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역과장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모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진원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국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14건이며 주요 사업 11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595페이지, 제11회 삼척국화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추억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로 농산물 판매 소득과 삼척 이미지 제고 등 직접 및 간접으로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해변 일원에서 국화 조형작 등 1만 500여 점의 국화를 전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리더인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신품종, 우량종묘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597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사업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조직배양 마늘, 감자 등 우량종묘 생산과 마늘 종구 생산단지 1개소, 0.2㏊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우량종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598페이지, 미래 농업인 4H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인 청년 영농 4H회를 육성하고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 조성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599페이지, 경쟁력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삼척의 주요 농특산물 중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현장 위주 집중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재배 시기별 작목 전문 교육과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600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지원사업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601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촌 여성 리더인 생활개선회원 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종묘 및 농자재 구입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전문지 보급 및 현장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602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기술 창업 지원 및 소규모 창업 경영체 기술 지원을 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603페이지, 농작업 재해 예방, 농촌 안전 환경 조성 확대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사고 등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으로 농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60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임대사업소 4개소에 80여 종 724대 임대농기계를 유지관리하고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입니다. 605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및 기둥 수리와 정비 교육 등 200회를 운영하고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1년 2기종 수리 업체에 위탁 수리하고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606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 시험 포장에 노동력 절감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후 농업인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무기등 광폭 하우스 조성과 마늘 종구 및 감자 종서 등 건조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607페이지, 사과 과원 맞춤형 현장 컨설팅 사업은 고품질 사과 재배를 위해 농가별 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과원별 일대일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608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여름철 이상 폭염 등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96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 및 활성화에 관련해서 농촌지도자의 활성화 사업에 고추묘, 고구마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인당 종묘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1인당 20만 원이고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네, 1인당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지원되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에서 20만 원이, 한 6, 7년 전부터 계속 20만 원이었는데 조금 인상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인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인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97페이지에 삼척 마늘 종구들이 보급하는 데 있어서 불량품이라고 그럴까, 불량한 것들이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별이나 보관 대책이 있나요?

작년에 6월에 수확을 하고 9월 분양할 때까지 하우스에서 차광망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계속 고온이 되다 보니까 부패되는 마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 건물을 수선을 해서 부패율을 좀 줄여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아마 하우스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름철 고온에 한 2, 3개월 보관하면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건조하면서 보관하게 되면 부패율은 조금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강도 하고 대책도 세우셔서 우량종구가 농가에 보급돼서 농가 소득 증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50%인가요? 반인가요?

12월 31일까지 50% 감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년마다 이거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림부에서 강원도로 내려오면 50% 이내에서 시군 자율별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내려옵니다.

자율권을 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를 노후화됐다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각하고 폐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개 분소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기계를 저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매각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를 제때 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제때 사용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사과 과원 맞춤형 현장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현장 컨설팅이 필요한 사과 재배 농가를 수요 조사를 혹시 해 보셨어요?

저희들 작년에 사과 농업인대학 졸업생이 64명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대학생 위주로 해서 한 20농가만 먼저 일대일, 과원을 다니면서 현장의 사과 과원에 맞게 컨설팅을 해 보고 수요가 더 많아지면 추후에 의회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농가는 많은데 농가가 거의 대부분, 원하는 농가는 대부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시범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추진을 하셔서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살펴서 앞으로 이분들이 현장 컨설팅을 받는 데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분들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을 시키기도 하고요. 안전한 영농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보유 현황이 123종 724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농기계 중에서도 노후 기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724대 중에서 비가동, 그러니까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 있다든가 아니면 서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작년, 재작년에 92대를 매각하고 25년도에, 작년도에 52대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 22대가 작년 12월에 온비드로 경매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2월 중에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까지 저희들이 입찰할 거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 불가 되는 농기계는 추가로 바로 즉시즉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유 현황은 많지만 이게 고장이 났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도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숫자만 커 보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게 경매 처리가 돼야 될지, 아니면 처분이 돼야 될지, 숫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 신규 구입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 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온비드에 입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우선 사용을 고쳐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 농민들한테 우선,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고장이 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역 농가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배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제가 법령 조항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처분 단가가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면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빠르면 3월부터는 저희 관내 농업인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대한 관내 농업인한테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입찰로 나가더라도 지역 주민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지역의 농가들의,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논두렁 조성기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련기가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논두렁 조성기는 말 그대로 논두렁을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옛날에는 삽으로 사람이 했는데 기계가 가면서 논두렁을 만들어 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해서, 반대편에 갈 때는 좌측으로, 좌·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논두렁을 조성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부 인력으로 했는데. 그거 2련으로 한 번에 두 번, 이렇게 2련 기계는 안 됩니까?

아마 그럼 지금 좌측으로만 돼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하는데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토파쇄기라고 7련짜리가 있나요?

네, 땅속을 쟁기로 하면 얕게 들어가는데 심토파쇄기는 한 50cm까지 들어가는…….

깊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네,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개 날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5련, 7련, 9련까지 돼 있는데 7련, 아마 그러면 농업인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을 해서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시잖아, 필요한 농기계를. 그런데 가장 농민들이, 과장님, 애로 사항이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굴삭기. 그렇죠?

네.

굴삭기가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임대해서 가면 시기가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립니까?

아니, 기본은 1인당 3일 기준입니다.

3일 기준.

3일 기준인데 제가 예약을 하러 갔을 때 그 앞에 예약이 돼 있으면…….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 그 기간까지 합해서 약 한 달 걸린다는 뜻입니까?

네, 제가 오늘 예약을 하러 갔는데 그게 예약이 차 있어서 한 달 뒤에 예약이 되니까 농업인들은 의원님한테 한 달 뒤가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3일씩, 예약은 다 돼 있습니다.

3일씩 사용하고 바로 반납이 됩니까, 기계가?

1인당 최고 예약 기준이 3일이기 때문에 3일 쓰고 그다음 사람한테 바로.

혹시나 그렇게 사용하다가 날이 고장 난다든가 교체해야 할 시기, 그런 부분도 생깁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3일씩 예약을 했을 경우에 고장 없이 바로 인계가 되면 되는데 이분이 사용하다가 이틀 사용하고 크게 전복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음 분한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임대사무소에 있는 굴착기도 순환식으로 배정은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그게 밀려가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농촌에는 사실상 로터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파종 시기에 적정 시기가 있잖아. 그렇죠?

네.

농작물의 적정 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임대를 계약을 하려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기간이 조금씩 연장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트랙터가 마력 수를 조금 높여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네.

모든 게 장비 아니면 장빗발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그래서 장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바로 옆 장에 보면 농업 순회 수리도 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페이지 595페이지, 제11회 삼척국화전시회요. 사업비가 2억 5,800만 원인데요.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전시 구성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 충분히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지난번에 성과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화전시회 이후 회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분재 전시회를 저희들 재작년에 할 때는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작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스 2동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냥 국화만 있기보다는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산물 부스를 운영을 해 보니까 재작년에 9일만 운영했는데 저희 작년에는 1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판매액은 3,6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부스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부스를 하는 분들이 다 농업인이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한 2주 정도만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야간은 좀 힘들고 주간만 하고 한 2주 정도만 했으면 하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국화전시회 오신 분들은, 우리 농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또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그 반대의 의견을 또 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 삼척국화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까지 국화전시회를 해 보면 반복적인 문제라든가 개선점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걸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어요?

지금 관리하고 조형작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해변이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나서 기간 중에 비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바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람이 치면 부스를 양옆을 다 말아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래가 또 들어오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지역 농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농가 소득하고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스를 운영해 보니까 좀 더 나오고,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도 있고 또 가공품도 더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생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가공품도 올해는 더 참여시켜서 농산물 판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매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으로서 농가 지원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화전시회에 쓰이는 국화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했는 국화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국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사업비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안에 다 포함돼 있었던 걸 제가 와서 국화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확대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비에서 국화 축제만 예산만 별도로 세운 거고요. 기간제 여섯 분은 계속 기존부터도 했었고 기간제 인건비가 한 1억 2,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국화묘는 저희들이 키우지 못하고 업체에서 어린 국화묘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3월에 구입을 해서 3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여섯 분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키워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린 국화면 대부분, 거의 100% 저희들 구입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화분하고 나머지 지주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만 일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화전시회, 삼척해변에 가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작품의 그런 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저희 조형작 만드는 맥가이버 농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해서 한 30개 정도 작품을 더 만들었는데 아마 11월부터 1월까지는 작물 관리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부터 조형작 모형을 만들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부터 모형을 만들면서 그런 노력이 있기에 또 우리 국화전시회가 더욱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화전시회가 단순 관람형 행사를 넘어서 국화 재배 농가 육성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또 전시회 후 분양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분양 및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의향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화전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국화 꽃다발만 저희들이 계속 판매를 했는데 국화 화분을 팔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화 화분이라든가 국화 꽃다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국화묘를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금 외지에서 사서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 국화묘를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길러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형태로 변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화전시회를 보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꽃을 파신다고 그랬나요?

지금은 꽃다발만 파는데…….

꽃다발만 파는데?

네, 국화 화분도 이제 같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삼척시에 화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와서 조그마한 화분이라도 국화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제의를 받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 제기를 받은 건데 물론 꽃다발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심어서 조그마한 화분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화 화분도 같이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품대로 계속 보게끔 하고 오신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지역 화원들이랑 연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화분도 같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국화전시회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로 또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어우러지는 가을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시해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돌아가는.

응?

돌아가는 발레리나.

발레리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런 걸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무섭다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해서 할 필요는 있을 필요는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농기계가 어떤 종류예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관리기라든가 그다음에 트랙터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은 조사료 생산하는 베일러, 그다음에 견인식 베일러하고 자주식 베일러, 그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임대 기준은 1인당 3일이…….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가 사용 기간이 있냐고. 5년…….

내구연한은 보통 농기계는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건 농가들이 가져가서 제각각이 쓰다 보니까 그게 내구연한은 7년 돼 있지만 망가지거나…….

미리 망가진다?

네, 3년이라든가 5년 되기 전에도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발 빠르게 교체해 줄 거는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한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건 임대사업소를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전화로도 예약은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면 만약에 큰 농기계들은 어떻게, 그럼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야 돼요?

그건 선택입니다.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배송을 할 거냐.

배송은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 3명씩 있어서…….

몇 명?

3명씩 있습니다.

3명이?

네.

각 임대사업소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이 해당 부서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우지동 주민 여러분께 삼척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철현 건설행정팀장이 연가 중으로 이혜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대 토목팀장입니다. 최형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희수 하천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은 유태우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5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총 6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459억 9,0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추진 계획인 사업은 총 35건으로 주요 사업 34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6쪽,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 건널목을 운영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월 청원건널목 경비용역과 전기 설비 유지보수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널목 사고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널목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7쪽,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 과적 근절로 도로 교량 시설물 파손 예방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련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이동식 축중기로 계측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과적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광산 업체 등 중점 관리 대상 업체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 홍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8쪽,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220m 구간에 대해 우선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3월,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암 발파 작업과 지하차도 105m를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종점부 토공 작업과 암 발파 작업을 금년 3월까지, 지하차도 시설과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1단계 사업을 금년 6월 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9쪽입니다.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척IC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325m를 포함, 1.7km 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도로 개설공사 착공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시점부 수로암거와 통관 암거박스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야부 토공 작업과 패널식 옹벽을 현재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임야 절토부 패널식 옹벽 시공과 금년 6월부터는 터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0쪽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마달동 일원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손실보상 대행업체와 2024년 10월부터 계약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국도7호선 교차로 구간 정비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손실보상 협의는 금년 6월까지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3월부터 국도7호선 1차로 확장 공사와 본선부 토공 작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입니다. 일성트루엘아파트에서 삼척 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앞 도로 종점부에서 삼척 해수욕장 일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의 사유로 용역이 일시 정지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타 사업의 세부 시행안이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의거, 재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2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군도11호선에서 남화산 수로공원, 헌화공원까지 1.42km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점부 교량 개축을 완료하고 토공 작업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여 9월 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 등 2건은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4쪽, 시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도5호선 용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착수하였으며 산양2교 개축과 산양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용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3월경 착공, 산양2교 개축과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95쪽, 증산~갈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8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도 포장 및 본선 아스콘 포장과 부대시설 등을 시공하여 금년 3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6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와 쏠비치 리조트 앞을 연결하는 도로 2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작업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강토 옹벽 구조물과 도로포장, 부대시설 등을 시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7쪽,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도경교차로에서 동해시 방면 급커브 구간 7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절토부 패널식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토공 및 절토부 패널식 옹벽과 보강토 옹벽 등 도로 구조물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아스콘 포장 등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98쪽입니다.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월천리 노후화된 월천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교량 개축 340m에 총사업비는 323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심의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건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보완 후 금년 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도로 안전시설 정비, 도로포장 보수, 보도 정비,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7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차선 도색 등 안전시설 정비 45건,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4건, 도로포장 정비 21건,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2개소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도로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0쪽입니다. 교량 및 절토사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과 절토사면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교량 및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응급복구 등 유지관리는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1쪽, 국도7호선 오분동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7호선 남초교와 오분동교차로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5월까지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까지 오분교차로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2쪽, 제설 및 재해 복구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로 대응력을 제고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교통 소통 원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제설 차량 유지관리, 소방 및 제설 자재 구입, 응급복구공사 추진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제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15톤 제설덤프 25대 임차, 이면도로 제설 작업 1톤 제설차량 25대를 본청 및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행 중이며 소금 및 제설용 자재 구입과 도계캠퍼스 진입도로 자동 염수분사장치 증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제설 장비인 트랙터 134대에 대한 종합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제설 종합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적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준설 등 기성제 정비, 노후된 제방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 마읍천 준설, 가곡천 호안 정비, 가곡천 노경지구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와 지장수목 제거, 준설 등을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4쪽, 교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에서 교가리 일원 2.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조 및 보축 2.2km와 교량 개축 6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47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곡1지구 등 3개 구간 제방 축조, 배수암거, 배수통관 등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교량 4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구별 제방 축조 및 교량 2개소 개축 등을 시행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5쪽, 마읍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에서 노곡면 중마읍리 일원 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조 및 보축 7.5km와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79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와 제방 축조 17개 구간, 홍수방어벽 2개 구간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구별 제방 축조 및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시행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6쪽, 골지천 장전교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일원 골지천을 횡단하는 교량 45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계약 심사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 등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실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7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8쪽,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에서 흥전리 일원 50.18km 구간 내 저지대 침수위험지구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수호안 및 보축과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5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3회 사전 자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3월까지 완료하고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손실보상 협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는 손실보상 협의 진도를 고려하여 금년 9월경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9쪽, 소하천 유지관리 등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미로면 내미로 등 소하천 5개소에 대하여 낙차보 설치, 호안 정비를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중 호산천과 임원천에 대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사 실시설계를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우기 전, 6월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1쪽,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업용수 이용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점검 및 응급복구는 금년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인 6건에 대하여 2월까지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3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신기면 대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양수장 설치 및 이용 시설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18개소에 대하여 관정 및 양수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정 개발 8개소, 양수장 및 관정 이용 시설 설치 10개소를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14쪽, 부남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남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계획 승인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5쪽,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어리 일원 농경지 124.5㏊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장 사무실 설치, 시공측량, 설계도서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6쪽, 농로 및 배수로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 해소와 열악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 추진 사업은 총 89건으로 읍면동 예산 재배정 추진 69건, 본청 자체 추진 20건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오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3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 추진 사업 총 64건이며 읍면동 예산 재배정 추진 40건, 본청 자체 추진 24건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8쪽, 칼둥보리교 정비사업입니다. 풍곡리 덕풍계곡 내 재해위험 소교랑을 개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3월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9월 교량 특정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소하천 점사용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상맹방리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재해위험 소교랑을 개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소하천 점사용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옥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길곡천 하류, 호산천 합류 지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1,4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주민설명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실시설계 사전 협의,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87페이지, 과적차량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주문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식이든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구 38국도 과적검문소를 정비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거노 쪽하고 이쪽 두 군데를 이동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 건설과 과적 담당하시는 분이 사표를 써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상주 단속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력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광산 업체 등의 홍보나 계도 이런 걸 병행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적차량이 오게 되면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노력하셨는데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추후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2단계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걸로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저희들이 터널 공사가 공기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토질의 상태라든가.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터널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준공 시점 전에 2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쪽 도로가 지나가는, 계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시민이든 또 관광객들이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경우거든, 사실은. 그래서 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바라보시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또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사 소음이나 비산먼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음벽 시설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을 다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2단계 사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들을 잘 수용하시고 또 요구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상 작업을 하면서 철거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단독주택 3동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 된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나요?

아파트가…….

아파트, 네.

아파트 15동 중에 지금 3동이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2동은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1동은 소유자가 병원에 있는데 하여튼 수용,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공탁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쪽에 입구에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가스충전소, 그쪽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국도7호선 구간 1차로 확장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쪽이 유턴이 가능해지나요?

전체적으로 교차로 사업을 완료하면 유턴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턴이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농협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유턴을 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혜진아파트 그쪽으로, 마달 쪽으로 차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량이 거기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차량 분산을 위해서라도, 통행 분산을 위해서라도 꼭 유턴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슈퍼 맞은편 쪽으로, 저번에도 제가 주문했듯이 운동 시설이라든가 여유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00페이지에 미로면 하거노2교 보수보강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착공은 했는데요. 그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2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3월에 협의되면 바로 실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민원이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 미뤄지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조바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강이 범람해서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작업도 들어갈 것 같은데 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주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지역사업단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여기 보상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우선 입주라든가 그런 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여기에 보상에 임해서 이주를 하신 분들이 꼭 다른 지역에, 삼척 관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외로 가는 걸 꼭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내미로천 세굴 방지보 설치가 미로정원 앞쪽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 아래쪽에 양계 농장 들어가기 전에.

그쪽이에요?

네.

거기는 내미로가 아닌데? 거기는 사둔2리인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괜찮습니다. 거기 미로정원 앞쪽, 다리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세굴이 돼서 거기까지는 물이 있는데 그 밑쪽으로는 물이 없거든요.

밑쪽?

그러니까 세굴이 돼서 물이 전부 다 스며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지동 주민들도 오셨는데 마을 주민들의 건의 사항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표지석이 다 있는데 우지동에는 없거든요. 표지석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표지석이요?

네.

그건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구역상 갈천사거리가 우지동에 속합니다. 우지사거리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첨언, 제가 답변 간단히.

네.

지명 같은 경우에 바꾸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설명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삼척시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강원도 지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 최종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갈천으로 사거리로 사용됐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나 호응이 어땠는지, 그것도 추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지동이 도심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농로 형태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지동 마을안길 신설도로, 그거 신설하고 또 좁은 데 확장하고 하는 안을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우지 도시계획 사업에서 우지동 마을안길과 신설도로, 그거를 설계에 잘 반영해서 우지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 개설 시에 오폐수관로가 다 설계에 반영됐습니까?

오수관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 하수도사업소하고 병행 설치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오폐수관로를 따로 붙자면 도로 절개부터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라든가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오폐수관로를 신설도로 시에는 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페이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요. 본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6년까지 8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에 보면 지하차도 4BL 중 2BL은 타설 완료로 돼 있고요. 1BL은 슬라브 철근 조립 중이라고 돼 있고 브레이커는 종점부 토공 암 절취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4BL 시공 단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4BL은 지하차도 공사에서 가장 깊고 또 위험도가 높은 지지 단계로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계측이라든가 외부 검증을 꼭 짚어야 하는 핵심 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4BL 시공 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외부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또 인근 지반 침하에 대한 사전, 사후 계측 관리는 충분한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지점이 암 절취 구간이라서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BL에서 2BL 이렇게 구분시킨 거는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105m인데 그걸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계나 동바리 이런 거는 안전성 검토를 다 승인을 득해서 감리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고 이랬는데 또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또 지연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상보다 암반이 단단할 경우 공정 지연 대책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암반에 대한 부분은?

암 절취도 본 지하차도 구간은 암 절취를 다 끝났고요. 종점부도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료 단계예요?

공기에 큰 지연이나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종점부에 브레이커를 이용한 암 절취 공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 현재 공정 기준으로 볼 때 종점부 브레이커 작업 이후 2026년 6월 도로포장 및 사업 완료 일정이 변동 없이 가능하겠는지, 어떤 변수가 또 있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6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종점부 브레이커 이후 바로 도로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접속부는 개통 후 침하라든가 단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로는 기존 도로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신설되는 도로인 만큼요. 개통 이후 노면 침하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이라든가 보조기층이라든가 포장층에 대해서 추가 다짐이나 사전 검증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상, 노체는 거의 됐고 보조기층이나 표층하고 시공할 때 저희들이 또 외부 기관에 시험 의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에 도로포장이 사업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시기로 보고 있어요? 바로 합니까?

거의 바로 하는데 부대시설, 저희들이 준공검사 기간이 한 14일 정도 ***(01 18 39)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기간을 최대한 봐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개통할 수…….

7월 초에는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 간의 접근성 향상 및 이동 편의 증대에 있는 만큼요. 개통 이후 관리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공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갈천 도로 확포장사업에서요. 전년도 업무 보고에는 총사업비가 78억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68억 원이었는데 2026년도 업무보고서에는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5,8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강되었는데 각 보고 시점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갈천 쪽에서 증산 쪽 보면 교량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량 구간 지나서 연약 지반이 발생했는데…….

연약 지반 때문에요?

네, JSP 공법으로 하면서 시험 시추 등을 통해서 이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가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부대 공정도 조금씩 있는데 제일 큰 게 JSP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 지반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증산~갈천 도로 확포장사업도 공사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요. 증산~갈천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전년도 업무 보고 및 업무 추진 보고 당시에는 사업비가 23억 원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 업무 보고에는 사업비가 14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최종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설계 물량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2, 3억이 아니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그럼 그거는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보고에서는 옹벽, 농로, 배수로 중심이었는데요. 2026년 업무 보고에는 농업용수 이용 시설, 또 배수로, 토양 유실 방지 시설 등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그럼 실제 사업 범위와 공법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건지.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업용수 쪽으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사업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양 유실 방지 시설도 추가로 된 겁니까?

네,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에서도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저희들 밭기반에도 접목시켜 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14억이나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 때문에 범위가, 어떤 범위 때문에 증액이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였는데요. 올해는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행정 절차상 소요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실링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또 사업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시설 개선은 하장면 어리지구 내에서도 어떤 작물 재배지와 농경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됐는지 대상 선정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지 토지분들의 사용 농작물이나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거의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거를 기준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작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게 최초는 몇 년도에 시작했죠, 우리가? 한 2010년도 되나요? 그걸…….

용역 추진한 거는 18년도부터 세부 추진했습니다. 그전에 아마 기본 설계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회전 교차로 있는 데서 도로를, 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한 게 최초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걸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18년부터 26년까지니까 전체 사업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2단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직 지역의 보상들은 거의 다 끝났죠?

보상은 거의…….

거의 완료됐고?

100%는 안 됐는데 한 90%까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종점부 토공 암 절취 추진 중이고 그게 다 1월, 이번 달, 늦어도 2월까지 다 끝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고가도로를 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250억 원?

당초 설계 때 250억 원인데 이게 지금 연도가 한 3, 4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단가 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350억 원 되겠네요?

봤을 때는 한 300억 원 정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많이 가물었죠, 지금 현재?

네.

눈이 안 오거나 그러면 봄 가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옥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교량 개축이 70m짜리가 있어요. 그건 어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호산에서 이천 쪽으로 가려면 길곡천 교량 있지 않습니까?

네.

구 7번국도 밑을 통과해서 이천 쪽으로 올라가려면 길목 교량이 있는데…….

다리 높이, 그게 안 맞아서 그걸…….

네, 그래서…….

밑을 파나요?

아니요. 교량을 철거하고…….

철거하고?

철거하고 옥원 쪽에서 호산 방면으로 구 국도에다가 올려서 교차로를 형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89페이지,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숫자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자원하고 우지 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길이가 3.7km인데 이게 삼척IC에서부터 우지 마을을 지나서 거기 국도7호선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3.7km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1.7km인데 이게 삼척IC에서부터는 왕복 2차로로 가고 우지 마을에서부터는 왕복 4차로로 연결이 되는 거 맞습니까?

고속도로IC에서 자원 쪽에 보면 임야부까지는 4차선이고요.

어디까지 4차선이에요?

임야, 저희들이 절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임야 가기 전까지는 4차선이고 임야부터 2차선으로 해서 터널도 2차선이고 우지동 마을, 거기까지 2차선이고 우지동 마을 가서 삼거리 쪽에서 국도7호선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러면 그게 2차선으로 가는 게 4차선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예요? 우지동 마을회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을회관 조금 위에 보면, 그러니까 기존 마을안길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라고, 삼거리 부분이라고…….

네, 삼거리 있어요. 정자가 있고 삼거리 있는데…….

네, 그 부분…….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오고 거기서부터 국도7호선까지는 4차선으로 간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486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도 왕복 2차선 도로 사업비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예요?

1차 구간 사업비입니다.

1차 구간 사업비?

네.

2차 구간 사업비는 그러면 추가로 또 확보하실 거예요?

네, 저희들이 설계 당시로 보면 한 280억 원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 마무리하면서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신청하실 거예요?

국도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역소멸기금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이니까 당부드릴게요, 저도. 이게 우지동 마을이 참 조용하던 마을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인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물론 마을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소음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먼지도 있을 거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소음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음벽도 고려해 주시고 안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주민들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지동, 우지 마을을 안쪽으로 사격장까지 올라가 보고 하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삼거리 지점, 거기까지는 도로가 그래도 2차선이, 구부러 있지만 2차선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찰까지 가고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데는 단차선이란 말이에요. 좁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항상 가보면 폭우 시, 장마 시 이런 부분이 산 쪽에서 내려오고 밭이 있는데 배수가 안 돼서 농경지가 항상 침수돼 있고 도로 부분도 계속 침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을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우지동 지역 주민들하고 잘, 설명회를 일부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해요, 국장님.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 여기, 시간이 조금 그렇지만 빨리해 볼게요. 업무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 보면 상당히 많이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학생들이 다 방학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 경기도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 입찰은 조금 늦어지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전년도도 보면 눈이 늦게까지 봄 눈이 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눈이 끝났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설 작업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리에 잘 있어서 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 보고 책자는 없는데 한 가지만, 그래도 국장님이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우지리 마을 안쪽으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사격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이 마을을 있어서 저도 몰랐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인명 사고도, 사망 사고도 발생을 했고 해서 사격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조사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궁금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친인척 관계 이런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국방부에 대해 군사 시설을 한번 건의하고 하자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방부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게 안전이, 사격장이 거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에 첫 번째는 국장님, 대체 부지라도 할 수 있는지, 사격장이. 우지리 마을 안쪽 있지 않고 대체 부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안전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만 걱정을 하고 하소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여기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이거 꼭 이번 기회에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간담회를 신청을 하면 면담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지방하천 교곡천과 마읍천 제방 예방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곡천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업 완료가 2027년,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자체가 2026년도 예산에 29억 2,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2026년도 예산이 69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도비 예산인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죠?

도에서 예산 효율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월 예산도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조금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추경에는 확보해 주기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39억 9,480만 원의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투자 금액이 247억 원인데 지금 예산 자체는 다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2027년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2027년, 아마 상반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벌써 준비해서 확보됐을 때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루어서 주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읍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우리 마읍천 2026년도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마읍천도 저희들이 총예산이 179억 원인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추가 예산에 대한 1차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기간도 한 1년 정도 더 연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거 빨리 완공됐으면 하고 걱정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읍천 같은 경우에는 22km 구간에 구간, 구간 준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럼 사업하면서 구간, 구간의 준설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거기 상당히 준설해 줘야 될 곳도 많이 보이던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하천 준설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통해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그건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건의받아서 준설 구간도 해서 홍수 대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페이지 513페이지,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서 관심이 많은 데가 예전에 제가 사직동의 샘터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그 인근을 드론 촬영도 하고 주요 부지에 대한 소유자 조사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샘터가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한 군데 쪽에서는 샘터에서 나오는 물 집수를 거쳐서 댓골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댓골에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뒤쪽에 삼일중고등학교, 쓰레기 매립장 가는 인근 안쪽으로 해서 부지가 농수 공급이 안 돼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샘터 중에서 빨래터로 쓰고 있는 샘터에 물양이 더 많다, 거기의 물양을 모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도로변 옆으로 해서 관로를 설치해서 올라가서 최상층부의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물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농수를 사용하는 데 문제없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설계 방향을 그렇게 잡아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 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겨울철이나 불이 났을 때 현장도 나와서 살펴보고 거기 다 다녀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방법을 하게 되면 농수 공급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관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구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설계까지 마무리 잘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부남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거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래됐죠?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수해가 났을 때 전화드려서 현장을 급하게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이 방문해서 부남지구가, 전체 동네가 다 침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 사업이 주민 수렴이 거의 마무리된…….

네, 최종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여기는 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지역이니까요.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질문보다도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양희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격장과 관련해서 사고 난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어제 국회에서 제3기 과거사정리위원회 법이 통과가 됐어요, 개정안이. 그래서 다음 달 2월 26일이면 그 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이런 사고들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우보증이라든가 그런 데,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누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사위원회를 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고 우지리 주민들이, 건설과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우지리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전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부시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십천이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국가하천이 됐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지금 현재. 물론 초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오십천의 준설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잡목 이런 것도 제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준설 작업을 수월히 할 수 없는,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준설토를 버릴 사토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토장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달 쪽에 한 군데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 다른 지역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게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동의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계속 찾아서 지역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사토장을 인허가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토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토장이 없어서, 그건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주변에 수변 공원 조성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역 주민들도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오십천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511페이지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이 된 게 있지만 지방 상수도 공급이 된 마을 쪽에 기존에 쓰던 마을 상수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폐지를 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최대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수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사전리가 마무리돼서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로삼거리 쪽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없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물양,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양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관정이나 이게 물양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했다가 반대적인 또 문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중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13페이지에 가뭄 대비해서 용수 개발에 있어서 2025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장 이슈가 됐던 남산 쪽에 염분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쪽은 저희들이 수원 자체를 옮기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많이 들고 가뭄 시에 상류 쪽 암 절취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폭포 쪽 지나면 소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시에는 비상 연계 관로를 해서 가뭄 동안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별도로 또 위치를 옮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치를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네, 예산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요. 거기 ***(01:54:47)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쪽이 있어요. 거기 기존에 물탱크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사업을,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남산 쪽하고 같이 그 옆에다가, 남산 쪽에 지금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 옆쪽에 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옆쪽에다 물탱크를 추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여튼 가능한지 현지 나가서 한번 만나보고 검토…….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희들이 도계, 하장, 신기는 3월 말까지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3월 20일까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예기치 못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18일 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도계읍에다 맡겨 놓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학교 측하고도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뭔 망신입니까, 그게? 전국적인 뉴스 나오고. 일기 예보 같은 게 있으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장비 사 줘도 그 사람들 보고 그거 전달해도 그거 잘 안 들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가득 쓰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이 지금 몇 프로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2%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5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경기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에 경기가 돌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는 하여튼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부터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방부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군부대 사격장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면 국방부가 군부대 사격하고 이러는 게 1년에 몇 회, 횟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관련 과가 어딘지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시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이나 양희전 의원님, 여러 분들, 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 군은 군사 보안이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다릅니다. 더군다나 국방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자꾸 주고 그러면 이런 걸 저희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 계획을 잡고 이럴 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삼척 부시장 김광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우지동에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야적을 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오셨어요. 부시장님, 진입로도 좁은데도 비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운집하고 또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야적하고 산업폐기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륜장도 미흡했고 그리고 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우지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복구 과정에서 산림법에서 적용하는 골재를 사용을 안 하고 순환골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복구에 대한 부분을 원상 복구를 다시 시키고 재해 복구 작업을 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환골재를 제거하는 과정의 작업을 다시 복구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그쪽 인근에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 시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불법으로 야적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졌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과됐고 그래서도 원상 복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형사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체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야적한 부분을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산지 원상 복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있어서 그걸 어디로 반출한다든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만 원상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는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인근에 일대 부지를, 산지를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산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산업폐기물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산지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게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 오셨는데 ‘이 부분이 더 광대하게 더 대단지로 인허가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지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보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게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서 강원도에다가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제출을 하고 도에다가 또 얘기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업체가 광범위하게 대단지로 산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또 재해위험이 있는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바로 산림과에서 아마 우리 도시과로 개발행위 절차가 넘어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반드시 개발행위를 받든지, 아니면 도시 시설 결정이 되든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안 받고도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의 개발행위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개발행위 절차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지역의 피해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환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들, 원하시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를 허가권을 갖고 있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부시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역을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가 한 번이 안 되면 열 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시장님한테 질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정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의회를 방문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또 국장님, 또 해당 부서에서는 우지동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우지동 주민들께서 현수막도 거시고 여태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또 이분들의 삶의 터를 지키기 위한 최종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문제들을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폐기물 업체와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안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지금 현재 산지 허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어디 다른 쪽에, 먼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근방에 하는 거니까 그 또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당장 폐기물 업체를 대안 없이 다른 쪽으로 전체를 이전해 가라는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시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이 또한 우지동 주민이지만 이분들이 또한 삼척시의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질문보다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이미 주민들도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하나 주문 드리면 행정 행위가 소통의 핵심은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행위들도 삼척시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장을 통해서 “오늘 몇 월 며칟날 도에 서류가 올라갔는데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됐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첨부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몇 월 며칟날 올라갔다.” 그리고 그게 도에서 언제 또 내려오면 그것도 동장이 가서 직접 나가서, 과에서 직접 나가기는 어려울 거니까 일들도 바쁘고. 그래서 동장이 그런 일들을 대행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소통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주문 드립니다.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우지동 민원 건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 상황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 나가보셔야 되잖아. 일단 빨리 자리하세요. 도시과 보고는 막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건축과 또 보고가 있어서.

건축과. 건축과들 다 오셨어요? 팀장님들 빨리 배석하세요, 도시과는 퇴장하시고. 다음 원래 계획대로라면 교통과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교통과는. 건축과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없이 막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옥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범모 교통지도팀장은 소방 교육 입교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및 2026년도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교통과 인력 및 정원은 17명인데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10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은 주요 사업 11건에 신규사업 2건입니다. 541페이지, 주요 사업 1번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57개소, 보수 정비 및 12개소, 버스 승강장 냉온열 벤치 23개소 등 총 102개소의 교통 편의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우선 버스 승강장 냉온열 벤치 10개소, 승강장 교체 20개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보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2번, 시내버스 운영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 손실 보전을 통하여 운송업체 운영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체는 4개 업체이고 버스 운행 대수는 33대입니다. 전년도에는 44억 900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되도록 하고 경영 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3번, 공공형 버스, 오랍드리버스 운영입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호산, 미로 시내 외곽, 도계 등 4개 권역에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운영 실적은 이용 인원 3만 7,201명, 수입금 5,662만 5,000원, 지원 금액은 6억 1,757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 보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4번,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및 병의원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월 20회 한도 무료 이용 횟수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용 실적은 39만 8,376건에 지원금 6억 7,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자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5번,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마실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 운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만 원의 충전 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35개 마을에 1,1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6번,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무료 운영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교통수단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용 신청 등록 인원은 1,142명이며 이용 건수는 2만 9,708건입니다. 전년도에 신규 차량 3대를 추가 구입 배치하였고 운전원 3명, 사무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차량 2대를 폐차하고 대상자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7번,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우리 시 감차 목표는 2029년까지 54대입니다. 전년도에 제5차 삼척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과 지원금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삼척시 택시감차위원회를 1차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분기 내에 2차 삼척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도별 감차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로 보행자들의 안전과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삼표아파트 앞 교통신호등 설치, 교동굴다리 사거리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10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진주초 앞 도로 전광판 설치 및 오십천로 교통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9번,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용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원덕읍 공용 주차장 29면, 남양동 하이마트 뒤편 공용 주차장 15면, 도계읍 장미사택 일원 마을정비사업 공용 주차장 30면 등 6개소 153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축협2매장 뒤편 공용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직동 삼척역 주변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에 착수하고 ***(02:20:14)골 유휴부지를 상시 물색하여 공용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10번, 대형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기 주차 증가에 따라 도심 외곽의 대형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등봉동 산 114-1번지 일원이며 조성 규모는 주차 면수 총 173면으로 대형 141면, 소형 32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5월 도시계획관리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사유지 6필지 중 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보상 사유지 2필지에 대한 매수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인가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11번, 차량 등록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말 차량 등록 현황은 자동차 3만 5,546대, 건설기계 1,805대이며 민원 처리 실적은 자동차 7만 5,856건, 건설기계 5,465건입니다. 차량 등록 변경, 말소 등 민원 업무의 신속, 정확, 친절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1번,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 도입입니다. 삼척시 대중교통 정보 홈페이지 및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버스에 고정밀 단말기 및 고정밀 GPS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삼척시 대중교통 정보 홈페이지 및 카카오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 버스 정보,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확대 및 버스 정보 안내물을 최신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시내버스에 단말기 및 GPS 위성 안테나 설치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추가 설치 및 버스 정보 안내물 최신화 작업을 완료하고 6월까지 삼척시 대중교통 홈페이지 및 카카오맵에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표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번, 노후 과속 카메라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신호·과속 카메라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경사거리 앞 2대, 동부아파트 앞 1대, 삼척중학교 앞 1대와 건의령로에 구간 단속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신속히 3개소 4대를 설치하고 건의령로는 아직 설치 지점 및 단속 속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기관 협의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요. 버스 승강장이 지금 삼척시에서 대대적으로 순서대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수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보니까 문을 달지 않고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태 동안 설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삼척시가 대부분 노인 인구도 32%에 육박하고 초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연세가 들게 되면 면허증도 반납을 하게끔 시에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버스 승객들은 노년층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 고객으로서 이분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그렇죠?

네.

더위를 식힐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 시설이 돼서 이분들에게 편의시설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 그러니까 삼척시 중에 읍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설치를 했나요?

박스형 승강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신형.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버스 표지판 합쳐서 승강장이 한 900개소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시설형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존에 했던 버스 승강장은 다 개방형으로 설치돼 있고 최근 들어서, 한 4년, 3년 전부터 문이 달린 박스형으로 교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 닿는 대로 계속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휴게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잠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특히나 요즘은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추우면 잠시 거기에 가서 몸도 녹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츰 읍면 지역부터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543페이지에 오랍드리버스 관련해서 오랍드리버스 노선은 버스 회사랑 서로 상의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마평동 쪽에 오랍드리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네.

마평동 쪽에. 그런데 마평동 쪽에 경로당 있는 부분이 일반이거든요. 일반 쪽까지 오랍드리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가시게 되면 다리를 건너서 경로당에서 회차를 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 회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삼척시는 어떻습니까? 공용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포화 상태입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지금 우리 시 경우에는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사실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유휴 공간이 확보되면 최대한 각 요소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내가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 엄청 부족한 상태죠. 왜냐하면 과거에 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장 없이도 주택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집을 붙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주차 공간을 지금 만들라고 시에서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분들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동 복지센터 그쪽 부근 쪽에 주차장 시설이 없다고 벌써 4년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도 5년마다 주차장 수급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의 주차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도 보면 남양동 인하상가 뒤쪽하고 농협중앙회 뒤쪽 주택가하고 거기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 농협중앙회 뒤쪽은 작년에도 하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했고 하여튼 공간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계속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희락당 있는 그쪽 부근으로 해서 거기 식자재 마트 들어온다는 그쪽 부지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페이지,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 전에 제가 여기 관련돼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버스비 무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20회씩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5억 6,600만 원 시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보면 6억 3,1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지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우리가 65세 이상에 버스비 월 20회씩 나간다고 이러면 100% 지역 주민의 65세 이상이 사용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파악하기로는 등록된 대상 인원의 한 10% 정도가 사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 다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배 정도는 예산이…….

우선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 우리가 버스 회사에, 여기 버스비 무료에 대한 예산이 결국은 버스 회사에 충당금으로 줘야 될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 지역 주민이 많이 쓰면 버스 회사에서 손실 비용을 그만큼 주던 것보다 낮아질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니까 결국은 증가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는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월 20회 버스비 무료로 주는 데 10% 정도 잡고 있는데 버스가 원활하게 구성이 돼 있고 한 곳에서는 여러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가 잘 운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가지는 주민들은 좀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무지 떨어진다, 우리가 버스비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 주민의 선택의 폭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버스비가 아닌 교통비로 됐을 때 버스와 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시도도 지금 현재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기도, 버스 시간을 놓쳤을 때 교통을 갖다가 단절되고 버스가 다니는 숫자도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더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 사례를 모아서 교통비 지급으로 전환돼서 버스비와 택시비가 함께 지원돼서 지역 주민의 혜택,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검토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욕 카드도 발급이 됐고요. 교통 카드도 발급됐고 본인이 쓰고 있는 삼척사랑카드도 있을 거고 신용카드도 있을 거고 이게 어르신들이 카드가 너무 많아서 사용 혜택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 혜택을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카드가 삼척시에서 복지 카드 형태로 통합 카드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함께 사회복지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공용 주차장 조성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공용 주차장 확충 및 임시 공용 주차장 조성을 전년도에도 원덕읍, 남양동, 하장면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축협 제2매장 뒤에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부지가 우리가 캠코 땅을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주면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건 앞으로는 우리가 시가 자산을 보유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남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 구도심 상권으로 해서 주차장이 예전에는 크게 차량이 많지 않았을 때 거의 다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혼잡해졌어요. 1가구 차량이 2대나 3대나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인하상가 인근 지역이라든가 중앙시장 인근 지역의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다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인하상가 인근 뒤쪽 편에 세연상가부터 해서 아파트 단지 조그마한 게 있어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남양동이 높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 방문해서 거기 유휴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딱 보면 거기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땅이 빈 땅도 있고 조립식 건물도 있고 우리가 시가 주차장으로 하기에 면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살펴보셔서 인근 중앙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을, 상인들에게도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게끔 그 뒤에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또 단독 주택지가 빈 곳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서 요소, 요소에다가 우리가 남양동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있죠, 544페이지?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 2024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네,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그리고 올해 총사업비가 5억 6,600여만 원이고요. 5억 6,600만 원인데 전년도 집행 금액이 시내버스가 6억 3,100만 원이고요. 오랍드리버스는 4,610여만 원으로 총집행 금액이 6억 7,8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운수 업체의 손실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2025년도에 44억 900만 원인가 지원했습니다.

44억 원이요?

네.

손실 지원금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1년에 연 총집행 금액이 50억 원이 넘네요, 그러면요?

이거는,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비는 버스 회사에 납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해서…….

감안해서?

네, 해서 버스 회사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용이 집중되는 어르신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격차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집행되는 금액과 이용률을 보았을 때 사용이 저조하거나 미이용률을 대략 몇 프로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대상 인원 대비해서 신청한 분들이 한 58% 정도 됩니다.

58%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선 지원 신청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시내에 걸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월별로 주보를 해서 신청률을 올리라고 해서 하고도 했는데 최소 60%를 넘겨볼까 했는데 그게 잘 넘기기가 힘듭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일단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 차 타고 다니니까 신청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100%가 신청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로 봤을 때 58% 정도가 버스비 무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청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또 100% 버스를 매달 20회씩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만 해 놓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버스비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안 되면 택시를 타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버스비를 무료화하면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교통 카드를 가지고 버스와 택시를 같이 탈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상대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정책도 때로는 또 다른 부분에 약간의 손해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쓰게 하려고 이러면 교통 카드에다가 버스비하고, 버스하고 택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유지하되 운영 측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58% 정도잖아요. 그러면 운영 측면에서 보완하거나 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운영자 확대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류장을 늘린다든가 하고 편의시설물도 설치하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또 버스 회사의 사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편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춰드리기 위해서 버스 회사에다 요구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또 나름대로…….

그렇죠. 서로 상호적인 것이 있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사업에서 한 달에 20회를 모두 사용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도 있는 현실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차이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용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이동 수요가 집중돼 있다는 의미고 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접근성이라든가 또 정보 문제로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료 여부를 넘어서 이용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버스비 무료 하는 게 강원도에서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죠?

도내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척시가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빨리해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사업은요. 실질적인 이동권을 어르신들이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사회활동 참여와 또 생활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기본 교통 복지인 만큼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개선점이 있다면 다른 시군이랑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택시는 희망택시하고 마실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공형 택시인 희망택시와 마실택시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과 또 교통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대상 마을 선정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께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또 유사한 여건임에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이나 단계적 확대 계획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이게 사업을 한 지가 꽤 시간이 돼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매년 또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이용자들이 조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상 되는 마을은 거의 신청했다고 보고요.

아니요. 또 발굴하셔야 돼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그중에 혹시 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등록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마실택시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건에 맞으면 점진적으로,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운행 요금 일부를 월 5만 원 충전 카드로 지원하고 또 본인 부담금이 1,000원으로 운영 중인데 이거는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지원금 규모가 생활 이동에 충분한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카드 사용이나 신청 과정에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같은 건 있는지, 가장 불편한 사항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 사항은…….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죠?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본인이 신청하시든가 대리인이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 데는 신기…….

신기.

신기에 마실택시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운영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만 연령 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이 있고 다른 데는 다 65세 이상입니까?

나머지 지역은 연령 제한은 없고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2억 5,300여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요. 단순 이용 건수 외 실제 주민 이동권 개선과 또 운송 사업자 손실 보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 분석이라든가 관리 지표를 두고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올해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버스 회사에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교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또 이거를 실행하는 버스 운송사 간에 서로가 같이 상호 작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하여튼 공공 택시인 희망택시하고 마실택시는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과 또 교통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요. 이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말 교통 복지 정책으로 정착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재 산불이 점리에서 건의령 방향으로 확대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하는데 끝나자마자 현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543페이지에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랍드리버스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랍드리버스는 총 6대잖아. 그렇죠?

네.

우리 관내 시내권에 4대, 도계 2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1년 예산이. 그래서 과장님, 버스, 이게 강원여객이나 화성고속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기사님들이 일부 우리 삼척에 안 계시고 인근 시에 계시는가 봐.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소는 삼척으로 해 놓고 거주지는 인근 시야. 이런 분들이 편법을 사용하는가 봐요. 과장님, 저는 강원여객이나 화성여객 이렇게 개인이 하시는 거 가지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오랍드리버스는 운영비를 6억이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삼척시민들이 버스를 퇴직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도 나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버스 회사에다가 앞으로 향후에 새로 채용하게 되면 삼척시민들을 채용하라고 해서 문서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 되면 하장에 오랍드리버스가 들어오는데 그때 신규 채용할 때도 삼척시민을 적극 채용하라고 했더니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기사를 채용하려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가끔 생긴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게 정보는 저희들, 본 의원보다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장면은 정말 교통수단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잖아. 그렇죠?

네.

거점사업으로 오랍드리버스가 2대 나오는 거, 그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장면에도 투입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콜택시가 있는데요. 콜택시, 지금 우리 시에 총 몇 대 있나요? 17대 있나요?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바로 즉각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5대 정도를 운영한다면 도계가 상당히 취약하고 도계 이쪽 관할, 그다음에 원덕 지역의 관할, 이런 부분을 원덕에 1대, 도계 1대 가능하면 투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법인 택시가 150대가 있었고 개인택시가 107대가 있어서 총 307대가 택시가 운영이 되었는데 51대를 감차시켰어요. 그러는데 적정 대수가 256대라고 해서, 우리 삼척시민이 봐서는 적정 대수가 256대로 해서 51대를 감차시켰는데 또 용역을 주니까 적정 대수가 또 줄었어요?

네.

몇 대예요?

4차에 할 때 51대 감차했습니다. 4차 5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5차에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 실차율, 거리 실차율을 따져서 다시 계산을 했더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54대를 더 감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대가 적정 대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4대를 다시 과잉이라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정한 지침의 계산식대로 하면 54대가…….

그러니까 용역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 감차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1대에 5,300만 원 감차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응한대요?

법인하고 법인 사장님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감차할 의사가 없는 걸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데 우리는 감차하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나 수익 감소를 위해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또 각자의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256대 중에서도 우리 관광택시 한 10대 빠져 있죠? 그리고 도계에 몇 대 올라가 있어요?

도계에 31대 올라가 있습니다.

31대. 그리고 원덕에 몇 대 나가 있어요?

원덕에 4대에 나가 있습니다.

4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약 한 50대가 빠지잖아. 그렇죠?

이게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대수는 포함돼 있는데 시내권에는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적정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잘 파악해 주시고 이 부분도 법인 택시하고 잘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553페이지에 보면 노후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 네 곳의 과속이라든가 신호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이 이거 예산 반영 잘해 주셨는데 이게 본 예산에 4억을 다 확보를 하셨어요?

네, 4억,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확보된 예산이면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는 사고도 동부아파트 앞에서도 몇 차례 사고가 났고 이러니까 시일을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삼척이 유난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탄력적 주차 운영 제도, 그거 지금 시행하는 데 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앞이라든가 또 사찰 근처, 또 아파트면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로변 주차 허용 그리고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 이런 거를 표지판에 붙여서 안내를 해 주면 그 시간대는 주차난이 그래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하나만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앙시장에, 이쪽 편에 외갓집보리밥 앞에 보면 대형 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장날에는 그걸 개방해 주면 안 되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하여튼…….

경제과에서?

경제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중에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연탄재 시멘트 원료 재활용입니다.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는 가정용 연탄재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연탄재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연탄재 전용 수거 차량과 전용 수거함은 기배치하였고 시멘트 공정 재활용 가능 여부도 분석을 마쳤습니다.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에 따라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은 물론 예산 절감까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계 지역이 폐광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토양 비산먼지라든가 관리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도계 지역 폐광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폐광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도계 지역은 저희가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 특별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광산이라든가…….

네, 광산 쪽이나.

폐광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 관련 민원은 단순한 그냥 민원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협받는 민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을 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페이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연탄재 시멘트 원료 재활용 사업에서요. 가정용 연탄재 시멘트 제조 원료 재활용 가능성 여부 판단 검토가 세부 추진 계획이 첫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술적, 환경적 검증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요. 또 시멘트 제조사와의 협의나 시험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계획은 2025년도에 계획을 잡았었고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시멘트 공정의 부원료, 그러니까 점토지를 대신한 부원료로 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위치는 연탄재가 대략 배출되고 있는 도계읍 지역인데요.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셨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차량을 배차를 하고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요?

네,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용 수거함에 봉투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게끔 할 계획이고 지금도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언제부터였어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금년 1월부터요?

네.

그래서 본 사업에 총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대 효과로는 생활 폐기물 절감 처리비가 연에 3억 원이고 매립장 수명 연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분담금 연 2,7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치가 어떤 물량 기준과 산출 근거로 계산된 건지, 또 연탄 사용 가구 감소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효과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연탄재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연탄재 때문에요?

네, 그래서 도계 지역만 한 2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전용 차량과 전용 수거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예산 절감 3억은 저희가 연탄재량을 따졌더니 한 1,86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매립되지 않고 연료로 됐을 때 저희가 예산상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1,860톤을 처리비로 환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연탄재 전용 기계식 상차 차량 구입과요. 전용 수거함 배치가 전년도 12월에 이미 구입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에서 이미 지출된 구입 내용인지, 아니면 시멘트 제조사에서 구매해 준 내용인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구입을 한 비용을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겁니다. 차량…….

전년 때 했는 거를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했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를 일반 쓰레기와 완전히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분리배출 미이행 시 혼합 배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홍보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번 주부터 처음으로 한번 수거를 했는데 혼합되는 게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 분리배출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얻어지는 것들이 미화원들이 손으로 수거를 했는데 기계차로 상차를 하다 보니까 근골격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가정용 연탄재 시멘트 원료 재활용 사업은요. 연탄재 재활용이라는 취지와 환경적 의무는 공감하지만 기술 검증, 예산 효과라든가 주민의 협조라는 세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형식적인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연탄재 재활용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든가 매립장 수명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우리 환경과는 대체로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상부 쪽에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분리배출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우리 매립장에서 매립을 했는데 이제는 직매립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까?

2026년도부터는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고 지방은 2030년부터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거는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이미 종량제 봉투의 시내 지역은 100% 처리를 하고 보고에 들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취약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일반 포터라든가 싣고 가는 쓰레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처리를 해서 연료로 재활용하면 저희 시는 매립재로의 자원 순환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매립하는 부분, 공사장에서 차량 포터라든가 싣고 나오면 바로 매립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분류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몇 프로밖에 안 되겠네요?

아마 잔존 10% 이내, 한 5%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현재 55년까지 쓸 수 있는데 향후 저희 세대에는 매립장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잘 분류하셔서 가연성은 전처리 시설에서 연료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쓰고. 그렇죠?

네.

분리수거 잘해서, 그러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는데요, 이게 매립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분류하자면?

지금 수선별이 많다 보니 기계적 선별로 하면 어느 정도 인력으로 수거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수선별에서 기계적 선별로 바뀌면 어느 정도 인력은 좀 줄여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계도 좋지만 사람을 많이 써서 고용 창출도 시켜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업무 보고에 없는데 우리 관내에 산업폐기물장이, 건설폐기물, 이게 몇 곳이 있어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2개가 있고 수집 운반 업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도계하고 우리 삼척 관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계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2021년도부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천몇 년도부터?

21년도부터요.

2021년도부터 전혀 야적되지 않고 반출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우지동에 있는 게 산업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야적장.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으로 봐서 불법 야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건백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회사는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최근 한 10년간 저희가 처분한 게, 행정 처분이 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몇 건이요?

40건.

40건.

10년간입니다. 그리고 고발도 두 번 정도 하고 과징금도 여러 번 내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관리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재활용 촉진의 법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처벌법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법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다 보니 재활용을 촉진하는 쪽에 중심이 있어서 관리에 대한 법이라든가 규정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고 자주 관리하더라도 처벌법이 크지 않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못 가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보는 관점은 폐기물이라는 게 다시 재활용해서 순환골재로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장도 점검하고 이래서 사십여 차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이행을 잘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행을 하긴 하지만 아마 순환골재냐, 또는 폐기물이 야적돼 있느냐의 문제는 건설 경기의 부분과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골재가 바깥에 공사가 많으면 잘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산림을, 법을 위반해서 적지도 하고 이랬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우지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 많으시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지도 점검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 자주 나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도 내고 할 건데 산불 때문에 오늘 과장님 산 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홍금화 자치행정국장님이 명퇴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회에 오실 일이 이제 마지막일 건데 우리 시민들이나 후배 공무원들, 또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마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금화입니다. 발표도 많이 해 보고 보고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실 오늘따라 조금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할까?’ 아까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86년 2월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40년이란 긴 세월에 여기 계신 권정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잘 사는 것인지, 각자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잘 사는 건지, 행복한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문학 작가인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하지 않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삼척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