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경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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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열람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제산업국장 황인수.

최재응위원장

자, 오늘 예, 뒤에 참석 외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상식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경제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36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중에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부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요 위탁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이게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말 그대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그 지정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 담배 소매인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지정만 받아 놓고 운영을 못 하고 또는 담배 소비가 안 되어서 폐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 취소라든지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취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이게 그 담배 소매점이 1년에 신규로 한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현재 전체 우리 시에 한 381개소 정도 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32개, 또 개인이 한 349개소가 있는데 이게 수시로 좀 이렇게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는 이렇게 수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아니 신규로 나오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폐업을 하면은 또 신규로 들어오고.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취소를 하고.

신영대위원

폐업을 하고 다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다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신영대위원

근데 이 사실 조사를 할 때는 그 거리 관계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특별하게 이게 업무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조사를 실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인 업무가 그렇게 이제 과중하지 않으면 이게 위탁을 주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이제 그냥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장에 하고 꼭 그런 뭐 지정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청소년 출입 관계라든지 또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건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꼭,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 이래 확인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 41페이지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 거기 보면은 SK 스페셜티 MOU 파기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MOU 이거를 이제 파기를 했으면은 그 특별 지원금 준 거는 100억 원 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그룹 포틴으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근데 그 원래 100억 원을 이제 그때 특별하게 이거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다른 기업들은 10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100억 원을 줬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24년도.

신영대위원

24년도에.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100억 원 지원금을 줄 때는 그 조례상에 얼마 이상 투자를 하고 그런 기업에 이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K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만, 그룹포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투자했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아까 그 말씀드린 SK 스페셜티는 이거는 저 그 이거는 별도 회사고 저 SK하고는 별도 회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룹포틴이 지원한 게 그게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에서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대위원

100억 원 지원금을 준 회사는 그룹포틴입니까? 스페셜티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당초에는 SK 머티리얼즈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MOU를 그러면은 파기를 했으면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 여기 SK 스페셜티는 별도 회사입니다. SK하고는 머티리얼즈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머티리얼즈는 그러면 빼고 100억 원을 준 기업이 어디냐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거는 SK 머티리얼즈로 당초에 나갔습니다.

신영대위원

머티리얼즈한테 줬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100억 원을.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그 MOU.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요 SK 스페셜티는 별도 회사기 때문에 그 100억하고는 무관합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더 이 100억 원을 회수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신영대위원

실질적으로 그면.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별도 회사기 때문에.

신영대위원

SK 머티리얼즈한테 100억 원을 줬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이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룹포틴 맨 음극재 생산을 위한 그 저 명의만 이렇게 바꾼 거지 지금 SK 머티리얼즈 그룹포틴으로 그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룹포틴으로 주셨다 생각하시면.

신영대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이 회사는 그룹포틴인 거지 SK, 주식회사 SK하고는 상관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SK하고 그룹포틴하고 합작 회사입니다.

신영대위원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지분은 현재는 그룹포틴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SK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게 합작 회사기 때문에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뭐 SK에 주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SK 머티리얼즈 그룹포틴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냥 명칭을 그룹포틴으로 바꿨기 때문에.

신영대위원

지금 140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중에 상주시민을 고용한 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상주시민을 140명이 이제 그 정직원들만 현재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한 6명 정도 하고 현재 한 10명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뽑고는 있고 그 외에 140명 이외에 거기서 종사 뭐 식당이라든지 경비부터 해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또한 추가로 한 30명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한 100 한 7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중에서는 상주 직원은 한,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상주시민.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한 50명 정도 그 외에 인력하고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신영대위원

140명 중에 50명 정도 된다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그 140명 중에서는 지금 한, 한 20명 정도.

신영대위원

20명 정도.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마 추가로 지금 또 그 공고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한 10여 명 정도는 더 뽑지 않겠나 그래 예상이 됩니다.

신영대위원

앞으로도 면밀하게 좀 잘 분석해 가지고 상주시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고용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좀 가능성이 있는지 그 기술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도 거기 이제 기업에 방문을 해서 실제 지난번에도 방문을 했고 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금, 지금 주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지원이 되는데 상주는 그런 지금 계획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고유가 지원금은 현재 지원은 하지, 할 계획은 없고요. 9월달에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주화폐를 캐시백을 기존 12%에서 15% 인상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소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구매 한도를 200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그런 계획도 올해는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현재는 100만 원까지 하고 있고 200만 원까지는 보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예, 없습니다.

신영대위원

이게 지금 일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명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연시나 이럴 때 좀 활용을 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금 10월달, 9월도 현재 이제 추석 명절이 끼었지마는 10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곶감 수확, 곶감철이고 또 감 생산이나 또 포도 수확철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비가 위축되는 게 불 보듯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도 현재 시장님께서 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캐시백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걸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캐시백으로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그 캐시백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라도 그 구매 한도라도 좀 올려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이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제 청년 상인지원 빈점포 창업 지원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업별 예산이랑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규 창업자랑 그다음에 지금 폐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19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난해 다섯, 올해 다섯 개 지금 점포 외에는 그전에 했는 거에는 아, 지난해 다섯 개 점포를 해서 그전에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섯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오픈한 이제 사업 말고 전체 우리 상주시에 그 이제 창업자 수하고 폐업률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폐업, 폐업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네. 그건 추후에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전체 상주시 전체의 창업.

고연선위원

예. 전체, 자 수하고 폐업자 수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폐업자 수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폐업이 많았을 때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좀 전에 어제 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다섯 개 점포를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 현재 한 개의 점포만 유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전에 예, 2024년까지 중에서는 1개 점포만.

고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빈 점포가 지금 상주 시내에 엄청 많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 많은데 그 빈 점포를 이제 시장에만 국한되어서 지금 이제 환경 개선도 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고연선위원

예. 그면 다른 이제 외부에 지금 사실 로타리나 서문 로타리나 지금 빈 점포가 엄청 많은데 혹시 거기에 이렇게 솔직히 임차 임대료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서문 로타리에는 그면 거기에는 혹시 일부라도 지원하실 이제 방향은 없는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저희가 뭐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지원 자금이 이런 게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청년들만 지금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청년이 지금 창업을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경험도 쌓지 않고 말 그대로 예산이 나오니까 창업을 하시는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것보다 폐업되는 율이 지금 많지, 많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40대, 50대에게 폐업을 하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근데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또 일어설 뭐 이렇게 힘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경험치가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으로 유도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전통 상인, 전통시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솥뚜껑 야시장도 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4개가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고연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가지고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만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이게 통일된 지금은 저희 상주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되게 해서 예산을 좀 한 곳에 몰아서 정말 크게 이렇게 좀 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드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투자경제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상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핫 이벤트로 평당 100원에 지금 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그러니까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주에도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좀 핫하게 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업 유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저희 솔직히 일자리 없으면 정말 여기 떠날 청년들이나 여기 계시는 4050 우리 중간 계층에 우리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업 부분에서는 지원은 많지만 힘든 부분도 많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핫하게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