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윤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우영 시장육성팀장입니다. 김혜련 기업유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동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경제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본예산액은 14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 행복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행정 인턴, 폐광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분야에 697명을 고용하여 5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행복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120명을 선발하여 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정 인턴 사업은 2월부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폐광 지역 공동체 사업은 4월부터 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197개 업체 지원하였습니다. 이동기술교육훈련센터는 4개 과정을 운영하여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 미취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 관계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삼척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 노동 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 기타 노사 관련 각종 행사 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 관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은 2개 기업에 7,0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4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경제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홍보를 실시하였고 우선 구매 실적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모 일정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삼척번개시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사직동 2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1,561㎡입니다. 점포 60개와 주차장 118면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공사비 54억 원, 보상비 58억 원, 각종 용역 및 부담금 26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작년 4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번개시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는 2월에 착수하고 건축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금년 7월에는 번개시장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 21건,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으로 지킴이 운영에 6명,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은 16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몰 시설물 정비와 중앙시장 신관동 2, 3층에 대한 보상은 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삼척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설치와 노후된 CCTV 교체, 주차 타워에 대한 청소, 도색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킴이 직원 6명과 화재보험, 공제 가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행사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이자율 중 3%를 5년간 지원하며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은 993개소에 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용보증수수료는 186개소에 1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매주 단위로 심사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척사랑카드 수수료율 기준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15%입니다. 작년 지원 실적은 585개소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 심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 면적은 5만 1,807㎡이며 산업 용지 면적은 3만 453㎡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토목 공사는 2025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적확정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 가격 확정 후 사전 분양 공고는 금년 4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계와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23개 업체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는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덕농공단지 주변 수목 제거 작업과 공공시설물 보수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삼척몰 입점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맞춤형 중소기업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소부장 기업 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청년센터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작년도에 173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지류 상품권은 13억 3,000만 원, 삼척사랑카드 판매액은 1,02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액은 115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인센티브는 기본 10%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및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상향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액 70만 원에 대하여 15%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삼척기술훈련교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삼척시 사직동 65-1번지 일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728㎡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실습 강의실과 일반 강의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작년도에 실시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승인 및 국유재산 매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건축 공사는 금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비가림막 시설을 중앙시장에 하시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울림플라자 쪽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결 사업에 있어서 물론 어울림플라자가 거기 있으니까 다행인데 시야가 가린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죠?

지금 소방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층구를 높이, 처음에 당초에 할 때도 그렇게 설정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쭉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쪽이 누수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천장 쪽에. 누수되는 곳은 업체 선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몰 쪽은 작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고요. 중앙시장 내부 쪽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쪽도 확인해서, 비만 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거,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비가 그쪽으로 좀 많이 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새로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시내에 공실들도 많이 생겨난 이유가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공실이 생기지 않게끔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물론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우리 관내는 지금 1건도 없는데 금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벌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니 참 안타깝기는 하고요. 이제라도 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시작해 주시고 기타, 골목형 상점가 외에는 또 없습니까?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삼척사랑카드에 대한 결제수수료, 보고서에도 있지만 결제수수료가 0.15%, 작년도에는 0.25%가 발생이 됐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보게 되면 총 가맹점 수가 2024년도에 4,095개소인데 접수 업체가 585개소면 한 10%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요?

실제 수수료율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1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업체들도 꽤 여러 건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아직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 업체를 다 코나아이, 우리 삼척사랑카드 운영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직접 우편물 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밖에, 10% 좀 더 넘게 접수가 됐다는 건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삼척시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인센티브 상향을 해서 15%, 20%까지 삼척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결제수수료가 지급되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삼척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홍천군 사례에 보게 되면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20세 이하. 이 사례가 굉장히 우수 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이 삼척시에 1명이라도 더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시험수수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토익이나 어학 관련 자격증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 자격증 응시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응시수수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자격증 응시도 하고 취득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사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 접목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요.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2022년에 종료돼서 더 이상 도비 지원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삼척시는 청년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비 2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대체해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척형 전환 이후 청년 신규 참여자 증가라든가 근속 유지율 또 청년 정착 효과 등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99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그대로.

5년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 종료가 된 분들 중에 삼척시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기업이나 근로자나 참여율이 많이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끝났잖아요. 했는 사람들이 종료된 시점이…….

신규로는 가입 못 하고요.

신규는 못 하고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라고요?

네, 2022년까지 신규 접수를 받았으니까 5년간 유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5년이니까 2027년까지 가는데 그런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들었던 분들이 우리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또 들을 수 있나요?

네,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다시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청년이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5년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재가입 가능합니다.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도 있고…….

그렇죠.

15만 원인데 기업도…….

기업 부담도 있고.

기업도 15만 원을 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시 지원금이 20만 원, 그래서 총 50만 원이 매월 적립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도비 20만 원이 포함된 구조였지만 우리가 삼척시가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시 지원금 20만 원으로 해서 매월 50만 원을 적립해서 5년 뒤에 약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직장에 근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정책 수단인 만큼요. 중단할 수 없는 우리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삼척시는 삼척형 안심공제의 중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보통 하니까 올해는 15억 8,4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난해에는 12억 7,6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구조 보완 계획 같은 거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3년간 600명으로 계산을 해서 받았는데 금년도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금 운용을 직접 저희들이 예적금을 들고 계좌 관리를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삼척 일자리형 안심공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에서 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소요 예산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 시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신청했을 때 탈락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 수용인가요?

거의 수용이 됩니다. 일단 기업에서 기업하고 근로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구조라서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 시에서는 자격 요건만 되면 저희들은 시에서 시비를 추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그거를 또 거부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 제가 들어봤을 때.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기업이 15만 원, 자부담 15만 원, 우리 시가 2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거부했을 때는 본인이 30만 원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 업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에 4,788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보험료 지원에. 그러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거죠?

이거는 신청일 기준 해서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 1인 자영업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10인 미만인 업종들만 되는 거예요?

네, 10인 미만이나 1인 자영업자 다 포함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다 되는데?

네.

그러면 업종이라든가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한 자격 요건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인 미만이면 다 된다?

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고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 분석을 위해서 지표를 새로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현재는 지원율이나 지원 대상 업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별도의 성과지표라든지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 정착률이라든가 장기근속으로 가는 것들은 성과를 우리가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사업이니까 5년 사업 끝나고 나면 한번 효과 분석도,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 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형식적인 고용이나 단기 고용 증가를 통한 부정 수급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부정 수급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확인된 부분은 없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부정으로 해서 안심공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인 점검 가능한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재직 확인이라든가 사회보험 상시 점검이라든가 사회 검증 체계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직업 훈련 등 각 세부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로 이어지는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도 잘하시고 있지만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고 체계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페이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에서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11개소에 13명, 총 1억 3,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분야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청년 혁신, 지역 혁신형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사업은 청년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의 90%를 2년간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90%를 지원해서 얼마 된다고요?

월 180만 원 한도.

월 180만 원 한도에서?

네.

그리고 이게 지역 산업과 어떤 연계 효과는 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기업에 단기간 채용,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채용과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금액이 제한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풀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인가요?

지원 조건하고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월 180만 원 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이 계속, 한 기업의 채용이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 대규모 채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 기업당 180만 원이 최고 금액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당.

개인당?

네, 인당입니다.

개인당?

네.

그러면 또한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 8개소 8명 6,2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참여 기업에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 개인에게 성과형, 직접 지급형인지, 이게…….

인센티브는 기본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던 분들이 2년간은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3년 차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면 3년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네, 3년째는 1년간…….

이게 얼마죠?

1년간 250만 원 지원합니다.

1년에 250만 원이요?

네, 분기별 2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

네.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인 경우 3차 연도 인건비 지원을 해서 4개소에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창업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 아니냐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하단 바로 밑에 보면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삼척형으로 작년도, 2025년도부터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개소에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12개 업체가요?

네,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이 종료가 돼서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으로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삼척형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이 떠나가는 삼척을 바꾸는 길은 결국 일자리와 창업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만큼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또 청년 정책 지원사업들이 삼척 청년들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마트가 인근에 생기는 관계로 전통시장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또 주차장 확충 또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인근 마트보다 유리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앙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 타워가 있고 의료원 앞쪽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는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도서관 짓는 데 앞에 주차 타워를 계획했다가 조망권 민원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반지하 형태로 주차 타워를 하면 조망권도 안 가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진행을 하다가 말씀하셨듯이 인근 지역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계획서를 보면 주차 대수가 생각만큼, 고층으로 올리지 않는 한 3, 4층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아마 2층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주차 대수도 크게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사업을 추진을 중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지하 형태로 하면 꽤 많이 확보할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36페이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왔는데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 식자재 마트가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철거가 모두 끝났어요. 밑에 모텔 건물도 다 철거했고 철거가 다 했는데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오셨지만 한 번 더 다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하고 상대적으로 경쟁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예전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홈플러스라든가 또 농축협이라든가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상당히 인근 슈퍼들이 다 문을 닫은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식자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생활용품까지.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과장님도 고민하시나요?

네, 그 부분 고민을,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식자재 마트 관계자도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기 상권의 위기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했고요. 식자재 마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 생산 농수산물 입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대응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전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대형마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수특산물이, 아니면 수산물이 입점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전통시장만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상생 차원이 어떤 건지 한번 대응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시에는 정말, 저는 과장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형마트가 오픈하고 입점해서 다 되면 모두 그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본다면, 어저께 저녁 방송을, 매스컴을 보니까 속초중앙시장이 나오던데요. 우리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이번에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시설 개선 같은 것도 저도 전통시장을 가면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주차 타워가 바로 좋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차 타워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의, 전통시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봐서 양손으로 들고 가서 주차장 3층까지, 4층까지 올라가시는데 카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지금 주차 타워 1층 출입구 쪽에, 시장 쪽 출입구 쪽에 카트가 몇 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사실은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도, 편의시설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대형마트를 우리가 가보면 카트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장 보면 만약에 어물전에 가서 시장을 보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만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시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트나 장바구니가 있으면 편리하게 해서 그리고 또 카트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과장님, 우리 주차 타워하고의 동선을 정말 어떻게 편리하게, 시장을 봐서 차에다가 실을 수 있는 동선을 대형마트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슈퍼마켓에나 있는 큰 카트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 소형, 작은 카트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부분은 활용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 중앙시장으로, 거기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도 우리 중앙시장에 반드시 꼭 와야 된다는 우리 소비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업종을 살려주시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반대쪽으로 있는 의류 가게, 이쪽 부분을 좀 더 생활 개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횟집 있는데, 우리 반찬 코너 있는데 거기 보면 과장님, 들어가 보면 일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공실이 많아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쌓여 있어서 너무 환경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얼마 전에 상인회도 제가 방문을 해서 환경 개선 부분은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들 환경 개선은 어쨌든 상인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지만 그 외 운반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요. 상인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바로 옆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금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3%를 지원을 하고 기간을 5년까지 늘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려주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면 2년이나 3년 안에 갚는다든가 5년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나요?

네, 거의 중도에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어디 관외로 전출을 가거나 사업장을 폐점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그에 따른 부분도 있고 중도에, 저희들 자금, 이자 청구를 들어오는 은행 쪽을 보면 중도 상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계십니다.

저는 생각에 한 3,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대출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3%보다도 조금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하자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와야지만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은행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겠지만 어떤 은행이든. 은행 수수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보증 수수료를 또 따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50%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출 금리에서 보증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받고 있나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통 한 1%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그러면 1% 안팎이면 만약에 3,000만 원을 대출하면 30만 원이 보증 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우리 시가 15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5만 원, 50%씩?

네.

꼭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는 것도 힘든데 대출 수수료라든가 이자가 높아서 우리가 3%를 보전하지만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소액 대출이 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나가면 7%, 8% 은행 금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3%를 보전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약 4%, 5%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대출을, 이자 보전을 조금 높이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제수수료를 우리가 보통 보면 연 매출 5억 미만으로 하잖아요, 5억까지.

삼척사랑카드로 결제된 매출입니다.

결제된 부분을. 다른 지역은 좀 더 높이 결제하는 부분도 있나요,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은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들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삼척사랑카드로 연 매출 5억 원 이상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다른 지역은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카드기, 일반 카드로도 사용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들은. 우리는 삼척사랑카드만 지원하지만 다른 시군은 어떤 카드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들 카드 매장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0.8%에서부터 1.23%까지 지원하는 다른 시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옆 장에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농공단지가 분양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분양 공고하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가 계산도 한번 해 보셨어요?

분양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성원가로 하면 거의 평방미터당 한 30만 원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정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간접비, 이걸 다 포함하면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넉넉한 소상공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서 그걸 감면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주시고 이게 농공단지가 중소기업들이 입점하면 우리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양 가격도 잘 맞춰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조금 전에 양희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중앙시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토요일,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장날이 아니더라도 어물전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어 사시러 오시는 분들, 횟집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걸 보면 몇 번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조금 더 평일에도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시설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쪽 어물전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뒤편에 있는 건어물 가게들하고 반찬 가게, 그쪽이 어둡고, 조도가 상당히 어둡고 매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몇 번 나가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풍물시장도 음식 가게들이 줄을 섭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광고를 잘하면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 장사가 속초만큼은 안 되더라도 강릉중앙시장만큼은 되지 않을까, 가서 희망을 봐요. 그러면 식자재 마트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 직접, 금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오후죠.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상들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 보면.

네, 잘 알겠습니다. 현지도 나가보고 상인회 쪽하고도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도 상인회지만,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그러면 상인회가 되겠지만 일단은 상인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먼저 상상이 가능해야 돼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오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도 설명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늘어나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예를 들면 닭강정 집 하나가 줄을 서면 웬만한 관광지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시장 하나가.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정부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통화량은 한국은행 쪽하고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가게가 조금 더 됐는지, 그런 것들은 설문조사 같은 건 안 해보셨죠?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쭉 남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한테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다른 일시적인 용역을 쓴다든가 이래서 효과, 보고서들을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성년자 외에는 다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미성년자인 14세, 15세 이상이면 은행 가서 발행받아서 이랬으면 등록되고 이런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직접 가입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돈을 현금 주는 경우가 없어요.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데 다 넣어서 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역화폐도 하고도 그리고 카드하고도 연결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14세 미만 아이들이 부모하고도 연결하면서 결국은 소비문화의 확산도 되고 지역경제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과 축산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해당 부서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인성입니다. 전략사업과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 김영달 담당입니다. 전략사업팀 주재효 담당, 다음 도시혁신의 도관호 담당, 특화재생의 이성길 담당입니다. 바로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노곡분교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교 부지에, 노곡분교 부지에 리조트와 웹툰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일단은 리조트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일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요. 숙박 시설인 펜션동은 추경에 조금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발주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위탁해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입니다. 웹툰 워케이션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은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라든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준공이 되고 이거 역시도 리조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폐교 활용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내미로, 고천리 그리고 풍곡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미로 권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카누장 등의 시설물들 또 여름철에 관광객들을, 체험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을 하고요. 덕풍계곡 힐링타운도 역시나 부족했던 시설들, 비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난방기 설치를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드론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삼척시 드론 사업은 주민들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또 스포츠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통해서 주민 교육, 체험 또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연구 용역 추진인데요.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전략과가 맡은 분야가 두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삼척고, 삼척중이 일단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미래교육 캠퍼스타운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지난도에 6월에서 10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 9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여러 가지, 354페이지 보시면 용역 단계에서도 연구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설문조사,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모델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355페이지,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학로에 저희 센터장과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도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또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고 일부 사업들은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전 해제 부지 일원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사업인 자연 체험 복합테마파크 힐링네이처랜드를 조성하고 또 민간투자사업인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은 이미 끝났고 실시계획인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2월 마무리되면 모든 인허가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민간사업자인 ㈜동양,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세부 협약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동시에 협약도 마무리돼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골드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또 SH, 강원개발공사, 저희 삼척시 이렇게 공동으로 조성하는, 갈천동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난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들이죠. 개발 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능하면 개발 계획 수립 마무리되고 민간사업자, 이거 역시도 아마 부분적으로 보상도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금년도에 가능하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남동 부지에 약 8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방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부지 정비도 어느 정도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소방서가 들어갈 부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끝났고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또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 공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건립에 삼척소방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 시도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이전되면 그쪽 일대에 아마 약 1만 1,000 정도, 구역 면적은 1만 1,121㎡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업이라서 특별한 설명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일단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2월에 도시계획구역 지정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해서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 3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주거와 문화 복지가 결합되는 복합시설로서 추진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과 동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광엠텍 본 공장 부지를 비롯해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해에는 도시혁신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공사가, 물론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A, B동 건축물 공사는 현재 한 85% 공정률이고요. 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죠. 여러 가지 예술 공간이 될 텐데 현재 이 부분도 약 40~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는 어찌 됐든, 8월이나 9월 정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9월로 임시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정도에는 시범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는 금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것은 구 세광엠텍의 도장 공장 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건물 공사는 약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갈 전시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도시창조관과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10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입니다. 현재 국토부 공모가 공고가 돼서 저희 삼척시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공공 분야의 시범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삼척 산타고 완등 인증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사업 계획을 지난 12월에 조금 변경을 해서 삼척 산타고라는 브랜드로 인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 끝났고 민간 기업과도 이 부분을 잘 협업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사업도, 홍보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저희들이 인증 사업을 오픈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라든가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성내지구 일원에 국토부 공모를 들어가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아마 한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빈집 정비들에 대한 보상 또 청년 활동 거점 공간 또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 여러 가지 골목길이라든가 주거 환경에 대한 가로 환경 개선,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 또 연차별 사업들 해서 2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시고. 오전에 어떻게, 축산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질의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미로정원 관사 철거가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조성하고 카누장 방수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대개 보게 되면 지금 미로정원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시설인 것 같아요. 이쪽 관련, 폐교 활용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지만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잘 됐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바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 콘텐츠의 변화를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작지만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 관련해서요. 여태까지는 드론 산업이 대체로 스포츠라든가 걸음마 단계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골드시티 관련해서요, 358페이지에.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골드시티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서울에 있는 인구가, 인원이 삼척시에 반드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삼척시에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개발보다도 삼척시를 어떻게 더 알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서 골드시티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삼척소방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남산 일대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성상.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다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가 다리를 놔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골드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가 뭡니까?

대도시권에 있는 은퇴자들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이동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확고하게만 되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 구역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짜로 주지 않지만…….

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짜는 아니지만 땅을, 구역을 지정해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 서울시에다가. 그러니까 인구 이동에 확고하게 목표를 두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골드시티 민간사업자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공동주택 부지입니까?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척시가 조금 더 인구가 유입되려면 외부의 은퇴자도 유입되는 게 첫 번째 목표지만 내부적으로 또 삼척시민들의 양질의 주거 공간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민간사업자가 또 들어와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이 사업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고도 제한이나 도로 문제만 해결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에서 지금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구 삼척의료원 개발사업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닌가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건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그건 민간사업자하고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이 검토가 되려면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좋고 다만 죽서루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하고의 협의가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언하기보다는 상당히 심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요. 349페이지에 보면 노곡분교 활용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노곡분교를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워케이션 부대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펜션동,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노곡면이라는 게 조금 많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역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국장님, 이게 농촌형, 복합형으로 이게 우리 지역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할 시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 이 사업에 대형이 아닌 소규모로 목욕탕 시설을 하나를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요. 너무 크지 않고 우리 농촌형 시설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목욕도 하시고 목욕한 다음에 편히 쉴 수 있는, 체류해서 요즘은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덕면도 목욕탕 시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임원도 그렇죠. 그다음에 원덕도 호산에 보면 시설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도계에 목욕탕 시설, 그런 복지시설이 없어서 목욕탕 시설을 하나를 지금 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장면 같은 데는 역둔에 하나 있는데 광동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기면도 그렇고. 미로면은 조금 있다가 축산과에서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지도 확보했고. 그래서 노곡면도 이게 시내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작은 복지시설, 그다음에 찾아오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목욕, 소규모 시설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하나를 사업에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검토가 없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 빨리 추진해서 일단 오픈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 부지에 가능한 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다른, 그러니까 목욕탕에 대한 수요들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회관이나 주변의 부지를 물색한다든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 부지에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일단은 그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집중으로 시민들이 집중 시설이 있는 보다도 외곽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외곽에 있는데 이런 주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복지회관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 지역이,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는 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 시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노곡분교 활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교 활용만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노곡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도 감소가 되고 고령화도 되고 생활 SOC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노곡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시설 활용을 넘어서 지역 전반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교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촉매로 삼아서 1일 생활 문화가 순환하는, 하여튼 지속 가능한 마을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방문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고 또 체류도 할 수 있고 또 인구도 어떻게든 확대할 수 있고 생활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람이 머물고 또 일이 생기고 문화가 흐르는 노곡으로 이번 분교 활용과 함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아마 농정과에서 올해부터 용역이 들어갈 텐데 의원님, 예산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아마 이런 기초 권역에 대해서 생활 주거 공간에 대한 개선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그쪽 사업에다 잘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주거나 복합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반, 하여튼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학령인구가 상당히,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엄청나게 줄어들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감안을 해서 하나로 다 몰아서 진로, 학생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아주 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구로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속히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에서요. 삼척의료원은 삼척시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자 또 전통시장, 약국, 마트 등이 밀집한 도심 중심 기능의 핵심 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이전하면 도심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원도심 상권 유지 활성화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의료원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이 부분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개발 계획 공모 및 개발 계획 고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공사 착수까지 기간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대략?

두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주신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금년도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종 협약을 마무리를 지어서 적어도 27년에는 민간사업자가 어찌 됐든, 그게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27년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목표이긴 한데 사실 또 인허가라는 게 가다 보면…….

그렇죠.

조금씩 리스크가, 변수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도 최대의 목표라서 준비를 하면서 의료원 부지를, 의료원이 철거가 공공 산후조리원 문제도…….

산후조리원.

잘 정리돼서 이전되고 또 그런 틈 사이에 의료원 부지가 철거가 되면 의료원 부지에서 공백 기간 동안 뭔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단순히 헐어서 ‘그냥 차 대면 주차장 쓰지.’ 이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말마다 야시장을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건물을 임시 활용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2년 이상 지속되리라고 보거든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2년 동안 잔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빨리한다고 해도 2년의 기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 구 삼척의료원에 있는 인근 상가들은 사실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삼척 시내 경기가 침체되고 또 삼척시 시내권이 저녁때 되면 얼마나,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공백, 최소한 2년입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의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저녁 주말에 야시장을 넣는 것도 좋은 발상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그냥 2년이나 3년 지나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가면 철거하고 하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발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삼척시는 의료원 이전하고 산후조리원 이전이 되고 부지 철거 및 개발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민간사업자가 금년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상의를 해서 우리 공공 돈만 쓸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 기여 방안이죠, 그게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에도 일정 부분을 공공 기여 사업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틈이 있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상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주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상권이 침체되고 경기가 이렇게 되는데 도심 공동화를 막아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척의료원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서 삼척시의 공공의료 체계 재편과 도심 활력 회복이라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의 잔류 문제라든가 의료원의 이전과 철거 기간에 시간 차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은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풀어가야 할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바로 철거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실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 수립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좀 더 본격화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아까 원도심 얘기도 주셨지만 사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이 저희들이 대응이 좀 늦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중앙통이라든가 중앙시장 바깥쪽 상가죠. 그렇죠? 그쪽에서 지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시장이 살아야 되겠죠. 중앙시장이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속초나 강릉의 중앙시장처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광고를 하면서 또 죽서루에 저희들이 또 개장 예정인 동원, 그런 부분도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 이전과 동시에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우리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삼척시가 장기적인 시야에서 시민의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원도심 상권 유지라든가 개발 일정의 현실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가유산 관련 국가유산청협의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죽서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층을 짓는다고 할 때 고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치를…….

현재 법상으로는…….

괜찮아요?

문제, 제한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의 종묘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이슈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할지라도 폭넓게 고민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만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우리 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 꼭 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서른 몇 개 기관이…….

33개.

기관에 대해서 그게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정보입니다. 그 대상으로 현재 도도,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가 밝힌 게 없어서 동향 파악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와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1, 2개 정도 기관은 한번 대시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삼척시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기관들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기관도 좋지만 산하 연구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미리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삼표시멘트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 관련돼서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이후의 사업은 사실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다가 관문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뭘 한다는 게? 그래서 삼표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개선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과거에 삼표가 약속했던 사업을 그쪽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약속됐던 계획대로가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2000년도 얘기 나오다가 당시에는 포항~삼척 간 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사업이 미뤄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준공도 하고 그랬으니까 특히나 우리 시에서 기부했던 돈들 있잖아요. 잘 쓰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네,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40분이라서. 축산과 보고는 기존 반복 사업이라서 조금 짧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을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진영권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이동규입니다. 가축방역 김대규 담당입니다. 3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블록이라는 자가인공수정 장비 또 강원한우의 통합 브랜드 가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 우량한우 암소 혈통 보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외 6개 사업이 될 텐데요. 금년도에도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한우 인공수정, 한우 암소 검정, 수정량 이식 지원, 자가인공수정 증액 지원 또 인공유 지원, 암소축군 지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꿀벌 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강원 양봉 산업 육성 외 2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양한 꿀벌농가, 지금 현재 관내 212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사업들을 잘 접수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또 배합사료 구입비, 비닐 구입비, 발효 사료 또 조사료 구입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비 지원까지 차질 없이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입니다. 축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도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축사 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영 선진화 지원 외 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또 지능형 축산 시설을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축산물 이력제 역시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형 축사 신축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한 지붕 수리 또 칸막이 지원, 아울러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지원 역시도 관내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톱밥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제,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 또 분뇨 처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양계농가의 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련 관내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백신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증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방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시설 통제, 차단 방역 시설에 대한 운영 또 이를 통해서 공수위 운영 지원과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 또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한 가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반려·유기 동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 동물의 입양 홍보 사업 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 등 신규사업 2건인데요. 폭염 등에 대비한 재해 대비 축사 시설 또 축사 개선하고 축사 단열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환경 개선 사업에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에 꿀벌 사육 기반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양봉하고 토봉, 서로 마찰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논리가 맞는지는 몰라도 양봉하고 토봉하고 가까이 있으면 피해를 본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사료 운송비 관련해서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여기 관련해서 일부 보니까 한우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가 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독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에 반려·유기 동물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 내에 유기 동물들이 너무 넘쳐나서, 과하게 넘쳐나서 이런 사업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사업의 시설을 더 확충을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여태 동안 확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기 동물이 넘쳐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유기 동물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 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사전 차단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애완견을 갖고,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내문을 그분들한테 발송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개첨 등으로 이분들의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업 전환이 필요한지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물보호센터는 제가 어저께 다녀왔는데 다행히 지난해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한 80여 마리 입양을 해서 지금은 한 60여 마리, 한 70마리 이렇게 나름대로 사이즈에 상당히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어서, 어찌 됐든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하여튼 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사업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힘을 실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한 가지만. 이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준비를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축분뇨 하면 꼭 한우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라든가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가축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왜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축산인들이 고령화로 돼서 사실상 축사에 있는 생분뇨를 퇴비사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옮기는 장비도 없을뿐더러 어르신네들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장비 움직임이 힘들고 또 퇴비사에 옮기니까 퇴비사에서는 그걸 잘 교반하고 미생물도 넣고 해서 퇴비가 잘 부숙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교반해 줘야 되는데 교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솔직히, 일부 사육을 많이 하는 데는 교반 장비가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게 퇴비사에서 생분뇨를 쌓아두니까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그다음에 하천으로 간다든가 환경 피해를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부숙이 안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또 파리라든가 이런 아주 좋지 못한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리는 띄워져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퇴비가 부숙이 잘 되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 25만 포, 30만 포가 외부에서 퇴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퇴비를 가축의 축산에서 다 회수해서 잘 부숙시키면 이게 저렴한 퇴비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을 살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농지. 그리고 토양이 잘 살면 그다음에 곡식도 잘 되고 곡식이 잘 되면 그걸 곡식을 다시 소나 돼지가 먹고 또 배설물이 나오면, 이게 순환 농법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들어주세요, 국장님. 전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 바이오매스, 하여튼 전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축산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국장님. 버스 1대 임차료하고 식대비 지원하면 그래 봤자 몇백만 원 안 돼요. 이거 꼭, 지금 당장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축산인들이 가보고 “정말 소나 돼지 많이 키우는 지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선제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하는 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른 거는 견학이 그렇게 많은데, 선진지 견학이. 왜 이렇게 축산 농가의 견학, 이게 돈,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몇 년째 답보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저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꼭 예산 한번 해서 축산인들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한두 곳을 선정해서 선진지 한번 견학해서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근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제역이 많이 언론에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인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역이라든가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올해 조금 더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현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용호 농지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석희 농정기획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과 보고는 총 15건에 주요 사업 14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7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 18명입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2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농업인 복지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등 9개 분야에 3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농촌 관광 기반 사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7개 분야에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 개편과 난개발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농촌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등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계획은 MOU 체결, 성실 근로자 재입국 및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하며 추진 현황은 2026년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는 72농가에 312명이 신청되었고 이 중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자 305명과 외국인 결혼 이민자 재입국 추천은 7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에서 삼척시 신청 및 배정 인원은 79농가에 23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7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기계, 식량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6억 6,7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자재 공급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환경 친화형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6개 분야에 사업비는 21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은 농업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7개 분야에 사업비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싱싱 풋고추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381쪽, 지역 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재배 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매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제22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22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2026년도 축제 예정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 6.4㏊ 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도 가을철 유례없는 장기간 강우로 인해 유채 파종지 일부에 습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육 부진 및 일부 구간에 결주 현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기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자연재해적 요인으로 보임에 따라 축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결주 발생지 중심으로 꽃묘를 식재하는 등 경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유채 생육 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중심으로 동선 및 관람 구성을 조정하고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 향후 축제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행사 운영, 안전 관리 및 홍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제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127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마지막 신규사업인 기후 적응형 작목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노동력 저투입, 고소득 작목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지원 대상 품목은 두릅 및 초피 묘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시고. 우리 농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72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장면에 하는 것이 2023년부터 시작인데…….

네, 27년까지.

네?

네, 맞습니다.

2027년에 완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시작도 못 하는데 이게 제때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시행계획 승인 중입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가면 2027년도까지 다 완공이 가능하나요?

지금 봐서는 아마도 완공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2027년도까지 완공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공 못 하면, 완공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 주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장면에서 제일, 그분들이 주민 숙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가 오랍드리버스 2대는 있는데 대체가 되나요?

오랍드리버스는 작년에 부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빠르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안 되나요?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76페이지에 농가 소득 안정 관련해서 2025년도에 가뭄 피해 작물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나요? 어떻게, 지급이 완료됐나요?

작년에 말입니까?

네, 2025년도에.

가뭄, 장마, 이거는 다 지급됐습니다. 8,700만 원인가 지급했습니다.

장마?

네, 장마. 거기는…….

가뭄은? 가뭄 피해.

작년에 7월하고 9월이 폭염하고 가뭄은 저희 도에서 예비비로 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월했어요?

네, 이월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요?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저희가 가뭄 장비를 신청받아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요?

네.

한 분도 누락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지역 특화작목이 어떤 게 있나요?

지역 특화작목은, 이 사업은 타 사업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피나…….

초피 이런 것들이죠?

두릅 이런 거는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고…….

하고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 신청하는 거는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청하는 거에 대한?

네, 묘목이나 종자 같은.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하장 지역이 사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고소득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사과 면적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올해 안 그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도 사과 교육을 제일 많이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센터에서 교육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핫하니까 사과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장면 말고 다른 지역은 혹시 사과 재배를 할 만한 지역이 없나요?

이 밑에도 사과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로 쪽도 있죠?

네, 미로도 있고 원덕도 있습니다.

원덕도 그렇습니까?

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하장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장면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작년에 단가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올해 단가를 현실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적응형 작목 전환 관리, 385페이지에 미로면 지역에 두릅이 굉장히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두릅 재배가 굉장히 활발 가능성이 있고 두릅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브랜드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온 저장 시설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저장 유통 시설을 하장면에도 했는 것처럼 미로면에도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삼척농협하고 협의하시고 그다음 도의원하고도 협의하셔서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든지, 하여튼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꼭 미로면 지역에 두릅 재배가 왕성히, 원활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협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경은 일단은 8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걸 저희가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생각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383페이지요. 제22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에서요. 사업비가 총 5억 원이고 지난해에도 5억 원이었죠?

네.

그리고 축제 추진에 4억 원, 유채 경관단지 조성에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유채꽃 축제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화 시기가 맞나요? 괜찮겠습니까?

개화 시기는 매년 보면 4월 첫째 주, 벚꽃 필 때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생육이 저하돼서 키가 또 안 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까 냉해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얘기 간단하게 다시 해 주시면.

작년 가을에 가을장마가 한 22일에서 거의 한 30일 동안 오다 보니까 거의, 유채가 습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구간에 결주가 많이 생겼거든요.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죽은 데는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팬지하고 그다음에 꽃양귀비, 그다음에 크리산세멈, 이거 3종하고 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대책으로 유채 포트묘를 저희가 하우스 700평을 구입해서…….

포토 존이요?

포트묘. 포트묘를 한 72만 주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튤립하고 수선화를 구입해서 거기 결주 구간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튤립이나 그런 거를 심으면 유채꽃 개화 시기랑 맞아떨어집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심었어요?

아닙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심어야지 4월 초 정도 되면 핀다고 저희가 들어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또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하면 포토 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토 존은 올해 몇 개를 하실 계획인가요, 포토 존 설치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포토 존 몇 개 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5개요?

네.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것도 아주 줄을 서서 기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유채꽃 축제하면 다 사진 찍어서 추억을 남기는 게,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도 5개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꽃들을 다양하게 심으니까 꽃 하는 존마다 거기다가 포토 존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방 유채꽃 축제에 왔지만 튤립을 본다거나 수선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산림과나 그런 과들이랑 한번 의논을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용역과 행사 대행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다 마을에, 유채꽃 축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위탁 주면 거기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마을에서 또 다른 데를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아니, 본인들이 하고 행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MBC에 주는 행사 같은 거는…….

그런 거.

그렇죠. 그거는 MBC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아직, 내일 우리가 유채위원회하고 미팅할 예정입니다.

내일요?

네, 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채꽃 축제 행사 때 또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유채꽃위원회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 경관단지 조성에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은 토지 임차료도 들어가는…….

임차료 한 5,000~6,000만 원씩 나가고…….

5,000~6,000이요?

네, 나머지는…….

그다음에 유채 및 봄꽃 종자 모종 구입 같은 겁니까, 경관 조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비료, 그다음에 정지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장비 쓰는 거, 이런 게 그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 보상비가 벌써 반 이상이 나갔는데…….

네, 맞습니다.

나머지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년도에 해봤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임차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임차는 매년 1년씩 해서.

1년씩?

네.

그래서 경관단지 축제 기간에만 일회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봄철 이후에도 관광 코스, 체험 프로그램, 농산물 직거래 등과 연결해서 상시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방법은 어떻나, 우리가 유채꽃 축제 끝나면 다 철수잖아요.

이쪽에 저희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전에 메밀을 심었고 메밀꽃 축제를 유채꽃 끝나고 하려고 했었는데 꽃 자체가 좀 안 맞아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우리가 유채꽃 봄꽃 종자하고 모종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화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죠?

보통 9월 중순경에 파종해서 4월 초에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행사의…….

그렇죠.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4, 5개월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냥 되잖아요. 그럼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그 옆에다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유채 축제하면서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임대 기간이니까 저는 임대 기간까지 그 기간을 활용을 잘 해보자는…….

활용을.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채꽃 축제가 피고 지는 시점은 언제, 몇 월이죠?

유채꽃 축제가 거의 끝날 때, 한 4월 중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5월 초, 안 그러면 많이 가면 한 5월 둘째 주 정도, 그때 가기 때문에 그때는 꽃이 아마 시들시들해져서 저희가 다 베고…….

베고?

그다음에 최종 포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월 기간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질의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단지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농가라든가 또 토지 소유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단순 임대 수준을 넘어서 유채꽃 관련, 그거는 다 베버립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는 베서 소먹이용으로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먹이용으로?

네, 최종 포는 놔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먹이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가 또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또 지역 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축제라든가 경관 조성사업을 꾸준히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 하여튼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가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삼척의 농업의 가치라든가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왕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봄꽃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협조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농지위원회에 덧붙여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창고나 농산물 저장 시설 또 축사 이런 거 지을 때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사나 비닐하우스 이런 건 농지 전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농가 주택이나 이거 받을 때.

농가 주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이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공시지가의 30%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농민들이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이 규제 완화니까 이런 것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용부담금을, 율을 낮추는 방법을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농가 소득 안정 강화에서 이게 농업 경영체로 등록해서 과장님, 여기 공익형 직불금을 어떻게, 2020년도부터 그전에는 밭 직불금이나 논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해서 이게 통합돼서 기본 직불금으로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기본 직불금도 있고 면적 직불금도 있지만 기본 직불금이나 면적 직불금 받는 분들이 이제는 2020년도부터 도입이 되면서, 어때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은 됐는데 아직까지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조건불리라든가, 밭 직불제, 그다음에 논 직불제, 이게 합쳐서 공익형 직불제로 됐는데 이게 진행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신 분들은 다 받고요. 그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은 농업인 소득 3,700만 원, 직장인들만.

농업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경영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규정이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소농 직불금이 0.5㏊ 이하, 만약에 120만 원 이하로, 120만 원까지 직불금을 최대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소농이 1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30만 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네.

그러면 13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데 130만 원까지 못 받는 경우, 이걸 불이행하는 경우가 어떤 부분이 많나요?

소농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한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일곱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소농 직불금 13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소농 직불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적 직불금이라서 진흥 지역 밖, 진흥 지역 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금액으로 책정해서 면적 직불금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농정과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농가에 설명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

직불금인데 기본 직불금도 소농 직불금에서 130만 원까지 최대, 잘 지켜주면 130만 원까지 되는데 만약에 이게 7개, 8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되잖아. 그렇죠?

이게 7개…….

7개.

요건입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요건에…….

요건에 따르지 않으면 금액도…….

면적으로.

줄어들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이 가능하나요?

직불금 신청을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때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근덕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보니까 사전에, 교육 전에 직불금에 대해서 설명도 하더라고요. 이거 다양하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게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WTO에서 전해져 내려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밭, 논 직불금, 고정도 있었고 변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에, 어떻게 하면 최대로 잘 받아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서.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이게 전략 직불금이 여기 있는데 전략 직불금은 아직까지도 쌀이 과잉 생산돼서 전략 직불금으로 논에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콩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면 전략 직불금으로 중앙 정부에서 아직까지 장려하고 있어요?

장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예산은 안 썼습니다. 안 썼고 아마도 조만간에 아마도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논농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논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나요?

2025년도에 한 64㏊, 한 106농가 정도가…….

전략 작물을?

네.

전략 작물 중에서는 뭐를 대체로 하고 있어요?

거의 사료 작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료 작물이요?

네.

그러면 조사료도 해당이 되나요?

네, 조사료 해당됩니다.

조사료도 해당이 돼요?

네.

그게 조사료도 재배하면 전략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동계하고 하계로 또 나뉩니다.

나눠서?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가에 잘 이해시켜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 장에 보면 과장님, 벼나 딸기 재배할 때 우리가 상토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벼농사든 묘목이 들어가기 전에 상토가 미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나요? 어떤 해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외상으로도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변칙이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얘기 있어서 화학 비료나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사짓기 전에 먼저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또 유기질 비료나 이건 전년도 11월에 받아서 될 수 있으면 2월 초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묘목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우리 상토 지원은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381페이지 보면 지역 특화 작물 있잖아요. 사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를 대단지로 자꾸 주문하는데 지금 신청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 중입니다.

1월 말까지 신청 중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네요?

네, 읍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 보면 과장님,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많나요……. 아니면 신규 농가가 많나요?

신규 농가가 많습니다.

신규 농가가 많아요?

네, 하장 쪽이 지금 사과가 잘 되기 때문에 하장 쪽이 제일 많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도 50%, 그다음에 묘목도 그렇고 그리고 50%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자재비 인상,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50%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켰나요?

올해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려고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도 단가로 하다 보니까 300평당 한 7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실화를 시켜 주시고 이게 과장님, 사과 묘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를 농가에서 하시는데 맞나요?

사과하시는 농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사과 농가들이 묘목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보셔서 묘목이 어디 쪽이 상당히, 상회라든가 농원에서 묘목을 재배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 같이 알려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375쪽에. 하여튼 숙소 만족도가 재입국을 결정을 하잖아요, 숙소 만족도가. 하여튼 숙소 건립 관련해서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동 숙소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없어요?

아직 공동 숙소는 몇 년 전에 농가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은 없고요.

그래요?

지금대로면 개별로 숙소를 마련해야지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거기 농가구 몇 장씩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니까 공동으로 하면 사고나 범죄 이런 게 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요 조사도 한 번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 시만 반대하는 건가? 다른 데는 서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갈천에 보면 초등학교, 그것도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튼 그건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숙소 건립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신규보다 재입국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재입국한 사람들은 또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절실하다, 우리 농업이나 어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방 유채꽃 축제 관련해서, 383쪽에. 사실 유채꽃 같은 경우는 꽃 축제가 아니라 봄에 꼭 가야 하는, 맹방 경험이 돼야 하는, 맹방에 꼭 가서 뭔가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했다는 한마디가 다음 해에는 발길이 또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국적 축제로 그리고 유채꽃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나아지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구경을 30분을 하면 하여튼 체류하는 시간이 한 2, 3시간 정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공간 구성 전략도 우리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돼 있죠? 가족 쉼터, 노약자나 기타 유모차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잘…….

매년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북카페라든지 푸드트럭은 분명히 오긴 오지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서 하여튼 전국적 축제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맹방 가면 뭔가 목적이 있고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가 주변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안 돼. 유채꽃하고 바닷가 보러 오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속히 이번 행사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도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눈살 안 찌푸리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닷가 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축제할 때 가요제도 있죠?

네, 가요제 있습니다.

가요제도 있죠? 가요제도 있는데 요즘 실버분들이 실버 가요제도 맹방 유채꽃 축제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문제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실버 가요제도 한번 개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 두 가지만,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오랍드리버스 2대 발주하는 거는, 그건 교통과로 다 이관되는 건가요?

네, 해서 저희가 교통과로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느 마을에 어떻게 다닐 건지는 교통과에서 다 하겠네요?

네, 나중에.

라오스하고는 언제부터 했죠,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MOU를 라오스랑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2개국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게 현지에 가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국제적 여건도 안 좋아서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라오스는 들어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일단은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리핀하고.

이게 광역화된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 삼척이라든가…….

아니, 삼척…….

강원도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 평창, 삼척, 예를 들어서, 태백에 농업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지역의 도시 자치단체들끼리 합쳐서 지원센터를 따로 만든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은 저희가 MOU를 그전에 필리핀하고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몇 년 전부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MOU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하나 거점에, 삼척만 하면 걔들이 몇 명이 들어오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언어 소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정선, 평창, 삼척, 강릉 이렇게 해서 어느 점에 두고 거점 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관리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냐, 이거죠.

아니, 필요한데 지금 강원도 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추진해서, 예를 들면 통역사도 둘 수도 있는 거고 법적인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여기 왔지만 다 관리는 할 수 없잖아, 일일이 실태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준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모든 사업이 정산해야지 그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작년에는 3월 보고를 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 게 아니라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됐었어요. 잘 챙겨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은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태갑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철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장윤호 스마트팜TF팀장입니다. 끝으로 홍성일 작물연구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주요 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 1,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유기농 수산 연구 시설의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준공 등 마무리와 기반 시설 안전 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 2, 종합검정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등 필요한 토양 검정, 퇴비 부숙도 측정 등 분석 정보 신속 제공과 농업 활용 유용미생물 5종을 연간 4,000ℓ 생산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3,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보급을 위해 생산비 절감, 벼 재배 기술 적립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700만 원을 포함한 3억 1,1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4, 국내 육성 종자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우량종자 보급과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한우 생산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 장애 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500만 원 포함 2억 1,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사업 5, 채소 품질 향상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 안정 생산 및 품질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 환경 제어 기술 적용 등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삼척 마늘 품질 향상 기술, 딸기 환경 제어 시설 개선 기술 투입 등을 위해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시범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00만 원 포함 6억 5,7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 6, 과수 특화품목 육성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기후 변화 대응, 결실 향상, 품질 관리와 사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장기 저장 기술 투입 등을 위해 사과 다축수형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 7, 농작업 병해충 예찰 및 확산 방제입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의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과 과수화상병, 외래 병해충 등을 신속히 예찰 방제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 농산물 안정 생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7억 6,800만 원 포함 17억 3,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사업 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역 적합 신소득 작목 발굴과 실증 시험 재배, 우량 신품종 선발 농가 보급으로 시설 과채류 연중 생산 작형 개발 시범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사업 9, 천년학 힐링타운과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농산촌 고유의 힐링, 휴양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등 방문객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숙박, 편의시설 환경 개선과 경관 식물, 조류, 체험 동물 사육 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사업 10,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하여 경력 노하우와 수익 창출 기회 제공 및 주거 마련 등 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3억 1,500만 원이며 향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 1,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 승용형 농기계 3종에 자율 정밀 주행 기술 시범 적용하여 승용형 농기계의 농작업 편의성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신규사업 2,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왕대추 안정 생산 소득화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왕대추 수요와 지역 농가 요구로 왕대추 재배 형태별 생산 기반 구축과 지대별 표준화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와 센터 판단과 결정으로 축산과학원에 2년간 계획인사교류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삼척에 항상, 영농 현장에 관심을 갖고 중앙 정책과 같이 잘 교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많이 보고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해서 건강하게 잘 갔다 와서 영농 현장에 잘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척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써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셔서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혀서 더 큰 역할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순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희동 방제팀장입니다. 박수진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이종인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채보병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19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3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초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상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수위 관측 장비 2개소 교체,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재난 대응 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시 재난상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력 강화와 유관기관 단체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및 민간 구조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손실보상 업무 지원 용역을 착수하였고 조달청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조달청 개찰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 2월 중 시공사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보상 및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는 특허공법 심의 중으로 올해는 행안부 2차 사전 설계 검토 심의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로 8,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소방서에서 보건소 일원으로 집중호우 시 내수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국비 포함 총사업비는 203억 원입니다. 올해는 터파기와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고 27년에는 배수암거 설치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초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초곡리 204번지 일원인 초곡1리 마을회관 뒤편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에 설계를 마치고 26년에는 국비 포함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낙석방지책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정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하동 산 42-3번지 일원인 구 수협 맞은편 지역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설계를 마치고 26년 국비 포함 4억 6,000만 원으로 낙석방지망, 위험 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쪽, 산양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양리 산 95번지 유기농센터 뒤쪽으로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25년 설계를 마치고 26년에는 국비 포함 4억 7,800만 원으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 점검과 지역 축제 개최 시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축제 사전 점검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쪽, 안전 도시 만들기 및 도시 안전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안전 부스 관리 및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지원과 취약계층 안전 물품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전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 관리 위험 지역 고시 등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로 인명 피해가 없는 안전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 지역 자율방재단 육성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시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을 육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방재단의 상하반기 교육 및 훈련 실시, 재난취약지역 예찰 및 순찰 활동을 시행하여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합동 훈련을 통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력 자원 및 중점 관리 자원 정비 등 동원 체제 구축과 빈틈없는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 비상사태에 차질 없는 대비로 올해도 을지연습 최우수 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민방위교육 훈련 및 전자 통지입니다. 비상사태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시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4,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 경보 발령 태세 확립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 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시설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경보 시설 교체 설치와 민방위 경보 시설, 대피 시설, 급수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로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12명의 관제사가 24시간 4개 조로 관제를 실시하고 관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여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상반기 중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하여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종사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쪽, 신규사업입니다. 정하나릿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정하동 산 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탈면 정비사업인 억지말뚝 2,000㎡와 영구앵커 80공, 건물 보상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 포함 132억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로 26년에는 사면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신규사업 두 번째, 도계읍 자동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측시설을 흥전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기온계, 습도계, 풍향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상청 사업비 포함 6,000만 원입니다. 기상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기반 공사를 추진하여 도계 지역 주민들에게 도계 평지 날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몇 가지 당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435페이지에 보면 후진 자연재해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과장님, 보면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실시설계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거기가 우리 대학교 쪽하고 마달리 쪽 그리고 우지리에서 합류되는 우지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상류 물이 집중호우 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지천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류 지역에 이게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 그렇죠?

네.

바다가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도 심하게 하면 자연유수가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상류에서 폭우가 발생해서 우지천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상승하고 있으면 자연유수로 어려우니까 그럴 때 대책으로 아마 펌핑장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저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펌핑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가지 일대에 삼척여고 옆에 보면, 우리 교량 옆에 보면 빗물 펌프장이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 시가지가 폭우 시에 빗물이 지하 암거박스로 모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오십천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이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배수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빨리 시내에 있는 물을 빼내잖아. 그렇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배수펌프시설이 용량이, 여기에 두 곳을 설치합니까, 2개소를?

지금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다 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정말 물을 자연유수가 안 될 때 수문을 닫고 바로 펌핑을 실시할 수 있는 물량을 퍼낼 수 있는, 바다로 물량을 퍼낼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자원지구가 있어요. 자원지구는 거기에 자원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은 하나도 건들지 않나요?

네.

그러면 하천을 하나를 암거박스로 묻어서 우회해서 분산시키는데 그러면 상류 지역이 어디인가요? 삼척IC 앞까지 가나요?

해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 위에 IC 위로 안 올라가나요?

네.

안 올라가도 그러면 그 위에 빗물이 기존의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다?

네, 들어오고 만약에 등봉천에 있는 물이 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묻으려고 하는 암거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차단하고…….

분산시키죠?

네, 분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차단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쪽으로도 나가고?

네.

또 기존의 소하천은 펌핑장을 설치해서 같이 펌핑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위에 주유소 앞쪽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그쪽 물이 기존의 하천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걱정을 너무, IC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될까요?

저희들 설계상은 구배, 그거를 다 계산했을 때 그쪽으로 물이 안 가는 걸로 해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그쪽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한지도 그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상류 지역에서 폭우 시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소하천이 되는지 한번, 소하천으로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잖아. 그렇죠?

네.

잘 아시다시피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우리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폭우가 많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낮은 지역의 저지대가 침수가 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5월이면 준공 예정이에요. 거기가 8,000톤을…….

네, 8,000톤.

저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교동굴다리에서 합류되는 쪽에서 폭우가 왔을 때 그래도 시내로 빠지지 못하면 거기에 8,000톤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5월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페이지 437, 438이요.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양1지구는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남양2지구는 2027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운영되는 두 저류시설이 유입, 유출 흐름에서 상호 간섭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배수 영향 검토를 한번 시행하신 적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했겠죠?

네.

그러면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비는 122억 4,900만 원이고 저류량은 8,0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양1지구 준공 이후 실제 침수 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체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자동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시스템 자체를 자동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이거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이 시설을 그쪽 용역 하는 데로 넘겨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위탁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준공 후 즉시 운영이 시작될 텐데 저류시설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든가 또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동 시스템을 하면서 위탁 관리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요. 구조물 본체 시공이 전년도 12월 말에 다 완료 되어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포장공 및 부대공이 2026년 1월에서 5월까지 진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정이 도로와 보도 복구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안전시설 정비 등 사업 구간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공사 마무리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복구 정비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준비는 충분히 됩니까?

네, 1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공사 중지 기간입니다. 다른…….

1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요?

3월 2일까지.

3월 2일까지?

네,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포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던 주차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다 복원하는?

네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던 체육시설 이런 것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도 이게 보면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시내 쪽에, 자동차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사하는 기간에 시민이 불편하다는 거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신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양2지구 있잖아요. 각종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즉 가로수, 통신관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위험이 큰데요. 현재까지 지연 요인이라든가 민원 가능성이라든가 공정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은 이루어졌는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파기 전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예정이긴 한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셔서 점검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요?

네.

그러면 시공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거기가 매립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터파기에서 나온 흙을, 근덕에 있는 적치장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흙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 시공을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있던 슬리퍼, 비닐, 그다음에 연탄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전에 거기 미륵바위 밑으로 해서 옛날 연탄재로 많이 메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합 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 폐기물로 해서 다시…….

의원님.

사토장 같은 데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

네.

그래서 다시 폐기물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네.

그게 애로사항이다?

네.

그럼 그거는 잘 해결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2지구 저류 용량이 1만 5,500㎥가 최근 기후 패턴 변화에 적정한 규모인지, 최근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자주 발생했을 때 설계 당시 기준이 2027년 준공 시점에 여전히 유효가 되는지, 필요한 경우 설계 보완 또는 보강 계획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트리븐아파트가 하면서 거기가 녹지 지역을 다 비워내고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오면 휩쓸려서 내려가면 여기에 대한 보강 계획은 있는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도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트리븐 같은 경우는 최근 시설이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단지 안에…….

단지 안에 또 우수…….

안에 자체 우수 영구저류조를 만들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펌프장도 완공 시기가 저희들 1지구하고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피해는 아마 2지구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번 장마에?

네.

그래서 남양1지구하고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근거리에 위치한 만큼요. 하나의 통합 배수로 체계로 작동해야 진정한 침수 저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준공을 앞둔 우리 1지구의 사후 관리와 또 추진 중인 2지구의 공정 설계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두 저류 시설이 연계돼서 남양동 전체의 침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협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계읍 자동기상관측시설 설치, 여기에 덧붙여서 삼척의 대표 관측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11개소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2년부터 기상청에서 시군에 있는 관측 기계를 전부 다 이관해 가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군과 다 같이 합동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관리는, 관측소 기계 자체는 기상청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11개소였는데 기상청에서 넘어가면서 6개소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 예보를 할 때 온도 발표를 할 때 신기 관측소를 하더라고요. 삼척에서 신기가 가장 더운 곳입니다.

맞습니다.

1도에서 한 3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일기 예보를 해 놓으니까 덥다고 삼척 방문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측소를 삼척의 평균 온도 지점을 찾아서 옮기는 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하나릿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사업비가 132억 규모의 정하나릿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면 조사라든가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등으로 행정 절차만 보면 거기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1년 7개월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이 추가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 단축 또는 병행 추진 가능성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 절차가 사면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6년 1월에서 12월이고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행정 절차 이행이 2027년 1월에서 7월이거든요. 행정 절차만 1년 7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축할 수 있는, 단축하거나 병행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심사 날짜가 정해져야지 저희들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 절차가 많이 늦어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센서를 설치해 놨거든요.

센서를요?

네, 그래서 그거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본격 공사는 2028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동안…….

맞습니다.

급경사지는 여전히 위험이 상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석방지망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위험 표지 설치 등을 통해서 임시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센서 가지고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붕괴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사면이 슬라이스가 되는 조짐이 나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는 장치고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렇게 위험한, 나릿골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계단식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면이 많이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 나무 같은 거는 수시로 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항상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위험 같은 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주 나가보시고요. 왜냐하면 정하나릿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거 하는 동안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특성상 지형 변수와 또 자재비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32억 원 규모 예산이 준공까지 충분한지 또 부족할 경우에는 국비, 도비 추가 확보 계획이 있는지, 안 된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가봤더니 공모사업에 공모 당시에 132억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작을 수도 있을 거.

더 작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추가가 될 확률이 더 크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를 붕괴위험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왕이면 시 재정 부담이 되니까 국도비 추가가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정하나릿골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저속하고 면밀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현장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