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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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양희전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05

양희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선임되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는 다음 1차 정례회에서도 심사 예정인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양희전 위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희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오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거수)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홍금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일단 김지영 위원님께서 김민철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는데요. 부위원장인 김민철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

먼저 선임된 홍금화 위원님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로 거수 투표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추천하시는 김지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지영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금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금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금화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 여기 와서는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홍금화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세무과 등 12개 부서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기획예산실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읍면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한정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 시에는 가급적 제출된 예산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162억 6,193만 8,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04억 8,785만 7,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17억 2,2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조 162억 6,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20억 9,864만 6,000원을 증액한 9,634억 2,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2,385만 2,000원이 증액된 528억 4,0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8억 9,381만 8,000원을 증액한 299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로 37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7,831만 3,000원을 회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4,81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3,1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7,140만 원이 증액,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103만 3,000원 증액,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76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6만 원 감액,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6억 8,059만 5,000원 증액,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7만 7,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2,317억 2,2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35억 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104억 8,155만 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970억 2,656만 5,000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14만 9,000원 증액, 보조금은 676억 3,735만 8,000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05억 9,5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2,220억 9,8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30억 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103억 9,156만 8,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은 970억 2,656만 5,000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14만 9,000원 증액, 보조금은 673억 7,785만 8,000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3억 2,150만 6,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8,897만 원 증액, 보조금에서 2,15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6억 6,2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01만 5,000원 증액, 보조금에서 2억 8,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6억 1,1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총 2,220억 9,8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중 종업원분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법인 소득분에서 16억 원, 특별징수분에서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03억 9,1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1,7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수입에서 811만 7,000원 증액, 사용료 수입에서 5억 1,050만 원 증액, 사업 수입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19억 원, 기타 이자 수입에서 1억 7,9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부서별 보조 사업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153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 1,5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1,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보조 또는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25억 4,9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전체 51억 5,3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약금에서 7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 2026년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3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에서 66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산업추진단에 1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재해복구금에서 1억 원 증액, 경제과 2025년도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사업 집행잔액 11억 6,951만 4,000원 증액, 평생학습센터 기적의도서관 선급금 반납 3억 9,3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환수금에서 8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970억 2,6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에서 898억 2,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2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에서 4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9억 8,1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9억 8,11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특별조정금에서 1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3억 7,7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사업으로 전체 465억 5,1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 214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8억 2,5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 311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413억 2,150만 6,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29억 3,0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3,3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8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억 4,815만 6,000원이 순증되었으며 195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4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우편요금을 2,5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운영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집행잔액으로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없어요? 세무과장님께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마디만 당부드릴게요. 제1회 추경예산안이 조금은 늦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보통 보면 매년 3월 이전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장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총자산이 얼마 증액이 됐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전체가 2,220억이 증액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총합계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를 세입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조 162억,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장

6,1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세무과는 자체 수입 중에서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방세 중에서도 지난 2026년도 당초예산에는 494억 3,000만 원이었는데,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30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증액시킨 내용을 보니까 주민세 종업원분이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종업원분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주민세 종업원분은 관내 기업에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1억 8,00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세율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올라가서 감면받은 기업도 있지만 또 기업체별로 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급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율을 적용하니까 세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월 급여도 좀 인상됐다 이거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장

조금 나아지는가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나아지고 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전에는 블루파워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감소 요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거의 다 대부분 나가실 분들은, 나가는 기업들은 가고 또 일부 기업은 종업원들이 줄어들면서 조금 낮아지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급여 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증액이 됐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종업원분이 15억 5,000만 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17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세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방소득세가 움직였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방소득세가 법인 소득분이 16억 원이 인상이 되었고 또 특별징수분이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28억을 지방소득세를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28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 법인 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을, 상반기에 저희가 납세, 납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소득은 4월에 하고 특별징수분은 5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신고를 받고 징수를 하는데 법인 소득은 법인의 영업 이익들이 증가가 돼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6월까지 해서 49억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3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만큼은 여기다 예산 편성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3억 정도는 남겨 놓았는데 혹시나 가끔씩 반환금들이 생깁니다. 환급금들이 생겨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일단 남기고 나중에 혹시나 추경이라든가 여유가 있으면 더 편성을 할 예정이고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도 이게 급여에서 징수해서 소득세로 법인들에서 납부를, 기관에서 납부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5월 달까지 들어온 게 67억 4,8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67억 4,800만 원인데 66억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한 1~2억 정도는 이것도 혹시나 환급금 이런 게 발생이 될까 봐 그렇게 여유 재원으로 남겨 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약간 안정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하겠다 이 뜻이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래서 지방세를 524억 3,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세외수입은 보니까 736억 8,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지방세 524억 3,000만 원을 합하면 1,288억이나 돼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제가 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자체수입이 그래도 최대 많이 확보를 하신 거예요. 지난 2025년도 3회 추경에 보면 1,244억 정도 됐는데 88억이면 제1회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세무과는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이렇게 1,288억이나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무과 276페이지인가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27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세출예산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이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거는 국비 사업 50%, 우리 시비 50% 사업이죠,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가격 결정하실 때 이게 결정이 되면 재산세 등 모든 과세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된 거는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3명을 뽑아서 본청하고 읍면에 배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사전에 권고를 하면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재검토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세무과는 세무과별로 사업이 있고 또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읍면동장님들 들어오시거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본예산 대비해서 43억 9,266만 5,000원이 늘어난 210억 3,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정 홍보 및 매체 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위탁사업비로 19억 5,5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소달분교장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컬대학 지원에 5억 3,750만 원과 강원 RISE 사업 지원에 3,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과 마을별 숙원 사업 1억 원 등 3억 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25억 2,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예산은 원전 인접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24억 5,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근덕면입니다. 시설 및 응급 복구비 1억 원을 증액해서 24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장면입니다. 마을별 숙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곡면은 1,900만 원 증액, 미로면은 참여예산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은 1억 원, 신기면은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4개동 지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국장님,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어서 삼척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의 추진됐던 경과라든가 우리 시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글로컬대학을 저희가 5개년간 4개 캠퍼스별로 약 5억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통합하고 이게 각각 지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산업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학교 자체 혁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도계 캠퍼스에 보면 지금 주로 하는 게 육백산에 있는 캠퍼스에 한국어 집중교육센터라든가 유학생을 위한 교육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단순히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 특히나 우리 삼척시만 이걸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 또한 오늘 국장님 지금 현재 삼척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 7월 말일 자로?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6만 139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39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거는 하여튼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 긴장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인구가 6만 명 이상하고 이게 139명 딱 줄면 5만 명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이게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봐요.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뭔가 차별화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삼척시 인구 현황표가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은 걸 보니까 나도 이게 지역의 주민 대표인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뭔가, 기획실에서 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단순히 사업적인 걸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게 딱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삼척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 같다 그런 게 딱 눈에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이게 추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저걸 하겠지만 참 답답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글로컬대학에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어떤 게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새로 편성된 항목이, 제가 이게 세입 쪽에서 확실히 못 봐서 그런데요. 원전 인접지역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편성이 된 거죠?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이 신설돼서 삼척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그게 따로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이 명목으로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된 게 따로 그래도 내역이 얼마쯤 들어온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 삼척 같은 경우는 원전 인접지역인데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도라 해서 지금까지는 혜택을 아무것도 10원짜리 한 장도 못 받았잖아요.

김지영위원

맞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난해 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도를 달리하는 인접 30km 반경 내에 있는 시군에도, 그게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다섯 군데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지수에 방사선인접지역 원전교부세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전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만큼의 교부세에 얹혀주는 거죠. 그게 전전년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발전량의 곱하기 몇 %가 되는데 그게 저희는 2022년도 발전량을 해서 1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의 산정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북 관할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9개 시군이니까 돌아가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 영덕하고 봉화하고 삼척 이렇게 하면 46억에서 47억 정도 평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일반회계에 투입을 하고 그래도 고포 지역은 피해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의 10%면 한 1억 6,000 정도를 원덕읍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영위원

그게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억 2,000인가가 그 명목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원덕읍 예산에. 그런데 그거를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전체 지역에 쓰는 거를 원덕 30km 반경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동의를 할까 이게 조금 우려가 돼서,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때 주민들이 “그게 우리 원덕 지역 몫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분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km 반경 내에 65개리거든요. 원덕, 노곡, 가곡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10%로 해 봤자 1억 2,000~1억 5,000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부터는 한 50억에 육박하니까 5억 이상 편성이 가능하죠. 하여튼 그리고 추가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원덕이 됐든 피해 당하는 지역에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그게 조금 투명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쓰였다는 게 따로 항목별로 돼서 시민들이 알고 동의하면 동의하고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돼야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질의를 받겠습니다.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면 읍면동 이게 경비가 다 다르거든요,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인구 기준인지, 면적 기준으로 금액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별 예산액 총괄을 보시면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의 기구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도계, 원덕 같은 건 25억 원대고 근덕까지 20억 원대, 하장, 노곡, 미로는 10억 원대, 그다음 부분은 9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해서 어떠한 민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들이 책정돼 있는 금액들이 있나요, 행정운영비 외에?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사업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 사업비별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해 주고 그 외의 사업들은 본청에 재배정 요구를 해 주면 별도로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일반 시민들이 보통 읍면동에다가 불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들이 어느 정도 일부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비 항목의 요구 사항이 많죠, 거의.

김창수위원

그래도 보통 일부 얼마 정도 예산이 읍면동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금액?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보통 일반 민원인들이 읍면동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포괄적 예산에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김창수위원

민원 사항들은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이게 사안별로 처리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민원, 또 실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이렇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그쪽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읍면동장님께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보통 이렇게 시설물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거기서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또 실과에 요청하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항상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 동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예산들을 많이 읍면동에다 지원을 해서 사소한 것조차도 저희 시로 올라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잠깐 부가 설명드리면 아까 위원님 행정운영경비 말씀, 기본경비 말씀하신 거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니까 직원 숫자로 보통 통계를 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국장님도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 생각하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정책 5만 지켜주세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6만을 꼭 지켜주세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6만을 꼭 지켜주시고 김창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읍면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안배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참고로 한 말씀만. 하여튼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도 평가를 받아서 산후조리원 이전 신축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래요. 많이 해 드릴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번에 202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72억 원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추가 8억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1회 추경에 8억을 증액을 시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이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제도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저도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제도 얘기하지 마시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통 성적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2027년도에는 120억 다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게요. 등급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등급이 S등급에서 A, B, C등급으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B등급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80억 정도 받는데, 매년. 이게 그러면 8억을 증액시킨 게 이게 기초 계정인가요, 아니면 광역 계정까지 다 받은 거예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기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기초만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광역 계정은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광역 계정은 금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분은 확정이 다 됐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됐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광역기금이, 그것도 제도가 바뀌어서 도에서 쿼터를 가지고 심사를 해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분은 심사를 해서 삼척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신축비 2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감사드리고. 국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국에 89개 이렇게 관심 지역도 있고 이래서 매년 2022년도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국가 정책으로 푼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인구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고 인구가 조금 늘어나게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이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지도 중간중간 점검도 잘해 주시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번 제1회 추경에 1조 162억 6,100만 원이나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추경예산안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국장님 만약에 예산이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가 이게 빨리 승인이 되면 12개 읍면동으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예산이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많이 풀려서,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재정 투입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뒤에 읍면동장님들도 와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산도 상반기에 다 잘 집행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도 활기가 넘치는 이러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죠? 읍면동장님들도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최유정감사법무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최유정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액은 5억 506만 2,000원이고 기정액 대비 1억 7,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감사 관리의 투명한 감사 활동 운영에 청년 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가 700만 원, 법무 행정 지원의 소송 수행 비용이 1억 4,940만 원입니다. 각종 소송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위원

실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배상금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추경에 증액한다는 거는 특별히 사용처가 정해졌거나 일이 있거나 이러는 건데 무슨,
유정

최유정감사법무실장

저희가 4,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3,2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홍금화위원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집행해야 될 건이 있어서?
유정

최유정감사법무실장

아니요. 지금 한 800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홍금화위원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유정

최유정감사법무실장

네, 2,000만 원 세웠습니다.

홍금화위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님 끝났습니까?

홍금화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법무실장님 이하 팀장님도 계시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5억 9,216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8,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350만 원 편성하였고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4분기 운영금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 국비 매칭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테마거리축제 민간위탁금을 국비 매칭 비율에 맞게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 특화도시 건강보호센터 운영보조금 당초예산 미반영분 7,000만 원 그리고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조성 시설비 부족분 2,2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 등 총 6억 3,2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자체 사업에 폐광기금으로 감리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에 시설물 유지 보수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탄고도 1330 걷는 길 조성에 제초 등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도계종합회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분으로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의 성과평가 및 원가 계산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1억 8,326만 5,000원으로 총 1억 9,8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자기관인 블랙밸리 경영 실적 평가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흥전리 삭도마을 및 소공원 운영에 삭도마을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2,700만 원과 시설비 3,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계나무나라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8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를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행사 운영 보조금 분담금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그리고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석탄재 채움 시범사업 배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0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억 9,540만 9,000원 그리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4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매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억 원과 폐갱도 보수 시설비 5억 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비 1,000만 원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폐갱도 채움재 시범사업 배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입니다. 블랙다이아몬드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에 7,0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광산 주변지역 개선에 시설비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591만 8,000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348만 8,000원 그리고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5,048만 9,000원 그리고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으로 2억 5,85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수고 많습니다. 운탄고도길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이 소망의탑인데 오십천 구간 연결 안 된 구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오십천 구간?
희창

김희창위원

네.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아파트 옆에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계획은 없고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코스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완공이 안 됐는데 완공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 어디가 중단이 돼 있는지, 어디가 또 불편한 곳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보세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251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밑에 하단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부분은 순수 한 1,000억 들여서 하시는데 순수 시비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당초에 시비가 한 70% 정도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지분을 나눈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지난 업무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잠깐 보고드렸듯이 총 타당성조사 용역이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구성 영역상에서는 1,040억이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출자기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또 협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결과 잘 나왔어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B/C가 0.72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72?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0.7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은 되나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정책적 근거는 마련되었다는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도계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거 1년 예산 보통 얼마, 한 10억 들어가나요, 운영 예산이?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는 예산 안 되나요? 수입 들어오는 거 봐서 나가는 운영비가 많아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없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시고 도계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에 참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시설을 해 놨는데 물론 추가 역 인근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준공이 되면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나 하여튼 아껴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소달초등학교 그거 감정평가할 때 리모델링한 감정평가 포함되지 않도록 잘,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 거기까지 건축비가 다 포함돼서. 토지 매입비는 당연한 거고 또 건축비도 이게 지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발이리 석회석 광산 진행 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광산 개발 진행 과정은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그 앞에 선광장이랑 진입도로 개설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채굴은 12월 이후에나 채굴 계획이 이루어질, 실제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절차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파악하는 게 다고요. 거기까지,
희전

양희전위원장

만약에 단장님, 석회석 광산을 채굴하는 인허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강원도지사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뭐예요?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개별 공익사업의 의제에 대한 검토, 소하천이든,
희전

양희전위원장

도로?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산림이든 농지든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의제 협의로 다 완료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의제 협의로?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단장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역 주민들, 발이리 지역 주민들 매일같이 날씨가 더운데도 저렇게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두 번 현장에 가보고 답사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담당 단장으로서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어서 뭔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대체산업추진단장 신명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액은 14억 2,482만 4,000원이 증액된 145억 7,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국도비 29억 8,624만 4,000원을 편성,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국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 그다음 261페이지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폐광기금 1·2차분 15억 4,000만 원과 삼척시폐광기금 6억 2,000만 원 총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공협동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을 조정하여 지중화 사업에 4억 5,300만 원과 감리비 2,100만 원 그리고 협동 사택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및 해체, 석면 조사 용역 등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대체산업추진단장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단장님, 도계 석탄산업전환지역 대체산업으로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이 사업이 의료하고 연구 산업이 융합된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이게 핵심 사업이 4개인데 의료하고 하나가 R&D 연구라고,

김민철위원

네, R&D.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리고 의료하고 연구하고 같은,

김민철위원

같이해서?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이게 총예산 금액이 한 3,600억 정도 되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3,603억, 네.

김민철위원

이걸 시행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시간이 가면서 증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가 1,850억 정도?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1,849억.

김민철위원

49억, 정확히는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장님이 산자부하고 잘 협의해서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일단 작년에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동안 환율이라든가 물가 상승 부분은 저희들이 예타 통과한 이후에 한 10% 범위 내에서 어차피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기본계획 수립안이 이제 초안이 나와서 이번 달부터 예산처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따른 예산을 잘 협의해 주시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단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계 읍민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이게 대체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도계 읍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여튼 조기에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들어온 게 히타치, 도시바, 벨기에 가속기 중에서,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IBA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어느 제품이 효율성이 뛰어나고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의료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김민철위원

내부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아직,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가속기 지원,

김민철위원

가속기 결정은 안 됐잖아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나중에 최종 장비 선택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김민철위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가속기가 들어와서 도계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비를 단순하게 회사에서는 팔기보다는 이게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점도,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제반 파생되는 부분 사업까지도 들어와서 도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의료인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영입해 오는 게 아니라 산학 협력으로 큰 병원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어차피 수탁기관은,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수탁해서,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의료, 대형 병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의료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수탁을, 영업은 의료인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민철위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수탁받은 기관에서,

김민철위원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어차피 의료, 그러니까 의사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수급에는,

김민철위원

수탁기관에서 자체 의료인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 도계에서 수탁되는지 모르고 어려운,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어떤 분들은 여기 도계에 의사가 오겠냐, 안 오겠냐 그런 부분,

김민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무조건 와야 하니까 의사,

김민철위원

어차피 수탁기관을 하더라도 메이저급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 이런 데서,

김민철위원

삼성국립암센터,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용역기관에서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김민철위원

지금 잘 진행 중인데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시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저는 우려가 많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떤 우려냐 하면 이게 과연 도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암 치료가 사실은 그 기관 자체는, 그 시설 자체는 암 치료가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대체 산업으로, 그러니까 도계 지역을 위한 걸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관이 이거를 수탁을 받을 것인가, 위탁을 받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국립암센터라든가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어느 쪽이든지 우리의 평가 기준은 두 곳 다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장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도계에 특히 뭔 도움이 될 것인가, 삼척 전체에 뭔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폐광지역에 통합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암에 걸리지는 말아야겠죠.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암에 걸렸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일단은 통합 지원 조례에는 담아 놨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런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하고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맞춰 가는 단계다 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산업하고의 연관성 아니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입자 치료 자체가 아직까지 효용성이나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게 좋다 아니면 이런 암에 좋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쪽으로 도계캠퍼스를 활용해서 뭔가 더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중입자는 일본이 선두주자인데 일본도 중입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양성자 치료도 하거든요. 그런데 임상실험을 보면 중입자 치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계하는 게 이게 가속기다 보니까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속기학과하고 그다음에 의학물리학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암이 발생한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방사선량을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학과가 2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에다가 28년도부터는 한 280명 정도 관련 학과에 학생을 첫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학생을 수용한다는 거는 입학생 정원을 늘린다는 겁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정도 있겠지만 2개 학과를 신설해서 학생을 2028년부터 처음 받겠다는 거죠, 신입생을.

김지영위원

그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그거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세입 부분을 보면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개발기금이 대체산업추진단으로 이관했어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거기 보시면 한 202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총괄은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에서 하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101억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출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는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100, 그러니까 기금을 양쪽 단에다가 나눠 놨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나눠 놨어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대체산업추진단에서는 101억을 나눠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나중에 필요하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는데 당초예산에서 막 쪼갰어요, 분류시켰어요. 감액시키고 대체산업추진단에다가 101억이나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업무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업무가 조정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확보가 미흡하다, 감액됐다 그런 건 아니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요즘 강원랜드 장사 어때요? 순이익금에서 25%를 했는데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순이익이 안 날 때는 아예 못 받았잖아요. 코로나19 때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총매출의 13%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직접 단장님이 관리하는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나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아까 13%는 폐광기금이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주식 배당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주식 배당금을 거의 못 받았죠, 영업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기금 같은 것도 보면 보통 한 250억 정도는 매년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매년?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특화공공임대주택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 자리에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대한석탄공사의 땅 매입이 되었나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저희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래서 이게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국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협의 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지만 예를 들어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다 했고 거기에 한 10가구 정도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비 산정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단장님,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는 사실상 부지 매입비야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당연히는 아니에요. 대한석탄공사가 도계 지역에 오랫동안 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토지 매입비는 드려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비가 계속해서 감정평가의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철거하고 다 무너지는 건물도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꼭 이렇게 부지 매입비로, 건축 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계 석공 자산, 그러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장

건축물?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건물들은 다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그걸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우리가 석공에다 제출을 하면 석공도 이게 그냥 막 시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배임죄에 걸리니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땅만 매입하고 그 위에 폐기물 처리비는 아무래도 지금 법을 의원님께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일단 목욕탕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도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목욕탕을 신축해 주시면. 다만 단장님, 단점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목욕탕을 지어드리면 도계 지역 주민들이 목욕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 편의가 없어요, 이동이. 흥전 이쪽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상 목욕탕까지 오시기에 택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른지는 모르겠어요. 단장님께 제안 한번 드리면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종합복지관에 보면 우리 시가 버스 1대를 운영을 하면서 순회를 해요. 수영장으로 오시는 분들,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 순회 버스가 있는데 도계에도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도계 수영장도 있고 도계에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계에도 마찬가지로 목욕탕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버스 1대를 우리 시가 구입을 해서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와드리면 어떻겠나 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요.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꼭 검토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신명석대체산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59억 2,021만 2,000원이 증액된 563억 9,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에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읍면동 사업소 재택 당직비 소급분 5,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는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국외 취업 연수에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등 재해 보상 연금 지급 금액 3,12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 행사 운영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한마음 견학 대회 3,000만 원, 삼척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3,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에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대회 개최에 3,000만 원,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대회에 2,500만 원, 이통장 역량 강화 연수 교육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공공요금에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에 17억 4,2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국도비 집행잔액 2,55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전, 부위원장 홍금화 사회 교대)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억 6,407만 3,000원이 증액된 788억 6,4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82페이지 하단 청사 시설 및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500만 원을, 임원출장소 신축 공사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83페이지 하단 공무원 인력 운영에 85억 2,2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복지정책과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51억 7,081만 5,000원과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6억 5,638만 1,000원을, 자활기금 운영으로 6억 8,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일반회계는 64억 1,448만 6,000원을 증액한 351억 7,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사업에 7억 7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294쪽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에 8억 50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8,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11억 5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53억 8,4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400만 원, 하단 제12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 도비 매칭으로 2,000만 원과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신기면복지회관 신축에 4억 8,100만 원,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3억 4,000만 원, 299쪽 상단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에 4,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3,438만 원을, 300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5억 1,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31억 2,890만 원, 301쪽 중간 부분 자활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행정운영경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3,144만 3,000원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7억 4,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2억 4,61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액 1억 2,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1억 3,1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5억 3,853만 3,000원이 증액된 1,339억 2,2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반영과 연례 반복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뛰어오느라고 숨이 차서요.

홍금화부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갑자기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숨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인 시설급여 3억 300만 원, 재가급여 5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남양동 5개통 통합 경로당이 회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11, 13통을 별도 2개통 통합 경로당으로 신축하기 위해 공사비, 용역비 등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10월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읍면동별 배정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역량 활용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개소한 원덕 ECO에너지 안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6억 5,200만 원, 하단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07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4,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보건, 의료, 요양, 주거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전담팀 구성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회의 및 교육 등 방문의료사업비 총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유형별 정부지원금 3,10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인 삼척시가족센터 운영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에 300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도계 보금자리 운영에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4분기 운영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6개소 25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에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자 기설치된 읍면동을 제외한 11개소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으로 직업 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 공간 협소로 기능 보강 사업 신청을 위한 건축 계획 용역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345페이지까지는 이전 연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위원

여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를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점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떤 장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눈에 띄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올해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공공시설이나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부 지역은 괜찮은데 얼핏 떠오르는 게 청년몰 안에 이쪽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교동평생학습관 옆에 공영주차장에 바깥에 걸어가는 데서 여기 사이 좁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두고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충전하면서 거기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죠.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러면 약간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약간만 더 디자인상에서 고려를 하면 위치라든가 그러면 이용하시는 거기 앉아서 충전될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예를 들면 반 정도 칸막이 정도를 하든가 그 공간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이 여기 앉아서 ‘내가 충전하는 동안 기다려야 하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하시면 디자인상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영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금화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 노래 교실, 치매 교실이나 장구, 기타 다른 게 또 있나요, 하는 게?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종이접기라든지 어르신들의 감각이라든지 노래 교실, 특히 만들기 이런 게 주로 많고요. 또 같이 흥을 돋우는 노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어제 경로당에 갔다 왔었는데 저도 수차례 경로당을 다니면서 처음 제가 본 게 어르신들 발 마사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강사료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르나요, 각 교실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발을 만져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발을 내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발 마사지 받는 게 어르신들이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인력이,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좀 더, 다른 수업보다는 인건비를 더 많이 주면 좀 더 많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편의시설과 또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장, 발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해 봐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강사료 그 부분을 인상해서 인원을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홍금화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1회 추경도 꽤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1회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어디 급히 적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예산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신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과 민원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이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종원입니다. 2026년도,

홍금화부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민원과 와 계신가요? ○ *** (01 44 06) 네.
그러면 위원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기 전에 아동청소년과하고 민원과를 같이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이런 순서로 받는 건 어떠신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개 과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자치행정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액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국고 지원으로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 43만 3,000원과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요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국고 지원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 지원에 담당교사 특별수당과 평가자 격려수당으로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사업비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중에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도비 가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직무 연수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도비 보조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 관련 사무용품 구입과 운영비 그리고 집기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8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국고보조금에 인건비로 4,6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 기본수당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도비 가내시에서 내시가 감액되어서 내려옴으로써 매칭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3,9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 지원을 위해서 연합 발표회 지원과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비 지원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유사함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원 사업도 동일 건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 사업으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3,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을 위해서 8,4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1,6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 추가 비용으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을 위해서 3,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인력 운영 부족분 충당금으로 3,8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를 위해서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보육 지원 부분으로 5억 9,900만 원을 반납하고 366페이지 중간쯤에 아동보호 부분에 4억 1,4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부분에 1,99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민원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6,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운영을 위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서 우편 및 통신요금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에 주소 정보 시설 설치와 그리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는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유사한 과목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명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위원

아까 몇 가지, 육아 기본수당에서 감액이 6억이 나왔었고 도비 그러고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보육료 지원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매칭분까지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원

우종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비 육아 보육 수당은 도 자체적으로 강원도만 시행하는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도에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감액을 하고 정리추경 때 증액을 해 준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지영위원

네. 혹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태어난 아동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원

우종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계획된 일정이 지금 문화예술과 1개과만 남았는데 마저 진행하시는 걸로 해도 이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0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121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계문화체육센터가 10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8,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내년 정월대보름제 관련해서 신규로 남근 조각 경연대회비로 도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382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원이 금년에 7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70주년 기념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단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비라든가 고택 정비 그리고 실직군왕릉 관리사 건립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박물관 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걸 국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79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남근 조각 경연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동안 행사를 안 하다가 올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이게 어떤 경로가, 혹시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경위는 지난해 거의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남근 조각 경연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신당공원에 기존에 세워진 장성목, 남근목이 다 훼손이 되고 거기 볼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 할 때 이걸 개최를 해서 거기를 보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확보를 해서 금년도 재료 준비하고 해서 내년에 경연대회 작품을 가지고 해신당공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이게 도비도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건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약간의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금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