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소비쿠폰 국비사업은 90%가 국비로 2,923억 원 지급금액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라든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네, 직원들만으로는 힘드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90%가 국비고요, 도비 5%, 시비가 5%인데요,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자원봉사자 실비 부담까지는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투입이 돼서 소비쿠폰을 지급했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본인 일을 하면서 여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자원봉사자도 중간에 투입해서 실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네, 시랑 구랑 동이랑 TF팀을 구성해서 지급하는데요, 직원들만으로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 하현승입니다.

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서별 예비심사 때 질의하셔도 되고요.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이따가 세부심사 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4개 구 보건소, 반려동물센터,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봐 주시고, 소관 부서별 예산과목의 집행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제가 결산보고 하면서 상황보고 받은 바로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서 옹벽에 배가 불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제가 8월 18일 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네, 제11조(사후관리) 있습니다.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그쪽에서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봄정책과입니다.

저희가 임신부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상정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시범운영 후에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감부터,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조례가 아직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타 상임위 영역 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과 행감에서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랑 의장님하고 사전협의 본 사항이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증인으로 요청하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세워줘도 저희 소관 업무 관련해서, (자료확인)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감에서도 꾸준히 증인 요청해서 어떻게 이뤄졌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증인 출석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파견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담당 팀장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팀장과 사회복지직 직원 2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팀장이 참석했고요, 생활비절감추진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생활비절감추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결정을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냈고,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팀장으로 가게 되는지도 발령이 나게 돼서 알게 되었고요, 사전 조율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팀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팀장이 참석했으니까 다른 업무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을 꾸리고 복지직이 발령나는 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미리 의논을 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전혀 몰랐고요,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나 주민자치단체를 명시하게 된 이유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의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조례에 명확히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추구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보니 이런 조직까지 아울러서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데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필요한 조직을 포함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통합돌봄에 같이 하실 수 있는 파트너의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한 다음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요, 위원장님과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7쪽,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판의 규격과 색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표지판의 식별성을 높이고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표지판 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표지판의 규격과 색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자 189쪽,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지난 6월 1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음에 따라 유니세프의 권고사항 반영 및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19조에서 아동 의견수렴절차와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아동예산의 분석결과 공개에 관한 유니세프 인증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과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제33조까지 아동친화도시추진단과 아동권리보호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책자 223쪽,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수행하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 자 만료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36조에 따라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고용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자 235쪽,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학대피해로 분리보호되어 쉼터에 입소한 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신체·정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47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 13호점 위탁기간이 12호점은 2027년 7월 31일 자 만료 예정이며, 13호점은 수탁기관 해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선정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아동보호구역의 표지판에 대하여 규격과 색상 등 제작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보호구역의 식별성을 높이고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의 모형과 기본 규격, 재질 및 도안 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글씨체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의 디자인과 제작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사실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예방 활동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표지판의 규격 및 색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따른 후속 권고사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 및 정책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7년 최초 인정을 받은 이후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거쳐 2026년 6월 15일 경기도 최초로 상위단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아동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정책조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기능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6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및 권익보호,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상담,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역할 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 등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여성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6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숙식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학습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시설 운영능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호·치료·교육 등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2호 및 13호점의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호점은 2027년 7월 31일, 13호점은 2026년 12월 31일 각각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돌봄서비스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3호점은 현 수탁기관인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6년 12월 31일 해산 예정으로 있어 기존 수탁기관을 통한 운영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처럼 24시간 애들을 돌봄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4시간 하루 근무를 하면 이틀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리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 인건비 등이 다 반영된 인건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로 사람을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가 별도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식사라고 하면 재료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해당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돼서 아이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보살피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해서 2025년도 자료랑 금년도 자료 해가지고, 지금 아마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3억 4,000이니까 상당히 많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인건비 안에는 상담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상담 수당,

상담사 선생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따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13호점 관련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6-214호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영유아 및 산모의 지원 정책은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강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영유아와 산모에게 건강정보를 항시 제공하고 의료·정신건강·지역돌봄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영유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영유아의 건강 및 양육에 관한 전문의 상담, 성장발달 모니터링, 의료기관 진료예약 지원 등을 제공하고 산모의 산후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215호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 여성에게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여 감염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지원종류에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18세∼26세 여성을 신설하였으며,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하거나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및 과거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96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성장발달 모니터링,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산후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및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건강상담부터 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자보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검사·상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이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향상시키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9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인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까지 여성에게 예방접종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른 HPV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감염병과 그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서도 HPV 감염증을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HPV 감염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까지의 일반 여성에게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우선 저희가 지원대상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숙아 출생 비율이 10년 동안 18.5% 이상 즌가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위해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발달검사도 하고 제대로 자라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4조5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출생 후에 산모·영유아에 대한 산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원근거이고요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대상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보건소장 김정원 : 신생아는 한 달 이내를 얘기하는 것고요, 영유아는 6세까지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1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개정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발달검사를 하고 산후 우울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대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의료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게 어떤 한 기관을 위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영유아라고 하면 지원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위탁기관 선정기준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HPV 관련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18세∼26세 일반 여성이예요. 그 기준이 그 이후에는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에 있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아닌 접종하는 분들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정원 : 12세는 남자 청소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세 남성도 청소년 대상으로 HPV 관련해서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수원시에서는 물론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긴 한데 남성들도 맡고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