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유오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재정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는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순에 따라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재정국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송명순입니다. 시정홍보실 2027년도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응원드리고, 더 힘을 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혹시 시에 대한 어떤 국별로, 뭐 국별은 아니더라도 우리 원주시에 대한 어떤 홍보 컬러링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없습니다, 위원님.
차은숙위원
본의 아니게 옆 동네 여주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들, 저는 관광과랑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강요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팀장님인가? 컬러링이 여주시를 이렇게 쫙 홍보하는, 그리고 저걸 만들었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랩처럼 되게 딱 들어도 ‘이게 무슨 가요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살짝 심박해서 부럽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준비를 좀 하면 필요하신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시 브랜드 대외 홍보에 여러 가지 추진 상황 중에 기타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가 있잖아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황정순위원
이게 원주에 있는 전체 아파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원주시내에 아파트가 2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7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추가로 더 해서 79개거든요. 지금 79개를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한 1억 원 넘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 홍보가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아파트 선정할 때 무슨 조건이나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없는 아파트도 있기도 하고 이러나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260개의 아파트에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일단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면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여기 보면 전광판이나 모니터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것도 사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광고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실생활에 원주시민들이 가장 잘 접하고, 사실 전광방 같은 것도 운전하며 지나가면서 보면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간 지나가서 “아, 만두축제” 그러면 만두축제만 보고 나머지 언제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광고 효과도 보면 항상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돼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서 광고하는 게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많은 아파트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만두축제 부시장님 홍보영상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저예산으로 아주 큰 홍보를…….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직원들이 고생했다기보다는 부시장님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 웃음 참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다이내믹 축제 안건으로 넘어가서 보면서 시민들이 뒤쪽에 엄청나게 많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전광판은 하나니까. 근데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이런 거죠. 따뚜 공연장에 스피커가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아직까지 달려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보면 LED 전광판이 그때 만들어져서 기술이 안 되니까, 구형이다 보니까 계속 방치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냐, 아니면 없어질 거면 없애고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설치돼 있고 패널로 바꾸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따뚜 공연장 같은 경우. 그리고 평상시에도 따뚜 공연장에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운동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춤을 추는 친구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영상에 요즘 그런 춤만 틀어줘도 그 앞에서 따라 출 친구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에 대한 향후 활용방법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게 시정홍보실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청홍보실에서 공을 한번 먼저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상황 알려주세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입니다.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7년 주요시책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 10건 중, 신규시책 2과 연례반복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담당관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서 요청 시 개최로 되어 있잖아요, 12쪽에.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예.
이경민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요청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그건 부서 자체적으로 우선은 하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와 관련 부서가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위원
그리고 5쪽에 AI 민원 시스템 부서 연결 이후까지 되는가, 이쪽 부분에 총사업비가 3억 원, 그리고 내년 5월 시범 운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구동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고 전화하면 위치 확인부터 접수번호 발급, 담당부서 배정, 처리결과 안내까지 가능한 겁니까?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지금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AI가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뉴얼화된 단순 민원 접수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3건 등 총 15건이며, 이 중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여쭤볼게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좋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근데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인 투 나인, 그다음에 토요일은 6시까지, 공휴일이나 휴관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점심, 저녁 시간도 근무는 있지만 그때 약간 닫혀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관리자가 없더라고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최대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인기도 많고, 하고 싶어 하고, 참여도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하는데, 시간대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근로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문제를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간에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인력을 좀 보충하고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운드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차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일요일·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보편은 하죠. 그런데 토요일은 하면서 일요일·공휴일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 토요일까지는 다 운영을 하고, 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중 보면 공휴일도 많이 늘었고, 이런 빨간 글씨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청년 라운지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공휴일에 관계없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시간대나 아니면 연중무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 합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천사지킴이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각 읍면동마다 천사지킴이 회장님들이 계시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천사지킴이 행사는 천사지킴이협의회에서 진행하게 해달라. 충분히 자력이 가능한 단체이고, 그러니까 행사의 주인이 행사의 주체자가 되고 싶은 거지, 거기서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체할 수 있게끔 한번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노력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계신 천사지킴이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선진지 견학도 없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활동수당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함에 있어서 행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견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차체 운영비 가지고 일도 해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잘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최근에 복지관에서 영양사분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곧 복지정책과에서 경로장애인과랑 협의를 봐야 될 상황이 올 거 같고, 올해까지는 그 영양사들에 대한 호봉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했다면, 그게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적인 이유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도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복지정책과랑 경로장애인과 쪽하고의 서로 안 보이는,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업무적인 분장에 관련돼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냥 원주시인 거예요, 원주시청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곧 논의할 때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 현재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 주셔서 이게 내년에도 나올 거고, 사실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고, 저와 사실 김남희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한시름은 났으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감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원으로 받아들여서 인정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독·고립 예방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1인 가구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취합하고 계신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고독·고립 예방 사업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부서에 또 팀이 하나 생기면 그 팀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나 또 추진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풀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1인 가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년들도 많고, 그다음에 금융소외계층이라고 그러나? 아예 카드도 못 만들고, 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완전 단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복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연결을 시켜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금융 쪽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용역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도 같이 추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19쪽에 보면 26년도, 올해 읍면동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실무자 교육(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이실까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자, 복지팀장님부터 해서 담당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25개 읍면동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교육도 있지만, 읍면동에 보면 저희 지역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민간인분들도 계시고요. 통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그런 위기 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명신위원
지금 이게 그렇다 그러면 발굴사례가 맨 밑에 보시면 위기대응시스템 발굴 및 지원(75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 발굴이 된 인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발굴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위기적으로 뭐 필요하다 싶으면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아니면 그거와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다른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발굴 후에, 제가 보기에는 발굴 후에 사후 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발굴이 되면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일곱 분 계셔서 그거까지 이분들이 잘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무연고 사망자 집에 유품 정리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10kg짜리 쌀이 그 집에 6봉지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곳곳에. 그냥 왔다가 툭 던져 놓고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10kg짜리 쌀을 주는데, 6포대가 있었으면 여섯 달이 지나도록 이분은 밥을 안 해 드셨다는 얘기인 거고, 보니까 먹던 쌀은 없어요. 뜯은 게 없어요. 다 새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러도록 이게 관리가 된 건가?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팀이나 내지는 뭐, 지금 보니까 이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더 촘촘히 살피고는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실적도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노력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계획 중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도 포함돼 있어요. 그중에 2개소 예정인데, 원주복지원하고 다시서는집 이렇게 예정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쬬?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황정순위원
여기 최양업토마스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활시설이잖아요? 혹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원 부족 때문에 이쪽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최양업토마스의집도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반영을 기능 보강으로 진행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강시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 보강의, 인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인원 4명이 하기가 좀 벅차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원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현재 정원은 한 20명 이상 노숙자센터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방 하나에 보통 4명에서 5명씩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도 저희도 도의원 사업비 매칭해서 도와드리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예전에 아마 예산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시 반납하고 시설을 다시 이전을 못 하셨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자활시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 또한 한 60대 이상 경제 능력이 없다거나 알코올중독이 됐다거나 그런 분들이 자활시설에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 게임중독에 의해서 신불자가 된 20대가 많다고 해요. 지금 거의 20대의 자활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네다섯 명 그게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주에 교도소가 있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출소 예정인 분들,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미리 상담을 해서 오겠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 인원이 적다 보니 상담조차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서는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20명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 70∼80명이 하다 보니, 20명이 하고 나가시면 다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게 날이 맑거나 여름이거나, 하긴 여름에도 문제이긴 한데, 비가 오거나 할 때 그냥 비를 맞고 그걸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노숙인 시설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옮기고자 하는 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저 역시 공감하고요. 이거는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염려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좀 다행이기만 하지만, 여기는 수용시설이 아니잖아요. 요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해서 내보내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가까운 근교에 가장 저렴한 숙소를 컨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 중앙동, 학성동 근교에 예전에 말하던 여인숙을 쪽방으로 개조를 한 대요, 그거를. 그래서 예전 여인숙 방 하나가 쪽방 3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만 원 선 이 정도에서 렌트를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집중이 되다 보니 또 슬럼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지만, 저녁에 일을 갔다 오시면 항상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숙소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또다시 노후되는 동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도 하거나, 또 예전에 어느 다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호텔을 하나 아예 시에서 구입해서 거기를 노숙자가 생활할 수 있다가 자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청년지원센터 관련돼서 좀 더 추가할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해당 부서의 변경에 대해서 논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논의가 이뤄집니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이미 확정이 돼서 안 되고요. 내년도에 아마 조직개편안이 새로 할 때 청년도 고려해서 아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직영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는 아직까지는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직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청년들이 프로그램 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관에서도 인정하잖아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직영으로 하면 안 되죠. 청년들이 그만한 역량이 되는 단체는 원주시에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전 시정 때 그렇게 역량 있는 단체들이 많이 지원했으나, 그리고 지원하게끔 유도하고 마지막에 뭐 때문인지는 대충 알겠으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고 직영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가는 청년들만 가게 되고, 이게 운영의 주체가 분기별로 바뀌게 되거나 또는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청년들은 그에 같이 움직이는 청년들도 같이 그쪽에 들어가게 돼서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얘기가 청년마을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직영은 안 돼요. 제가 이거 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 청년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경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봉사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단체를 육성해 줘야 되는 건데, 직영을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유 주방을 통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공유 주방에서 쿠킹클래스를 열어서 1인 청년들한테 밥도 주고, 반찬도 싸주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연계돼서 리드하는 친구들은 봉사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되고, 지역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영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고민하세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거 잘 검토가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고, 전대부터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정에서는 ‘아, 이번에 직영이 아니고 준비하겠지.’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직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19페이지에 고독·고립 예방 관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사업이 일단 고독사에서 고독·고립 위험군으로 조금 확대돼서 진행 예정이시잖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팀이나 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발굴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조사를 쭉 하다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나 개수가 측정이 되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차은숙위원
아까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여기가 위험한 거라고 너무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조금 약간 자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터이고, 그래서 아마 1인 가족들이 되게 많은 상황들인데,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한테는 AI로 전화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살핌 전화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CCTV나 IOT를 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어르신들은 경로복지과에서 하시고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청·중장 장년층을 포커스로 잡고 여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복지과에서는 이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해서 한 4,000세대가 그런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생활반은 점검하는 CCTV를 진행하고, 또 위탁돼서 하는데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8시간 체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8시간은 좀 길어졌죠. 그래서 생활 반응 감지하는 게 두세 시간마다 알림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도 문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요즘에는 1인 가구분들이 택배 분실을 막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알림으로 알려 준다 하더라고요. “누가 왔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활 반응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물론 과마다 다 달라서 어느 과에 적용해야 될까는 과에 적용시키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상황들이, 사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인력으로 계속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베이스인 혹은 CCTV나 생활 반응을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기기들을 활용해서 1인 가구의 어떤 고독사나 혹은 우리가 걱정되는 고립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신규로 생기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존중팀’이라고 자살 예방까지, 고독사에서 발굴·예방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 말씀에 연계를 해서 차은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1인 가구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25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복지팀에서 다 통계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라스트는.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그 통계는 부서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은 경로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것을 전체 리스트를 25개 읍면동에서 다 받으면 이게 1년 통계나 내지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 그 인원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1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1인 가구가 몇 가구인데 어떤 변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취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체적인 1인 가구의 통계,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까지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꼭 어른들만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 청년 내지는 청소년, 아니면 어르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도 통계가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시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큰 예산 드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보육아동과 27년 주요시책은 23∼3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9건, 총 12건 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27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4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가구 가족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김기민위원
보니까 사업대상 500명, 아동학대 사례관리가구, 피해아동, 보호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기존에 저희가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비에서 지원받는 게 있었습니다, 국·도·시비. 그런데 기존에 받는 걸로는 모자라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기존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동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심리검사 등을 했는데,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기민위원
그리고 시비, 도비 받는 거는 다음 차수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일단은 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 확보를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김기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 사업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거나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거 있으면 잘 세워서 그다음 해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왕이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연구 좀 해주세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제 보육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참여해서 시간제 보육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런 놀이를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돌봄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교사가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보조 역할에 참여하도록 하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어르신의 사회 참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경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희망 어린이집 시범운영, 안전관리 보험 활동비를 포함한 추진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24페이지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대피해아동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게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당하는 것에 우리가 체벌은 바로 보이는데, 정신적인 학대는 뭐라고 그러지? 이게 쇠뇌라고 봐야 되나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가스라이팅.
차은숙위원
그런 가스라이팅 형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실례로 저희 관내에도 약간 유사한 건데, 아이는 잘못된 상황이 아니죠.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는데, 그 아이의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쁘고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질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쟁심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나쁜 친구, 그다음에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지금 좀 있어요, 주변에.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거기도 위기 가구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주변에서 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한테 발견이 돼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가 아동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고……
차은숙위원
보이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인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학대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하기가 쉬운데, 학대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좀 아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연계할 수 있으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학대아동 말고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서 노출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봐도 일단은 평범한 가정이고, 그다음에 고학력자들이 부모님으로 계시는데, 본인도 이게 학대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기만의 교육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치료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손길 자체도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역에 조그마한 문제가 좀 커져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 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주시거나 도와주시면 본인도 본인의 어떤 잘못들을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족 프로그램인데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잘못됨을. 하여간 이런 것들은 저도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37쪽 좀 봐주실래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원서부아동센터라고 있죠,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이게 업무적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연계해서 하는 건지…….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구분도 되어 있지만 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팀하고, 원주시 아동보호팀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도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 진행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끝나서 가정에 학대라든지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부아보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가정을 또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가정을 사례관리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집에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논의는 저희 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우리 시에서 사례 들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서부아동에서 한 거하고는 업무 자체는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아니요, 별개는 아닙니다.
김기민위원
별개는 아니에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학대 판단이 내려진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저희 시에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서부아보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는 또 전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중복되는 일이 없나 궁금해서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기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효율적이어야 된다, 어차피 예산이 다 양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김기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성은입니다. 생활보장과 2027년 주요시책은 41∼47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 7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부정수급한 것을 찾아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분들의 어떤 신청주의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생활보장과 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내용으로는 국세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각각 공공에 있는 20개 이상의 공적 자료를 저희가 전산으로 받고, 또 실태조사 실제 과정 조사를 나가서 각 급여일마다 기준이 되는 적정 여부를 따져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한 이후 사후관리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적 자료 20여 개가 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가 있고요. 상·하반기 정기조사가 있고, 또 분기마다 정기조사가 있고 이 자료가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할 때도 어쨌든 서류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고, 또 관리도 어차피 서류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공적 자료, 전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동에서는 실제로 방문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안 하시나요?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게 조사관리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그런 어떤 수급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사후적으로 그분들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찾는 지원 쪽으로 업무가 나눠 져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게 업무의 한계도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발달이 잘돼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유지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부정수급을 조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늘 이렇게 주렁주렁하고 다니시는데, 들어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시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를……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수급자를 찾아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사실상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주변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적 자료상으로는 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벌써 재산이나 소득은 다 안 나오는 방법으로 빼돌린 이후에 돼서 그런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주요시책은 51∼5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이 중 신규 시책사업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대기자와 안전관리 56쪽인데요.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데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이고, 지역별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참여자와. 건강과 희망 직무를 반영해 배치하고 있는가요?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기자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1페이지에 원주형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국한돼서 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요양재가급여자라든가 등록장애인, 퇴원 환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나 맞춤돌봄에서 중점군 대상이 되고요. 한 1만 7,890명 정도가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이요?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런 복지시설이 무슨 차상위나 이렇게 제한된 분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돼서 대상자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일단 차상위에서 받는 거랑 이걸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고요. 장기요양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랑 또 맞춤돌봄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2027년 주요시책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61∼69쪽이 되겠으며, 이 중 신규사업 1건과 주요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시책사업 중에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소요 예산에 보면 예정인원이 10명으로 하시는 건가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황정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커뮤니센터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태장도서관이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평수가?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명적 약 158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층 면적이 한 62.45평 정도 됩니다.
김기민위원
그럼 이거 시설을 만들면 기존에 아까 장애인단체 나와 있는 거 그분들이 다 이쪽 사무실로 옮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하는 겁니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이 그만큼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운영할 곳이 선정되게 되면 그곳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기민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면서 기존 장애인단체 20곳 중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넣는다 말씀이신 건가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여 개 단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사무실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타 단체들 중심으로 아마 그곳을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은 다 이미 개별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중복되는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신축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그곳을 운영할 곳을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운영단체가 결정되게 되면 그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민위원
그러면 기존 단체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유휴부지가 남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고, 기존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사무공간 요청은 있었지만 한 단체만을 위한 사무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모직을 하게 된 거고요. 시장님 뜻에 따라서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활동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민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게 좀 있는데, 제가 그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커뮤니티센터 이전하는 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협의까지 도출됨에 있어서. 전대부터 준다 했다가 공간이 뭐 작고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시려는 해당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에서는 오케이를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너무 작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해당 단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도 그곳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1층, 2층은 전체로 활용하게 되고, 2층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해결됨으로써 태장2동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진짜 그 공간, 태장2동 공간 때문에 회의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매년 연초 순방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해결되는데, 또 기존에 있던 사업소라 그래야 되나? 그 사무소는 활용방안이 지금 잡아놓은 게 없죠? 잡으시면 안 돼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잡은 건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잡지 마시고 비워놓으세요.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민들하고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과에서 거기 공간을 선점한다든가 뭔가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 때에 느린학습자 관련된 5분자유발언 혹시 과장님, 관심 있게 보셨나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느린학습자를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아동으로 분류는 못 하고, 그렇다고 장애인으로 보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기발굴을 해도 적절하게 그걸 연계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아이를 언어치료하는 데 보내다 보니까 그런 느린학습자들이 원주시내에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 조기발견을 좀 더 이른 시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도 느린학습자들은 사실 통합돌봄을 받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그런 관심을 받지 않고 그냥 도태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하면서 아이를 교육시켜 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또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얘기는 저는 밖에서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현재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지능 관련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요. 보육아동과에 제가 근무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도 현장에서 그런 아동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부진해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단 추가 진행하는 걸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업무를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조기에 발견해서 그 연령에 맞게끔 치료해주고, 사회로 내보내 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기관들하고 자주 소통하시면서 원만하게 사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시책은 73∼86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 10건, 총 14건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빨리 만나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다른 과 질의를 했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안심 순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예정 인원은 10명인 것 같아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예.
황정순위원
그럼 1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시민참여단 6기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36명이 참가하셔서 운영 예정이고요. 참여단에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조 편성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조씩 3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에 10명이 아니라 36명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아쉽게도 저희가 시비를 편승하고자 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 했고요. 기존 사업비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모집한 결과 남자 2명, 여자 34명 이렇게 36명이 발대했습니다.
황정순위원
서른여섯 분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을 월 1회씩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을 돌아 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지역을 분산해서 한 번에 36명이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월 1회 할 때 36명이 다 참석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황정순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경찰하고 자율방범대와 같이 협업도 예정하고 계신데, 순찰이 사실 차량은 지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보로 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글쎄, 이게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분들이 지금 다 자기 지역구를 순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10명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36명이라 해도, 이분들이 크게 물론 시민들 참여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기존의 시민들이 하시는 거고 해서 굳이 이걸 차별화해서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사업 계획 중에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확인을 위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분들 업무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이미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나중에 1년 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골목상권 안심돌봄 운영에 대해서요. 힌 곳을 선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걸 어디에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거나 하면 또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이 만약에 없게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하시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개소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합회 측과 함께 고민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황정순위원
이게 잘 운영되면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요청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돼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황정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대충 다 하신 것 같아서요. 안심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1년에 10번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역은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신지…….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참, 네. 아까도 서른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만 산출을 하시면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딱 10명만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른여섯 분이 한 달에 한 번 할 때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10명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걸 지급을 할 권지도 참 의문이고,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서 쓰실 건지도, 예산 자체가 너무 소액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다 나왔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참여단에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정이 계획되면 또 100%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도비 매칭된 안심보안관과 관련된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모니터링과 관련된 사업비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과 함께 더 지역을 확대하고, 장소를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쪽 예산을 이분들한테 쓰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보안관들도 보안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 목적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이거는 조직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보안관은 보안관대로 따로 있고 이런데 그 예산을 다 합쳐서 이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럼 그분들 전체도 다 시민참여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신위원
오늘 저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 계획이 있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차은숙위원
혹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상담소 설치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 계획을 수립했고요. 당초에는 유휴공간을 먼저 알아보고 임차를 생각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또 집결지 내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담이 적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결지 내로 위치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차은숙위원
어떤 분들이 집결지 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피해야 할 조건이 집결지 근처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뭔가 상담을 하러 와야 하는데, 몰래 오고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보통 피해 여성들이나 혹은 피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약간 본인들의 익명성도 보장받고, 그다음에 신변보호도 조금 안정도 받고 싶고, 비밀 보장도 되고 싶고 그래서 방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할뿐더러, 주변에 그냥 “아, 뭐 어디 장보러 가나 보다.”, 아니면 “어느 사무실에 뭘 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일단 내가 어디 가는 걸 노출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이 막 이야기하실 때 여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결지 내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를 분명히 고민하실 거고, 입지 선정을 하실 때 이 상담자들의 기준을 좀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편의가 아니고 상담자 기준으로 한번 입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한 상담은 현장 상담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구축해서 따로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통로가 근접한 곳에서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돼서 거기서만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종사자분들이, 지금도 우리 시에서도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탈성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피해상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 여기 업무 보러 왔는데.” 그 업무가 사실은 상담인데, 그거를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신변을 우리가 지켜줘야지 되잖아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5쪽 좀 봐주실래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내려가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명절수당, 복지수당, 종합검진비 지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절수당은 연 2회 추석, 설날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타 복지시설은 호봉제 기준액 프로테이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타 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조금 인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근무 연차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제가 여쭙는 건 명절수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씩 나가죠, 두 번.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120% 기준에서 한 60%씩 두 번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계속 내놓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사자들,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분들한테 어떤 60%를 준다의 개념보다도 지금 원주를 제외한 타 지역보다도 적죠, 많이 적죠. 많이 적으면 이분들이 일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처우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정말 예산을 좀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40만 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이런 개념,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없던 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뭐 35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최소 120% 정도 기준을 잡아서 60%씩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처우개선이 좋으면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하시면서 좀 어렵겠지만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도 같이.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좀 손 들으셔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과장님, 80쪽 잠깐만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기민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렇죠?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참 현실적이지 않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단기간에 이게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자분들도 아니라고 하셨고, 그렇죠? 교육 받는 사람들도 의지도 없어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현실인 건데,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단기간에 할 수도 없는 일인 거고, 그거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아이러니하고, 지금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원주에서 단절 여성들이 필요로 한 교육을 찾아서, 정말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텐데, 기존의 것들만 고집을 하시지 말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관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하고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과 함께 참석한 일자리 성과 보고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의료기기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광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지역특화가 워주이다 보니까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광역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집행한 곳도, 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또 와서 강의를 해주신 분들이 사업주인데, 그분들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과 교육을 해야 되나?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2명 정도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결론은 가서 허드렛일, 잡일 이런 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절실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선
이마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예산과장 권오경입니다. 예산과 소관 주요시책은 5∼1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웅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3건으로 총 4건이며, 13∼16쪽까지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지방세입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지방세입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총 6건이며, 19∼2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안건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 검토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원주시금고 우리가 약정 기간 4년으로 하고 있죠?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저희 원주시가 3년 약정이었습니다. 3년 약정에 한 번은 더, 그냥 경쟁 없이 재계약하는 걸로 해서 총 6년을 시금고 약정 체결했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 4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예규가 내려와서 4년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가 4년으로 변동을 하고, 재계약 없이 그냥 4년으로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재계약 없이 3년 하는 데는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하고 경남 쪽으로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한 95% 이상 96% 정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4년으로 약정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전부 다 4년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계약이 없이 가는 지자체가 90몇 프로이고, 그러면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3년으로 하고 재계약 없는 지자체도 있는지…….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그거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바꾼 지자체들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달라고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세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종빈입니다. 징수관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이며, 27∼31쪽까지입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 확대, 29쪽 있잖아요. 거기 체납관리단을 올해 13명에서 내년 38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7억 원 계획한다 그랬는데, 인력을 늘리면 성과가 얼마나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액이 늘 것 같고요.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을.
이경민위원
이거를 현장조사도 하시나요, 혹시?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일단은 전화 독려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통화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직접 나가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경민위원
혹여나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도 있겠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징수액뿐 아니라 복지 연계도 실제 지원받은 가구까지 성과로 같이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위원
그리고 금융재산과 채권압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압류실적 31쪽이요. 거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4대 보험료 압류는 100건에 한 5억 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압류된 상태의 금액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금액에 대해선 다시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위원
하여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하셔서 역량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상반기·하반기 가택 수색도 실시하고 있고요. 제대로 생활하려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성순환입니다. 재산관리과 2027년 주요시책은 35∼39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 3건이며, 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구역이 학성동인데, 학성동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지금 학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
박한근위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행정구역이 학성동 206-1로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이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기존 행정복지센터 바로 인근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학성동 주민자치센터이고, 또 학성동도 있고,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도 학성동에 있고 이거는 좀…….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중앙동 자체가 학성동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학성동에는 주민자치센터 2개가 건립된다는 얘기잖아요? 학성동 다른 데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법정동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행정동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행정동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학성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다르게 생각할 방법은 없나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랑 가장 가까운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옆에 또 마침 나온 게 구 우체국 부지여서 그걸 매입하게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잖아요. 각각 학성동 주민자치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장내 소란) 아니, 저쪽에 그리고 소방서 그쪽에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범위가 되지 않나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행정동은 따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행정구역이 학성동으로 있어서……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거 행정구역을 어떻게 저걸 좀 하든지…….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차후에 할 때 되면 그때 한번……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 자리가, 과거에 학성동이 학성 1, 2동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학성1동이 학성동으로 합쳐지면서 과거 학성1동 행정복지센터 자리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성2동이 있던 과거 중앙동은 좀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중앙시장부터 중앙로 주변에 위치해 있는 학성2동 그 부지가 주민분들이 그때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원하셔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주소는 학성동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주소가 학성동 그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행정구역상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판부면사무소가 지금 단구동……
박한근위원
관설동.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예, 단구동에 있듯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요. 확연하게 중앙동은 중앙동 주민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학성동은 학성동 주민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성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쯤 건립 예정인가 여쭤봤더니, 올해 어떻게 해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또 여쭤봤더니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언제 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착공을 내년에 예상대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거 전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동 주민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예산 관계로 인해서 올해 추진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 27년도 본예산은 아직까지, 먼저 제가 정부에 보고드렸던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서 본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예산에 지금 바로 저희가 모든 금액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4월 저희 1회 추경 그전에 아마 연초에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로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내년에 예정대로 착공한다 했다가 또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수반돼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따로 뭐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주민분들이 사실 굉장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분들의 갈망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반영은 못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가 내년 연초에 정산분이 좀 들어오면 이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시민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내년 안으로는 최대한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학성등 주민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에서는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죠? 못 한다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못 한다 했다가, 며칠 한 사흘 뒤에 번복이 됐어요. 번복 과정이 어떻게 됐나 이거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 수립을 했는데, 예산 부서와 다시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이 좀 힘드니까 그걸 내년도 1추에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누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조기에 건립이 돼서 착공이 된다는 거는 좋은 방향인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국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감사관,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