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창혁
김창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이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도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숨김없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현장 방문 때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극적으로 가스공사와 공급동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동안 한 1년 정도 조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주하고 모두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포항 AI 데이터센터도 하셔야 됩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어서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각별한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경위원
정숙경 위원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취득이 수반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 소관 부서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4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 9월 21일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 맞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저희 위원회에는 9월 22일에 제출했고요. 결국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이 경우에 한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가결한다든지 했을 때 절차적 문제가, 사업지연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어서 ’27년도 예산편성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의회의, 실지로 이 두 부분이 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순차적으로 행정복지위에 공유재산 동의를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출자동의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정상적인 순서가 맞는데 주주협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사실 주주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경북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까지 반영해야 되는 일정상, 역산해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위원님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아니 주주, 역산의 기회가 아니라 이 사업이, 이것이 출자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벌써 몇 년 된 거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정숙경위원
몇 년은 아니고 올해지, 올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리 빠른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 행복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고 기획위에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출자 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은 회기에 같은, 거의 뭐 동시에 이렇게 제출해서 의결하라는 것은, 의결 안 해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결을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어졌기 때문에 의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의결권을 완전 무력화시키는데 이것을 우리를, 위원장님, 이것을 받아줘야 되나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정숙경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미리 좀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승인이 나고 의회 회기하고, 회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 절차를 빨리 하면 되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나 그 이후에 남은 회기가 사실 2회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고, 이게 중앙정부의 투자심의 승인 일정하고 우리 의회의 회기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출자가 필요한 시점하고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어서, 사실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절차까지…
창혁
김창혁위원장
절차상으로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단말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숙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저는 상정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명심하고 그런 절차들 더욱 깊게 고려해서, 다음부터 반복될 텐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경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안의 긴급함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부족했다. 절차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을 과 외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보니까 다 추진해 놓고 보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 의회를 거의 무력화가 아니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지적 깊이 공감하고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투자심의 일정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좀 더 소통해서 합리적인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셨죠, 그렇죠?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전문PF기관에 3년간 재계약하는 내용의 동의안이죠. 동의안의 위탁사무도 지역활성화펀드로 작성돼 있죠. 그런데 집행부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정책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플러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계시죠? 동의안의 내용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금 국한돼서 들어왔는데 국민성장 펀드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부결 후에 저희가 별건으로 심사를 하든지. 경제혁신추진단에서 두 가지 동의안으로 온 것이 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사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메인 업무이고 그것에 한정해서 최초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국민성장 펀드까지 포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약간 서류작성상 이런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장님, 저희 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의회의 필수 의결사항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동의안의 내용이 재계약이면 기존 내용대로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장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정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좀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회의 결과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확인 후 제1항, 2항은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오후 경제통상국 심사 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희재위원
성주 출신 도희재입니다. 단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결산사항설명서 세출총괄표를 보고 눈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경제혁신추진단 2025년도 예산 세출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것이 저번 현장 방문해 주신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금이었습니다.
도희재위원
전체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것이 67억이나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해서 서류상 그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도희재위원
결산지표상 이것이 67억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버리니까 진짜 절반도 집행 못 한 것처럼 돼서…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이 말이다, 그렇죠? 경제혁신추진단은 경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야 될 그런 부서인데 다른 예산들도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경제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리고 보면 결산설명서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돼서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15쪽인데 이것은 지금은 조직 개편되고 난 이후에는 혁신추진단 업무는 아닌 거죠, 그럼 이것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조직 개편이 되어서 이 업무가 저희 혁신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도희재위원
넘어온 겁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도희재위원
지방시대정책과?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의 중간에 보면요, 계획은 500명, 49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118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적은 1180명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강사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받은 지 한 달 정도 됐고, 내용을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최초에 계획할 때 강사수당하고 식비 이런 것들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남은 사항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할 때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과도하게 책정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한…
도희재위원
그럼 혹시 여기의 1181명 중에 입주기업에 실제로 취업하거나 재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혹시 좀 되어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안동바이오 측면만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재직자 교육인원이 748명입니다.
도희재위원
이 1181명 중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도희재위원
재직자 교육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748명이고 이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일자리창출 결과는 57명입니다. 그리고 포항의 이차전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이 288명이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된 것이 93명입니다.
도희재위원
실적은 데이터로 잘 보관되어 있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또 강사비가 모자라면 더 줘야 될 우리 그런 입장인데, 도리어 우리 강사 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돼서 남았다고 하니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같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숙경위원
잠깐만…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정숙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것은 우리 도와 관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경주시 자체에서 현곡면 수소연료전지사업 민·관공동사업을 300억 규모로 착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있으신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전에 언뜻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아, 그래요? 여기 저희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실 기후부 인가가 뒤에 늦게 나서 사업이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이 기후부 인가까지 다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내 관내의 유사한 사업이라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말씀 주신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있었고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었는데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이제 본궤도로 오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동안 우리, 아마 가스공급, 연료공급 문제 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연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해결 과정이 좀 있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 해결 과정을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기후부하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공사계획 연장 허가는 받았고 그리고 가스공급 동의 문제 때문에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경상북도가 중개해서 사업자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계속 미뤄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다각도로 가스공사에 얘기도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발전자회사가 참여했던 사업모델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참여한 사업모델의 유사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스공사 경영진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 수용도가 생겨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가스공사에 납득할 만한 신용보강 조건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건설사가 한 5년 정도 보증을 서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맞춰져서 가스공급 동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럼 일정이 지연돼서 최초 계획하고 변경되거나 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큰 구조에서,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심의가 10월 말∼1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성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수익률에는 굉장히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 만큼 더 박차를 가해서 생각, 우리가 최초 계획을 했던 기간, 최초 계획을 했던 수익률, 최초 계획을 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또 우리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한번 볼까요? 여기 17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사업의 핵심 인허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기후부의 공사계획 인가가 반려됐고 행정심판으로 진행됐는데 출자가 지연됐다고 이랬는데 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행정심판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승소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행정심판 전에 핵심 인허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사업주하고 저희 정책펀드 운용기관들하고 미팅을 하고 사업성평가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스공사에서 공급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문으로.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연료전지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는 공사계획을 연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까지 다 완비되었다고 판단해서 모펀드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냈고, 저희 도에서도 출자까지 계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적인 기조변화가 생겨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런 대형 전원들에 대해서 약간 도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처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저희 경상북도도 참여해서 행정심판까지 사업주하고 같이 이끌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핵심 인허가 정도는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다른 사업들도 좀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구미 윤종호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요. 우리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현재 공정률이 지하 파고 철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10% 정도 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10%, 15%.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이것 언제까지예요, 공사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28년, 저희가 공사가 ’28년 3월까지…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보통 터파기 하고 2년 정도 하면 다 하잖아요. 지금 10%, 15% 공정이 됐으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26개월 정도입니다.
윤종호위원
26개월인데 지금 여기 보면 총사업기간을 ’38년까지 해놨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이유는 뭐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이것이 운영형 모델입니다. 저희가 근로자기숙사를 청년드림타워로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것을 분양을 해서 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 지금 일단은 공사기간은 내년 한 2년 정도 하면 끝이 나고, 운영기간을 ’38년도로 봤을 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투자기간, 아, 회수하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에 투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미가 그나마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만,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출산율도 그나마 한 2000명대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산동 지역 같은 데는 평균 연령이 33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또 젊은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과부족 상태,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제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대형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외부에서 청년근로자, 유입되는 근로자 주거율을, 별도로 주거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 이쪽에도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기업체를 제가 사실 이것 사업 기획하면서 일일이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LG이노텍도 그렇고 SK실트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거 상태는 그냥 민간아파트를 빌려서…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1명씩…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34평에 3명, 4명씩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은 7평, 12평 이 정도 되죠, 거의 한 10평 안쪽에?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7평에서…
윤종호위원
오피스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1인 주거,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자기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주거는 당연히 돼야 되고 교통,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머무는 친구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것,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초입 때부터 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지만 반도체, 방산, AI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많이 머물 수 있다. 보통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전자제품 제조 이런 것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고용, 근로자들이 한때 10만 명, 11만 명까지 갔다가 줄었다가 그나마 요새 최근에 조금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현재 근로자 쪽에는 오히려 좀 줄고 복지 쪽에는 증가하고, 이런 실태가 또 많이 벌어져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서 조건이 꼭 기업에 다녀야지 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꼭, 기업에…
윤종호위원
청년 근로자.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꼭 구미공단에 있는 기업의 재직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꼭, 아까도 금방 기업, 아까도 제조업, 서비스업 아니면 복지 이런 것 차별 없이 머무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공사하는 데도 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잘 관리해서 청년들이 청년드림타워에서 시작해서 진짜 꿈을 이루는 그런 징검다리로 그렇게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예, 단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디지털 인재양성 플랫폼 경북 전략 개발사업인데 이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AI 디지털 문해력 격차 해소를 위한 인증체계 개발 등 하고 사업성과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이 내용을 이 설명서 하나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이라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이쪽에 보면 AI시대하고 디지털범죄, 이런 것들의 온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일하러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인증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짜리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토익시험 같은 것을 쳐서 영어능력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상북도로 일하러 오는 친구들한테 디지털문해력에 대한 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시험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그러면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외국인, 일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적용을 해 봤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효광
신효광위원
아직 그 단계까진 못 갔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 단계까지는 사실 못 갔고 거기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진행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한 20억은 더 필요하다는 저희 내부 분석이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복잡한 내용을 한 장짜리로 이렇게 내놓으면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백데이터가 있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개발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자면 한 20억 정도 투입이 더 돼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처음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뒤의 후속조치까지 담겨져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사업비로, 후속 2단계 사업으로 17억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일단 해보고, 그 17억을 투입할지는 그때 1단계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1단계를 추진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한 17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1단계 3억을 한번 해보고, 개발해 보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접어버리겠다, 이 사업을. 그런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사업을 사실은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3억을 너무 쉽게 투입을 한 것 아닌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효광
신효광위원
확신이 섰을 때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어져 나가야 예측가능한 행정이 안 될까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 사실은 타당합니다. 그런 경우가, 완벽히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지만 또 안 되는 사업은…
효광
신효광위원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일부 발생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억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그저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정책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이 용역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시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사업화 가능성이라든지 시장에서 비즈니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 단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은 나중에 본사업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추가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 잠정 내부 결론 내렸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발주하고 하면 안 되는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이 사안이 조금 특수했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APEC 기간이 임박해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창혁
김창혁위원장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제혁신추진단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나중에 성과가 있을지, 나중에 사업으로 진행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사전절차로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액이 몇천 정도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2025 경북국제포럼을 예산 22억 2700만 원에 개최하셨어요, 맞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우충무위원
이 행사의 사업 성과를 보면 외교부 공식 부대행사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었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APEC 전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 부대행사로 지정을 해서 서울과 경주에서 3일간 열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식 부대행사 같으면 국비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이 100% 도비지원에 자부담 비율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된 시점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서 국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기관을 보면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행 방법을 보면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문사가 공기관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공기관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되어 있죠? 이것 사전에 적정성검토 다 하셨나요,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우충무위원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의회라도 상당히 많이 쭉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이라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본 위원이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지금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그리고 또 규제DB 구축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기업규제 관련해서 발굴·접수된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또는 규제 특례로 연결된 건수들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사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최근에 몇 달 전에 성공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규제로 저희가 관리해 오던 국가산단의 폐배터리 재활용업이 코드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투자수요는 1000억이 넘게 구미하고 포항 이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국가산단에 폐배터리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게 돼서 구미하고 포항 쪽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 대표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
우충무위원
폐배터리 관련해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같이 좀 정리, 규제하고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정책 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건수에서 지금 목표가 13건이었는데 실적이 6건이에요, 그렇죠?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미진한데 실질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건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이 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제가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규제개선이 되는 확률들이 비율로 따지고 보면 20%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는…
우충무위원
그런데 성과 미달성 원인 분석을, 제가 성과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서 의견수렴 및 규제 해당성 검토, 기건의과제와 중복 여부 확인과정에서 건의 가능한 과제 발굴에 한계가 발생되었다. 규제발굴 채널의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2026년도인데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킨 이유입니다,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사실 기업인들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일을 못 해.” 이런 목소리들이 행정과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입법하는 쪽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해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행정이 정리를 하고 또 행정이 거기에 대한 발굴들을 하고 DB를 구축하셨으면 이것은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상당히 많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한 5개 부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도 규제혁신과가 얼마 전에 신설되어서, 활발히 소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제혁신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투자업무도 그렇지만 기업의 어려움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단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심사자료라든지 이전에 나왔던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규제, 기업규제현장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처음에 했던 사업이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맞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심사자료에 상담 몇 건을 했고,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두 줄만 더 쓰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보고 심사를 하라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조금 더, 사실 양식의 제약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제대로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산 심사나 행감 때 그런 자료가 제대로 안 되면 심사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승희 의원 대표발의)(공승희·박순범·김창혁·박채아·배진석·도희재·우충무·권백신·손희권·신효광·이명희·장명수·마정연·최병근·김대진·양유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공승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공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크로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공승희…」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승희의원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리고 성함을 잘못 불러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채 의원 대표발의)(정용채·장은주·이명희·정숙경·도희재·윤종호·김일수·송병길·장명수·양유혁·김재준·김대진·연규식·허지훈 의원 발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희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저쪽에, 뒤쪽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 간단하게 한두 개, 사실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때까지는 우리 경북에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피해액이라든가 피해자 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4년도 보면 발생 건수가 995건에 261억, ’25년도에는 1020건에 381억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나오는데 60대 이상에서 40%, 그다음에 40, 50대에서 35% 정도, 고령인구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거의 비슷하게 쭉…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유를, 여기에서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방하는 것만이 사실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고령자 상대로 강의할 때에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이미 발생하고 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고, 실지로 범죄 사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돈 받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 이것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료도 경찰청에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또 이것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생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저희 영역은 벗어난 것 같고…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사후에 지금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방…
진석
배진석위원
그냥 피해자로부터 정신 상담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정도…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법률 상담, 정신 상담, 그것은 사후적으로 하고, 진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분들한테 이미 이것을 알려주는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이게…
진석
배진석위원
자치경찰위원회나 이쪽으로 좀 업무를 연계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도…
진석
배진석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사전 예방 쪽에서는 저희가 관할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도 지원 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주로 예방 계획으로 보입니다, 피해 방지 지원. 다시 말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치경찰 쪽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 있고 맞는 것이지, 경제통상국에서 이것 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 해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소비자 피해가,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발의 의원님은 일이 있으십니까? 왜 대표발의 의원님이 안 보이시지요?
도희재의원
대표발의 의원님이 오늘 현장 심사가 있어서 상임위 자체에서 그쪽으로 다 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동발의자 중의 한 명이 하면 좋겠다 해서 아침에 오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대표발의 한 분이 오셔서…
도희재의원
그러니까요.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을 설명도 하고 본인의 취지를 밝히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도희재의원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당혹스럽습니다만…
웃음
도희재의원
‘왜 내가 해야 되지?’ 싶었습니다.
웃음소리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희재의원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세입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1페이지 좀 보시지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지금 결산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방재정법, 이렇게 핑계로 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에서도 어떤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동의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 우리뿐 아니고 상임위 합쳐서 한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아요. 아까 읽으시던 국장님 정신없이 읽으시던데,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가 동의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신규, 또 재동의, 예산 수반을 또 많이 하잖아요. 출자·출연, 또 펀드, 현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시간을 요해서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솔직히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인데, 한꺼번에 이것 100억, 100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말이 좋아서 전문기관 위탁이지, 솔직히 돈 그냥 던져주는 것이지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의안이 지금 아까 올라왔는데 꼭 이것을 결산 검사, 아니면 감사할 때 시기가 아니라도 조금 더 당기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지금 지적 한 개, 한 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자에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말씀드리면 하시는 이야기가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통과 안 되면 예산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통과를 좀 시켜 주세요.” 이렇게 또 승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조금 당겨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좀 내고 싶습니다. 공히 다 같은, 어떤 상임위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목에 와서 한곳에, 반드시 여기에서 만약에 1개라도 빼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예산 바로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다.’ 똑같은 핑계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물론 요새, 아까 위탁을 주시거나 또 신규위탁, 재위탁, 재동의 이런저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시려고 하면 예산철, 아니면 조금 인터벌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일정상 이 동의안을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사실 예산, 저희도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에 그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들은 출자·출연 동의안이 필요 없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우선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우선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선거 때문에 특수했을 수 있지만 저희 예산 순기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더 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할 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것을 기존에 당길 수, 일정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충분하게 설명이라도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리고 일정상 또 조율이 되는 부분은 조율해 주시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이게 동의안이 한꺼번에 막 올라오니까, 또 처리를 안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윤종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보고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금, 아까도 기간이 꼭 만료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기간을 보면 이것이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시기가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한 달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안 다루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을 꼭, 이것 금방도 우리가 결산 검사하는데 그 시기를 딱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이것 하는 것이 내년 예산 수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혹여라도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하셔서 한 달이라도 앞에 좀 올라오면, 이러면 충분히 더 검토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더기로, 속된 말로, 한번 보세요. 아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가 100건도, 여기만 한번 보세요. 동의안은 한 10개 정도 안 되는데 그것을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는 수백 개가 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가능한지 예산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두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출자·출연 4개 기관에 10개 사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펀드 조성이 한 7개 사업에 58억쯤 되더라고요. 이것이 기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주는 대신 이렇게 더 나아가 성장 가능성 있는 곳에 펀드까지 만들어 투자한다는 것, 저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펀드 조성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투자 기업을 찍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대신 우리 경북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들이 약정 금액이 있을 것이지만 더 추가적으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어쨌든 우리가 출자한 돈이 우리 기업의 성장,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펀드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약정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는 좋은 기업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에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것 보면요, 7개 기관에 29개 사업 해서 총 한 270억 넘네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한 10개 사업 증액되더라고요, 증액이. K-AI 동반성장 사업, 이것이 아마 경제진흥원에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 언제 시작했지요? 올해 시작했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예, 올해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올해 이것이 시작을 해서 5억으로 했는데 내년에 바로 10억으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10억, 예.
희권
손희권위원
늘릴 생각이네요. 또 우수청년기업 지원도 1억 5000에서 3억으로 늘어나고. 우수청년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안 보니까 지원 기업 수는 10개로 유지하면서 지원 금액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것 2배로 늘리면서는 기업을 늘리는 것입니까,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둘 다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업 숫자가 있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아마 산출 근거를 다시 보시면 다 있을 것인데, 또 해외 지원 사업도 우리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탁·대행 동의안, 출자·출연 동의안 통과되는 것들이 예산 심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희가 살필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액, 증액을 지금 우리가 다 승인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가올 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증액을 해 놓는 것이, 뭐 좋지요. 그런데 증액이 한번 되고 나면 다음 해에는 그것이 기준 사업비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줄어드는 것, 올해 지금 줄어드는 것 1건 있어요, 1건. 쭉 매년 줄어드는 위탁사업 1건 있고, 나머지는 증액이 되고 또 새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증액할 때는 좀 신중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 때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먼저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요청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안건에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재위탁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수석전문위원에게) 혹시 이것은 수석님, 어떤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것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작년에는 디자인산업센터에다가 공공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는, 원래 여기 디자인센터가 대구시의 어떤 산하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구시로부터 독립한 민간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은 새로 공모를 거치면 다른 데 할 데가 있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과거에는 대구대학교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경쟁업체가 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을기업 지원기관 8억이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8억 그대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6억 아니고요? 계속 8억이었어요? 확인해 봐 주세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6억이었고 ’26년도에도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19쪽,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6억으로 하고 있는 것을 8억으로 올리는 거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내년도 ’27년도에 8억으로 계상을 할 생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게요, 위탁 동의안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6억, 2억이 더 증액되면 뭐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원가 계산을 했는데 전문기관 원가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확대되었고…
희권
손희권위원
인건비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몇 개 분할되어 있던 사업들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지원이라든지 상생장터 운영 등 또 사업도 확대하고 사업 예산은 마을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 두 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 과정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참 금액까지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동의해 주고 예산 편성, 예산 심사를 할 때 참 깎기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일단 2억 추가에 대해서 지금 내용 설명 없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대로. 이 마을기업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증액되었음에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결국 예산 편성할 때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8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도 혹시 지금 동의안부터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도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한다는데 글쎄요, 대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거친 말로 먹여 살려 줘야 되는가? 물론 여기 열심히 하는 곳인 것 압니다. 진흥원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은 곳인 것 아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고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는 곳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추후 행감이나 우리 예산 심사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준비 잘하셔서 예산 편성부터 해서 사업 계획 잘 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위원
전체를 하는 겁니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4건 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위원
국장님, 저도 마을기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77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0년에 13개에서 출발해서 2025년에 774개 같으면 폭발적으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여기 774개가 일자리 늘어난 것이고 기업 숫자가 156개로 확대되었다. 13개에서 156개입니다.
도희재위원
156개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아, 일자리가 774개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갑자기 폭발적으로…
도희재위원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것이 156개인데 이것은 자료를 하나 좀 받았으면 싶은데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이 156개가 다 지금 고용이 유지되어 가고 있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156개가? 그다음에 이것이 업종별로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종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마을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농산물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통문화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업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시군별로도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시군별로 마을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좀 주시면 나중에 예산 할 때나 이런 것 볼 때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게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지금…
도희재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분류로 보면 업종이 어떤 어떤 정도의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대분류로 보면 전통식품이 한 18개 업체가 있고 일반 식품이 84개로 제일 많습니다. 식품 쪽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체험이 그다음으로 25개 업체, 의류·신발 2개, 공예품 6개, 그다음에 문화 예술도 4개 정도 있고 유통기업도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가 영농조합법인이 한 62개로 제일 많고 주식회사 형태가 17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27개 정도 있고, 시군별로도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도희재위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희재위원
다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대분류로 전통식품하고 일반식품이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식품 쪽으로가 제일 많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식품과 관광 체험이 제일 많습니다.
도희재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상북도로 봤을 때 어떤 분야를 육성해서 더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그 도표를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하나만 더…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거듭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민간위탁기관은 언제 선정하실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설명을 보니까 10월, 11월 중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11월 중에 끝나는 것이 하나 있고, 12월 말에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저희가 조금 마음 편하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1월에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해 놓고, 계약 전이긴 하겠지요. 선정하실 때는 여러분 12억, 8억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선정 기관, 그렇다고 이것이 너무 늦어서 내년에 해서 하면 또 위탁 기간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준비는 미리 해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확정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정해서 모았을 때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변동될 경우, 증액되거나 변동될 경우에는 다시 거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져서 금액만 바꾸면 될까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대로 이어져서 금액만 바꾸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할 때에 참고로 예산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줄 수 있다는 것도 공지할 생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느 순간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하고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되다 보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채용되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결국 그 예산이, 또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도가 필요한 일을 맡기면서 또 하나의 기관을 그렇게 더 만들어 나가는 행위가 나중에 연속성이 부족해지면 우려가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없도록 일단 향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동의안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을 하다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소재지는 대구에 있고, 보니까 구미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구미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저희가 공기관, 공공위탁을 할 때 위탁사업비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이것이 공동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사업은 우리 돈으로 100%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북 같으면 전체 케파 중에, 디자인 개발이나 기타 등등의 사업의 케파 중에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대구도 그렇고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 매년마다 실시하실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시행할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구조에 따라서 진흥원에서밖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사실 이 디자인 쪽에 다른 경쟁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이왕 지금 통합도 논의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대구·경북이 재단법인에 차라리 출자를 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경북 통합되면 충분히 그런 방안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대구대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센터에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가 B등급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무운영 관리가 15점 만점에 12.5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가장 큰 목적성 사업인데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중간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백도 있고 해서 이 기관에서 조금 충분하게 일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히 수탁자 선정할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이것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달리 경쟁, 우리 지역의 어떤 여건상 경쟁…
우충무위원
대학끼리 솔직히 그렇게 경쟁해서 이 센터를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 실제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매몰비용들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성과평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히 우려가 돼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도 인력,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채용된 인력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간에 임금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 버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인데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우충무위원
생태계 조성이 가장 큰 목적성 사업인데 생태계 조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볼 것이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0조, 제21조에 따라서 경상북도 사무위탁에 관련돼서는 지휘·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있지요, 그렇지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 요구를 하고 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지도·점검 결과가 뭐가 있는지,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라도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실시했으면 감사 결과가 있어야 저희가 동의를 어떻게 할지를 위원회에서 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실시를 하셨어요. 나머지 지도·점검 결과, 감사 결과. 내용은 있어야 저희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논하고 또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다음부터 반드시 첨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기존 서식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기존 서식대로 행정은 항상 정체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경제 안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사무를 보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안에 마을기업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있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법도 다 따로 있고, 중앙부처도 부처가 다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또 소셜벤처는 창조경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창업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고. 또 큰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제정이 되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모든 기관들 간의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게 우리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지원기관 이런 것을 2010년 정도부터 한 10여 년 이상 꾸준하게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왔고 이 기관들 통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 해 왔잖아요? 방금 기본법이 큰 틀에서 다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부분에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까지 해 오던 것들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지가 않잖아요? 대구대학교, 워낙 이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고 또 지역과소셜비즈라는 곳도 계속,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사회적경제를 경상북도와 같이 이끌어 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함께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한번 이렇게 다, 우리 민간위탁하는 기관들 한번 돌아보셨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과거에도 알고 있는 기관이고 한데 최근에도 한 번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손희권 위원님, 우충무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같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수시로 잘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적정성 평가란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전부 서면이에요. 한 번도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때가 없어요. 민간위탁 성과평가 마찬가지고, 관련돼서 전부 서면평가입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뭐 코로나 시국이고 이러면 몰라도 현장에 가서 또 그 기관과 함께, 또 평가위원님들이 대부분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평가할 때라도 이것 3년에 한 번, 참,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평가인데 서면평가로, 이것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 결과를 갖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또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도 해가면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도 이렇게…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이것 지금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앉아서 사실은 손발은 다 위탁 줘버리고 또 머리 써야 되는 것은 연구용역 줘버리고 중간에 그것밖에, 계약밖에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일부 들어가시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넣어 놓으니까 모이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메일로 용지 하나씩 보내서 “동그라미 쳐오세요.” 해서 그것 가지고 동그라미 쳐온 것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라도 옳게 제대로 해야지만, 그렇죠?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진석
배진석위원
이 내용은 다 잘 아실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이라고 안 돼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서면이야, 지금. 현장에서 평가한 것 아무도 없어요, 동의안 중에, 예? 앞으로는 서면을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마을기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운영? 여기에 보면 기존에 3년 동안, 지역과소셜비즈?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총 6명이 마을기업 육성·지원 연구 업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이 6명은 지금 마을기업 지원·육성, 이 업무만 합니까? 다른…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 업무만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 업무만 합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소셜비즈는 조직이 더 큽니다.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 이 6명은 이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위치도…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것은 확인하신 것 맞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지역과소셜비즈 이쪽에 보니까 위탁…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사무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엄청 가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사무실이…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사무실이 구미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칠곡도 있고 그렇게…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관리도 하고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존경하는 우충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보지 못하고 다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데요. 굳이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야 예산편성하고 한다고 하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은 주더라도, 편성은 하게 하더라도 동의안에 동의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토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보류하자, 이런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이번만은 그냥 상정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여러분,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1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118페이지 우리 향토기업, 119페이지 보셨을 때, 뿌리기업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적 가치, 산업적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굴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5개 시군에 6개 사업밖에…
윤종호위원
1개씩 거의 1개 정도 했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너무 숫자가, 저희가 기대하는 숫자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많지를 않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보통 몇 퍼센트 정도 하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매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경쟁률은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 숫자가 연에 4개, 5개 정도…
윤종호위원
어차피 지금 하시는 것은 아까 5개 시군에 6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5 대 1, 10 대 1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이 지역에 30년 이상 가업승계, 어떻게 보면 후계양성, 고령화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우리가 발굴을 또 못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건지, 말 그대로 없어서 그냥 5개, 6개 거치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실은 가치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관광지역상 청소년 어떤 로컬브랜드 이런 부분에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K-푸드가 상당히,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또 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통있는 사업들이, 보전의 가치, 이런 것을 살려서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나중에 청년창업이라든지 브랜드화시키는 데, 연도가 30년 이상 됐으면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경쟁률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 향토 뿌리기업이 1개사 지정이 되었고.
윤종호위원
아, 그랬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24년에 2개사, ’25년에 4개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역에…
윤종호위원
많진 않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대를 이어서 전통사업을 영위하면서 30년 이상 이렇게 영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여나 지역의 어떤 발굴하는 데 홍보 부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여나 있으면 발굴하는데 1개, 2개 지역마다 특성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발굴하시는 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19개 시군에 73개사가 지정이 되었는데…
윤종호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이…
윤종호위원
지속적으로 했을 때, 79개사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떤, 뒤에는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리스트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주고 금년도 6개사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정비, 지정이 되면 좀 깨끗하게…
윤종호위원
그분들이 이제 오래 더,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뛰어나겠지만 환경정비 플러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분들의 기술에 대해선 그분들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기술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마케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떨어지는 사례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아까 지정만 했다고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K-푸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173페이지, 쭉 도네요, 그렇죠? 우리 대경선, 구미에서 경산 쪽으로 가고 있는, 특히 구미 오는 쪽에 개통 이후에 우리로, 대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로 봤을 때 특히 구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효과가 좀 있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구미에, 구미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구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층은 또 대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좀…
윤종호위원
수치적으로 표시된 것이 있나요, 혹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수치적으로 표시가 된 것이, 지금 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윤종호위원
효과가 나타난 것도 없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윤종호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해석하자면 ‘대경선이 생겨서 구미에 어떤 도움이 되었냐, 대구에 어떤 도움이 되었냐’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그것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한 것은 본 위원이 보면 되고, 물론 교통이 이렇게 개통됨으로, 분석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구미부터 해서 왜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대구가 덕을 봤느냐, 아니면 경북이 덕을 봤느냐에 대해선 제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고.
윤종호위원
그것이 좀 필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에서 구미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큰돈 쓰는 것은요, 대구 와서 옛날부터, ‘1조 이상’ 그러는 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벌어 가든지, 쓰든지, 좋은 백화점 가든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아마도…
윤종호위원
그런데 대경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보통 교통약자,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물론 대구에 가본 사례도 부모님을 통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거꾸로 구미 온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을 것이고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어르신들 오셨다 그랬는데,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인지, 말 그대로 상품권 지원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할인권. 이것 20% 정도 하나요? 5만 원권 이렇게 하는 것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주는 것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5만 원 하면 1만 원 주니까 20% 이내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5만 원을 구매하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보세요, 그러면 구미 사람, 대구 사람 다 주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윤종호위원
그것 효과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상점에서 누구든지 와서 구매하면 1만 원을 주거든요. 그것이 대구 사람이든 구미 사람이든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대경선을 통해서 구미에 유입이 된, 직접 인구는 아니라도 구미의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도 보통 우리가 10% 내지 20% 주는 것은 지역상품권을 준단 말이에요. 가령 매장이 이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주기 때문에 이제…
윤종호위원
예, 서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구미를 방문한 고객에 대해서 그런 곳이 마케팅이 되어야지, 조금 차별화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경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상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 아까 5만 원 이상을 쓰면 1만 원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경선 상권의 방문객이 이제 50만 명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도 250억 정도 확대된 것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은 아마 대구에 가서 돈을 더 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250억까지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본 위원의 데이터는 그렇게는 없고요,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되지 않고, 물론 이런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 2천 명 이상 활용을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윤종호위원
50억까지는 아니고 본 위원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돈을, 할인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차별화 전략을 써야지, 마케팅을 해야지 대구에서 유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금오산을 가든지, 물론 우리가 관광 상품화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대구에서 구미 올 일은 별로 없으니까 구미 주변의 환경을 살려서 이 부분들이, 아까도 하신 대로 똑같이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 구미 시민분들,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대구에서 구미를 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5만 원어치 먹으니까 4만 원 해 주더라, 예를 들어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마케팅이요, 좀 차별화된 마케팅을 해야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아까 늘어났다 했는데 혹시라도 그 데이터를요, 다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제가 직접 받은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미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외부의 많은 시민들이 ‘빨대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꾸로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항간의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오히려 대구에서 구미로 관광을 오거나 놀러 오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데이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혹시나 그렇더라면 어떻게 보면 구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분들이 ‘대구에 대경선 뚫어 놓으니까 구미 다 빠지고 유출 다 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이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유출효과보다 유입효과가 크다. 이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경상비 지원도 하고, 구미에서 지방자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가 또 있겠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구미에 보내 줘야 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홍보를 하고, 좀 차별화전략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 중앙시장이라든지 금오산이라든지, 위원님께 쭉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구 빠져나가는 것 하려면 또 대구 가서 행정권역을 벗어나서 조사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종호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라도 앞에 표 끊는 것만 해도 계산 나오죠, 요즘에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을 대구 가서 시장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 대해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구미 사람들이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대구에서 왔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윤종호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사곡 주변에도 있고, 금오산도 있고, 도리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미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차별화전략 좀 쓰셔서요, ‘구미시민들이 무조건 대구로 다 간다.’ 이런 표현 안 나오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데이터를 반드시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조사 좀 하시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정숙경 위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15쪽입니다.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 지원(위탁사업)인데요. 우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면 사업목적에 지원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이라고 했는데. 위탁사업의 효과를 청년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하는 그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청년창업 지역정착이 35명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K-로컬창업스쿨 운영 해서 20팀이 이 프로그램을 마쳤고 나머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권역별 간담회, 창업우수기업, 성과공유회 등등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정착한 사람은 35명이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그 데이터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리고 15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의 첫째 줄에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 해서 35명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는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결산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 COEX, POEX? POEX에 대해서, 지금 이것 당초계획으로 보면 올해 12월에 완공되는데 완공이 가능한가요, 12월에?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올 12월에 완공은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업체하고는 내년 4월쯤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도 포항시가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 공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24년도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이때 설계 경제성 검토할 때는 예산의 절감의 효과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때 기초공법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 DCM입니다. 당초 PHC공법에서 좀 싼 DCM으로 하려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PHC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절감은 안 됐고 공개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DCM과 PHC 말씀을 드리면…
정숙경위원
아니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명시이월 되겠네요, 그렇죠? 올 12월에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아니고 포항시에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예.
정숙경위원
예. 완공되면 이것이, 2166억인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2000억이 넘는 공사, 센터는 보통 운영비가 10% 정도, 연 한 200억 정도 운영비를 감당해야 될 건데 운영비에 대한, 관련 운영조례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포항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운영조례도 만들고 조직도 지금 만드는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그러니까 완공 이후에는 저희 도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이것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운영비를 조금 보조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상은 운영에 대해서 포항시가 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그럼 POEX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POEX 같은 경우, 해외의 어떤 그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특수한, 자기들만의 어떤 테마를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항시에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포항시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을, 지금은 작게 조직을 만들었고 이미 포항시청과 또 도도 도와서, 4월 정도에 준공을 하면 7월에 큰 행사 하나, 10월에 또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약, 지방자치단체, 국제자치단체 협의회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완공 목표 그다음에 7월 오픈 큰 행사, 10월 큰 행사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그럼 개관준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항시에서 구성하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포항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컨대 도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의 CES라든지 바르셀로나의 MWC 같은 그런 POEX만의 메인테마에 대한 고민은 도에서는 하지 않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철강소재, 그다음에 이차전지 배터리, 구미에 있는 방산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성과물들을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저희가, 일단 우리 지역 기반의 물품을 먼저 하고 또 지역 외에 있는, 전시라는 것이 특화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정숙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가까운 경주에 HICO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차별성이 돼야 되고, 메인 브랜드가 좀 있어야 이것이 컨벤션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컨벤션, 방금 말씀하신 CES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기에 하는 행사이고 일년 내내는 라스베이거스는 다른 식으로 계속 다른 행사들이 돌아갑니다. 저희도…
정숙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딱 이렇게 이미지화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추가 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님? 시간이…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할까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위원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회 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 운영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입니다. 통계목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예산액이 3억 미만이라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 대상인 것은 맞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정산 대상에서 빠졌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것 혹시, 죄송합니다만 외교통상과장님께서 조금 상세한 내용을…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정숙경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유를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예산 편성과목 통합 및 세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이렇게 사유를 써놨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서 전용 제한 사유의 하나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은.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저희들 해외자문위원 관련 예산이 기존의 초청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구분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저희들 자문위원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설립되기 전에 ’25년 이전에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이어서 기존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에 자문위원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정기총회와 함께 우리 도내의 수출상품, 홍보전시회나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 정기총회 관련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용하고 변경을 통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것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대상인데 정산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 누락되어 있다는 것과 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몹시 높다고 봐지는데…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보시면 62페이지에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잠깐만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출연금 등 정산결과보고 6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위탁사업비)로 해서 9500만 원이 지금 정산, 교부금액 9500만 원에, 집행금액 9500만 원 전액 사용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면 69쪽과 금액이 다른데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62페이지입니다.
정숙경위원
아니, 사항별 설명서 69쪽과 금액이…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예산변경이 9000만 원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예산변경이 있습니다. 예산변경이 9000만 원이고… 그 뒤쪽에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이 9000만 원, 그 바로 뒷장에, 70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자문위원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9500만 원입니다.
정숙경위원
500만 원은 변경이고, 9000만 원은 전용이다, 그렇죠?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전용 제한 사유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저희들 예산 전용…
정숙경위원
의회에서는 분명히 행사운영비로 승인해줬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타당성 없는 전용 사유를 제시하고 전용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의 취지에 심각한 침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그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 자문위원협의회가 ’24년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기존에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기존 방식에 따라 저희들 초청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운영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숙경위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전용했다는 얘기,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용하지…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변경이라든가 전용이 아예 법으로 안 되면 예산실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어쨌든 이것이 전용의 사유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 볼 수도 있지만 또 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행사운영비로 승인해줬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의회의 예산 의결에 처음부터 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결에 어떤 심각한 침해를 주는 거잖아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이 말한 취지는 이해가 가시죠?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해 가시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이상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없어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4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특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18개 시군이고. 일반사업이 있고 신중년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서는 나이대를 40∼64세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다른 데 취업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직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주로 전직하거나…
효광
신효광위원
일자리가 없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40세에서 64세까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40세에서 6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는 286명에, 성과는 다 100%, 목표 대비 100% 이상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수고를 하셨고. 이 사업 자체가 시군특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산업도시하고, 우리 청송과 같은 농촌 지역하고는 완전히 일자리도 그렇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전반적으로 다르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다르게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 18개 시군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다가… 아니, 18개 시군이 아닙니다. 22개 시군에다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그 사업을…
효광
신효광위원
심사기준은 시군마다 1건씩이라든지 2건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시군마다라기보다는 저희 이 시군특화맞춤형사업에 맞는…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가 많고 또 경제규모가 크고 제조업이 많고 이런 데 도시 위주로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맞춤형사업이라고 하니까 농촌 지역에도 선정할 때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렇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비해서 군이 더 피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탈락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탈락한 것이 없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신청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경쟁이 많지는 않다고, 시군에서도 기획하기가, 일자리 기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8개 시군에서, 4개가 빠졌으니까, 4개 시군에서는 사실상 기획을 못 해서 신청도 못 한 상황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를 들어 청송의 것을 한번 비교, 찾아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청송의 데이터가 있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예, 됐고요. 알았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숫자만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보면 성과는 다 100% 이상 달성이 되어 있는데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다음에 또 신중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유지가 돼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6개월이나 1년이나 계속 유지돼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신중년 고용유지라고 저희가 실적에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한 지 10개월 뒤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해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을 주면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예산이 끝나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결국은 돈이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신중년 채용 시 인건비보조를 1인당 700만 원 해 주고 있으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이 예산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고용이 계속해서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물을 줄 때는 성장이 되고 물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고사된단 말이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100%는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효광
신효광위원
평균적으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방금같이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투입이 안 되고는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거든. 창출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지역특화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군의 산업과 지역의 여건에서 첫째는 맞아야 될 것이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두 번째는 이것이 끝나도 일자리가 얼마나 유용한 일자리인지, 또 유지가 되는 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도.
효광
신효광위원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 펼치는 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결산설명서 164페이지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지난 대에 우리 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대표 관련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자녀를 출산한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월 및 집행, 이것이 집행률이 45.8%,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돼요, 절반 이상. 이 내용이 왜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이제 출산을 하는 것이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반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을 저희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월해서 쭉 달아 줬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을 진행된… 끊고, ‘내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45.8 나왔는데, 사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이 우리 아이 낳는 것을 전반기에만 낳고 후반기에는 낳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후반기에 낳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반복될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해서 하반기에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월을 명시이월을 해서 그냥 쭉 갔으면 될 부분인데 이것을 연 단위로 딱딱 잘라서 그때까지 쓴 돈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이월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앞으로는 이월하는 것으로 하겠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요건이 좀 복잡해서 직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 후에 9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했다고 해서 언제 청구할지는 또 출산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조금 애매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전반기에 애는 낳고 지원은 또 후반기에 하게 되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신청을 또 후반기에 할 수도 있고, 신청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후반기에 하게 되면 예상이 되기가 굉장히…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어렵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수요를 확보하고 수요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을, 1년 단위로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그것상, 이것을 1년 단위 사업으로 가져가서는 이것이 사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연차 단위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수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요예측이, 그다음에 그분이 언제 신청할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 단위로 끊었던 것 같은데…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방안을 찾아야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사업 이제 접을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명시이월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연 단위로 지출금액을 끊을 것인가 이 판단인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출산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는 안 갑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상의 어떤, 방법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출산한 여성 소상공인에게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출산 후, 예.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서 6개월간 대체고용을 하고 그것이 증명이 돼야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섯 달부터 아홉 달쯤 돼야지 출산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려면 계속 명시이월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은 명시이월 하지 않고 끊어버렸는데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더 맞지 않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예산부서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의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주요세입 내역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해서 2024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등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17페이지…
우충무위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40억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하지만 이것도…
우충무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잔액을 반환할 때가 상당히 많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민생경제과장님, 예.
우충무위원
결산서인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질의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제가 일단은 자료로, 추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이 정도 금액이 세입에 격차가 있으면 사전에 좀 인지하고 들어오십시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결산 설명서 68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활동비를 최대 3000만 원씩 35개사 청년기업을 발굴·지원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우충무위원
아니면 창업활동비만 지원하고 그다음은 확인 안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계속 관리합니다. 여기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우충무위원
예, 다년도 사업입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크하고 있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5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창업지원금 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상황을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 위원에게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좀 주시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참여 기업 11개사 매출 증가가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한 10억 채 안 되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이 지원 금액이 9억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효능성을 한번 좀 검토를 제가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243페이지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께는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25년도 결산의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신차 출고 지연, 그리고 ‘(잔액)’에 수요 대비 신청 저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수요조사를 각 시군별로 지금 다 받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지자체에서 이 택시업체들이, 본 위원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특정 회사 같으면 한 해에 차들을 대폐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60대 정도 대폐차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도에서, 예산팀에서 그냥 자체 삭감을 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예산 쪽에서 충분히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잔액이 수요 대비 신청 저조라고 하면 그해에는 신차를 구입한 회사들이 적은 것입니다, 결론은.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당초 포항시에서 신청한 대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그런데 포항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서 집행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어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은 수요 대비 신청 저조라고 표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포항시분이, 이것이 집행이 안 되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금액 솔직하게 얼마 안 됩니다, 시군비 보조가 대부분이고. 맞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도비 보조는 100% 해서 노후차, 대폐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셔야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노후차 택시 넣었는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예산팀과 다시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299페이지에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에 대구·경북권 대학생 및 고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대부분의 대학이,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대구의 대학들에 많이 가지만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구·경북권 청년은 뭡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대구·경북권으로 받는데 대구 있는 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많이 진학하는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사업, 결산서 전체를 다 봐도 경북 소재 기업, 경북에 거주. 맞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경북권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중에 사업을 하시든지, 사업 수요를 다시 좀 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 면접 탈락 등으로 20명에서 18명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좀 첨부하시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런데, 좀 최근에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할 때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도, 또 면접관이 유도심문도 하고 하면 잘못 대답하면 잘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 품목 해외 마케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 품목을 경상북도에서 어떤 것을 전략 품목으로 두는지 본 위원에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판로 개척했고 동유럽에는 농자재 또 한 번 갔고, 호주에는 식품 무역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별로 저희가 그 지역하고 품목을 매칭해서 보냈습니다.
우충무위원
밑에 표기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경상북도의 전략 물품이 뭔지, 거기에 따른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의 전략 품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소비지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동유럽 농자재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에 우리 비닐하우스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이 전략 품목은 대단한 의미의 전략이 아니고 시장과 우리 도의 어떤 산업의 매칭을 해서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 10대 산업 공공데이터 분석보고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결산에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기획위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경제국에 지적한 것을 보면 예산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서 많이 삭감, 이제 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이월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보듬 사업도 제가 아마 올해 지적하면 3년째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옛날에 한 120억 편성했다가 84억쯤 반납했었던 기억 나고, 우리 도에서 아마 경제진흥원 쪽으로 넘길 것인데 거기에서 집행률 예상 100%라고 쓴 것을 제가 비판한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215명 지원 실적 써 있던데 또 ‘169명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할 사업은 정리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니면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대규모로 크게 편성했던 사업들 실제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돼서 줄여 줄여나가서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복지가 되기보다는 아마 그 효과나 이런 검증들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향후 지속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이철우 지사님 3기도 들어왔고 하니까 내년 사업에서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여러분들, 행정감사에서도 여러분들의 집행률이나 아니면 사업 실적들 다 지적을 할 것인데, 행정감사 되기 전에 이번 예산에서 스스로 정리할 것 있으면 한번 정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을 할 때에 오늘 하신 말씀이라든지 향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들의 범위를 보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5년, 10년 이어지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의지를 가졌던 사업도 자신 있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아까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하시는 법적 근거와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됐는데, 내역에 특정 감사 환수금이라고 했는데 우선 특정 감사 처분요구서와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부 감사인가요? 외부, 감사관이나 정부합동감시나 이런 감사, 외부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감사를 했고 저희가 권익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한국노총 경북지부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 수행직원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당초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리고 55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구축 및 검증 용역을 했는데 이것 매년 하나요, 아니면 단년으로 하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매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초자료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용역을 매년 주는, 검증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시외버스 회사마다 어느 정도 적자 나는지를 판정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그 회사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에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용역 자료를.
정숙경위원
버스회사의 개선 노력은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버스회사에, 저희가 경영수지 한다고 해서 100%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래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보조금 안 주면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항상 흑자 노선은 더 많이, 적자 노선은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 노선도 도민의 어떤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아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버스회사가 개선 노력을 해 줘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노선이라는 것은 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에서 흑자로 되지 않습니다. 없는 교통 인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선을 폐지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너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숙경위원
실제로 폐지되는 노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원금을 적게 줄 것인지, 많이 줄 것인지를 위해서 매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적정, 보상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인회계사라든지 회계법인에 조금 전문적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이 9억, 10억 가까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결국 돈 빌린 것을 이자 붙여서 갚아 주는 것인데 예탁을 준 기금이나 회계가 어디인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수금이라 하면 저희가 빌린 돈을, 이것이 그냥 재정 거래인데 도청에 통합재정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우리가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정 사업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정숙경위원
그 기금이 어느 쪽이냐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돈이 없어서 도청에 있는 통합재정기금에서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경위원
아니,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지금 이 서류들 경제통상국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만든 것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여 돼서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창혁
김창혁위원장
아니, 담당 과장님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서류를 잠시 찾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것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얼버무리고 계시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4건도 지금 자료가 일부 부족해서 보류를 하려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결산 심사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하고 행감 때 더 심도 있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저도 그렇고,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경 쓰시고, 자료도 이것이 몇몇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산 자료에 보면 예산 심사 자료라든지 행감 자료도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희재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장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리 이동을 해야 돼서, 정회 오래 안 하겠습니다. 지금 16시 15분이니까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계속) 2.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계속)
그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금융 활용 구조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