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월 1일에 제출되어 10월 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9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등 총 32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4)

안녕하십니까, 강해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과 곽효정·김동호·김창연·노종용·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중복 위촉과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위원 참여와 회의록 관리·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과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하는 재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법령 등에 따른 추천·지명이나 특수 전문 분야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가 법령상 청년 위촉 비율을 준수하고 위원회별 청년 위촉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의회의 요구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관련된 연임 그리고 연임 제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 결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현재로서는 행정감사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보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조치 계획을 사안별로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온 이 사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에서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볼 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일부 중복되거나 조금 더 다듬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된 중복 관련된 위촉이라든지 장기 연임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 검토할 시간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검토하면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한테 좀 더, 행정복지 위원님한테도 공유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5)

안녕하십니까, 강해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과 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를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으며, 안 제24조에서 시민의 이용·참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에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개정안 제24조제2항에 보면 “성과평가에 설문조사,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위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중요한 거는 직접 참여로 파악됩니다. 시티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창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시민주권회의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성과평가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돼서 부서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시민이 성과평가라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평가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업 특성별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비중 자체를 조정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부서별로 다르니까 적용되는데 지침을······.

마련해서?

마련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잉 채집되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인기투표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물론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거의 정확한 기준안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까지 자세하게 담긴 어렵겠지만······.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했을 때는 그에 맞는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운영 과정상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6)

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67쪽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저희의 상징물들을 아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육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전국?

네.

전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세종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 세종의 상징물을 이용할 때는 허가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0)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1)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2)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3) 8.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1)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5)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6)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7)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청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4개 조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와 확인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여 신청인 첨부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1호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용역에 대한 심의 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데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등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주체를 과제 담당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2호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부시장”을 “경제문화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경제산업국”을 “경제국”, “신성장산업국”으로 분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회 및 교육 지원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지방으로 이관되는 노동·안전 감독 사무는 시민안전실로, 그리고 민원 행정 사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신성장산업국장에게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스마트도시, 투자·개발 등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사무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통합돌봄 정책 및 지원 사무 등은 보건복지국으로 배치하는 등 소속 기관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총정원을 66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축적된 활용하고, 또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수탁 기관인 세종연구원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조사,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총 위탁 금액은 3억 766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4호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7년도 세종연구원 운영 및 주요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으로 총 63억 3776만 9000원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48억 1440만 5000원, 사업비는 15억 233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4-1호 되겠습니다.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저희들이 출연 기금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의 출연금 현황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서 제출했고요. 주요 내용은 기관 통합에 따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인재평생교육실 기금 106억 1180만 원을 비교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기존 세종연구원 기금 명칭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기금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5호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지출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행정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연구라든지 현안 과제 분석,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따른 조합원 구성원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앞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 지원 개정과 기초 지원 개정의 용도에 지방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47호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으로 4600만 원 편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연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신성장산업국이 생기면서 전략 사업과 AI, 산업 유치, 투자 유치 등 첨단기업 및 신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산업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정도 하고 66명 정원도 늘리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정이 바뀌면서 바뀐 시정의 정책 목표 추진에 있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무에 대한 분장을 하잖아요,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네.

일례로 경제산업국이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기업 정책, 전략 산업 정책이나 AI 정책, 이런 부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책임 부서, 또 협조 부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대상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있으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고 또 지방세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6년 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전문교육이 25개 가정에 70회로 5589명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저희 세종시의 인원인가요, 아니면 교육원 전체의 인원인가요?

지방세 연구원 전국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혹시 세종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연구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았을까요?

2025년에 34명 있고요, 2024년도에 29명 이 정도 수준으로, 2022년 35명, 28명 이런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갈 때는 희망자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적정 레벨을 가진 분들에게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건가요?

전문교육은 일단 공무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인데 상시 학습 시간을 보통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세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가게 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궁금해서······.

때로는 관리자가 ‘이쪽 부분은 우리 한번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는 필요성이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의 논리 개발과 공동 대응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동안 결과물이라든지 제도 개선 부분에 제한된 부분이 있나요?

그부분 위원장님이 질문 주셔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라든지 감면 이런 부분들, 그쪽 부분에서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에서 2027년 지방세 세입 전망, 장기 미등기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개선 방안, 부동산 개발업 관련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된 걸로 보이······.

출연했다고 해서 세종시의 특정 세제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군 복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대군인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8)

안녕하십니까, 박범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재형·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병남·안신일·유인호·윤성규·이순열·정연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5조 및 제10조에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의 기준 시점과 주민등록·실거주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조치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0)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재형·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안신일·유인호·윤성규·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인압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3에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11조의2에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6) 2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7)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3)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4) 26.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5) (13분52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의결 주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동일 사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시립 의료기관을 폐업하였으나 동 조례는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2025년 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에서도 동 조례의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의료 환경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재설치나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7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제과점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과 중복되는 업종 나열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32억 8012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올해 11월 신규 설치할 청년미래센터를 복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기청년 발굴·지원,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수행합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5호 장사시설, 은하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은하수공원과 공설묘지 등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 수탁 기관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통해 장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공설 장사시설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 행정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75억 9905만 6000원 수준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업무를 민간위탁이냐 공공영역이냐 이거를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어떠한 존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도요. 그 존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 체계도 무너져 있는 듯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한번 봐 보자.”, “혁신안을 마련하였으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런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공공위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맡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외에 여타 기관들은 각자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받아 왔지만 업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을 갖고 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수행하도록 해 보고 중간에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종합적인 복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공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우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도, 또 저까지도 같이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해 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 모두 지속적으로 복지국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12명이 필요한 인력을 센터장은 겸직하고 5명이 운영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계획과 실행이 잘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해요.

인력 부분은 복지부가 컨설팅을 해 준 건데요. 저희하고 제주도가 같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만 예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남들은 12명인데 저희만 5명으로 가면 그것도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제주도가 단층제다 보니까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해졌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명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이게 확대되거나 그랬을 때는 신규를 임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전문가를 이 센터로 함께 합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인데요. 추가적으로 4명은 신규 채용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비스원장이 적절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기본계획과 추진력을 보여 줘야만 신규사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 주셨는데 일단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세종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희망내일센터 그리고 청년센터 그러면 이것까지, 청년미래센터가 생기면 청년 관련된 게 센터가 세 군데가 생기는 거거든요.

청년자 붙은 게 세 군데.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물론 여기 제출된 거에 보면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하고는 별도로 구분돼서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름, 네이밍상 ‘청년’ 자가 붙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청년미래센터는 정부가 네이밍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업무 중에 보면 청년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되면 그쪽 사업은 일몰될 겁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 다 이관······.

네, 그건 부서 간에 다 협의가 됐고요. 양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청년미래센터가 종전에 청년센터에 했던 것들은 다 인수하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년센터에서 하던 게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 더 경험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노하우를 받아 오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은둔청년이라든가 가족 돌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청년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던 청년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대상이 보면 13세에서 34세까지거든요.

네.

일단 아동·청년 해서 34세까지 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적용하고 있는데 34세 이상부터 39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대상으로 확대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사업으로 지원된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조례상은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지침은 34세까지인데요. 저희 조례가 39세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범위를 39세로 갖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에 맡게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 제출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공고가 나갈 때는 이게 수정돼서 나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2025년하고 2026년도에 한 20억 5200 정도 증액돼 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화장로 3기를 전면 교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또 3년을 위탁하는데 화장로가 총 10기 중에 현재 교체된 게 3개밖에 없나요? 앞으로 또 교체······.

금년에 3개고요. 이게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잘 끌어낸 건데, 7 대 3으로 끌어냈거든요. 10기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해에 다 하면 화장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4기인가 3기 하고 또 나머지 기 하는 건데 하더라도 1기는 여유로, 다른 기가 고장나면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15년 이상 다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화장로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은 교체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원인을 보면 청렴 문화 확산에 아주 큰 쟁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규정한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15명의 어느 한 분야의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넘지 않는 그러한 비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교육 분야 이런 한 15명의 정수를 뽑을 때.

그 규정은 없고요, 다양한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분야를 검토하실 때, 예를 들어서 법조인의 50%가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문성의 한 분야가 몇 프로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목표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 분야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민 중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 이런, 하신 분들, 다양한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에 맞는 그러한 위원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대면 위원회를 많이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위원회 정족수가 5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우리 감사원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하는 그 조례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기인데요. 15명으로 늘어나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에 맞춘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마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15명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또다시 15명을 선출해서 뽑을 건가요, 연임 되시는 분도 있을 거 같고 그러는데?

연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새로운 분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정족수가 늘어나서 뽑으신 분들은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이어간다면 연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한번 했던 임기가 연임까지 되면 짧은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둔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에 보면 그게 짧게 끝나는 경우의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분들은 4월까지 하고 자동 연임을 시켜 주면 2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2년 다 되시고 연임하신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연임을 안 하시고 새로운 분으로 채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개정한 내용 중에 “안심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당 단가 같은 것도 산출된 자료가 있나요?

보통 일괄 해 가지고, 대리 신고까지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보통 35만 원 정도······.

한 건 당 35만 원.

네.

보통 상담 신고나 그런 건수나 어느 정도, 1년에 예상하시기를 몇 건 정도로 예상되시나요, 건수가?

이게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제도를 도입한 거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 활성화하고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신고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비용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비용 부분을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부는 권익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쪽에서 비용의 일부를······.

아,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

네.

그런 제도 관련된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가 1억 원 미만이라 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앞으로 신설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반영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대략적으로 어느 선까지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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