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고락희·윤철상·배관중·이한솔·김영한 의원)(계속)

갑자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뭔지 몰랐는데요. 갑자기 앉아서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굉장히 강화됐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제성장이 급하게 되면서 산업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타임인데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물론 산단관리는 우리 경제전략국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긴 한데, 이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질문은 이 산단 관련해서 이게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또 뭐가 할 게 있는지, 중첩되거나 이게 불필요하게 중첩되면 조금 그건 부담인 거 같고요.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글쎄….

죄송합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전략산업국장이 답변하는 게 사실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 준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가 현재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괄 국장님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저희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하천이라든가 건설도로과라든가 여러 과가 있는데, 사실 재난하면 자연재난 이 사실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복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라든가 하천 복구를 하고 있고, 다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재난안전교통국에서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방역도 해야 되고 이주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걸랑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행정 분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복구하기도 바쁜데, 쉽게 얘기해서 복구하기도 바쁜데 방역이라든가 이재민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는 나름대로 어렵고, 더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됐는데 한 국은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느 국은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같이 협의해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거 같습니다.

네, 이 복구에서의 보다 효율성을 행정자치국에서 맡는 게 맞다라는 표현이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 거는 처음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거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다른 쪽의 내용을 질문하셔서….

안전총괄과라고 써 냈는데요.

아니, 안전총괄과라도 모든 내용을 질문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룰을 몰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전략산업국 국장님 모시고 제가 첫 질의로 적어냈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체계와 또 천안시의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조정·협력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서 연관되는 공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찾아보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명칭의 공단은 잠깐 살펴봤는데 중대재해법, 작업환경 측정, 지역 특성화 교육 이런 목적으로 해서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나 작업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서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단에서 할 거 같고,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험에 대한 부분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산단, 4산단, 2산단에 AX실증산단을 구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 또 화재의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관제를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번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중 성환지방정원 조성, 천안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업 활성화, 경계선지능인 현황, 읍면동별 경로당 설치 운영 현황,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추진 현황, 농지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대로2-5호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대로2-5 개설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추진 현황과 총사업비,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 토지 보상률 등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0억 원이고요. 기투자 예산은 190억 원, 그리고 추진 상황은 2023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하여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률은 45%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보상 공고 이후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간 편성된 예산과 진행된 보상 금액은 각각 얼마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3년간 편성된 예산은 2024년 60억 원, 그리고 25년과 26년은 각각 40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금은 총 433억 원이고 이 중에 184억 원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약 250억 정도 보상 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보상이 250억 남은 거죠?

예.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도로 개설하는 데는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약 343억 원입니다.

343억 원이요?

예.

그렇게 따지면 보상비가 250억이고 공사비가 350억이면 지금 현재 보통 보니까 60억, 40억, 40억 따지면 1년에 한 50억씩 따지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네요. 지역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개설될 때 내가 살아계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810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도 624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624호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또한 사업들의 재원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도로 개설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연차별 예산을 나름 확보하고 국도비, 또 외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지방채 40억 원 정도를 발행해서 본 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SOC 사업이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190억이면 전체 사업비의 약 2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40억을 이미 지방채를 활용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예상액과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업을 앞당길 때 발생하는 이자 등 재정 부담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국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별도로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예산 부서에서 이자라든가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에 이자 부담으로 재정상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또 사업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이라는 건데, 본 의원은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데 따른 재정 부담과 조기에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천안시에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작은 도로 사업도 추진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물론 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사업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추진이 계속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624 지방도가 먼저 되고 우리 대로2-5가 본래의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럼 천안시는 지방도 624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연계를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와 어떤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까?

2020년도에 3차 충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지방도 624호선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가 당초에 4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통과하는 지방도 624호선을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 도로인 양당저수지 구간에 약 1.5㎞가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만큼 두 도로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게끔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 624가 보상이 74%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 완료된 부분을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천안시는 전체 구간의 토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구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방도 624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을 우선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천안 북부 지역은 국가산단이라든가 뉴타운, 성환혁신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북부 지역 전체의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과 도로 개설 시기를 연계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경제실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재원 확보 대책을 확인하고 싶지만 오늘은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경제실에서는 이 사업의 장기간 지원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 원인과 착공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7년도 보상비 250억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624 사업과의 연계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보상 및 착공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작업중)

존경하는 71만 천안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청년의 취업과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천안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의 출발점이며, 주거는 그 자립을 지속하게 하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청년의 삶은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청년정책 역시 각각의 사업을 따로 놓고 보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안내와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원이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은 청년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 청년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충청남도 안에서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년 사이 약 2,000여 명이 감소하면서 청년의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1년 동안은 고용률도 약 2%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만으로 청년의 지역 이탈이나 고용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천안의 강점을 계속 이어가려면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청년 정책과 함께 스마트도시추진과의 도시진흥센터와 AI빌리지사업도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은 AI 특화 시범도시라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시설과 기술을 갖추는 것만으로 도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 활용되고 시민 스스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이 직장 적응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정책사업 성과와 기준은 사업의 개수나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청년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도시진흥센터와 AI빌리지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추진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위해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천안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천안시만 보더라도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한 청년도 있고 어렵게 취업했지만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천안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는 그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의 취업 준비 상태라든지 구직 여건을 고려해서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라든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등의 구직 의욕 회복과 이 진로 설계가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상담을 통해서 구직 의욕과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의 첫 단계인 진로 탐색을 도와주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방향을 못 잡는 청년들이 진로 설정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청년에게 취업 기술 향상 실무교육이라든지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채용연계프로그램, 취업스터디스쿨, 취업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참여해서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매칭데이, 또 청년 인턴을 통해서 채용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는 취업 직장 적응을 위한 이 온보딩데이를 통해서 직장 안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하신 온보딩데이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온보딩데이가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제 그 신규 직원이 어색한 그 직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초기 안착을 위해서 직장 예절이라든지, 기업문화 소개,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 청년 간의 교류,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참여자 40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에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더 키워서 청년들하고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많아도 정작 홍보가 안 되면 시에서 고생해서 사업 만드셨는데 효과가 미비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나 취업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긴 청년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청년센터 온라인홍보뿐만 아니라 대학, 또 취업 지원 기관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의 구직 상황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적합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든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과의 연결을 좀 보았는데 2025년 천안시 청년 통계를 보면은 25세에서 29세 청년의 전출 사유 가운데 37%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청년과 지역, 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 줄이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시는 뭐 12개 대학 9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기업과의 미스 매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청년센터이음을 통해서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또 면접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일자리매칭대회에서는 관내 20개 기업과 지역청년 300명이 참여해서 채용조건을 설명했고 현장 면접을 통하여 4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올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기업의 채용인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에서 유니브시티축제 개최한 거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니브시티축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면 주거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취업에 성공해도 안정적인 거처가 없으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청년 주거 사업으로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다음에 면접, 단기 숙소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66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는 약 한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의 면접에 응시하는 타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면접 숙소, 또 취업이 된 후에 3개월간 천안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 지원 규모는 면접 숙소가 이제 10개실, 단기 숙소가 40개 실인데 올해 9월까지 이용 실적은 면접 숙소가 7명, 단기 숙소가 64명이 되겠습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7년 내년부터 2030년까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군으로 조성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청년인구 약 20만 명이 되는데 이런 규모의 다양한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다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 물량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십니까?

청년인구와 주거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주거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 숙박시설의 계약을 통해서 면접 숙소 물량을 지금 현재 10개에서 20개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올해 민선9기 공약인 청년안심주택 역시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 청년들에게는 취업컨설팅과 각종 청년지원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요즘 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완캠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물량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사업 개선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 우리 천안시의 주거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에 따라서 청년의 수요와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 청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와 주거를 따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청년의 삶에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계기로 천안에 들어오거나 독립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천안시는 두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것은 뭐 이제 그 바늘과 실 관계죠. 이제 일거리와 주거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우리 시에서는 취업 상담이라든지, 그 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에서 청년의 주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기 숙소라든지, 월세 지원, 또 청년안심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다양한 정보매체, 그리고 이제 청년 관련 단체, 그다음에 이제 각 기관, 대학 등에게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과 고용의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이 늘어나도 고용은 같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제 저는 점점 더 발전하는 인공지능 AI가 그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 천안시는 고용 대책이나 정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예,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이제 그 AI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의 뭐 AI AX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AI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채용을 연계하는 사항이라든지 AI 기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우리 그 시민들의 삶을 또 행복하고 편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해나가고 있고 우리 또 행정 관련된 우리 시장님이 AI 기반 행정 약속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전 시민이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천안시는 앞서 나가는, AI의 대응해 나가는 그런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고용이 뒤처지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까지를 하나의 성과로 관리합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행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그 도움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이를 통해 취업한 인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취업한 청년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천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가 추진하게 될 새로운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당초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행정에서 그 결과까지 책임 있게 확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안은 20만 청년을 가진 젊은 도시입니다. 이 숫자를 천안의 강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단지 사업의 정량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천안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일상과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다른 정책 사업들도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업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종 부의장님과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오늘 답변도 굵고 짧게 하시고 저도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천안시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지금 4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7개 있고요.

네.

특히 수영장은 백석동과 종합운동장, 한들문화센터, 성환, 그다음에 최근에 10월달에 개장한 입장면이 있죠?

네, 네.

근데 신방동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는 공공 수영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남부 지역에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종합스포츠센터가 중요하죠.

예.

그만큼 주민들의 기다려온 오랜 사업이고 그다음에 본 의원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왔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2021년도 1월 부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예. 2022년도에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지 선정이 됐지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게 이제 체육시설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2025년에 이게 200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투자심사를 1차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 생기는 바람에 올해 이제 4월에 재상정을 했고요. 올해 7월에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건가요?

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원래 1차적으로 시설을 하기로 했죠?

예. 그런…. 처음에 애시당초 민간사업으로 할 때 그 상부를 복개해서 상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이 전부 바뀌었죠?

예, 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을 몰라요. 행정이 어떻게 되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개장을 해서 이용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2028년도 6월 착공해서 2030년 준공으로 돼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선정했을 때 준공까지 8년 7개월이 걸리는데 체육시설 하나 건립하는 데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 이게 이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저희가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하고는 좀 더 다른 특수성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예산이 좀 2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앞으로의 남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한 2, 3개월 정도만 단축해도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단축할 수 있는 한….

예. 2, 3개월이 아니라 더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축할 수 있는 마련…. 대책 마련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그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부스포츠센터가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차 부지에서는, 사실 축구장이 1차, 2차 부지에서 빠진 거 아시죠?

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남부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축구장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장도 넣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처음에 저희가 그 현대화사업 할 때부터 주민들께서 계속 그 운동시설, 특히 축구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걸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남부스포츠센터는 실내체육관 형태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도 별도로 좀 옮겨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는 조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9년 이후에 저희가 그 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 남부스포츠타운이 사실적으로 이제 그 부지가 사실 그 최고 피해 보는 장소가 신방동하고 쌍용동에 30년 가까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던 부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최대한 앞당겨 주시고 축구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 가지 모두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축구장도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축구장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 사실적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본 의원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맞죠?

제가 기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있는 기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본 의원도요, 남부스포츠센터 완공될 때까지, 축구장이 또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은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인데요. 오늘은 국장님이 챙겨주실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