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태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옥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김용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주요 사업 13건과 신규 사업 2건입니다. 686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하수도 업종별로 부과되는 건수는 총 1만 8,222건이며 24년 말 기준 총괄 원가는 370억 6,400만 원입니다. 하수 수입은 33억 4,600만 원이며 평균 요금은 546.4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9.0%입니다. 25년도 부과 징수 실적은 21만 6,403건으로 부과량은 603만 5,256톤, 부과 금액은 33억 2,587만 4,000원이며 징수액은 32억 2,632만 8,000원, 체납액은 6,554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병행 징수 기간 운영하고 8월까지 2025년도 하수도 총괄 원가 및 2026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교동 택지와 시가지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25.1km를 정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3년 8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비굴착 보수 및 교동 택지 구간 굴착 교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표 도급사의 법인 회생으로 2025년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공동 도급사가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재착공되는 3월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주요 사업 세 번째,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시가지 상습 침수 지역인 보건소 주변 저지대의 침수 대책을 마련코자 백조2차아파트 건너편에 빗물 펌프장 200톤 시설과 방류 관로 57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6,1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20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3월까지 전기 및 기계 설치를 마무리하고 2026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지역 시가지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오수 분류화 사업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동지역 오수관로 94.01km, 배수 설비 5,973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1,781억 원이며 민간투자방식인 BTL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24년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이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5년 6월 시의회로부터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5년 7월 제삼자 제안 공고 후 25년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현재 협상 실시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26년 10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 체결을 거쳐 27년 3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읍 소재 노후된 월천 마을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월천1, 3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호산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4.813km, 배수 설비 74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88%입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5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원평·초곡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원평처리장과 초곡처리장,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 하수량을 처리·해소코자 원평처리장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평처리장 기존 70톤에서 37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고 초곡처리장은 이송 관로 2.4km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부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6년 6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주요 사업 일곱 번째,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미로 골말처리장은 폐쇄하고 골말 지역과 무사리 지역 하수를 미로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9,150만 원입니다. 24년 12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원덕 갈남1리 처리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 하수량 이송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기존 시설 용량 50톤에서 160톤으로 11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8,850만 원입니다. 24년 12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주요 사업 아홉 번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시 관내 전체이며 주요 사업은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배수암거 및 하수관로 준설 공사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와 응급 복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주요 사업 열 번째,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시설과 재난 안전시설 등 총 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하수처리시설 정비 92건, 정밀안전점검 5개소, 잉여 슬러지 이송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주요 사업 열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을 운영 중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주요 사업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대상 시설은 5개 유형에 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 업체는 2개 업체로 관리 인원은 71명입니다.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이며 용역비는 총 308억 1,800만 원이며 연간 67억 4,70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환경기초시설과 재난 대비 시설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용역으로 관리 대응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주요 사업 열세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 목적은 개인 하수 등 생활 수질오염 예방과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은 총 8,098개소로 개인하수시설 7,784개소, 분뇨 처리 시설 1개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31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113개소, 수질오염원 행정 지도 2개소, 개인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추진 6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 16건 등 가축 분뇨 허가 신고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시설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봉황촌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정상동 봉황촌 선한이웃병원 인근 상습 침수 지역 내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로 정비 257m, 압송관로 설치 106m이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5년 6월 침수 시뮬레이션을 검토 실시하였고 26년 3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하여 26년 10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청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인 청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역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 관로 노후 및 파손으로 지반 침하 우려되어 2025년까지 하수관로를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278m, 배수 설비 925m, 오수받이 3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8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688페이지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교동 일원에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회생으로 인해 사업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 일부 사업 마무리는 완료했습니까?

일부 포장 마무리 안 됐던 부분을 지난 연말에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법인 회생된, 신청해서 회생되는 주 도급사는 법인 회생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공동 도급사 아니면 지역사 2개소가 있는데 공동 도급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3월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체불된 장비대나 그건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그거는 지난 연말 기성금이 최종적으로 나갔습니다. 기성금이 나가서 최종 마무리되는 금액들로 체불됐던 임금이나 장비대, 토지 이용료 이런 걸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은…….

없었잖아요.

임금 체불은 직접 지급해서 직접 지급이 됐고 체불됐던 건 장비대…….

네, 장비대.

이런 관련인데 지금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시내권, 전부 다 문제없이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일부 구간, 저희들이 계획했던 구간이 CCTV 판독이나 했을 때 공사를 진행을 못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내에 그런 거를 변경 검토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내동 11통 부근, 소방서 그쪽 부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은 기존에 박스가 있는 부분 말고 마을 안쪽에는 기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박스 말고, 관로 말고 배수로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 부분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제 공사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가 계획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에 민간투자 BTL 방식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방송도 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기간이 2023년부터 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재정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한 4년 정도 필요합니다. 2023년도 제안서가 들어온 이후에 한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협상하고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협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투자, 공공관리투자센터하고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심의를 거쳐야지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고요. 사업자 지정이 완료돼야지 최종적인 실시설계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행정 절차가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가 협상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

협상이나 아니면 심의 기간을 조금 당겨서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당기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 사업이 착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단계별로 구간을 정해서 사업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협상 대상자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협의를 해야 되지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팀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구간, 구간별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동시 착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는 걸로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든 이런 행위들이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하잖아요. 4년, 2년 더하면 6년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사업 마무리까지 앞당기려면 동시 착공을 한다든가 또 다른…….

그거는…….

착공 이후에 공사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어떤 방식이 좋으신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협상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좋은 방법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사업을 잘하고 무리 없이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어떤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이런 사업이 동시적으로 시행되다 보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생활 불편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시든지 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방법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나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PC 법인을 세울 때 법인 안에다가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세우라는 부분을 또 협상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사업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있어서 관련 업체에서 지금 현재 가구별로 방문을 하고 있는가요?

네,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조사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조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세한 건 시에다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감리 쪽에다가 지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하라고 현장에다가 지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또 무사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을 하고 하는데…….

무사리는 폐쇄하고 관로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둔전 하수처리장으로, 하거노1, 2처리장으로 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시설이 기존에 물론 충분하게 수용을 하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현대 시설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시설 장비라든가 옛날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 냄새라든가. 그렇죠? 악취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현대 시설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세우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 업체랑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서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 400만 원이고 원평 하수처리장 70톤에서 370톤으로 증설로 돼 있는데요. 관로 정비가 2.4km이고요. 추진 실적에서 하수처리 공법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법은 어떤 공법이며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처리장 공법은 현재 SBR 공법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따로 선택한 게 아니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선택된 겁니다.

이것도 공법이 여러 종류인가 보죠?

네, 공법이 여러 종류인데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선택은 하는데 공법 자체를 우리가 공법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BR 공법의 장점은 뭐예요?

SBR은 침전지 유입, 하수 유입하면 기본적으로 분배를 해서 침전하고 침전하는 호기조에서 넘어가는 기본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여유 시간을 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미생물 발효 시간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한 상등수가 발생하면 상등수를 배출하는 시스템인데 일반적으로 SBR 공법이 대부분 한국…….

대부분?

우리 쪽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우리 삼척시 지역적으로 봤을 때 SBR 공법이 가장 좋은 공법이어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유량 변동 부하가 큰 쪽에서 선택이 많은…….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공법인데 이걸 선정을 완료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 부합성 심의 완료가 전년도 6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나 조건 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현재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물 부합성은 법령 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긴 심의인데요. 심의의 기본적인 심의 자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처리장이나 아니면 관로 공사를 했을 때 얼마큼에 대한 물 부합성이나 물 처리 용량이나 그런 효율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세부적인 공법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물 부합성 심의라는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저희들도 생소하고 처음 해 봤습니다.

‘물 부합성 심의가 뭐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상위 물관리계획이라든가 수질보전계획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를…….

기본 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한강수계 쪽으로 가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 부합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맞는지…….

네, 그렇죠.

검토받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용량인지, 구역인지, 사업 방식인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초에 270톤…….

네, 270톤이었죠.

270톤 증설이었습니다. 증설이었는데 저희들이 선흥지구라고 가까운, 궁촌1리인지 2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흥지구 쪽이 처리장이 하나가, 소규모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효율성이 나쁘고 그래서 이 처리장을 폐쇄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적합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원평처리장을 증설을 하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부분을 선흥지구는 폐쇄하고 연계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고 추진했는 게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건 실제적으로 선흥지구가 70톤인데 실제적으로 30톤밖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환경부에서 인정을 많이 안 해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도 연계를 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목표를…….

그렇죠.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흥지구가 폐쇄가 되고 원평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흥지구 소규모 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인접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렇죠.

사업으로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완료가 2026년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사 발주가 7월로 되어 있어서 일정이 상당히 촘촘한데 행정 절차상 지연 가능성은 없는지 또 발주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절차는 마무리했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재원 협의라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40억 4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아마 변동될 가능성이…….

변경되겠어요? 그러면…….

설계가 최종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에 맞는 금액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가 돼야지 사업 발주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처리 용량이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생활 인구와 향후 수요까지 반영한 규모인지, 추가 증설이 다시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는 다 됐습니까? 이걸로 하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원평처리장이 70톤에서 370톤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평처리장이 추가 이송량이 있거든요. 원평하고 초곡이 추가 이송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송량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고 추가 선흥처리장이 들어왔을 때도 부하가 안 걸리는 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원평·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요. 주민 생활 환경과 수질 관리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심의의 설계 공정 일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준공 이후 또 운영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694페이지요.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서요. 총사업비가 36억 8,850만 원인데 하수처리장 증설은 50톤에서 160톤으로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5년 10월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공 이후 공정률이 2%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4년째이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2026년이면 4년째인데 사업 기간에 비해서 공정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공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공정 지연 요인이 준공 목표 2026년 10월에 차질 없이 또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공정이 조금 늦은 면은 있습니다. 늦은 면은 있는데 작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준비를 마무리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나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사업비가 국비가, 올해 기간은 26년이지만 확보된 사업비가 마무리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총사업비 변경이나 기간 변경이 환경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실제적으로 올해까지 최종 공사 진행 기간을 봐서 최종 기간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다?

네, 연장될 수는.

그래서 2026년 12월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사업비도 약간 변경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원 협의 총사업비 변경 추진과 승인까지 당초 대비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변경하면서…….

조금씩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또 사업 내용에 보면 처리 용량이 기존 50톤에서 160톤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사업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증설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증설하는…….

네, 유지하면서 옆에 인근 부지에 우리가 1차 사업을 할 때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확보한 부지가 있었습니까?

네, 그 부지하고 일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는 했지만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110톤짜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설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요. 또 지역 생활 환경 개선과 수질 관리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인 사업만큼요. 계획된 공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준공 이후에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소장님, 이게 분당 200톤인데 200톤은 빗물이,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저지대 침수 염려가 있어서 저장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분당 200톤을 우리 오십천 하천에다가 방류를 시키는 양입니까?

방류하는 양입니다.

방류하는 양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도 사업하고 있는 남양1지구, 2지구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가 8,000톤하고 1만 5,000톤, 2만 3,000톤을 가둔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빗물이 많았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희들이 교동굴다리 일대가 상당히 상습 침수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빗물이 워낙 많아서 우리 빗물 펌프장이 가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이 지하 암거박스로 넣지 못해서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저류조에다가 물을 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지구, 2지구도 사업을 하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당 200톤을 우리 오십천에 뽑아내면 여기에 자연 유수입니까, 아니면 빗물 펌프장이 설치가 됩니까?

펌프를 설치하는 걸로 가압을 해서 강제 배수하는 시설입니다.

빗물 저장을 했다가 만약에 자연 유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압으로 통해서 펌핑을 시킬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빗물 저류 시설은 기본적으로 빗물을…….

빗물만, 저류만…….

임시적으로…….

저장만 하잖아요.

네, 강우 강도가 셀 때 임시적으로 빗물을 저류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더 부족했을 때 우리 펌프장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면 그 빗물은 바로 강제 배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빗물 저류지와 우리 펌프장과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1지구, 2지구 빗물 저류 시설이 연결되어서 자연,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빗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암거박스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했을 때, 넘쳤을 때 강제로 펌핑시키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당 한 200톤만 뽑아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나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저류 시설과 배수 펌프장 시설을 용역을 함께 한 상황이라서 저류조하고 펌프장이 같이 가동이 됐을 때는 해소가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온 상황입니다.

소장님,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만 3,000톤이잖아. 그렇죠?

네.

1지구, 2지구 빗물 저류하는 시설만 2만 3,000톤을 물을 가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부족하면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당 200톤을 펌핑해서 뽑아내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빗물 펌프장도 가동이 되고 지금 이 사업도 펌핑도 가동이 되고 이렇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소장님, 우리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BTL 사업이 1,781억 원이면 이 사업이면 우리가 매년 이게 민간 업자에다가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2030년, 31년이나 32년부터 아마 지급이 20년 동안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50년까지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우리가 대략 계산했을 때 한 80억 원 정도 시비 부담이.

80억 원 정도가 부담…….

80억 원에서 86억 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80억 원에서 한 85억 원 정도, 매년.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지하수까지 요금을 받는 게 매년 보면 약 33억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료를 최소화시킨다고 해도 한 33억 원 된단 말이에요. 33억 원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한 50억 원 내지 6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지금 현실화 요금이 얼마입니까, 톤당?

지금 현실화는 9%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9%, 10% 되죠?

네 그리고 가격은…….

아니, 가격 괜찮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50원이면 실질적으로 시설 원가는 한 1,6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90%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년 동안 이게 민자 사업, BTL 사업이 들어가면 여기의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플랜으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인 우리 삼척시의 하수도 총괄 원가 자체가 높은 이유는 총괄 원가에 포함되는 게 기본 자산하고 건설 중인 공사 그리고 일반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기본 자산이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기본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합류식 관로가 전체 오수관로로 들어가서 합류식 관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 전체가 다 자산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원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인데 그 자산이 풀리게 되면, 풀리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될 때 분류가 되면 오수관로만 우리 자산으로 평가되는 거고 그러면 BTL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한 32년 정도 되면 아마 자산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 되면 현실화 요금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실화…….

몇 프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20% 정도는?

네, 그러면 현실화율도 올라가고 수입도 확보가 되는 차원에서 공기업도 그때쯤이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는데 이게 노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이 교체가 되고 또한 BTL 사업으로 우수와 오수가 통합으로 합류 시기로 돼 있어서 그걸 분류를 하면 전체적으로 현실화 요금이 약 20%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소장님은 판단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한 10% 정도 되지만 마무리가 되면 아마 10%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화 요금이 20%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약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업이든 안 받아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하수처리 비용만큼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 관로라든가 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한번 검토하셔서 현실화 요금이 어느 정도로 적정한지, 또 인상이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L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삼척시가 80억 원에 20년간을 부담하면 국비가 되는 게 12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비가 120억 원에 시비가 80억 원, 1년에 200억 원을 지급해요. 그럼 20년이면 4,000억 원이거든. 4,000억 원이면 지금 1,781억 원인데 사업 시행하면서 바뀐다고 해서 최대한 풀로 잡아서, 맥시멈으로 잡아서 2,000억 원 들어간다고 해도 임대료하고, 임대료를 5% 잡으면 100억 원, 연에. 이자율로 따지면 100억 원이라고 따지면 5%로 따지면 100억 원이에요. 이런 것도 국가에다 승인을 다 받게 돼 있죠?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산정하고?

네.

그러니까 이자율 계산 같은 것도 잘 따져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제안서 검토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검토가 같이 된 상황이고요.

이거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업비라든가 연 임대료하고 연 이자율 부담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산식들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지 않나요?

네, 정산할 때 아마 같이.

정산할 때?

네.

그래서 정리할 때 이자율 같은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국가도 보지만 우리가 시가, 시도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네.

2,000억 원 공사를 하고 우리가 4,000억 원을 물어내는 거거든, 임대료까지. 물론 임대료하고 이자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서 단 1%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봉황촌 침수 예방사업에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침수 피해가 시급성이 우선시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1월이고 행정 절차 이행이 2월에서 3월 이렇게 해서 사업 준공이 10월 정도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워요. 실시 계획의 준공이나 행정 절차 이행이 조금 더,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했으면 기간이 좀 당겨져서 장마 시기라든가 우기 시기에 주민들 2026년도에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걱정이라든가 우려가 없었으면 하는데 준공 사업 시기가 10월이면 다 끝나고 난 다음이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행정 절차 이행이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2026년도에 봉황촌에, 그쪽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92페이지, 원평·초곡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고 갈남1리 농어촌 마을상수도 증설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하수 용량이 제일 큰 시기가 보면 여름철에 집중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물 사용량도 많이 늘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해서 사용량이 급증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시기에 시급성을 계절에 맞춘다, 이러면 조금 더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 팀에서 계절 시점을, 사업 시기에 준공 시점을 잘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2개 다 보면 12월이에요. 12월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가장 그때는 크게 증설을 시키더라도 주민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상반기에 6월, 5월 그때 갔을 때 급증할 텐데 이랬을 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1년을 더 연장이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뭐 이렇게 기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 시기와 준공 시점을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당길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폐수관로, 예를 들어 인도 공사나 상수도 공사, 도로 공사 할 때 오폐수관로를 미리 설치하면 나중에 공사비에서 차감하면 되니까 관계 부서, 건설과나 상수도사업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오폐수관로가 미리 설치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관련 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계숙 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수연 학습운영팀장입니다. 김기숙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변지완 도서관TF팀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 대상 사업은 9건으로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배움 나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 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 교육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의 장 마련으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 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평생교육 성과 공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시민 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및 성과 공유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평생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단체 특성화 사업은 4개 기관 단체에 1,9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23개 동아리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음악회는 7회 개최, 동아리 역량 강화 및 보조금 집행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단체 특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1월에 모집하여 교육 운영은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음악회는 4월에서 9월 기간 중 10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709페이지, 주요 사업 세 번째,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촘촘한 교육 복지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인 복지시설 10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교육 운영을 하였으며 중고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반은 2개 반에 19명, 성인 문해 교육은 14개 반에 1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중고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반은 1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며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 문해 교육 운영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시민의 자기 계발 및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평생학습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관 정규 교육 운영은 141개 반에 2,324명,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은 115개 반에 1,417명이 참여하였으며 수강생 해변음악회와 수강생 화합한마당 행사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공개 모집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해변음악회 개최와 수강생 화합한마당 행사는 각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7월에 개소하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구인 구직 취업 상담으로 350명이 취업하였으며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과 직업 교육 훈련 운영은 3개 과정에 57명이 수료하였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7회 100명,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은 11개 업체에 16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은 연중 추진하며 직업 교육 훈련 운영 과정은 4개 과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8회,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은 14명,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712페이지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삼척 기적의 도서관 신축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식 정보 센터 기능으로 평생학습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도서관 건립 1동입니다. 추진 실적 및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25년 7월부터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25년 9월에 회생 신청과 11월 회생 개시 결정되어 26년 1월에 변경 계약을 체결 후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 중에 있으며 3월에 재착공하여 8월 준공 계획, 26 하반기에 임시 운영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독서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삼척교육문화관 외 2개소에 6,000만 원, 지역 서점 지원사업으로는 도계도서관 외 1개소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샛빛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23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추진하며 남양작은도서관에 처음 만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3월에서 10월까지 상하반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715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은 책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육성하고 사회적 육아 지원사업으로 독서를 평생 습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책 읽는 지식도시 삼척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책꾸러미 신청 접수 배부는 연중 실시하였으며 배부 실적은 218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2014년에서 2026년, 3개 연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왕초보 AI 인문 교육 사업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이해로 일상생활과 업무에 활용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대상은 삼척시민과 삼척시 소재 직장인이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 운영은 4월에서 5월, 2개월간 운영 계획입니다. 챗GPT 활용법과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AI 기술 등 AI를 활용한 시민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713페이지에 독서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진흥 관련해서 삼척의 작은도서관 조성이 최근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 공공도서관이 지금 삼척에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나요?

공공도서관은 삼척교육문화관하고 도계 원덕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이 각각 몇 개씩 있나요?

공립은 2개소고 사립은 14개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 강원대 삼척캠퍼스 내 도서관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나요?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도서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시내에 저희 시립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기적의 도서관만 건립이 되면 도계 원덕에 공립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 중에 도서관이 부족해서 민원이 있은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우리 삼척시가 도서관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하다고 시민들이 혹시 인식하고 계시는지.

시민들도 기적의 도서관만 건립되면 시내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삼척시의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충분한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다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책 축제 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 삼척시에 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가면 어떤 부분이 용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도서관은 어떤 책들이 많고 어떤 도서관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왕초보 AI 인문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이 20명이에요?

네.

20명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대수가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20명 이상이 넘어서면 교육 진도 같은 게 나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대략 보통 다 20명씩 맞추어서 교육…….

그러시구나. 그럼 이건 교육 운영 기간이 4월, 5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차례 걸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모집을 해서 6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간, 그러니까 4, 5, 2개월간 6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하반기에 더 모집을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709페이지요.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에서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6개소에 8개 프로그램에 129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의 시설명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고 일주일에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라든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하면서 요양원과 재가복지시설 등에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계보금자리와 지적장애인센터 도계, 원덕 있고요. 샘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개소에 월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신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인지, 운영 여부는 어떻게 되고요. 또 교육 난이도 및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애 종류별로 장애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고요. 지체 같은 경우 지체 장애인들에 맞게 교육을 신청하고 있고요. 교육 운영 방법은 강사님들이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된 운영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교육 같은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프로그램 운영 후 나타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도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교육을 맡은, 수강이 끝난 다음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판매도 하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기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적인 면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다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의 맞춤형 교육, 평생학습 맞춤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 기능 향상 사례라든가 또 사회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라든가 또 자립 활동 또는 취업 연계 사례로 이어지면 좋다, 취업 연계 사례까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만으로 수강을 해서 발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교육 강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맞춤형 평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성과지표 같은 거를 강사님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담당자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교육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한번 피드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이 나는 문해배움터의 날 있지 않습니까? 14개 반에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성인 문해 교육 14개 반 167명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속 성인 문해 교육만 배우다 보면 지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과목 3개를 해서 실버 보드게임하고 무드등 만들기, 작년에는 스토리텔러가 읽어주는 그림책 해서 스토리텔러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거 좋은 거네요. 저는 이게 차이 나는 문해배움터의 날로 14개 반 167명으로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했는데 성인 문해 교육반이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보드게임이라든가 무드등 만들기, 스토리텔러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분위기 확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은 문해 학력 보완 교육처럼 단계별 성과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으로 단계별로 나아지는 우리 장애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소수를 겨냥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학습센터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이 학생은, 이분은 조금 더 이런 학습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점검을 나갔을 때 상담을 해서 구분이 가능하면 담당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성과지표 이런 거를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평생학습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중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은요. 단순한 체험 위주의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 정말 생활 기능 향상이라든가 사회 참여 확대, 의사소통 능력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센터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평생학습 확대 계획 등을 함께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페이지 712페이지에 삼척 기적의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 추진 보고 시에 장소 및 집기 준비를 2025년 10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건축 공사가 준공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 구입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하고 가구 구입비, 도서 구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건 준공 이후에 준비해야 된다?

네.

저는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준공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작년 7월부터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고요. 시공사가 9월에 회생 신청하고 11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이행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동절기 일시 정지 중에 있으며 3월에 재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고 하반기에 임시 운영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가 빨리 추진되면 7월이라도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소장님한테 추궁할 의사는 아니고요. 그럼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공사는 현시점까지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그동안 반복된 시공 중단과 또 사업비 증액으로 시민들이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척의 기적의 도서관이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공사 재정 문제와 공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서 공사 추진 기간 및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시민들을 위한 독서 문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주문할게요. 기적의 도서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도서관 안에서도 이동 약자들이 열람하거나 그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열람석이 몇 석 지금 생각하죠?

저희들 230석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공간에 비해서.

저희들 열람석 하는 거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습니다. 의자만 놓는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자리, 그것까지 다 감안하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도록, 동시에 230석이 다 차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711페이지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 번만 볼게요. 소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우리 여성들,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됐거나 또 미취업했거나 하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평생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파트너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보시면 소장님, 평생학습센터에 근무를 하시면서 경력이 단절됐거나, 우리 여성들이. 또 미취업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그래도 경력이 많이 단절되고 이런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경력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단절이 됐고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하면서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결혼도 하고 또 임신, 출산하고 또 육아도 돌보고 이럴 때 직장 다니기가 어렵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길게는 한 10년, 20년씩 경력이 단절됐잖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경력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일하기센터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기 추진 실적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든가 그래도 지망이 조금 높다든가 이런 게 어떤 것이에요?

직업 교육 훈련 과정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그렇죠?

네.

직업 훈련 교육은 보면 2024년도도 보니까 한 4개 과 이런데 2026년도는 3개 과로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아니요. 25년도에 3개 과목이었고요. 올해는 4개 과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네.

이거는 2025년도 거고, 추진 실적은?

네.

인기가 있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 과정으로 해서 이모티콘 디자인 양성 과정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 한 20명이 모집해서 20명이 수료해서 이모티콘 판매…….

본인들도 제작도 하고 그러나요?

네, 그린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거죠. 저희들 카톡 보낼 때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모티콘 해서 본인들이 그려서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해서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다방면으로 디자인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인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모티콘을 어떠한 걸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자격도 있나요, 자격증도?

자격증은 없는 것 같고요. 자격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없고 이걸 본인이 디자인을 해서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 같은 게 처음은 작지만 많이 팔릴수록 다다익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인가, 멀티 그래픽 디자인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24년도 건 제가 잘.

디자인 부분의 각종 이런 부분에서도 인기가 있구나.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보셨지만 우리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 노무직보다는 소장님이 보시기에 또 기업들이 협력해서 기업이 우리 여성들을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원합니다.” 하고 맞춤형 부분도 혹시 기업에서 요청을 하나요?

저희들이 일촌기업 해서 기업체랑 협약은 체결을 합니다마는 삼척 관내 같은 데에서는 거의 들어오는 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도 적고 요구하는 인력도 저희들은 거의 연령층이 한 40~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인구 구성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과정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과정은 개설을 해서 하는데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건을 많이 그걸 하다 보니까 취업률은, 자격증은 다 따지만 취업은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기업체에서 “행정사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원 과정은 해년마다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매년 직업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조금씩 바꿔서 하지, 행정사무원 과정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미취업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창업했거나 폐업하고 휴직하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고 재능을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몇 년째 아마, 우리 이게 아까 소장님이 창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2016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경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는 나왔습니까?

인테리어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보니까 인테리어를 해도 괜찮겠던데 선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원영 시설운영1팀장입니다. 김종복 시설운영2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6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저희 3개 팀으로 정원 10명, 현원 9명입니다. 예산은 21억 1,800만 원입니다. 721쪽, 주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은 시 직영 운영 18개소, 위탁 운영 41개소로 총 59개소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 계약에 2억 1,900만 원, 복합체육공원 축구 B구장 LED 투광 등 기구 교체 2억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삼척체육관 전광판 교체 1억 원, 진주 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 5,000만 원, 시민 체육관 옥상 방수 5,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 삼척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투자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더 큰, 우리 직원들한테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시설을 신축한다든가 보수, 그러니까 신축하는 문제는 충분한 예산이 동반이 돼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설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한 것만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이 우리가 18개소가 있는데 직영 부분은 우리가 시설 투자를 충분히, 보수라든가 기타 또 추가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외 위탁 운영되는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태까지 해오는 이분들의 논리라면 이분들은 단순히 본인들 회비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분들은 거의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외 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자니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매뉴얼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아직 매뉴얼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이 생기면 회의를 하고 주로 협회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파크협회, 하여튼 협회에다가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든 아니면 지침이 명확히 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위탁 운영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종목에 국한을 해서 어떤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다 같이 다양한 시설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형평성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추진 계획에 두 번째 보면 공공체육시설 용역 계약비가 2억 1,9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시민 체육관이라든가 복합체육공원 관리를 하려면 전기 용역, 승강기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연중으로 하는 겁니다.

1년간 용역을 주면 2억 1,90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가면 이걸 관리해 준다, 이거죠?

네.

용역비죠?

네.

소장님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와 보시면서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척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시설물을 많이 만들고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소장님, 이게 체육과에서 사업 좀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저희 관리소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팀장님들이 이렇게 좋은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소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요금을 받는 것도 그것도 지금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복합체육공원에 있는 풋살장하고 축구장하고 거기는 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은 당연히 요금을 받고 그 외 우리 시설은 모든 시설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꼭 복합체육공원이라고 해야지만 요금을 받는 건지, 야구장도 있고 받는 부분이, 물론 할인해서 저렴하게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

현재 체육시설사업소가 새로 이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네,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설만 잘 지키지 말고 좀 더 사업도 체육과에서 달라고 하십시오, 사업을. 좋은 사업 있으면, 체육에 관한 사업들 있으면 하셔서, 보니까 정원이 아홉 분입니까?

정원 10명인데 9명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홉 분이?

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체육문화센터 1층에 체육과랑 같이 있습니다, 옆에.

체육과하고 같이 있어요?

네, 작년 10월 22일 날 개관한 체육문화센터 1층에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네.

거기 체육문화센터도 그러면 오픈이 됐나요?

아직 BF 인증 중이고 소방 점검 끝났고 전기도 점검 중이고 점검 중입니다, 아직.

끝으로 소장님, 교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연중 계속 사용 중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눈이 오면 일단 휴관을 했다가…….

눈이 오면 어차피 못 하니까.

네, 못 하게 돼서 휴관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동계는 중지는 안 시킬 거죠?

그것도 중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오고 이러면 어차피 그다음에 밟으면 안 되니까 4월까지는 도계, 미로, 원덕, 호산 다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계는 지난달에 아마 하고…….

네,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로하고 원덕은 2월부터…….

네, 2월부터.

4월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동은…….

눈이 올 때까지는 하고 있는데 눈이 오면 거기도 중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한 곳이라도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종합운동장에 CCTV 설치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네.

5대 한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CCTV가 꼭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사생활도 관련이 돼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권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복합체육센터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인도가 없어요, 운동장에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그건 도로 부서가 되든지 어디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도 설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교 내수면팀장입니다. 최낙범 돌기해삼팀장입니다. 김형섭 민물김연구팀장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6건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 종자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를 통해 어족 자원 증대 및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생산 어종은 첨연어, 무지개송어, 황금송어, 산천어 등이며 금년도 시험연구 품종은 애반딧불이, 철갑상어, 동남참게 등입니다. 현재 부화시켜 관리 중인 어린 연어 12만 마리는 3월 말경에 방류할 예정이며 사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방류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향토어종을 지속 방류하여 어족 자원 증대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어종인 은어와 뱀장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수산자원센터 전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물고기 전시 및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전시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며 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관 및 체험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돌기해삼 종자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지역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돌기해삼 종자의 대량 생산 방류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대문어 종자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 5월에 부화시킨 돌기해삼 종자는 12월에 대진마을에 10만 마리를 기방류하였고 나머지 약 30만 마리는 5월경에 노곡마을 어장 등 3개소에 방류할 계획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구입한 대문어 어미 5마리에서 생산된 어린 대문어 6만 마리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대진, 장호1리, 임원마을 어장 등 6개소에 방류하였으며 어린 해삼 및 대문어 종자생산을 위한 먹이 개발 등 시험연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민물김 증식 연구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로서 종 보존 및 민물김 생산량 증대와 상업화 기반 구축 도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삼척 민물김 고유종 규명 및 생육 최적화 연구 용역은 금년 1월 19일에 착수하였으며 다단식 경사 배양대 설치 및 트렌치 공사는 1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민물김 생산량 증대 및 2030년 이내에 민물김 상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소한계곡 생태 관광지 및 초당천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24년 6월에 준공한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용역과 소한계곡 생태 관광지 용역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년 차 생태하천 사후 관리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 1월 16일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한계곡 생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북방산개구리 종자생산 및 방사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북방산개구리의 개체수 급감에 따른 자원량 증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북방산개구리 10만 마리 이상을 관내 하천에 방사할 수 있도록 종자생산 및 사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4페이지,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식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양식 어류 생산성 향상 및 양식 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관내 양식어가 2개소가 대상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페이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는요. 모든 사업들 대부분이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 방류에는 도비가 3,400만 원이고요. 소한계곡 생태 관광지 및 초당천 생태하천 관리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지원에 도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센터 총사업비가 15억 4,100만 원 중 도비가 9,100만 원, 시비가 14억 5,000만 원으로 해서요. 시비가 94.1%고 도비는 5.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센터는 시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도비 확보가 왜 이리 미비한지, 국도비 공모 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 해 보시지, 어떠세요?

저도 작년만 해도 어도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국비가 없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공모 사업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관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국비가 없는 꼭지를 만든다는 건 시군에서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거든요.

그럼 도비라도 많이 확보하는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수자원센터에서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시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센터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1페이지요. 민물김 증식 연구에서요. 추진 실적을 보면 민물김 추출물을 포함한 여성 갱년기 장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그다음에 뼈 건강 개선형 조성물 특허 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업체에서 갱년기 개선 뼈 건강 관련 제품이 이미 다수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물김 기반 기능성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제약, 화장품 시장에 유사한 제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가 실제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차별성과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효능이 있는 거를. 그런데 올해 예산부터는 제가 그거를 잠시 보류를 하고 올해 예산을 세운 거는 삼척 민물김하고 일반 김하고 규명을 하려고, 똑같은지. 그리고 최적화,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쪽, 효능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도는 돼요. 그래서 처음 민물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량 생산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특허나 상표 등록 및 화장품 원료로 가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방향 전환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보류입니까?

그렇죠. 상품 상업화를 하려면 저번에도 의원님한테 보고드렸듯 최소 원물이 한 100kg은 생산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엄청 노력을 해서 한 43kg까지 했습니다, 생산을. 그런데 100kg까지 하려면 제가 봐서는 시설 확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게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또 투자가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는 게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그 면적에서, 쉽게 말하면 50kg이 되든 55kg이 되든 그걸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 6,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3억 5,7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민물김 고유종 규명 및 생육 최적화 연구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고유종 종양 연구가 단순한 생육 환경을 실험하는 건지, 품종 분리 유전자 분석인지, 어떻습니까?

그건…….

말이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일반 종하고 우리 삼척 민물김하고 다른 종인지를 보려고 DNA,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역은 별도로 2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DNA 검사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최적화 연구는 따로 하고.

전년도 대비 인공배양 채취량이 43kg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시에 다단식 경사 배양대가 1식 추가 설치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설비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존 다단식 경사 1식 추가 시요. 민물김 생산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지금…….

다단식 경사.

다단식은 1개 조가 있고요.

1개 조?

네. 그리고 단단으로 된 게 5개 있습니다.

단단으로 된 게 5개요?

네.

그래서 지금 또 1식 추가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연구하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단으로 된 게, 2단으로 된 게 1개, 단단으로 된 게 6개고, 5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단으로 돼 있는 거를 다단으로, 2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배양장 와보셨겠지만 면적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1단을 2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2월 20일, 올해 1월에 끝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야지 빨리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김 추출 연구와 최종 목표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인지, 화장품 기능성 원료 인증인지, 아니면 의약 소재 개발인지, 우리가 연구하는 목표 시장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쭉 펼친 사업을 봤을 때?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기능성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연구하셔서 특허 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물김 연구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만큼요. 연구 단계와 생산 단계 그리고 상업화 단계가 명확히 구분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시설 투자와 연구 예산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돌기해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돌기해삼 배양장이 2016년도 준공해서 2017년도부터 돌기해삼을 배양해서 인근 바다에다가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2024년도까지 450만 마리를 방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센터소장님이 오셔서 한번 배양장, 돌기해삼, 어린 돌기해삼이 바다에 방류를 하면 정말 서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사율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인지, 소득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그래도 2017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류 품종이 해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하 20, 30%는 소득으로 온다, 방류 현장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돌기해삼 방류는 사이즈가 1g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방류하는 거는 5g짜리, 3g, 그러니까 수량보다도 일단 사이즈를, 왜 그러냐 하면 생존을 하려면 큰 걸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에서 사서, 해양수산에서 사서 방류하는 거 하고 저희 센터에서 방류하는 건 다릅니다, 생존율이, 일단은.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배양해서 어린 돌기해삼이 몇 그램 돼요?

저희들…….

방류할 시기가 몇 그램 정도 돼요?

12월, 작년에 방류한 거는 최하, 적어도 한 3g 이상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몇 그램.

전체 물량을…….

아니, 한 마리의 크기가.

해삼은 크기로 안 하는 이유가…….

그램으로.

네, 그램으로. 그런데 총 그램은, 그러니까 마리당 법에는 지침에 1g 이상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많이 키워서 한 3g, 5g짜리를 방류합니다.

5g?

네, 그래서 생존율이…….

5g이면 좀 크니까 또 바닷속 방류를 해도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어업인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네.

일단은 어린 돌기해삼을 5g 정도 되는 걸 방류를 하는데 그걸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나요?

네, 생존율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했어요?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돌기해삼 포식자들은 누구예요? 불가사리 이런 건가요? 우리가 어린 돌기해삼을 방류하잖아. 또 잡히는 먹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포식자들이 또 나타날 거 아니야.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450만 마리씩, 매년 몇십만 마리씩 방류를 해서 우리 어촌항에다가 골고루 방류하잖아. 그렇죠?

네.

방류를 하면 이게 예산을 들여서, 대문어하고 여기에 예산이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예산 들여서 방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장님,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아까 한 30%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30%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료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방류하는 곳에 산란 서식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 해삼들이 먹이는 뭔지, 또 먹이가 가장, 대문어든 뭐든 이런 부분을 산란 서식장을 따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류를 그만큼 하면 소득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아마 1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소득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돌기해삼 말씀하셨는데 돌기해삼이 수온이 몇 도 이상이면 안 자라나요?

정확한…….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온도는, 네, 뚝 떨어지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온을 해서 사료를 주고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떨어지면 안 자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위에는? 수온이 또 올라가면?

수온,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연구서를 보니까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면 가장 여름철이 문제라는데, 오히려. 그런 연구서도 있던데.

배설물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돌기해삼 배양장이 생기면 우리가 돌기해삼을 다른 시군에다 판매해 본 건 있나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서 다른 시군에다 우리가 생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연안에다가 그냥 방류하는 사업 정도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728페이지에 향토어종 매입 방류 관련해서 올해는 2종, 은어하고 뱀장어만 방류를 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다 하나요? 오십천에 전부 다 하나요?

오십천하고 마읍천하고 같이.

그럼 오십천, 마읍천?

네.

이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총 도비 3,400만 원, 시비 600만 원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오십천이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비 확보 방안 한번 마련해 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방류 관련해서 말입니까?

네.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 방류는 도비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전환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국비 들어가 있던 게 도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게 도비 3,4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국비가 옛날에는 국비 있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국비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비 비율이 높은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거의 3 대 7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도비 30이면 시군비 70. 그런데 여기 높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전환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방류가 원래는 은어하고 뱀장어만 해도 되나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버들치 작년에 해 봤는데 방류지 나가서 이장님이랑 이렇게 해 보면 “저기 버들치가 있는데 왜 또 해 주냐.” 이러셔서 굳이 자원, 버들치는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두 종류만,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어하고 뱀장어 이렇게 했습니다.

버들치나 이런 거는 자체 생산해서 방류를 하실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733페이지에 북방산개구리 관련해서, 방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만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돼요?

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산 어미를 잡아서, 환경과 허가를 받아서 잡으면 되는데 어미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어미를 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여태 동안 안 하고, 물론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예산이 100만 원 가지고 좋은 사업을, 이게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가치를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서류 보존 활동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개구리 말고도 도롱뇽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드는데 뭔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우리 연구사하고 연구원하고 직원분들하고 한번 회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생태계 복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양서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어떤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지 또 서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쉽지 않거든요, 찾기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학, 의장 권정복 사회 교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심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센터관리팀 김동문 팀장입니다. 2026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를 보시면 대이동굴센터 정원 및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공원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 관리입니다. 지난해 2025년 추진 실적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구입과 노후 시설물 정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주차장 차선 도색 공사, 공원 내 예초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람객 안전 관리를 위하여 방송 시설과 안내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환경 정비와 관광객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동굴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 내용은 대금굴, 환선굴 내부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내부 조명 시설을 수선하였고 대금굴 관람객용 수신기를 구입하였으며 모노레일 비상 대피로를 보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환선굴 스텝등 설치, 환선굴 입구 비가림 시설 설치 그리고 동굴 내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 조명 시설, 안전 난간대 등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대이동굴관광센터 전동 카트 구입 관련 신규 사업입니다. 야외 근로자의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는 전동 카트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동 카트 구입은 지난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보다는 동굴 시설 유지관리와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굴 현재 모노레일의 노화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2대가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시와 모노레일 측이 서로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동안에 인근 상가들은 문을 닫고 휴업 및 폐업을 하는 상태인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저희들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모노레일 때문에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또다시 삼척을 방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척의 관광지 이미지도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정책과나 지난번에 문제점을 들었지만 대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계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점을 찾아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빨리 대책을, 업무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하나. 일단 환선굴 모노레일하고 모노레일카 2대가 지금 운행 정지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관광개발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거는 관광개발과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이게 환선굴 모노레일이 고장이 나서 앞으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몰라요, 본 의원이 봐서. 그래서 환선굴까지 가는 데, 모노레일까지 가는 데도 멀고 또 모노레일이 운영 안 하면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표소에서부터 모노레일 승차 지점까지 차량을, 1년이든 2년이든 걸릴지 모르니까 그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머니까, 거리가. 중간에 차량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게 처음부터, 매표소부터 걸어서 환선굴까지, 오르막까지 가시자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소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객들이 어떻게 가세요?

저희들이 매년 기상 여건이 안 좋으면 그 지역이 주로 계속 한파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강풍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조금 준 것도 있고 그런데 2주 차라든가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씩 왔습니다. 도보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역 상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매표소에서 환선굴 모노레일까지는 한 600m가 되는데…….

중간에 또 상인들이 있죠?

네, 중간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휘부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마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데…….

거기에 저도 상가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중간에 있는 상가 분들도.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중간 상인들은 그냥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만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걸 저는 소장님이 직접 매표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인들,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광객들의 편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이게 한두 달 걸리고 이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 그다음에 또 차량을 제작하면 1년, 2년 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공사를 하자면 제가 봐서는 최소 2년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차량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환선굴, 대금굴로 찾아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하고 편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말까지, 24년 말부터 지난해에 비교해 봤을 적에는 환선굴 관광객은 한 3,000명 정도 준 걸로 나옵니다. 지난해는 또 설날이 끼다 보니까, 설날 연휴가 끼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생기긴 생깁니다. 일단은 강풍하고…….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준 해양레일바이크팀장입니다. 김원석 해상케이블카팀장입니다. 2026년도 해양관광센터 소관 시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주요 사업 5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해양 레일바이크 및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용객의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레일바이크 노후 시설 개선으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레일 5.37km 연장에 4인승 100대, 2인승 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셔틀버스 임차 용역 및 원평해안 침식 예방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년도 탑승객은 20만 900명이며 수익금은 17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레일바이크 교체, 탑승장 캐노피 교체, 휴게소 데크 교체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운영 관리입니다. 출렁다리 55m 등 연장 660m에 대하여 전기 통신, 데크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보강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출렁다리 하부 도장 공사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였고 시설은 무료 개방으로 운영하며 16만 7,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세 번째, 해상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해안 천혜의 자연 절경과 청정 해변을 활용한 관광 만족도 및 여행 패널 증진으로 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수익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장 874m를 왕복 운행하는 삭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9만 500여 명의 관광객에 수익금은 1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초 삭도시설의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소방서와의 합동 인명 구조 및 소방 훈련 실시와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등 시설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0페이지, 해신당 및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조형물의 보수 등 관광 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 공원 2개소와 전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사업비는 4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원의 노후 데크 교체 등 시설물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해신당공원 관람객은 9만여 명에 1억 9,100만 원의 수익금을,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관람객 5만 9,000여 명에 1억 2,2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조형물 등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융합한 명품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및 해양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 스팟 컨테이너 하우스 4동, 카라반 10동의 숙박 시설 14동과 오토 캠핑장, 일반 야영장 각 1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데크 공사, 어린이 조합놀이대 시설 보수, 야영장 펜스 교체 등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도 운영 수익금은 5억 1,000만 원이며 약 4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캠핑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환경 정비를 통한 삼척시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관광센터 7개 관광 시설 방문객은 76만 3,000여 명이며 총수익금은 4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도 삼척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747페이지와 748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 및 해상 케이블카에서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는 우리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자 또 우리 시 세외수입의 큰 축을 담당해 온 핵심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장 16년이 지난 지금 관광객의 점진적인 감소와 시설 노후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유지 운영을 넘어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레일바이크 시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터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가 벌써 개장한 지 16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레일바이크는 전년도하고 올해도 운영 수입을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 레일바이크 수입은 17억 8,7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17억 6,40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는 수입은 14억 6,400만 원인데 사업비는 12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 대비 운영 수익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사업비하고 저희 수익금하고 했을 때 대략 사업비 수준에서 저희들도 맞춰서 예산을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자를 더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이 16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해양 레일바이크 및 주요 시설의 재정비는 물론이고요. 또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해신당공원팀장님하고 장호캠핑장팀장은 지금 공석인가요?

장호캠핑장팀장님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 휴가 중이시고요. 명퇴 신청이 2월 20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해신당공원은…….

해신당공원팀장님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서.

관광지 관리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곡용굴 촛대바위길이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입장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는, 준공이 올해 말쯤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하고 해신당공원이나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오는 사람하고 패턴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수로부인 헌화공원이라든가 해신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목적지를 딱 찍어서 오는 사람들이고 여기 초곡용굴 촛대바위길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를 들렀다가 오시면서 지나가면서 오거나 아니면 걷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삼척에 체류하는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장료의 개념을 떠나서 이런 데를,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 삼척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받고 삼척사랑상품권을 5,000원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공감이 되나요?

네.

그러면…….

당초에 검토했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된 상황입니다.

해신당하고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케이블카라든가 레일바이크를 타는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1만 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걷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시니어 클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엊그제 내가 들었는데 겨울철 되면, 시니어 클럽에서 주는 조끼를 1년 내내 입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모자를 제각각으로 쓴다는 거야,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자를 유니폼처럼 동일한 모자를 쓰게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가곡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락자 선정 방식의 적정성 심사 결과 공개 모집인 일반입찰로 심의되었습니다. 7페이지, 가곡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서 참고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1년간 수입하고 지출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네.

수입하고 연간 1,6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 약, 뒤의 끝자리 빼고. 그래서 1,670만 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년간이죠?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가곡국민여가캠핌장을 4,700만 원을 세외 수입으로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정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추경 때 조정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