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은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 개회식 참석으로, 임용섭 기획행정국장은 중국 시안시 국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혜원입니다.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38건으로 조례안 20건,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과 기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강진철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민국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곽은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진주시의회 이태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공적인 10월 축제를 치루시느라 애쓰심에 힘찬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주시의회 강길선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가 추진 중인 진주 8경 재정비 사업의 취지와 함께 공감하면서도 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발맞추어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홍보하려는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이러한 선제적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진주라는 도시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8경은 단순한 관광 목록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주의 영혼이자 변하지 않는 역사와 자연 경관을 담아낸 도시의 얼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후보군을 살펴보면 세월이 검증한 자연·역사 경관과 최근 시가 조성한 현대식 공공시설 및 체험 공간이 하나의 후보군으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풍경과 행정이 조성하여 사람이 찾아가는 장소는 엄연히 그 성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이 둘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칫 8경 고유의 희소성과 상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예비조사의 검증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호도 조사 중심의 2차 조사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결과에 대한 시민의 수긍도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8경은 도시의 자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제언은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의 품격을 함께 지켜내자는 대승적 당부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발전적 대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진행 중인 2차 조사를 잠시 정지하고 후보 도출 기준과 용역 검토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먼저 공유해 주십시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 진주 8경과 진주 8명소로 개념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정비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역사와 자연의 절경은 진주 8경으로 보존하고, 시가 새로 구축한 우수한 관광·체험 인프라는 진주 8명소로 구분하여 홍보할 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훨씬 강력한 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관광자원 재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진주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산림을 위협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산과 들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자라온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말라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며,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 고사목은 약 177만 그루로, 전년도보다 약 28만 그루 증가했습니다. 진주시의 피해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 그루에서 2026년 현재 문산읍 6,000, 내동면 2,600, 정촌·금곡, 그리고 충무공동 본 의원의 지역구 피해목 38,000그루를 포함하여 전체 피해 고사목은 120,000그루입니다. 5년 전보다 12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진주시는 올해까지 25,000그루를 제거 방제하고 올해 9월에도 권역별 추가 방제사업을 발주하는 등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 공무원과 방제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는데, 정작 재선충병 피해는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제거해는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거한 지역에서 다시 감염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방제 이후 산림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염목을 베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후 제거 중심의 방제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의 방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피해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조기에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과 산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예방 나무주사와 집중 예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산림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단순 벌채를 넘어 적합한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모두베기가 또 다른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산주의 의견과 산림 생태계, 토양과 재해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한 체계적인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방제예산의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방제예산과 피해목 발생 현황, 제거 실적, 재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숲을 지켜냈는지가 방제사업의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진주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상남도와 산림청, 인접 지자체가 함께하는 광역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의 방제 실적에만 만족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푸른 숲이 아니라 병들고 황폐해진 산림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가 기존 방제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생 현황과 예방, 방제, 산림복원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단순한 나무 제거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행정에서 살아 있는 숲을 지키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주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심사 경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 현안에 관한 충분한 질문과 답변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73조에 근거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회의 질문과 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란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2일부터 투표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