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럼 직원분들이 나와서 다시 설치하시고 보충하시고.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화재가 생각보다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화재가 발생하고 사용했을 때 그 정도 보충하고 확인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구영미위원
이게 단속 세대 밀집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소화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차에 관련된 그 문제부터 조금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혹시 공유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페이지 129쪽, 핵심사업 1번을 보시면 2027년도 추진 계획에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취약 지표 분석해서 저희도 지역 내 거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거로 2월에 잡혀 있어요. 이거 혹시 정리되시면 저희 자료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능허대축제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안전요원들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같이 가서 이런 거 같이 도와도 되는지.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도와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는 총 8건으로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4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입니다. 161쪽, 주거 안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 가구의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2,831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지급과 수선 유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상 구민들이 주거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 대회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물 모형 만들기와 그리기 등 추진하여 건축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약 150개 팀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인천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작품 전시와 시상을 추진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166쪽, 건축자산 투어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건축자산을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여 건축물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연 2회 회당 25명 규모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지역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화재 안전 합동점검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과 대규모 오피스텔 51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소방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입니다. 169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은 출입 해제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빈집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항공 측량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2쪽,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 실명제 운영입니다. 해체공사 현장에 공사명과 기간, 관계자 및 주요 장비 등을 안내표지판에 기재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건축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 현장과 급경사지 옹벽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해빙기, 집중호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중단 현장 등을 수시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연일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업은 10월 7일 자로 종료가 되었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하실지 여부를 어쭙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법적인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아위원
없으세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
김정아위원
왜냐하면 사업에 어떤 후기나 만족도조사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대부분 집합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했고 관계했던 분들 위주였었기 때문에 보통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는 후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강사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보통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드물고 그리고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적 한계나 회색지대도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사를 만약에 섭외하신다고 하실 때 정말 전문적인 실무에 관여한 변호사분들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강의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교육다운 교육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원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올해 교육을 처음 실시했죠,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한 6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 강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강의할 때 강의 듣는 분들이 집중력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사례 교육 위주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답도 있었는데, 문답도 참여율이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현장의 열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냈지만,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열기가 있었던 만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합건물에 관련해서 올해 개편이 되면서 송도생활지원과인가요? 잠시만요. 송도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송도에서 하는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만 업무가 이관되고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민원의 포커스가 이쪽 원도심에는 별로 없고 송도 쪽에서만 좀 많았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송도가 대부분 80%를 차지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래서 어제 말씀 안 그래도 드렸을 때 이관이 되고 업무가 오고 정착이 되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토론회를 의회 중심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위에다가 요구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의 사례가 조금 많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기존 교육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고요. 만약에 추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일로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배부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희 전체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는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신규사업 2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과 오피스텔 화재 안전 합동점검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안전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연장선일 텐데,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송도3동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제 구월동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들, 관리가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직 임대되지 않는 그런 공간,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요새는 방화까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라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 2번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바닥 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합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연수구 관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총 51개소를 점검하는데 수신기를 꺼놓거나 이래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올해에는 한 번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 자료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는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일단 중요한 거는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함께 이 건물은 좀 같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현장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 2번에서요. 전국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 올해 선정된 40개 팀 중에서 연수구 초등학생이 몇 명이 그리고 몇 개 팀이 선정되었는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접수는 40개 팀이 접수했는데, 2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17개 팀, 85% 이상이 연수구 그 외의 지역이 4개 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구영미위원
그럼 이 대회에 학생 1인당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1인당 비용으로 따지지 못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970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1번, 주거 안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 진행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자에 대해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에서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월 20일 정도에 평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8천가구, 매월 16억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견적을 받아서 돈을 먼저 지급하냐, 이런 순서가 궁금해서요.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소득자를 파악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파악해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를 줍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그 대상자를 매월 20일에 해당 주거급여를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아위원
이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시는 거고 수선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0가구 정도 됩니다, 수선 대상자가. 그중에서 6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 10월이나 이때부터 LH에서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대상자들을 신청받아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저희는 LH에 해당 4억원 정도를 저희 금액에서 이체해 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박진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수 선학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8월 말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서 우리 연수 선학지구 중 2개 구역이 선정됨으로써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는 노후계획도시 전담팀을 신설하여 향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189쪽, 옥련1동 항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인 인천시 행목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청량경로당을 신축하고 공공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비 27억원, 구비 3억원에 9 대 1 시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이며 2027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구역을 고시하고 청량경로당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쪽,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며 9 대 1 시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두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공원을 개선하고 도로 정비 및 보안등 설치 등 공공기반 시설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연수구 등록민간임대주택 알림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현황과 의무사항을 연수구 누리집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194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신규사업지 발굴입니다. 연수구 내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에 저층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사업 지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천시에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규사업지 발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196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지침 미숙으로 아파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에 따른 공동주택 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실무 중심의 사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계약 사항과 장기 수선 계획, 회계 처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 핵심 행정 업무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194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데요. 지금 비류마을이 해당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고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비류마을은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비류마을도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한 마을사업과 마찬가지로 3년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매칭사업 마찬가지로 9 대 1 매칭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비류마을은 경로당 신축을 하고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을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산 처리만 남아 있어서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럼 내년에 시에서 이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가 진행될 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단계인 건가요?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관심은 노후계획정비사업에 모두 가 계시는데, 이제 재개발 지역 등 남아 있는 노후 환경이 미약한 부분들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학동이랑 옥련동이 그렇게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한 거고요. 기존에는 청능마을이나 농업마을 그리고 비류마을이 지금 마을 사업으로 그렇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지를 계속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환경 개선사업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은위원
내년에 준비하시고 있는 대상 지역이 저희 지역구가 지금 대다수인 것 같아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는 189쪽, 핵심사업 2번과 3번 지금 말씀해 주신 동료 위원님 바탕이 되어서 아마 처음에 모두 선도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격차는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을 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포인트인 것은 물론 주민분들은 달라진 환경 개선 그리고 건물에 중심이 되겠지만, 저는 그 안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예쁜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새롭게 되면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만 그 안에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거저 “아, 이것도 요구하면 돼” 민원과 민원처럼 느껴지는 그 관계가, 관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선학동과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들을 하시면서 갖고 계신 공동체 활성화 각각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사실은 지금 공모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공모를 신청할 때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하지만, 공모대로 그대로 사업이 꼭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사업의 큰 안건을 주제로 했으면 지금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전문가, 용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데, 지금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의 참여도가 처음 공모할 때는 조금 있다가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또 사그라들었다가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저희가 사실은 의무적으로 TF팀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위주로 해서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조성해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넣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끝나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들을 하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2-3년 동안 주민 관심도가 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마을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는 그런 단계들을 많이 마을 사업들은 거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하면서도 또 개선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을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또 마을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그런 만족도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거기에서 저는 핵심이 “주민이 도와준다” “동원된다”라는 느낌을 정말 갖지 않으셔야 하고 이게 주관이 우리였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관이 거꾸로 “도와준다” “협조가 된다”라는 그 주체 의식을 계속, 청취해서 참여가 되는 거를 정말 많이 담당해 주시는 지원관님께서 많이 애를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그리고 이후에도 이게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저희 사회통합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자치행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마을 주민들은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하는 코디 부분들까지도 채용해서 끊임없이 주가 “마을 주민들이고” “관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교육과 의식을 많이 교육을 통하거나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재미있게 해 주시고요. 재미가 없으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 3번인데요. 관리주체 현장 실무교육 부분입니다. 이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생활지원과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가거나 아니면 의무대상 중에서 선정해서 가거나 아니면 초기에 아파트 3년이 안 된 아파트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지금 배경 자체가 사실은 주택관리사,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관리주체라고 해서 주택관리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잘못해서 법령에 의해서 실수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사항을 많이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다수 민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는 거의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자체가 100여군데가 되는데, 3년에 한 번씩은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리소장님도 발령받아서 변시다 보니까 받으셨던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또 새로 오시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발령받아서 초창기에 오신 분들 위주거나 조금 미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주로 나가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처분도 많이 받으니 사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거기에 저희가 현재는 입주자대표들이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서 이거 되게 의무적으로 그냥 매번 심화냐, 기본이냐 이렇게만 골라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집합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분들도 사실은 회장님들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지만, 처음에 입문하는 대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로만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넣으면 또 되게 부담스러우니 약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운영 교육은 법정 교육입니다. 법에서 정한 1년에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저희가 집합을 통해서 교육하다가 더 많은 동대표님들이 교육을 수시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합 교육으로 하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LH 위탁 교육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상시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고 하면 계속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간담회나 설명회나 워크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노후계획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여를 매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더더욱 기회를 드리고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던 임대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 보호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지금 누리집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와 “누리집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라는 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소통실과 얘기를 잘하셔서 한 번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윤치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치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경만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전영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317쪽, 일반현황 2027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 핵심사업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전략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7년도에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3%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및 종량기 설치 확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페이지 223쪽, 텀블러 재사용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감량입니다. 행사 기념품이나 개인 구매 등으로 얻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텀블러를 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미개봉, 미사용 텀블러를 기증받아 선별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 등에서 다시 배부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텀블러를 실사용으로 전환하고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컵 대체 사용으로 일회용품 배출량을 감량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4쪽,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 교육 실시입니다. 관래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보관 방법, 관련 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와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와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2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일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등 각종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7쪽,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무단투기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CCTV 운영과 취약 지역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실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도심 공동주택에 RFID 원도심 공동주택 지역 외에 RFID 종량기를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추진 등 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지이 229쪽, 자원순환교육 실시입니다. 분리배출 방법 및 재활용 실천 습관 등 자원순환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미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 초등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일반 주민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0쪽,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 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관련에도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폐기물 처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적극 유도하여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노광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쪽, 핵심사업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하고, 페이지 228쪽, 지속사업 3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이 시·구비 매칭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핵심사업에는 3억 3,930만원 잡혀 있고, 지속사업 3번에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이것도 매칭으로 5 대 5 해서 3억 9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 차이는 저희가 대용 감량기도 원도심에서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노광주위원
지금 가정용 감량기라고 돼 있는데요. 221쪽,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그다음에 228쪽,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저희 실적 부분 보신 거고요. 실적하고 계획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광주위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차이, 2026년도 실적이 지금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란에 핵심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2개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나누신 건지, 그리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221쪽, 핵심사업은.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앞에 핵심사업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노광주위원
이거는 집행됐다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서로 올해 거랑 내년 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광주위원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중복사업 그럼 핵심사업은 지나간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핵심사업 부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노광주위원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올해 잡힌 예산이 얼마인가요?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에.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3억 3,900만원입니다.
노광주위원
3억 3,900만원.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네.
노광주위원
그럼 228쪽, 3억 9천만원은.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27년도 예산입니다.
노광주위원
2027년도.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아까 말씀하셨던 원도심 RFID 기반은 지금 한 곳이 신청한 곳이 있어서 이거를 넣으셨다는 아까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원도심에서.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 가구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가나 공동주택 중에서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15가구 이상이 되면 저희가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저희가 5년간 신청하고 있는데, 3-4대 정도는 매년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대분은 예산에 반영했고 지금 신청한 곳도 1곳 있고 그래서.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 협의해서.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본인들 설치할 곳, 장소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최정희부위원장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전시료 같은 거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서약을 받고 저희가 신청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음식물 감량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보급하고 계신지 저희 주민들이 보는 곳에 다 안내가 되어 있나요? 228쪽, 지금 보급되고 있는 기기, 모델.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가정용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K마크나 Q마크 제품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자료로 저희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내할 때는 세세하게 안내가 나갑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희한테도 똑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27쪽,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2026년 추진 실적을 보면 399건 실적 지도점검이 있으셨고 행정처분은 22건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227쪽 말씀인가요?
최정희부위원장
230쪽, 지도점검은 399건이고 이중에 행정처분한 건은 22건입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거는 내역을 자료로 주셔도.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어떤 부분이 됐는지.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자료가 지금 저희가 실적이 8월 말 기준이어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라.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정리되면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 231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의무 사용 홍보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인센티브나 이제 기업에서 이걸 하고 있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 안에서 조금 Benefit(혜택)이 있어야 순환골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지 않나요? 홍보만, 캠페인만 해서 가능한가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관에서 하는 행사는 어쨌든, 아니 행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쓰게끔 돼 있거든요. 어쨌든 민간까지도 확대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순환골재에 대해서 이게 몇%나 재순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절약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체감이 돼야 말씀하셨던 캠페인성이라든지 정말 이거를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만으로는 저는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법으로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 벌칙도 매기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Benefit(혜택)이 아니라고 하면 의무 사용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조금 더 강하게 이거는 홍보보다는 지도점검 정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단어가 그렇죠? 그리고 신규사업 1번인데요. 텀블러 재사용 이게 시비가 100% 들어오는데요. 혹시 이 시비가 지급될 때 연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올려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텀블러 재사용 저희가 민간단체나 마을에서 활동할 때 생각보다 사이즈도 다르고 종류가 너무 달라서 보관하고 세척을 하는데, 무척 어렵거든요. 지속하기가 그래서.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쓰던 텀블러는 받는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집에 한 3-4개 안 쓰는 게 있거든요. 깨끗한 거, 사용하지 않는 거를 받아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척은 이 비용이 세척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공 포장지 같은 거로 포장해서 능허대축제나 그럴 때 저희 청소 관련 행사 관련 건의도 듣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안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그 텀블러를 안 쓰는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사용하지 않은 새것을.
최정희부위원장
이해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회용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행사장에서 나눔을 이제 하시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 거죠?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도, 저희가 강제로 나눠드리는 거는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 그 행사장에서도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또 휴대해서 댁에 가져가셔서 쓸 수 있는 거고.
최정희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다회용기 계속 사용하는 부분 안에서도 비용이 들고 세척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계속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많이 애를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221쪽, 2026년도 추진 실적 부분에 있어서 대형 폐기물 배출 키오스크 17개소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9개소 추가 설치 예정인데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가 16개소 운영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서 운영하는지 그게.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먼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2군데가 시범 운영하고 저희 19군데가 저희 각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구청사, 제2청사 그렇게 돼 있고요. 자원순환가게 역시 저희 각 동행정복지센터, e마트, 대형마트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구영미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저희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와서요. 전용 재활용 봉투 지급 중단에 대해서 함박마을 주민께서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던 전용 재활용 봉투가 왜 중단되었는지 궁금해하셨고 봉투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봉투 지급을 다시 검토하거나 주민들에게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몰한 마을 환경 관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예산이 저희가 6-7년간 진행됐는데 매년 10억원 가까이 투입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분리수거대하고 마을환경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재활용 그런 봉투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마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예산만 투입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 봉투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지급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구영미위원
그럼 계획이 없는 건가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네.
구영미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고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투명봉투 같은 거는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마련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있는 거는 다 소진하면 더 이상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랑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그렇게 봉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구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지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민간에서 신청하면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나 주말 주일에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지가 있을까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어디까지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e마트에도 올해까지 다 했던 것도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었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대체할 예정입니다. 거의 교환 물품 정도는 지원 가능하지만, 저희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그 부수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어렵다는.
최정희부위원장
제 핵심은 인건비는 그 마을에서 자원 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저희가 인건비는 지급이 어렵습니다라는 기준으로 아까 교환 물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거나 이 장소도 그런 곳입니다라고 하는 명패라든지, 인증이라지 이 정도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관 밖에서도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조금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선아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2번에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업 개요에는 CCTV 유지보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추진 계획에도 그냥 단속 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청소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고정형 CCTV가 관내에 400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원도심에만요. 그리고 이동형 CCTV도 저희가 올해도 12대 구입해서 한 40여대가 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CCTV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이동형 CCTV라고 민원 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동시켜서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221쪽, 228쪽, 노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 표를 보면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에 관한 시비·구비부터 해서 금액이 221쪽하고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 의문점을 아직 해소 못 하셔서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앞쪽에 저희 올해 예산으로 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기입했고 뒤에 지속사업 부분에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올해 사업이라는 게 올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올해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노광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네.
노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27년도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핵심사업에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감량화도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량화 사업 중에.
노광주위원
이거는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과장님이랑 한 번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자랑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진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보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243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4건입니다. 먼저 핵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매력이 흐르는 대표 명소 승기천 관리입니다. 승기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 개선과 안전 강화하는 생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축 정비와 산책로를 확장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하상 정리와 찬넬 정비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하천 통제라든가 주민 이용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고 없는 안전 강화와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현장 중심의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중 환경사업장에 대한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 분야별 다양한 환경 정책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승기천 거점형 자전거 쉼터 조성입니다. 꿈이음길 개통에 따라 승기천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자전거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점별로 후보지를 기획하고 있으며 공기주입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승기천을 찾는 라이더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연수구 GREEN SWITCH 사업입니다. 탄소 발생은 5% SWITCH를 돌려 일상 생활을 GREEN으로 변화하겠다는 의미로 매월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탄소 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Eco 챌린지 및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승기천 Eco 트레킹 등을 추진하여 자발적 탄소 저감 기후 행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사실 “승기천 사업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뒤에 말씀하셨던 추진 계획에서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수구 사업 예산 276억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산책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책로를 지금 1.5m에서 2.5m로 확장하고 자전거도로와 한 50cm 띠 녹조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수질 개선을 위한 하상 준설들이 계획돼 있고, 차집찬넬들에 대한 보수 작업들이 전부 23개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2년으로 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아마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승기천이 조성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공사하시면서 생태계 보호도 꼭 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리고 249쪽, 악취 같은 경우 사실 승기천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물의 원천이 사실은 승기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아직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악취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리를 저희는 꿈이음길을 넘어갈 때는 별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차량으로 이용하는 그쪽에서는 계속 여전히 악취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 누가 실수했어”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저희가 꿈이음길을 이용하면서 그런 민원들이라든지 조금 증폭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악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에 악취는 아직까지는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람길이 좀 있습니다. 꿈이음길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그쪽 하변(下邊) 부분에는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가 오는 바람길이 연결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해서 악취를 포집(捕集)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이 돼야 이제 그 부분은 지금보다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설 자체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현대화 사업이 되는 동안에 또 저희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혀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되면서도 안에 관리 지도에 대한 이야기 또 민원이 오는 것들에 대한 전달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쉼터 조성이 있어서 공기주입기는 다 혹시 설치가 되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공기주입기는 필수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물은 아까도 연수 냉장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원래 설치했던 그곳 한 곳에만 물은 여전히 지급될 예정인 거죠? 여름에 저희 안전...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올해도 생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승기천은 전반에 침수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래서 승기천 부분에는 놓을 수 없고 스티로폼 같은 그런 거로 보급을 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쉼터같은 게 조성이 되면 그 부분은 협의를 봐서 제공될 만한 위치가 되면 더 많은 곳에 제공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이거는 아마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 재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치는 되었으나 이게 위치는 환경보전과에서 보는 승기천의 공간이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또 청소행정과가 들어가고 복합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면서 CCTV로 저도 계속 보면서 제안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복합적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 잘 교통 정리해 주시면.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안전관리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 어차피 관리에 중점하는 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물 맛집이 되기를 바라며, 연수 GREEN SWITCH, 신규사업 2번입니다. 기후 변화 주간에 저희가 지구의 날 일주일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일주일간 일회용 용기 “청사 내에 반입 금지” 제가 사실은 환경운동가 일대 여기 모니터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저는 제안인데요. 공무원들 신청을 받으셔서 점심시간대에는 12시 30분에서 13시 사이에 북문 중심으로 주민분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아차!”하고 갖고 오실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계수기를 하나씩 손에 들려주시면, 이거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니터링에 참여하실 공무원들을 모집해 주시고 그 안에 12시 30분에서 13시에 앉으셔서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계수해 보고 총 들어오시는 입장을 계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일주일간 우리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왜 갖고 왔어” 이런 거보다는 일단 스스로 하는 그 재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물래 누군가를 체크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저는 재미있는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셨기에 제가 했던 좋았던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의견을 잘 받아서 더 다채롭고, 흥미롭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아, 이거 하나만 더요” 탄소중립포인트제 집중 가입 주간 운영 10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 능허대축제 때 하실 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거 외에도 이때로 해서 아파트를 저희가 방문해서 한다든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월별 운영 일정을 이렇게 실어주셔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026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주변 출몰 야생동물 구조 및 민원 처리가 약 200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아마 너구리가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너구리가 최근에, 원래는 산책로나 수변로나 위주로 출몰했다면 요즘은 아파트나 이렇게 주민 생활권 안으로 많이 더 출몰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수요가 궁금합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원래는 아파트단지에 있어야 할 너구리는 아니지만 지금 너구리가 출몰하고 있고요. 지금 너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입니다. 지금 봄하고 겨울잠 자기 직전에 지금 먹이 활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민원이 있었고 이번 달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했고요. 사전에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이게 반경이 말씀하신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시기에 너구리들 반경이 넓어지는데 미끼 살포에 대한 그 구역이나 구간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30군데 2,800개 정도 한 회당 뿌리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너구리들 출연이 있었던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김정아위원
실제로 주민에게 피해가 됐던 사례는 없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김정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야생동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야생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산도 더 올라갔고 하던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너구리 같은 경우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고 야생동물 민원은 꾸준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너구리 민원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고, 러브버그 같은 게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지금 야생동물 보호 관리도 예산이 올랐지만 석면 피해 구제 관리도 예산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석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석면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 수당이라든가,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는 김에 저희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 백석현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이며, 페이지 265-26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핵심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핵심사업인 차세대 새올행정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업무 포털 시스템 개편 및 2006년 구축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여 2027년에는 기존 업무 시스템 간 연계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관 행정 자료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여 업무 편의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고취하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CCTV 및 안심벨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어 옥련동 1개소, 선학동 3개소에 CCTV 4대와 비상벨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제안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사이버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의 노후화 및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와 고도화에 따른 보다 신속한 탐지와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관제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통합 수집, 분석하고 이상징후와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기관과 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하여 사이버 위협과 정보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사업 5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으면 구민의 안전과 신뢰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노광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76쪽, 생활안전 및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CCTV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재배정 예산으로 3억원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도 쪽하고 원도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구비가 수립이 안 되고 있어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보조금하고 교부금이 있는데 보조금도 이제 거의 내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조금 형태 또 다른 형태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직 단계가 아니어서 몇 대 몇으로 이제 송도에 몇 대, 구도심 몇 대 이런 정도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광주위원
그럼 송도에 시 배정 예산으로 구에서 설치하고 송도도 포함돼서 설치하고 관제센터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제하는 CCTV는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하는 CCTV이고요. 저희 관제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제 쪽으로 들어온 거는 저희 쪽에 설치하는 생활안전CCTV 분야하고 차량민원과에서 설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관련한 불법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것만 저희 쪽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노광주위원
그럼 송도 쪽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생활안전 분야 쪽으로는.
노광주위원
방범 TV.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방범 TV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요청해서 소요지를 파악해서 요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광주위원
그럼 이 사업의 3억원의 예산은 연수구 원도심에다 설치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네.
노광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승기천 파크골프 인근에, 화장실 인근에 CCTV랑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화장실 개방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원래 화장실, 공원 화장실 쪽에 공원이기 때문에 CCTV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안심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 연동할 수 있는 비상벨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23일,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