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상훈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2027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 재정 여건상 249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6024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도에 구 재정 여건으로 매칭하지 못한 구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활용형 일자리를 늘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장미원실버카페, 빵과 쿠키를 생산·판매하는 가배랑 등 공동체사업단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없는 사업은 중단하고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초고령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구 156개소 등록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생활집기 등의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7년 경로당 지원 예산은 11억 9천만 원입니다. 예산 지원 외에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운영,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개방형 경로당 운영,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대학 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4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과 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 내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차질 없이 임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구 통합돌봄팀, 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원활하고 빈틈없는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분야, 54건의 서비스 연계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3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15개의 지역특화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은 13억 4천만 원으로 2026년보다 4배 이상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가사, 식사, 방문목욕, 동행 지원과 방문운동 등 지역이음바우처 사업에 6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생활기능안정 사업에 2억 원을 할애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의료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예산 배분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11월 중 개최 예정인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되면 사업 내용이 확정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합돌봄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 재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913명을 대상으로 8개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주간활동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88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7년 사업 예산은 327억 8700만 원이며, 2026년과 마찬가지로 활동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6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1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사업 예산은 26억 3200만 원이며, 일자리 위탁기관 지도점검과 참여자 결원 시 추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 예산은 96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장애인 거주시설 리모델링 기능 보강비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입소자 관리, 안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누리센터는 동양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포함한 복합복지시설이며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문화와 복지,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2층 벽체 및 기둥,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내 4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정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공사비 277억 원 중 미확보한 106억 원은 시비, 발전소특별회계, 특교금 등으로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특별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늘 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올려주신 자료를 다 보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속사업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6만 명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쪽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6608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본 부분은 아직 공익형 활동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될지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약 거의 한 77% 정도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저희 계양구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는 증가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몇 명에게 사실은 무엇을 지원하는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세더라고요. 보통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역량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60세까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범위의 노인들은 60~70세인데 사실 갭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데 저희 또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참여 이후에 노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5점 만점에 4점이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평가도 4.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랑 사람들과 관계를 충분히 맺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들을 당연히 상담할 거고 선발하면서 경력이나 자격, 활동 역량, 희망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96개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본인들이,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 포함해서 7개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기관으로 가서 두 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 사업 수행기관에 가서 하든, 어쨌든 사업은 2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행기관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 건지 본인들이 다 인지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자리를 배정받거나 배치받을 때 활용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6천 개를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역량형, 아니면 또 공익형 어떤 사업을 가겠다.’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 각 과나 수행 기관에서 예를 들어 저 김윤경이면, 김윤경은 예를 들어 예전에 디자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김윤경이 나를 나름 평가를 해서 보니까 ‘얘는 역량 쪽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역량형하고 공익형 사업이 애당초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 본 건데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상담 DB가 될 텐데 이게 과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계신지?

현재 그렇게, 수행기관별로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어떤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업무상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께 왜 못하세요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평생 어떤 일들을 한 분들이 많은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과연 사회에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계양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연결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하고 여가활동 같은 걸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친목 도모도 있고 취미활동도 하고 나름 정보 교환도 하고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현재 156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계양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의 재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계셨고 방역도 하고 와이파이도 하고 나름 또 생활집기나 이런 보수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민되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 보면서 애로사항이 많겠다, 사실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다양한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순히 친목이랑 휴식 그게 아니고 공동작업이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데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또 하나 여쭤보자면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반대로 평생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나 해서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경북 안동에는 아파트 경로당을 활용해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어른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에 전문 돌봄 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한글이나 생활문해교육을 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남에서는 노인하고 다른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경로당도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공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원한다면 일이나 소득활동에도 참여하는 공간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그렇게 하는 기능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경로당을 제가 ‘모두 이렇게 다 바꾸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이 15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한두 곳 정도는 좀 운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경로당이 활용되고 말씀드린 대로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면 경로당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문제가 좀 어렵겠다,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이 든 부분은 각 과가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지역경제과 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다 연계를 하셔서 일을 하셔야 돼서 이 사업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적극행정이라는 걸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하거나 거창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와 사업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내 문제를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기존 방식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거나 기존 자원을 새롭게 활용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계양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혼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경로당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해서 같이 부서 간에서 협업해서 지역 연계를 가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을 문제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저희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해서, 단순히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정도 부분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계양에,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세대통합형 생활거점 사업 이런 걸로 해서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작은 시범 사업부터 한번 설계해 보실 의향이 국장님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입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현 가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체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있고 모이는 인원들이 적정 규모가 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노동력이 또 어떤 생산적인 경쟁력이 있을 때 또 어떤 기업이든 단순한 조립 공정이라든가 이런, 어찌 보면 다른 분야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서운산단이나 관내 기업체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이든 아니면 도소매업이든 하는 데에서 그런 어떤 단순하고 위험성이 적고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일거리 정도의 일, 그런 것이 있는 수요를, 공급처를 한번 찾아봐 가지고 한번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계양구의 노인, 어르신들이 그리고 저희 계양구에 있는 정무, 많은 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정말 좋은 계양구로 만드는 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번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신규 사업으로 생애말기 통합돌봄이 있던데요. 이게 제 눈에 확 띄어 가지고,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어차피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이 시설이나 병원을 가지 않고 그다음에 살던 집에서 어떤 돌봄을 받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생애말기는 어차피 지금 호스피스병동, 암 선고를 받고 언제 돌아가신다. 그렇게 했을 때 호스피스병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시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 완전히 이제 호스피스병동으로 가시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시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7월 달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비를 1억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가 사업이 워낙에 잘 되니까 저희 구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내용을 볼 때 대상이 딱히 적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대상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예 시설에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돌봄 자체가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호스피스병동 가신 분들은 사실 저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실, 신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집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시고 그런데 약간 저희가 돌봄을, 일상생활 돌봄이라든지 방문의료 그런 서비스들을 드림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드리는 거지, 아예 몸이 신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집에 계셔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에 담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그런데 대략적으로 임종 시기를 알고 계신,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저희가 어찌 됐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에서 해 주고 그분이 정말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부분에는 다른 병원이라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앞에 충분히 저희가 살뜰히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계속 배우고 일하고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보호를,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6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한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계양구 노인복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고 늘 애써주시는 노인복지과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정정사항들 먼저 점검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료 정정이 총계, 합계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11-4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정정을 해 주신 거죠? 11-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 요구 현황, 총계 쪽 수정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그리고 11-27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까지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제가 수정사항에 보니까 27페이지도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여기도 한 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 합계의 금액이 지금 앞에 총계표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의 총계표와 11-27페이지의 합계가 숫자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정을 조금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해 주시고 혹시 수정한 자료를 저희 의회에 데이터 혹시 파일로 보내주셨나요?

그것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숫자로 본 게 아니라 저는 예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예산을 작성하실 텐데 작성하시는 지금 컴퓨터의 예산이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다가 그래서 조금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하고 총계, 앞에 공통사항은 각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또 잘 좀, 예산은 돈이다 보니까 조금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거든요. 지금 김윤경 위원이나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서 제가 저번에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는 사업 같은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실행하는 종사자들이 결론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측에서는 어차피 이분들도,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 다 거기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비 거기에 준해서 다 집행되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별도로 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는데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간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어떻게 됐든 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소진 방지나,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그리고 또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직접적인 민원이나 그리고 어떤 종사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저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시면 동양노인문화센터를 2027년 2월에 임시 이전을 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에 있는 부지가 LH 부지로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도 다 넘어간 상태고 LH에서는 거기에 아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빼줘야 어쨌든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누리센터가 내년 12월에 준공돼서 입주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를 임시로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동양동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양동 동양체육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어느 정도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기 교회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이 있는데 거기 교회도 올 12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교회도 프로그램을 할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사무실은 사실은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계양3동이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지하에 있다 또 지금 어르신들도 이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정하기 힘들었고 임대도 고려했는데, 사실 임대료도 비싸고 또 그렇다고 나와 있는, 제가 임대, 임차할 만한 그런 공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교회 쪽하고 어떤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 좀 해서 공간이 된다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이사, 임시 이전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이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6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많이 축소를 해서 축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전을 통해서 축소 운영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검을 꼭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옆 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인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가 1년 된 거죠? 이제 1년 넘으신 건가?

1년이 안 됐고 올 3월 달,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자료 보면, 지금 대상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수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장애인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금 어르신들, 노인들은 본격 운영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시범 운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통합돌봄이 3월 달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어르신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분들은, 지금 65세 미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하고 어떤 걸 할 건지 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게 좋다면 또 그쪽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대상자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이제 대상자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제가 좀 더 질문드리면 뒤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협약을 6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의료기관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0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기관 협약 6개소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의료기관이 이게 지금 퇴원 환자 연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퇴원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완쾌돼서 퇴원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해 주면서 저희가 통합돌봄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병원 현황은 지금 별도로 자료에는 없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팀장과 검토 중) 6개 병원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병원하고 브니엘요양병원, 국제성모병원, 부평힘찬병원, 부평세림병원 그다음에 인천나누리병원 그렇게 6개입니다.

이 협약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계양구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 관내 병원들도 조금 더 협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이 사항은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돌봄팀장 백수영입니다. 퇴원환자 연계 협약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이라고 통합돌봄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퇴원환자 지원 연계사업 협약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 최대한 협약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에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 급성기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이런 것들에 대다수 병원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병원들을 제외한 곳과 협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번에 업무 사항으로 해서 계양구에서 표창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부족한데…….

사업이 정착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계양구에서도 통합돌봄이 좀 안착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2026년에도 지도점검 혹시 하셨나요?

네, 실시했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간략하게 어떤 사항들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자료…….

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적사항이 혹시 좀 개선이 되었나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하셨을 때.

위원장님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현남입니다. 저희가 25년도에 9월~10월 달에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때 지도점검했을 때 지적사항들은 다 시정이 됐고요. 지금은 10월 초부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2월 말까지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도점검 중에 적발되는 사항들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개최해야 되는데, 누락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분기별이 아니고 약간 좀 뒤에 밀려서 개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을 채용할 때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 미리 받아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하루이틀 늦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루이틀 늦게는 했지만 결과는 다 이상 없음으로 왔는데, 그걸 채용 전에 미리 하는 얘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 받을 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시정하게 하는 사항 중에 지금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잖아요.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은 조금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 관련해서 그리고 확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지도점검에는 그러한 사항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0월 초에 노틀담복지관하고 주간이용센터를 점검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사건도 있고 해서 주간이용센터에 이용자분 두 분을 개별적으로 면담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종사자들이 잘 대우해 주고 있는지, 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물어봤는데요. 다들 잘 지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주간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이 앞으로 있는데, 그때에도 이용자들 면담을 통해서 한 번쯤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건 말고 확보가 다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6억 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비가 지금 86억 중에서 금년까지 확보된 게 43억, 그다음에 시비 43억을 시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하고 또 얘기한 게 시도 지금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43억을 다 주지 못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2개, 노인하고 장애인시설 합쳐 가지고 한 33억 정도, 34억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한 9.7억~9.8억 정도는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방채가 발행 대상이 안 되는 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48억 9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1년에 두 번씩 나눠 내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금년에 3억 정도 내년에 한 6억 정도 해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를 구비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한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여기 지금 3회 추경 때 반영할 텐데, 13억 정도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관련하고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당초에 지금 39억에서 11억을 확보하고 27억을 요구했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발전소, GS파워 측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27억을 요구했는데 27억은 다 못 주고 3분의1을 주겠다. 그래서 9억 가까운 8억 9600을 주는 걸로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9억 정도를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못 받은 27억 중에서 9억 가까이 받고 한 18억 정도는 28년~29년, 그 이후로는 받었지만 사실 누리센터는 이제 내년에 완공되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구의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로는 금년 내 신청을 해서 확정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게 한 9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 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무관님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시비 확보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저희도 가서 시비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금액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시비 확보는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추경 때, 시가 한 5월~6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더라도 공사는 12월까지니까 그때는 차질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잔액이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리 없이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꼼꼼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누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지방채가 32억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에 70억 받은 것…….

70억은, 그러니까 한도에 대해 70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거고…….

32억, 거기서 32억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70억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누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사실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기에는 종합복지관이 명칭이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누리센터가 구민들이라든가 이용 당사자들이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열몇 개 안을 지금 뽑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 또 몇 개를 추려서 정제해서 구민들한테 구민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호응을 해 주신 명칭으로 새로운 명칭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이고 그게 구민들보다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긴 하는데, 동양동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4천 분 정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또 재능도 있으시고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도 제가 위원님들 워낙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서비스인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2027년도 통합돌봄 사업은 총 보니까 13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취약계층의 주거, 보건, 돌봄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사는 집에서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 보시면 수행기관은 7개소인데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이 584명 정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834명 어르신들 계시고 시니어클럽은 1725명, 노인복지관은 310명에서 어르신들이 차이가 상이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모든 사업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니까 사업량이 많고 사실은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전담기관이고 복지관이나 노인지회, 노인문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서브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 해라라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눈 겁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니면 나눠 드린 건가요, 아니면 구분을 시켜준 건가요, 어르신들을?

그렇죠. 복지관이나 센터에 그냥 다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보내드리는 게.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이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아니, 어르신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시켜서 많이 차이나게 해 주셨나.

어디에, 어떤 어르신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아니, 보면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인력개발센터하고는, 일반문화센터 같은 경우 300분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나 2000분, 1700분 이렇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시니어클럽은 아예 일자리를 하는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서 사업을 다 했었는데, 그것을…….

아니, 문화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그러면 센터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직접 뽑아서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한가요?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 차후에 제가 여쭤보겠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보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역량이 아주 풍부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구분해서 노인일자리도 똑같은 종류라기보다도 전문성 분야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개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 해 주시고 역량 활용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평소 계양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금미선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17쪽까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현황, 주요 분장사무, 예산현황, 2027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18쪽부터 12-5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들만의 권익과 편리만이 아니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으로서 계양구는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년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찾아가는 장난감대여 서비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여성일자리 이음 맞춤형 특강 등, 여성친화도시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20쪽, 여성 권익 신장 및 보호입니다. 관내 여성권익시설은 총 4개소로 먼저 계양여성회관은 구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업능력, 문화교양, 건강교육 등 총 5개 분야 30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 여성 인턴,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을 통해 9월 1일 기준 여성 구직자 취업자 수 1355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 근로환경의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9월 1일 기준 약 25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24시간 365일 무휴 운영하는 내일여성쉼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과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5쪽,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26년 7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7년부터 전국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생리대 지급기에는 수동지급기와 자동지급기 방식이 있으며, 소요 예산은 약 2억 3475만 6천 원으로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급기 설치 대상 시설을 발굴하고 협의를 완료하여 국립 공공생리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7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는 가족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위기가정 통합지원 사업으로 가족기능이 약해지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취약·위기가정의 상담 서비스, 사례관리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자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 기능을 유지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돌봄 지원 확대사업을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계양구는 111개 어린이집과 1287명의 보육 교직원이 3700명의 영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총 38개 사업에 대해 749억 6276만 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에게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등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확대 지원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내 노후시설 개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대상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2027년 재개함과 동시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급식용품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모든 어린이집에서 의무시행 중인 전기·가스·소방설비 등의 안전점검 비용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관내 영유아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3쪽,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입니다. 2026년도에는 계양신도시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비로 사용되며,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진행 중입니다. 2027년도에는 작전, 효성권역에 총 3개소 추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와 설치 운영 협약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46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정기·수시 및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49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놀이체험 및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소통의 장소로, 2026년 현재 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에는 총 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혼인지원금 등 국가 저출생 시책 신규 사업과 임산부교통비, 천사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 친화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주셔 가지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마 양성을 하더라도 요즘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추세와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적인, 그런데 이 취업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도 있지만 현재 육아를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번에는 취업률이 높다는 걸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에 지금 생기는 구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제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저희 미취학 아동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다시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혹시 신도시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이전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옮기시기는 또 쉽지는 않으실 것…….

민간이, 기억이 맞다면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전환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까지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25년까지 전환을 지금 몇 개 소를 했었거든요. 4개소 정도가 전환으로 해서 구립으로 민간이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를 맡기긴 해야 하는데 지금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다른 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때는 그게 없지만 어린이집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개보수라든지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을,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걸까요? 없죠?

민간은…….

민간은 불가죠?

저희가, 네…….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단설유치원 2개가 들어오는 계획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빠르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계양구 주변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의 어린이들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신도시에 생기는 단설유치원 2개 중에 하나를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센터로 바꿔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죄송한데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어린이집하고 별개죠. 죄송합니다. 또 이것부터도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게 지원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참…….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이었다가 이게…….

그런데 시설은 또 저희 구에서 또 관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어떨지 늘 고민이 돼서 또 여쭤봤습니다. 저희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25년도랑 26년도에는 사실 지원사업이 미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어린이집을 다녀보면 굉장히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액 구비로 2억 원이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사실 저희 계양구 내에 어린이집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게 할 때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때 한 6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요. 일단은 노후 정도나 안전 관련돼 있는 것들로 먼저 긴급한 상황을 개보수를 하고 저희가 아마 점수표까진 아니더라도 현황을 파악하는 표를 통해서 아마 긴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더 노후도가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자면 제가, 어디 갔지,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보던 부분이 아이사랑꿈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동복지과죠?

아니요. 꿈터는 저희인데요.

어렵습니다 . 아니, 꿈터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세워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지원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꿈터에는 저희가 개보수비를 따로 세운 것은 없고요. 지금 꿈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꿈터에 대한 개보수비는 사실 지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개보수, 이 안전 문제에 문제가 될까 봐, 시설 문제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생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범 사업한 곳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니까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학생들 중에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사실 어려워서 생리대가 없는, 혹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 지원사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 들어갈 문제라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여성은 폐경이 옵니다. 그렇죠? 폐경이 오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고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 비치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혹시 얘를 수거를 하는,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수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을까요, 거기 들어갈 때?

그런데 이게 아마 딱, 그 사이즈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계에다 하기에는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버려지고 있는, 저희가 이게 다 어쨌든 사업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한 계양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어서 이 사업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반대로 잠자고 있는 생리대도 있다는 것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 지원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 하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혼인신고를 하면 주는 사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은 저희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으로 다 나가는 사업이지요?

네.

계양구에 저희 출생이 많이 일어나서 병원도 생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정부터 하고, 숫자 예산 관련해서 수정부터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거든요. 첫만남이용권, 이게 지금 산출식이 밑에 둘째아 이상 있잖아요. 267명 곱하기, 이 합계금액이 약간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차 있는 것 맞죠?

네, 오차 있는 것 맞습니다.

추후에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천사지원금 있잖아요. 아니, 지금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907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 예산은 1055명이고 산출식은 763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추진실적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실적은 올해 현재까지의 실적이고요. 소요 예산은 27년도 예산을…….

27년 예산이라고요?

네, 27년 반영할 예산으로 작성한 겁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봐서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추진실적인지, 2026년 예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것도 정정을 정확하게…….

네,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천사지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천사지원금 지급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계양e음 포인트로 지금 1세에서 7세 아동인 경우에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 번 신청하면 첫해는 신청한 걸로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그 자료,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청을 다시 안 하셔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추진실적에 지금 보시면 지원금액이 120만 원 같은데, 이 금액이 약간 달라서…….

매년 나갑니다,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1662명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1662명은 19억이에요. 19억 9440만 원인데 합계는 지금 20억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정정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9월까지 중에 1년 치를 다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지원된 대상자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 인원 대비 딱 120만 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추진실적이 1662명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19억 9440만 원 추진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은 19억 9444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1662명, 120만 원 포인트 지급하셨으니까, 합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일단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면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니깐요. 담당 팀장님 이것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게 전입 온 사람이 또 있어서 그 부분 금액이 또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요. 타 구 전입자는 달별로 해서 10만 원씩 또 계산해 가지고 드리는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지금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급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쪽에 있거든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련,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약간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타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 관련해서 위탁 이번에 새로 하셨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언제 이것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11월 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하시기 전에 저희가 성과평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는 저희가 안 하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다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좀 늦게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성과평가는 지금 따로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하진 않고요. 매년 평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육포털에 올려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홈페이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공개 혹시 하셨나요?

그러니까 공개된 게 그 자료를 저희가 끌어와서 어디다가 실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시면 어린이집에서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평가 인증한 결과를 들어갈 수 있게 연동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홈페이지에 연동을 해 놓으셨어요?

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자꾸 빠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민의 이런 결과는 전 알 권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누락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꼭 공개를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9에서 50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위탁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쓰여 있긴 한데, 1, 2, 6호점이 지금 위탁 기간 변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이 법인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위탁이 된 건가요?

네.

간략하게 이 법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 법인이고요. 여기는 지금 미추홀에 있는 법인인데, 미추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꿈터도 저희 말고도 미추홀에 있는 꿈터도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이나 청소년 이런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거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또 이게 수정할 자료가 보여요. 여기 1, 2, 7호점 개소당 연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는 7호점 없잖아요.

7호점 아직 개소를…….

네, 그런데 거기 위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개소당 900만 원.

아, 여기 7호점이…….

이것도 또 정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27년 운영비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이것도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번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그때 개정안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게 팀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동안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실태조사를 구에서 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기를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우리 새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저희도 지금 생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신 조례이신가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2020년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에 6조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2023년에 조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안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새일센터하고 협력해서,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새일센터에 구직자들 현황이나,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거면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해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셔 놓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시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또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저번에 개정을 하실 때 비용 추계를 제출하지 않으셨잖아요. 실태조사에 관한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 개정안을 낼 때 용어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그 부분으로 용여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자구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용어 변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을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약간의 설명이나 아니면 전화를 한번 먼저 주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금 질의를 했는데, 혼인 지원금이 2027년에 신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 대상을 1132건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수요 추계를 어떻게 해서 1132건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그냥 추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이것은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일괄 지금 그렇게 배분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1132건, 이렇게요?

네.

지금 신규 사업이, 저희 계양구가 출생률 많이 낫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계양구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이 혼인 지원금 지급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어린이집 환경 개선 확대 지원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에 2년 동안 미시행했던 걸 내년부터 27년도부터 부활해서 다시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실 염려되는 건,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 A2블록하고 A3블록 관리동에 어린이집 2블록이 45명 그다음에 3블록이 102명을 지금 보육 정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수가 보면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실태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동 주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애로사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상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부모 입장 같아서는 새로운 시설 또 환경 좋은 데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신규 입주하는 입주 주민들 실태조사하셔 가지고 방법도 찾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피해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몇 개 있었는데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서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 대한 연도 표시로 해 가지고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잘해 주셨는데, 저출생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연도 구분이 없습니다.

네,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책자 하실 때 그것 구분해서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미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아동보육과,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