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재생혁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지난 10월 8일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국 소속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이관된 부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8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이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안전관리과 직제가 행정안전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지수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박지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연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임현실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김석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직제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2027년 국시비 보조사업 요구는 국비 840만 8천 원, 시비 1억 432만 3천 원, 구비 1억 4429만 9천 원으로, 총 2억 5703만 원입니다. 9-5쪽에서 7쪽, 26년도 예산 편성 비교표, 주요 시설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부터는 주요 업무보고로, 첫 번째, 안전기획팀의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골목길 등 방범용과 무단투기 단속 등 행정업무용으로 총 1585개소에 2836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6명, 안전관리과 전담 인력 4명이 24시간 상시 근무 중입니다. 먼저, 다목적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 지역 등 42개소에 1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5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6년에는 27대의 CCTV를 새로 설치했으며, 노후 CCTV는 152개소 328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9쪽,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CCTV 설치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능 확대 등으로 기존에 설치된 성능이 떨어지는 가상화 서버 교체 및 추가 구입, 백본 스위치 등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9-11쪽의 재난관리팀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시설 및 대피 시설, 기상 관측 장비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 재해 대비 안전 관리 및 정비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위험 노후시설 점검 및 기초 소방시설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재난 대응 장비 및 자재 확보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45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 1500만 원, 침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9천만 원, 재해 장비 구입 2천만 원, 재해 대비 및 재난 현장 대응 경비 2천만 원입니다. 올해도 안전 취약계층 63세대에 화재 예방 물품 지원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역류 방지 밸브 및 차수판 설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1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과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대설, 한파,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700만 원으로, 내역은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공공요금 등입니다. 9-14쪽, 폭염 대비 폭염 저감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750만 원으로,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입니다. 9-15쪽, 재난 대비 취약 시설 사전 안전 점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속 안전 점검단 2명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5천427만 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올해는 총 1027건의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9-17쪽,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9-18쪽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위탁입니다. 구청 현업 종사자는 현재 300명으로, 사업장 내 오염도가 높은 현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작업환경,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위탁을 통하여 현업 종사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888만 원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대행 위탁하고 있습니다. 9-19쪽,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유해인자 취급 부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9-20쪽, 안전 보건 물품 교체 구입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 관련 물품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10만 3천 원입니다. 네 번째, 9-22쪽,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적정 관리입니다. 먼저 9-23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만 7927명을 대상으로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663만 원으로, 교육 훈련, 전자 통지 등에 3600만 원, 강사 수당 1375만 원 등입니다. 27년도에는 상반기에 본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보충은 8월부터 11월까지 예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화재 대비 등 체험형 실습 교육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9-24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소요 예산은 409만 원이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매년 비상급수시설 정비 점검 및 관정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504만 원으로 시설 관리 유지비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6쪽, 사회복무요원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구청 등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9억 7985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복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도시국으로 변경이 됐죠?

예.

안전을 더 강조하는 계양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CCTV 신규 설치가 있어요. 관내 42개소 103대에 대해서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또 민원인께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장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상 보면 범죄 및 사고 대응 실적이 24년 25년에 비해서 26년은, 9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현저히 적어요. 사건 사고도 기간을 따져서 일어나는 게 아닐 텐데, 그만큼 요청하는 사항이 적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적어진 건가요?

경찰 같은 경우 수사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CCTV를 기본적으로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 사항이고, 민원인들께서 도로를 가다가 넘어져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정보 요구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고,

그 내용은 제외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 자체는 줄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신지수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계양구에서 안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예.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계양구에도 CCTV가 2800여 대로,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곳들은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는지, 요구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에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건이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역류방지 밸브나 차수판을 계속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 사업으로 몇 년째 연기되고 있는데, 계양구 전체의 반지하 세대 수라든지, 세대수 대비 설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동별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퍼센트나 그런 내용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반지하 세대의 건축을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해야 될 곳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가 줄었는지도 같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류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지하 세대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차수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월달에 계양구가 물난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상가, 그쪽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수판 설치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도 연관성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호우라든지 폭염의 빈도가 과거 몇 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 변화와도 큰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계양구 관내의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3~40년 이상 지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우수관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일부, 물이 빠지는 속도가 내리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잠깐 물이 찼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이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16페이지에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침수흔적도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대비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공사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 용역이라든지 보고회라든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 그 용역 결과가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관내 배수체계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침수에 대비해서 진행되는 건이라고 같이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계양구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이나 배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개선을 요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배수관로의 변경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히 준비를 잘하셔서 계양구가 침수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신규 CCTV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방금 답변에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민원 위주로 장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 평가표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치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지, 동 단체 분들이라든지, 그런 요구를 기준으로 하고, 평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타 구보다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많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발생 빈도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설치 장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만약 기존에 CCTV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 어느 장소까지 비춰지는지의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은 선정이 되면 당연히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표라든지, 그런 게 있냐 라는 거죠.

평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없어요?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평가표가 없다 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뒤의 팀장님께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유형별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정해진 건가요? 위치나 그런 것들,

자료는 관리를 하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예.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리고 용역 발주하면서 다시, 두세 번 정도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표 있잖아요? 그것 자료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CCTV라는 게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저희가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에 발생할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은 해 보셨나요?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는 통합관제센터의 부분이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나요? 어차피 설치는 시비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연간 얼마 정도,

전체 2800대 중에 회선 사용료가 약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선당 얼마니까 그건 추계가 가능한데, 지금 제가 구체적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836대가 설치돼 있고, 내년에 103대 추가 계획이라는 말씀을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인 걸 봤을 때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설치할 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을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다 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추계를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5년 동안에 발생하는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 등의 추계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제 센터를 16명에서 4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24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되면 인력적인 부분도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인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103대가 더 추가되면, 그게 인원적인 부분에 추가 보충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같은 경우는 지능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시스템 CCTV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현장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계양대교의 예를 들면, 거기는 자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CTV 기능 중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기능을 첨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836대 중에 지능형이 탑재돼 있는 게 몇 대예요?

저희가 한 150대 정도는 지능형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2836대 중에 150대 정도는 지능형,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다 지능형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능은 지능형으로 다 탑재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능형을, 설치 장소에 따라서 지능형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능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계속 관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인원이 부담이 덜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적어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기존 장비의 도입 연도라든지, 3년간의 장애 발생, 노후하면 그런 3년간의 장애 발생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적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기가 7년이 내구연한이에요?

예. 서버,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4개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카메라 500대당 1개의 서버가 필요한데, 그 용량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버는 4개가 있는데, 2개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서버에서 3식이면 3개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개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나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3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3개의 서버에서 1개는 추가 구매고, 2개는 내구연한으로 인한 교체고요.

예.

노후 백본 스위치는 뭔가요?

저도 전산 장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랜선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괄 데이터를 저장하는 처리인데, 가정이나 사무실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랜선을 모으는 공유기 형태의 그런 기능이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기 기능을 하는,

예. 랜선이나 네트워크 선을 연결해서 일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정확한 답변을 팀장님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안전기획팀 오현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0개소 정도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개소마다 회선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그 회선들이 다 관제센터에서 PC에 송출되려면 중간에 중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 중 하나가 백본 스위치하고 가상화 서버인데요. 백본 스위치는 여러 개, 1500개의 회선을 한 곳에 모아 저장해서, 한 회선으로 해서 가상화 서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가상화 서버에 전송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회선을 센터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 데이터들의 흐름들, 장애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대가 있는데, 한 대당 500대 정도의 카메라를 서버로서 관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천 대를 관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게 2대여서, 우리가 카메라는 2800 몇 대인데, 용량이 초과해서 500대 이상 막 물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현출하는데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3개 중 하나는 신규고, 2개는 내구연한 지났고, 노후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로 해서, 그게 고장나면 모든 모니터링이 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백본 스위치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 나서 지금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고장났을 때, 안 됐을 때는 아예 전체가 먹통이 되기 때문에 이중화 장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개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개로 지금 운영 중이니까 하나를 더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과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는 유지 관리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연간 유지 관리비가 얼마고, 교체 후에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 유지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서버에 대한 관리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 회선에 대한 경비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관리에서 최적화가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유지 관리비에서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에서, 밑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서버 장애 시 정전 무중단 서비스라는 게, 정전이 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이 기대 효과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침수흔적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이 됐잖아요? 관내에,

예.

그때 공무원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내 733개소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자료에 있고요.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을 7월부터 추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면 절차에 초동 조사가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있어야 되고, 정밀 조사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25년 8월 침수 피해 발생 당시에는 초동 조사와 정밀 조사를 언제 실시했나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국비도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내에 조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조사를 언제 했냐는 거죠. 생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초동 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줄 때, 각 동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작년 8월입니다.

발생한 당시에 바로 정밀 조사까지 다 끝내신 거예요? 초동 조사도?

정밀조사보다는 초동 조사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목적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733곳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년 당시에 작성한 초동 조사라든지 정밀조사 결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 내지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재난지원금 줬는데, 올해는 4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대상이 4가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33개소 중에 상습 침수 지역이 몇 군데예요?

상습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곳이라는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하수 정비 사업, 건설과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침수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본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에게 저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관로라든지,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전관리과의 사업 자체가 구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집행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볼게요. 지금 8개의 사업이 있고, 총사업비가 36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확보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건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도로개설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에 치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2~3년간 전부터 용역을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시비가 원칙적으로 50%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개설 사항은,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진행됐다고 하셨죠?

용역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보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최초가 2024년도,

2024년, 그때 돼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중지된 것도, 실시계획인가 다 내고 보상이 진행되어야 용역 완료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시작한 시점이 너무 길어지면 재스타트를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 예산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그 시점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을 계속비 사업으로 중지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기준의 사업비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존에는 AS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방금 보고하실 때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그거예요. 8개를 이렇게,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계속 딜레이 시키기 보다는 이 8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치중하는 방법이 어떠실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시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도, 여기 있는 상야동이라든가 선주지동 마을안길,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올리더라도 확정되는 것들은 한두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7번, 8번 사항만 신규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설계비들이 다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비단 건설과만은 아니에요. 다른 과도 미확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계속 그렇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라든지 주민 불편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나 현장을 보신 다음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 8개 사업이 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개설 사업은, 구도로는 매칭이 시비 50, 구비 50%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 부분에 대해서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교부세로 해서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웠어요. 용역이 시작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공심위 같은 경우도 그 심의 시간이 너무 지나면 다시 심의를 받고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살림에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해도 될 것 같네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행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제초 작업만 하시는 건가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게 제초 작업이 많고요. 저희 관내 보도상에 잡풀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줘서 몇 년 동안 진행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채용 시간도 줄어들었고, 인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들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 우리가 했던 것들을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좀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산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시 해 보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6년도 실적에는 주민자치회 민간 위탁 운영을 했으나 27년에는 직접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위탁을 했을 때와 직접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비용 같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2023년 최초 위탁 줬을 때도 동에 배치하는 인원은 총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뽑고자 하는 인원은 36명인데, 기존에는 각 동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저희가 약 4개 팀, 5개 팀 정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한두 개 팀을 더 그쪽에 투입하는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있나요?

기존부터 저희가 36명을 했었고요. 최대 36명을 했었고, 위탁 주기 전에 최초의 자체 사업으로도 약 36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간도 좀 길었었죠. 그런데 6개월로 줄이고, 그런 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예전에 민원을 한 번 받았었는데, 기간도 줄어들고,

처음에는 6개월, 주민자치회에 6개월로 36명으로 했었고요. 연도별로 인원은, 2025년도에 36년, 2026년도에 24명인데, 근무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노후 보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연번 3번을 보면 8억 원이 있는데, 이 8억 원이라는 것은 비고란에 차도 포함 때문에 금액이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계산천, 계산시장 부근인데요. 거기가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 잘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도도 노후하고, 차도도 노후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차도와 보도가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금액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 포함해서 1m당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7개를 선정한 우선순위, 그런 게 있나요?

기존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보도 전면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같이 보고 있던 상태인데요.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수혜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사업도 저희가 7개를 잡아놨는데, 솔직히 예산이 얼마까지 될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고요. 이것 외에 시도로도 지금 10억 정도 지금 보조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동을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쪽도 솔직히 보도블록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요. 우선 좁은 상태에서 전봇대가 또 침범해서 인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병목 현상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학교가, 아시다시피 초중고가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적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도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봇대 같은 경우는 한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이 기존에는, 옛날에 유효 폭 자체가, 유효 폭이라는 게 보도 내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폭이 1.5m 폭이었는데요. 2m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 2m를 확보하는 게 어렵죠. 그렇다고 전주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볼게요. 관내 배수 체계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이 있고요. 지금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건 명확한데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관련 하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존에 하수도 시설 기준이나 인천시 하수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하수도 설계 기준상으로 보면 하수 간격을 결정할 때 지선은 10년 빈도, 간선은 30년 빈도로 간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년에 한 번씩 오는 정도의 비, 3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데 방재 기준을 적용하거나 하면서 침수지역에는 50년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웬만하면 50년 빈도가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년 빈도를 하면 과다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50년 빈도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전교 쪽 작년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50년 빈도로 환경부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것도 지난주에 협의가 왔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하수관거는 한 번에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50년 빈도로 해서 간격이 어느 정도 커져야 침수 피해가 줄어드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국비도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로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때도 이 간격에 맞게 교체를 해 나가야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을 하면 향후 50년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향후 50년이 아니고요. 설계의 기준을 50년 빈도로 확대해서 우리 계양구의 관망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50년의,

향후 50년 동안 쓸 관이 아니고요. 50년 빈도라는 것이, 강우량으로 따지면 시간당 최대 90㎜ 왔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관경을 검토하는 겁니다. 향후 50년이 아니고, 50년 빈도라는 것은 여태까지의 50년, 과거 50년 동안 왔던 비의 양을 따졌을 때, 그게 50년 빈도입니다. 100년 빈도라는 것은 100년 동안 최고로 많이 왔던 것을 따지는 건데,

과거로 가는 빈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태까지 왔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사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두 차례 드렸는데요. 당장 이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망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양구 관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자료를 벌써 했습니다, 사업비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근거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아까 말했던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볼게요. 무단 점유,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국공유지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 사항입니다. 이게 경계 부분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공유지와 사유지 경계에 가장 많은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이 침범을 해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천이나 도로 부지들, 그런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부과되고 있던 점용 허가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점유를 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는,

여기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른가요?

행정 절차는 같은데요. 재산권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로 구분을 하고요. 점용 허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구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25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 적발 이후에 완료된 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발은 알겠는데, 이 적발한 다음에 원상복구라든지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 굴포천 쪽에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행정대집행해서 하고 있고요. 물건 적치가,

우선 완벽하게 해소된 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 돼 있고요. 안 된 게 6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는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신 다음에,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맞춰주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더 잘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연간 단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보행환경 보도정비 사업은 앞선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구민의 민원이 많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이곳에 좀 수초 뿌리 제거 용역뿐만 아니라 연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나 봐요?

예. 부분적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한 4년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연꽃이 좀 수질 정화 효과도 있고, 볼거리 제공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약 4~5천만 원 내외에서,

장소는 어느 구간쯤에 식재하실 건지 정하셨나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신비교 쪽이나, 아니면 계양경기장 입구 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유지용수의 흐름이 너무 약해서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악취 문제도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꽃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인데,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연못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주된 것은 수질 환경개선보다는 연꽃이, 부평구 쪽에도 일부 식재가 돼 있는데, 연꽃이 피고, 여름까지는 볼거리가 제공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가을이 지나면 좀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수초 제거를 할 때 같이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었다가 다시 또 연꽃을, 화분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잘라내면 그다음에 다시 또 자라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방치가 되면 너무 퍼지는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시범 사업으로 내년 되면 진행해 보고 확대하든가 하겠습니다.

1억 천만 원, 전액 구비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초 제거하고, 연꽃 식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연꽃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건비나 유지 관리비는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연꽃 제거하는 것은요. 저희가 수초 제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가 들어가서, 그 장비가 수초를 제거를 할 때 같이 제거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오히려 악취라든지, 다른 피해를 낳을까 봐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잘 알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 볼게요.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국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2026년 올해 구비를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 변경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그 사업 계획대로 할지 안 할지의 부분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약간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이라든지, 광장과 지하 주차장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구단위 결정 변경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시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용역비다 보니까 구비로 세워야 된다 해서 1회 추경 때, 그때 세웠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분까지, 정산을 할 때는 국비와 시비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비가 더 비율로 봤을 때 높은 이유가 용역비가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쓰다 보니까,

용역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비로 세웠다 라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국비, 구비, 시비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정산할 때는,

그러면 나중에 국시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비 2억 7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가 얼마예요?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 하셨으니까, 용역비는 얼만지,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가 포함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기재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을 언제 해준대요?

이게 5개년 사업인데요. 마지막에 5개년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2030년 이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정산할 때 구비와 시비, 국비를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대 25, 25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보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받으려고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세워졌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우니까 빨리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힘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비 옆에 자체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밑에 보면 자체 구비라고 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 설계비라든지, 이것은 전액 구비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것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항목이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따로 뺀 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상태로 해서 자체 구비가 조금씩 되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부분으로,

그리고 연도별로 지금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28년도, 29년도에 예산이 집중돼 있거든요? 28년도에는 150억, 29년도에는 103억 원으로, 다른 연도보다 집중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에 저희가 봤을 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 그만큼의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지금 검토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기획실과 조율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의 사업 계획은 알고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실, 예산하는 부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액이, 거의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게, 80% 정도 이상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만큼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도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딜레이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과 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수반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도 어쨌든 부담해야 되는 구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향후 구비 부담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면이 72면, 48면 해서 120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산출이 된 건가요?

사실 이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이 정도의 부지에서 나올 수 있는 면,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상으로 해서 지금 120면 정도 설계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넓게 보면 부족한 편인데요. 주민들이 더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산도 없지만. 공간도 없잖아요? 주차 면수라는 것은 명확하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광장과 어린이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하 부분을 파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동등하게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산이, 저희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확보를 계속 못하면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제약 조건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간은 5년간으로 돼 있고요.

그 5년에 만약 저희가 재정 확보를 못하면 지원했던 국시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냐는 말씀인 거죠.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5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런 결정으로 해서 하는 사례는, 몇 군데는 있겠지만, 다른 데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과 관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연장하는 추세는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던 사례가 한 번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부분에 가장 걱정거리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은 예산이 얼마였죠? 대략, 이것보다 작았죠?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재정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고요. 아까 딜레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사유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그런 것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아예 딱 5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다 반납해, 이게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5년으로 됐는데 8년까지는 유예를 주지만, 8년 이후에도 계속 이것을 미루게 되면, 확보를 못해서 미루게 되면 우리가 국시비 반납을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던 건데, 혹시 나중에 그런 게 있다면 따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는 사업 실적이 있고, 14페이지에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업용 운영 및 관리 위탁인데요.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같은 항목의 사업명으로 2억 3500만 원 정도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거의 93% 정도가 갑자기 줄었는데, 이게 왜 줄은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직원을 칭찬해 줬으면 하는 상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위탁을 주면서 그동안 지정 게시대를 계속 관리를 해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위탁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그 내용으로 봐서 약 10여 년 전부터 했던 것이 좀 과다하게 위탁을, 금액을 산정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올해 우리가 그것을, 직원이 그것을 발췌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조율이 돼서 이렇게 구비가 줄어드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의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2억 3천만 원을 주고 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2억 3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니까 그것을 감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감하다 보니까 최소한 운영하는 부분을 약 15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1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감해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저희는 자료만 보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예를 들자면 처음에 준비하는 데는 기반 시설이면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는 운영비만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감소 폭이 너무 크잖아요? 93% 정도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 운영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바뀌었나? 아니면 처음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운영비만 뺀 건가? 이런 변동은 없이 그냥 금액만,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환경인데, 금액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금액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과하게 위탁을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것을 감한 추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과하게 책정됐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동안 과하게 측정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됐다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네요. 과하게 측정됐다고 해도, 2억 3천에서 1억 8천으로 줄이든가 하는 건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 감소가 된 금액이면 너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계획적인 부분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작전동 일원 스마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 솔루션 4종 보급으로 작전동 일원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넣으신 상태인 건가요?

예. 공모를 넣어서요. 거의 확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정 통보는 아니지만 확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시 재정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결정되는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마트 솔루션 4종이라는 게 상습 침수지역 관제, 스마트 헬스케어, 우회전 보행안전, 스마트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우회전 보행 안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돼요. 소리가 난다든지, 신호를 알려준다든지, 하지만 상습 침수지역을 스마트 솔루션으로 관제하는 것은 토끼굴(지하통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신다는 건가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대부분 작전역에서부터 작전서운동까지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작전역 일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6종을 보급하려고 계획서를 냈지만, 지금 규모로 따지면은 4종으로 해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예산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상습 침수지역 관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 구역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변이 많이 침수가 됐는데요. 베네하임과 더뷰룩스, 서운초, 이쪽으로 해서 상습 침수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5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변에 침수되면,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관측을 해서 담당자,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과가 될 수 있는데, 담당자라든지 지역 주민, 통장님들에게 이런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상습 침수지역 관제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는,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인바디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당뇨라든지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준비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회전 보행 안전은 우회전을 돌았을 때 안전하게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게 이마트와 그쪽 부분이고, 스마트 폴 같은 경우는 CCTV라든지 비상벨, 그리고 환경 센서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내라든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3개소, 규모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사실 이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동 일원에 이런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스마트 상습지역 관제라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가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간호사가 상주를 해서 이런 측정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크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에게도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스마트 폴 같은 경우도 얼마나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편의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답변해 주실 때, 지난 10여 년간 잘못된 정산을 하셨다, 계약을 하셨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년간 계속 소액이 누적됐던 것을 내년도에 한 번에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줄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양구의회가 의원들 급여 잘못 준 것처럼,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10년간 어느 금액이 계속 쌓였었고, 그것을 이번에 어떤 칭찬받을 직원분께서 체크를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내년도 계약 금액에서 다 감하는 상황인 거죠?

다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해야 되지 않을까, 운영하는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최소한 금액으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만 적용을 해서 점차로 감해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맞추려고, 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야 하는 착오 금액은 총액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간 1억 원 정도가 누적돼서, 한 10년간 10억 원 정도가 정산이 잘못된 거네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1-15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수거된 불법 광고물 확인 및 보상 실시를 매월 하신다고 하는데,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전에는 수거했을 때 고엽제하고 월남전, 이쪽에서 수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해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벽보라든지 전단을 지금 넣었는데요. 유동 광고물로 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을 수거를 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동 자원관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수거를 해 봤더니 굉장히 수거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도, 올해는 아예,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몇 명을 선정을 해서 벽보라든가 전단까지 수거하는 사항으로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거량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임금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거하는 개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대략 1인당으로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상한을 정했습니다. 8만 원 상한으로 정했고요. 개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인데요.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저희 행정용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차액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 자치도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조례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도 되고요. 신지수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일반 현수막도 같이 적용은 될 수가 있는데, 우선 행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금액이, 여기 자료에는 시비와 구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거기가 본예산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비가 내려올지 어쩔지, 이 부분은 불투명한, 시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작성하시면서 소요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셨는데요. 현수막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려고 예상을 하셨던 걸까요? 어느 순간, 차액을 정산해 주다 보면 저희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해주는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250여만 원으로 예산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한 개당 얼마를 보상해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수막 가격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사업명에 써놨으니까요.

대략 2배 정도 차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배에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 일반 현수막을 4만 5천 원대라든지 5만 원대로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현수막이 있는 그 금액 차이로 지원을 2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오탈자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11-3페이지의 일반현황, 하단의 부서명은 잘못 기재해 주신 거죠?

예.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11-13페이지의 재해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도, 사업 기간을 이렇게 명기해 주시는 게 원칙일까요? 이게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도라고 표기해 주시고, 원리를 적어주셔야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오탈자라든지 기입 방법을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