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제각각 다 특성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서 정해진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규 교육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개인의 특성이 고려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승인 안 된

미승인 상태였고요? 올해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킹스스쿨인가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미지원 상태에서도 급식비 지원해 왔었죠?

이번 정식으로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지원이 늘어날 생각인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또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광양시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광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만 7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전체 가구의 28.7%인 2만 175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병원 이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수행 기관의 선정 및 협약, 그리고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함께 가는 서비스를 넘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혼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병원 방문부터 기관까지 필요한 동행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파도 혼자가 아닌 광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이 조례와 제도를 통해 아파도 혼자가 아닌 도시, 누구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병원 동행 매니저가 이 사업의 주 역할이고요. 이분들의 지원 범위와 또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 조례 명시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 내용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저는 굳이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큰 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타 시군 조례도 많이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례 명에서도 우리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로 했고요. 타 시군 보면 이제 홀몸 어르신에 한정된 것도 있고, 또 아픈 아이도 있고, 유사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홀몸 어르신 1인 가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저는 폭을 높여서 우리 광양은 폭을 좀 넓혀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청·장년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우리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와 19세 차이는 뭔가. 의문 가질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근 모든 시군이 이런 우리 시와 유사한 이 비슷한 조례에서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이유가 뭘까. 좀 더 제가 찾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는 청소년이라 이 청소년지원법에서 또 어떤 지원책들이 유사한 제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이렇게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이 지금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정되지 않았고 연세가 65세 이상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문제는 또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아직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그리고 올해 우리 광양시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그 안에 사업으로 지금 병원동행서비스가 사업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위원장님이 아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리고 차상위, 그리고 기준 소득 160 이하는 5,400원 시간당. 그리고 일반 2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타 시군처럼, 타 시군은 제가 봤더니 고향사랑기부금, 이 사용처로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그런 곳에 본인이 기부금 내서 내 부모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거 아주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차후에는 올해 지금 현재는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이래서 제가 아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하나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이든 아니면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서비스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말 면 지역 사시는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되면 또 우리 부서에서는 현수막이든 마이앱이든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시의회 보고 조항에서 타 조례 좀 보면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례안은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사후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 할 때 우리 시는 사전에는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또 하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겁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안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서 궁금했고, 그럼 그 또 하나 이제 2항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만드셨는데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있으며” 이 부분에서 그럼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2항에 그러니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단서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시장은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그럼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서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필요해서 요구했을 텐데.

그래야 단서와 다음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